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1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민 공원녹지과장 제출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영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신영민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예, 6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1항에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은 구청이 하는데 해촉은 위원장이 하는 게 이것이 맞습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해야 맞다고 저는 다른 위원회 조례를 찾아보니 위촉이 구청장이면 해촉도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위촉 해촉 부분에 있어 가지고 권한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것은 저희가 좀 수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기능 관련해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여지를 가진 지역들이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 지정될 예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부산대학교 뒤편에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일부 삼밭골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쪽이요. 그 부분이 조금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큰 비가 와서 사실상은 크게 위험한 부분이 아니고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어사 쪽에 흘러내리는 계곡 부위 그 부분이 오래도록 완성되어 있는 바윗돌로 구성되어 있는 계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장기적으로는 좀더 검토해가지고 지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자연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계획적으로 사방사업 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파악해서 지정을 하고 심의해서 지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해가지고 4조에 위원의 임기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나 해드릴게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1항에 대해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 부분은 위원회 말고 위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큰 산사태 피해가 없는데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됨에 따라서 아열대기후로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서구 강서구 해운대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인데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앞으로 구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박정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4조1항의 ‘위원회의 임기는’을 ‘위원의 임기는’으로 수정하고, 제6조1항의 ‘위원장은’을 제6조1항 ‘구청장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운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