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송도유원지내중고차수출단지조성관련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송도유원지내중고차수출단지조성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170회임시회에서승인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따라조사를실시하고있는사항으로금일의회의진행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면먼저,증인선서가있고끝나면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 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증인을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선서를하여야하나우리구자매도시인삼척시시민의날참석관계로건축과장님께서선서를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증인을대표하여선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제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송도유원지내중고차수출단지조성관련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3년10월15일건축과장김병욱
이인자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선서문에서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금일의의사일정에따라송도유원지내중고차수출단지조성관련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문화체육과장님,건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위원장님,김도연도시계획팀장을불러주세요.원래과장님이와야되는데과장님이삼척을간관계로팀장님께물어볼게있으니까팀장님을불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님즉시항고를했는데그때도검사지휘를받아서항고했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항고이유서를제출했고항고가왜기각된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각내용은잠깐만참고자료를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자료를제출하라고했는데못들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못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일단얘기해보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각사유는고등법원에서조문을그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신청인들이제출한소명자료에의하면피신청인의위처분이집행되면신청인들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고,이를예방하기위하여위처분의집행을정지할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되며,피신청인이제출한자료만으로위집행정지로인하여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때에해당한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위와같은우려를인정할만한자료가없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러면항고이유서를제출해주세요.우리가이미예고가돼있었던거아닙니까?행정대집행을하겠다고했는데도그이후로들어왔는데재산상의불이익이아니라행정관청에서문제있다고더구나현수막까지부쳐놓은상태에서그이후에들어왔는데도불구하고그게무슨재산상의피해입니까?항고이유서에그게적시가됐어야되는거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항고이유서준비자료를...
용운
황용운위원
위원장님,자료를요청하지않았어요?법원에항고하고기각된자료를요청했었는데,내용을봐야질의를하지요.전문위원실에서자료를요구했어야지요.본안소송은어떻게됐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본안소송은두번째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변호사선임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변호사선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요지만말씀해주세요.2차변론까지가는게뭐예요?바깥에서어떤얘기가들리느냐면송도유원지4블록임대료가24억이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24억인데한달이면얼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억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한달끌면2억버는거예요.그래서바깥얘기는변론기일을자료준비한다,뭣한다,1-2년끄는것은일도아니라는거예요.컨테이너가불법으로들어와서행정대집행하겠다는데,요지를한번얘기해봐요.변론기일이길어지는게뭐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9월27일1차변론을했는데요지만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원고측에서는2,3블록포함해서정책적으로이전하는말이오가기때문에정책결정까지보류를원고측에서요청을했는데,우리는현4블록은위법이고즉시집행이필요해서불가하다고답변을했습니다.판사가또요청한사항은관광단지가1년연장됐는데그부분을가지고와라그렇게해서1차변론은끝났고요.2차변론은이번주금요일2시에잡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1차변론때변호사가선임됐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연히됐지요.본안소송부터시작해서변호사가전부답변준비하고자료를갖고진행이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러면행정대집행을하게되면이행강제금은못매겨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둘중에하나행정대집행을하던이행강제금을부과하던결정을해야되는데,지금재판이진행중이기때문에보류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4블록에추가로늘은데가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순찰을계속하는데요.현재기존에소송건데외에는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추가로늘어난데가없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구청에무슨신고하는사항없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는건축쪽만알고있는데요.정확한것은없는데신고하는사항은몇가지있는것으로아는데,정확히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아무래도폐기물쪽이라든지자동차쪽과관련한과가1-2개포함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전문위원실은송도유원지4블록관련해서환경이됐든뭐가됐든관련된분야있지요.세금,환경분야,토지오염부터시작해서시설물에대해서관리감독이어떤부서에어떤게있는지챙겨주실래요.이것이해결되기전까지우리연수구에서행정대집행이됐던이행강제금이됐던전부부과하는것을중지해야되지않아요.형평성문제로,불법가설건축물에대해서택일을해야될거아닙니까?저렇게돈있는사람들은소송을걸어서끌고간다면저결과나올때까지연수구관내에있는약자들한테돈없어서변호사못사는사람한테는모든이행강제금부과하는것을중단해야되지않나이거지요.형평성이란게있지않습니까?불보듯뻔하게잘못됐으니까우리가행정대집행하겠다는거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무슨마음인지이해가되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
그렇지않습니까?교도소도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하는데,대명천지에똑같은잘못을했는데누구는변호사사서잘못됐다고해서...행정대집행하겠다는계고를하고그사람들한테행정대집행을하겠다는데그사람들재산상의불이익이란게도대체뭡니까?그게납득이되는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납득이안가고요.저희도엄연히건축법이위반됐기때문에당연히고발을했는데사법부의판단이저희하고잣대가다른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건축과장님이나연수구건축과에대해서서운하고기분이나쁜것은처음부터할수있는것을안한다고빼다보니까이모든서운함과괘씸함이건축과로가고있어요.우리일이아니라고불보듯뻔한것을인천시라고시간끌어주고그때발빠르게했으면상황이어떻게전개됐을지모르는거아닙니까?송도유원지빼고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데가몇군데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부과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잘아시겠지만비행기항측적발로해서부과하는방법이있고민원인이나우리가현장에나가서발견해서시정조치해서안했을경우부과하는방법두가지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부과를하는것을전부다취소하고결과나온것을보고행정대집행하자고요.잣대를똑같이매겨야지그렇게하는게어디있습니까?그것은건축과선택사항아닙니까?이행강제금부과로하지말고송도유원지결과나올때까지전부다행정대집행으로돌리는거예요.그러고나서송도유원지결과가나오면행정대집행을하든아니면이행강제금으로돌리든지그렇게해야되는게형평성에맞는거아닙니까?이게다툼의소지가있다면충분히이해할수있어요.냉정하게말해서다툼의소지가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저희도위원님과똑같은생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제질의의핵심은송도관광단지4블록에대한컨테이너행정대집행을하겠다는게지금법원에서가처분신청이떨어지고본안소송으로가고있는데실무부서과장으로서봤을때이거다툼의소지가없잖아요.뻔한거아닙니까?100%잘못된거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연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런데100%잘못된것을가지고돈있는사람들은변호사사서저렇게시간을끌고유야무야넘어가는데그럼우리가봤었을때는똑같은연수구관내에서이루어지는데송도유원지결과나올때까지이행강제금부과를전부철회하고행정대집행으로올리자이거예요.그러고나서결과나오면그때하겠다,그게맞는거아닙니까?큰상징성이있다고봐요.그렇지않아도생계형으로먹고살겠다고,아니면공간이좁아서한거인정사정없이이행강제금을매기고그렇게철퇴를가하면서100%뻔한사람들한테는이렇게잘못된게어디있습니까?저는이기회에충분히가능하다고봐요.왜형평성을같이맞춰주겠다,이행강제금부과한거전부다취소하고행정대집행을진행하는것으로해서송도유원지결과나온다음에하는것으로하면제가봤을때감사원이됐건,어디가됐건그거갖고시비거는데가없을것같아요.연수구에있는모든불법시설물에대해서그렇게가자는거지요.제얘기도타당성이있잖아요.우리연수구구청장이할수있는게두가지중의하나잖아요.행정대집행을하던,이행강제금을매기던구청장고유권한이에요.얼마나좋습니까?송도유원지4블록결과나올때까지모든것을행정대집행으로돌려서거기결과에준하겠다.그러면이것에대해서집중적으로심리가빨리끝나든지결정이빨리난다고요.왜같이맞물려있기때문에그런데이걸로빠져나가면이거누가봅니까?송도유원지에대해서,다시요약해서질의드리면이행강제금을매긴거취소가가능하지요,행정대집행으로돌릴수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불가능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왜불가능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되는데요.우리가이행강제금을부과할때충분한의견을주고불복하면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까지걸라고명시를해서내보냅니다.그것을인정하고냈기때문에그것은불가능합니다.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시간이후로발생되는부분은행정대집행할수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것도역시저희가발생이되면잘아시겠지만시정을보내고상대방이시정을하면다행인데안하면우리가절차를알려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절차를알려주는데그것을선택해서우리가행정대집행할수있지않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물론할수있는사항이지만불가피하지않으면행정대집행을할수가없는거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
제가지금얘기하잖아요.불가피한게아니라맞물려서똑같이가자이거지요.형평성을맞추자이거지요.돈있는사람들은변호사를사서하는데그결과가나올때까지유보를시키는성격인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런것도있어요.잘아시겠지만생계형으로상가같은경우주방을담아내거나대부분연수구는땅이없기때문에그런형편이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
제질의의핵심은이행강제금부과대상이발생했을때결과가나올때까지이행강제금을부과하지말고행정대집행으로가자이거예요.행정대집행을계고하면서이쪽의결과가나올때까지다정지시키고있는건데여기결과에준해서하겠다고하고나머지는전부다행정대집행으로돌리고행정대집행을안하고보류시키고있으면되잖아요.왜못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대방이소송이들어와야지요.
용운
황용운위원
행정대집행을우리가절차를밟아나가면되지요.우리가절차를밟아나가야거기서소송이들어오는거지절차를안밟는데소송이들어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수가위원님도아시다시피개별건수로나가기때문에행정력이쫓아갈수있는데에한계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결과가나올때까지이행강제금을부과하지말고정지시키면안돼요,결과나올때까지보류시키면안돼요.세상에이렇게억울한게어디있냐고요?대한민국사람들은법앞에모든사람들이평등해야돼요.법집행하는데누구는이런식으로100%잘못됐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유보되는데,힘없고돈없는사람들은그렇게당해야되냐고요.결과론적으로봤었을때는구청장이이유여하를막론하고법집행을잘못하고있다고봐요.이게서민을위한정책입니까? 김도연팀장님잠깐앞으로나오실래요.과장님이없어서실무팀장님을불렀는데요.지금송도유원지가매립을했지요?
그러면그사람들이매립을하겠다고했을때는4블록을보면해수욕장서부터해서여러가지시설이들어가는것으로해서매립허가를받은거아니에요?
그러면이대로일단매립을해야될거아닙니까?
그러면송도유원지같은경우도면상으로보면해수욕장그대로남아있지않습니까?그러면저상태로놔둔상태에서매립을해야되는데지금매립끝났어요,안끝났어요?
매립이안끝났지요?
그러면매립이끝났다고저상태로본다면불법형질변경이될수있는거아닙니까?만에하나저상태로맞춰서매립이됐다면해수욕장부지같은게없잖아요?
그러니까매립을하면그부지는놔두고매립해야되지않나이거지요.
현재는결론적으로매립중인거아닙니까?
매립중은누가봐도매립중으로남아있어야되지지금배수로놔두고전기,저렇게자동차로야적하고있다면저게매립중으로볼수있어요.
정리하면매립준공허가내기전까지는.
그러니까이사업을하기위해서자기들이이상태에맞춰서매립을하려면.
부지를자기가신청한대로했어야되는데결론은뭐냐면해수욕장을유지라고봅시다.유지로보려면그만큼유지의형태로어쨌거나조성되어야되는데,어떻게보더라도매립하고있는게불법형질변경으로볼수있다고보는데그렇게생각이안들어요.유지가없잖아요?
형사처벌이나고발대상은안돼요?
당연히자기들이부지를조성하기위해서한대로진행되지않으면취소를하던지고발을하던지할수있는거아닙니까?
지금취소내지고발까지가능한건데,지금안하고있는거아닙니까?
여건은따지지말고일단자기들이최초에승인받은대로하지않으면취소내지고발을해야되는게맞는데,그여건은나중문제고.
취소와고발할수있는거아니에요,지금그것을안하고있는거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양해진위원입니다. 과장님,송도관광단지개발하는데1,2,3,4,5블록까지있는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특히송도유원지부분이4블록인데,그부분을도시관광공사가관리하고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도시관광공사에서불법컨테이너가들어올수있도록그업자하고계약이돼있는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계약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물론얘기는해볼수있겠지만거기서줄지는잘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계약서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가우려했던부분들이거기에내부에서세차하고닦고먼지나고기름에대한거라든가환경이라든가이런부분도있지만주변도로에불법으로컨테이너하고차가들어옴으로인해서주변에주정차에대한문제가굉장히심각하게대두가되고있어요.특히벽산아파트쪽은사고도잦지만통행에굉장히불편을주고있다이거예요.그렇다면집행부에서는하루빨리정비를해야되는데지금소송중에있다는이유를들어서하고있지않은데,우선그주변만이라도제대로정비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교통문제는도시환경국인데요.국장님이안계시기때문에제가아는범위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그것은교통행정과에서주정차,박차단속을강화해서풀어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유원지4블록에대해서이미매립됐을때이미불법컨테이너가들어오면안되게돼있었어요.그런데이미우리구에서도알고,시에서도알고다알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제지를안했던이유가뭡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당시에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지분이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차단을맨처음에차단을했어요.바리케이트를치고그런데무슨이유인지그것을철수를하더라고요.그당시에시의관광진흥과하고그다음에우리도시계획과하고갑론을박하면서질의회신이왔다갔다했고요.그래서근본적인것은사업장을폐쇄하면그들이들어갈수가없는데사업장을폐쇄를못했기때문에도출된사실입니다.
양해진위원
말이안되는게처음에제재를하다가나중에제재를안했다그것은결국구하고시하고도시관광공사하고우리가봤을때짜고친고스톱이아니냐짜고묵인해준그런형태로변질이돼서지금과같은행정대집행도못하고이런실정으로변질돼있는아주큰오류를범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마음은충분히이해하겠는데요.그당시에정황상으로봐가지고는그때저희도강력히주장을했습니다.‘사업장을폐쇄하십시오.’그러면그들이뭐할지할수가없습니다.그렇게계속강력히주장했는데요.그사항이관철이안된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강력히주장한게말로했습니까?서류로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것은도시계획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공문을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도시관광공사하고업자하고계약한계약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시가됐든,도시관광공사가됐든,우리구가됐든세군데서이부분에대해서다관여가되어있는데,어쨌든피해를보는것은연수구란거지요.지금그지역의주민들이항거하는게우범지역이된다는거예요.중고차때문에아랍쪽의사람들이많이와서여성들이밤길을지나다닐수가없다고합니다.그러면결국은시에서미루고도시관광공사에서재원이없어서미루고그럼결국피해는누가보냐면연수구민들이본다는거지요.그런데구가권한이없고관리만한다고해서두손놓고있으면안된다는거예요.이것은우리가나서서밀어붙여야시나도시관광공사도움직이지그사람들이뭐가급하겠어요.구가더다급합니다.여기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들계시는데이건신경을써야될문제라고생각해요.행정사무조사를통해서더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법원에서가처분을뭐라고하면서내린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인들이제출한소명자료에의하면위처분의집행으로인하여생길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되고,달리집행정지로인하여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때에해당한다고인정할자료도부족하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고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집행정지결정가처분이떨어진게지금과장님답변대로라면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하고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해당한다고인정할자료가부족하다고했는데,그공공복리라는것은우리가불법가설건축물에대해서는공공복리를떠나서대원칙을세워놓은게인허가를받아서무절제한개발이나임의대로할수없게끔법으로어떤가이드라인을만들어놓은거아닙니까?공공복리하고상관이없는거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그렇게판단했기때문에강력히밀고나가고고발까지했거든요.사법부의판단은그게아닌것같습니다.저희도당혹스럽습니다.당연히건축법이위반되고법자체에위반이됐다는것은공공복지에저해한요소로저희는판단했기때문에행정대집행을할거거든요.사법부에서그렇게판단을안한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항고이유서에그것을집중적으로썼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집중적으로썼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것은공공복리하고상관없다,이것이무너지면앞으로가설건축물에대해서법집행할수있는법적근거가무너지는거아니에요.그렇게썼냐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항고이유서에충분히썼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런데도기각이된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심에서기각이됐지요.
용운
황용운위원
그러면앞으로건축과는그기각된대로앞으로연수구관내에서는가설건축물에대한것을하지말자고얘기하는거예요.법원에서하지말라는데왜하냐이거지요.기각까지된마당에제가아까서두에서말씀드린게이참에우리연수구에서는불법가설건축물에대해서결정나기전까지는하지말라이거예요.법원판결을존중해야지요.그렇지않습니까?법원판결이그거아니에요.공공복리에반하기때문에행정대집행을하지말라이거예요.결론은그얘기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결론은그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불법가설건축물에대해서우리가이행강제금이나행정대집행을하려고하냐이거예요.이판결을존중해야지요.이판례도법이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개별사건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
이게결정이날때까지는불법가설건축물에대해서는어떠한행위도하면안된다이겁니다.판사님의판결을존중할줄알아야지요.그래요,안그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충분히이해가되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
이해가되면실행을해야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해당되는건에대한판결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
이건이아니라이사람들회복하기어려운손해라는것은돈이많고적고를떠나서에요.맞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공공복리란게여러가지개념이포함되겠지요.
용운
황용운위원
길거리에서포장마차장사를하는사람이됐건가게가비좁아서먹고살기위해서조그만가설건축물하나하는데도무서운철퇴를가하면서형평성에맞추자이거예요.이판결이나올때까지는우리는모든공무집행정지를해야된다고보는데거기에동의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마음은충분히이해가되는데요.그래서행정대집행하기가어려운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행정대집행뿐만아니라이행강제금도똑같은거아닙니까?그건선택사항이라고했으니까우리연수구관내에서일어나는불법시설물에대해서는모든집행을정지하라이거예요.판사님의뜻을존중해줘야지요.이것하나만해당된다고생각하면안돼요.우리가판례를갖고인용하고적용을시키는게뭐냐면법에없으면이런유사사건일때에는그판례를가지고판사들도판결하는거예요.모든것을법으로만들수없기때문에이것도하나의판례입니다.연수구관내에서일어나는불법시설물에대해서이판례를존중해야된다이거예요.판례를무시하고우리가법집행을하면안돼요.연수구관내사람들얼마나억울합니까?하지말라고하는데도일반사람들은모르고이게법에위반이될까,안될까잘모르고조그맣게하는사람들이대다수에요.생계형위반자들이에요.그런데이사람들은당신들은여기에불법적으로들어오는거니까하지말라고하는데도밀고들어온사람들이에요.죄질로따지면어느게나쁜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똑같은심정입니다.4블록에대해서는강력히대처를해서.
용운
황용운위원
송도유원지불법컨테이너들어온게더나쁜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연하지요.
용운
황용운위원
그런데이사람들한테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끼치지않기때문에하지말라고했다면불보듯뻔하고더나쁜사람도이렇게인정했는데없는사람들,진짜생계형인사람들한테하면고무줄잣대가들어진다이거지요.판결이떨어질때까지모든불법시설물에대해서는집행을하면안된다고봐요.건축과장님께서는법취지에맞춰서행정집행을아주잘한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이시간이후로우리는법원에서판결이내리기전까지불법시설물없는겁니다.일단보류입니다.그렇게해야되는게맞는거지요.하지마십시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말씀드렸지만그것은불가능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왜불가능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행정이저희연수구만있는게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집행정지결정을했단말이에요.판례를존중해야되지요.하지말라는데하는이유가뭐예요?하랄때는안하겠다고하고하지말라는것은하겠다고완전히청개구리전법을쓰는거예요.하지말라는데하는건잘못된거아닙니까?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끼칠우려가있으니까하지말라는데왜합니까?이시간이후로만에하나했다면이행강제금부과할때이것과같이복사해서처분을받은사람들한테‘소송을거십시오.’이안내문을보내야된다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금도보내고있습니다.그건이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그게아니라이렇게명백하게잘못됐는데도이렇게하는데,“진짜죽을죄를졌습니다.더잘못한사람도이렇게됐는데당신한테는어쩔수없이이상한법때문에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밖에없습니다.”이런것까지같이통지해줘야지요.일반주민들이보면얼마나기가막이냐고요.공정하게처분을받아야지요.그리고구청장한테이렇게건의하면안돼요.이번에보니까구민의날시장님,국회의원들을모셔놓고퍼포먼스를멋있게하던데요.그런데퍼포먼스내용이뭐냐GTX동탄은하는데우리는안한다,아직국가에서결정된거없어요.아무결정된것도없는데결정되기도전에그것을가지고황우여대표님한테는인사말축사하고있는데구청장이단상까지뛰어가서GTX에대해서답변하라,결정도안됐는데무슨답변하라고해요.두번째는체육관은우리짓지도안했어요.체육관관리권에대해서송영길시장모셔놓고연수구를위해서300억짜리체육관관리권을주셔서감사합니다.의회가언제동의했냐고요.이런구청장이지금보시다시피행정대집행에대해효력정지가처분내려지고실무부서과장님은잘못됐다고인정하셨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항고를했고소송진행중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좀전에확인했지요.지금4블록에서일어난일은취소대상내지는형사고발건이라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는전체고발을시켰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전체고발시킨것은잘하셨는데제가얘기한취지는인천시장이갖고있는권한,부지조성을할때조건대로안되고있으면안되고있다는게확인이됐잖아요.허가취소대상내지는형사고발도가능하다고둘중에하나할수있다고했잖아요.2개다해도되고대상이된다는얘기들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구청장한테제안을하세요.좀전에얘기했듯이GTX결정되지않았는데해야된다고퍼포먼스한구청장한텐우리관내에서이루어진것은인허가권은없어도인허가제로조성되지않을때에는적극적으로그땅이훼손되지않게끔방어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까,없습니까?그일환중의하나가행정대집행이고지금처럼잘못됐을때에는우리연수구민서명을받아서인천시장을잘못된부분에대해서성토할수있는권한이구청장한테있는거아닙니까?인허가권은없어도잘못된것에대해서는지적하고시정요구할수있잖아요.GTX처럼.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법적으로아까도시개발팀장이얘기했지만저희가강력히공문으로수차례보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수차례보냈는데왜퍼포먼스한열정은어디가고송도유원지는구청장이못본척하는거아니냐이거예요.열정있는구청장은결정도안된것은퍼포먼스까지하는사람이이렇게잘못되고이게무슨망신입니까?행정대집행을하겠다고했는데첫단추부터잘못끼워졌지요.행정대집행예고장을엄한임대인한테갖다주는생쇼를했으니까우습게봤겠지만그건잘못된거지요.임대인한테행정대집행예고장갖다준거잘못된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내용갖고말씀드리면잘못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것을구청장이KBS공중파방송하고전기자를불러놓고잘못된퍼포먼스를하고그다음에후속타가없는게알맹이가없다는거예요.임대인한테행정대집행을하겠다는예고장을갖다준구청장이이렇게뻔히잘못되고있는건왜가만히있냐이거예요.그리고실무부서에서는자존심도없습니까?행정대집행이잘못됐다고가처분은당장하면안된다는거에대해서제지가되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자존심이있으면그러면구청장한테인천시장이잘못하고있는부분에대해선어떤방법으론연수구민들한테알리면벌써중단돼요.왜구청장은가만히있습니까?왜실무부서에서는구청장한테그런얘기를안하냐고요.다른데다떠나서문화체육과하고건축과만큼은구청장한테강력하게제안을해야돼요.서명작업도해야되고.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한시간동안얘기를했지만판결문가지고얘기할수는없잖아요.판결문은받아들일수밖에없는게현실이니까요.판결문을받아들이다보니까행정대집행이정당하다,정당하지않다는결정이나오기전까지는이중적으로법집행이된다는거지요.유사한얘기를말씀드리면이런적이있었어요.처음우리나라에노래방이들어왔을때노래방이불법이라고행정관청에서단속했던것기억나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억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때송도유원지와똑같이법적근거없이단속하냐고소송을건사람들이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법이쫓아가지못했지요.
용운
황용운위원
그때소송을안건다고한사람은엄청나게고통받고거의영업을못했는데소송을건사람들은웃으면서떼돈을벌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익을봤다고봐야지요.
용운
황용운위원
그리고나서그때상당히많은것을가르쳐준게법의맹점이랄까,하여간똑같은일이벌어졌는데어떤사람은영업도못하고폐업까지갔는데소송을건사람은결정이날때까지돈도많이번것으로알고있어요.유원지도똑같은거예요.그런데그때는노래방을단속할법적근거가없어서소송을했다고하지만이거는과장님이봤을때처음부터잘못됐다고행정대집행예고한것인데그후에들어온사람들이또영업을하고있는것아니에요.그런데행정대집행을못하고있는것아닙니까?안타깝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고발까지해서검찰에서도인정을한부분인데도불구하고법원은그런잣대가아니기때문에굉장히안타깝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번일에대해서과장님도아까인정을했지만참으로서운했던것은,지금불보듯뻔하게잘못된것도행정대집행을못하고있고최선을다한것으로만만족할수밖에없지만지금도생각하면아쉬운게인천시와우리가서로일을떠밀었던과거가있었잖아요.이런일이재발되면안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시원하게안하겠다고하시니까이시간이후로그이야기는안하겠지만앞으로도우리일이라고생각하고먼저적극적으로일하는마음의자세를부탁드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다시재충전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리고나머지이부분을어떻게할건지는구청장한테물어봐야될것같고요.그리고기각된것지금알았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가지금생각해보니까의회에서공문이왔을때는그게진행이안돼서두번째에공문을요구하셨어야되는데혼선이온것같습니다.제가먼저챙겨드렸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정도서류는우리가요구하지않아도정상적으로우리한테줘야되는게맞는것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맞습니다.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것보고진짜깜짝놀랐어요.이러니까과장님을자꾸오해하는거예요.하여간이거잘하시고,본안소송진행과정도말씀을해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수시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리고그쪽에추가로들어오는것수시로나가서봐주시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리고가설건축물이규모가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규모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제가궁금한게뭐냐면2블록이런데가서보면거의공장수준이에요.천막정도가아니라쇠파이프로도짓고엄청나고요.그것뿐만아니라가설건축물내에서정비공장수준으로돌아가고있잖아요.그런것도가설건축물에포함이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규모가없어요.가설건축물은규모가없기때문에포함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공장허가안내고그냥해도되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니지요.허가를받아야됩니다.가설건축물로할것인지공장으로할것인지허가를받아야지요.가설건축물도용도가있어서아무거나안해줘요.창고라든지부속시설,임시사무실등이어야돼요.
용운
황용운위원
그런데지금거기가보면제가아까얘기했듯이한두군데는공장수준으로돌아가는데그럼가설건축물로허가잘못난것아니에요?지금가설건축물에해당되지않게끔쓰는곳이많이있잖아요.가서보셨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현황파악다하고있고요.잘못된것은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가설건축물로허가를받았다가그용도대로쓰지않으면이행강제금만부과하고있다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시정조치공문을보내고,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게몇군데나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블록에대해서만말씀하시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
아니요.그쪽일대요.현황이우리가가설건축물이라고보기에민망할정도인게거의다인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가현장가서보니까서너개가있는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더되지않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블록은그렇게돼있고요.전체적으로보면그렇게많지않고서너개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행강제부과금이꽤될텐데요.규모가커서요.제일크게나가는데가얼마나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용도에따라서부과되게돼있는데그게창고용도로보고2%를적용하기때문에그렇게큰금액은안나올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뭐에대한2%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준이요?
이인자위원장
예.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공시지가에건축물면적,건축물구조등을고려해서,이행강제금계산표가있습니다.그표에넣으면금액이나오는데50%부과하는경우도있고10%부과하는경우도있고지표에따라서다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금액은얼마안되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미비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위원장님특별위원회에서하루날잡아서4블록현장방문하는것으로계획잡아주시지요.과장님,4블록하고주변볼수있게끔현장방문하는것으로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
환경보전과장님을뵙자고한이유는요.송도관광단지토양오염관리나소음방지에대해서단속나가보신적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저희과에는송도관광단지안에서불법적인정비라든가이런게이루어지게되면대기오염이나이런것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지난번합동조사나간이후에계속해서주1회이상순찰도병행실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단속실적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어떤것을단속해서어떻게처리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불법행위가이루어지는현장을보면저희가적발해서대기환경보전법등기준에의해서시설규모이상이면고발도하게되는데요.사실도장행위를발견하는게거의어렵습니다.작년인가재작년때합동단속할때한건적발해서행정처분을한적이있고그이후로는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하나도없는거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적발이된것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다음에갈때미리날짜를정해놓고가면안되니까갑자기,시간이되면과장님도같이가고팀장이나실무관이라도해도같이환경보전과,교통행정과,건축과하고비공식적으로갑자기가는것으로해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실태를정확히볼수가없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어쨌거나환경보전과가적발건수가하나도없다고하니까좀그러네요?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아암도에서해상공원으로가는길바다보이는모텔통로에가보세요.적발건수널려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대기환경보전법이나이런...
용운
황용운위원
아니,토양오염이요.기름같은것널려있으면그자체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토양오염관련해서검사해서적발하는게한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쪽을한번가서보시라니까요.왜가서보라고하냐면기름에떡지고,냄새에말도못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름같은경우는기름을흘려보내는행위자체가,예를들어폐유를불법투기했다든가하면폐기물관리법으로적발하게되는데토양같은경우는표층을걷어내고밑에서검사를하게돼있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송도4블록에대해서과장님이단속할건없는거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도장같은것은저희가할수있는거지요.토양환경보전법같은경우는...
용운
황용운위원
아스팔트깔려있으니까토양하고상관없다고보고요.그럼과장님과는도장하는것말고는없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실적으로는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차량에서기름흐르는것은교통행정과에서하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비행위자체는교통행정과이고요.만약기름이버렸다든가하면폐기물관리법에적용이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교통행정과는안온대요?
담당
담당
김주경 출장나갔는데연락을받으셔서요.갔다가바로온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팀장이라도오라고하세요.그럼환경보전과는거기에다가분진도있지요?분진은어떤것을기준으로잡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관리하는먼지에관련되는것은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라는게있습니다.일정규모이상의건축을한다든가토목공사를한다든가이럴당시에일정규모이상이되면저희한테신고를하고거기에대해서방지시설을설치하고하느냐이것을관리하는거지요.그런규모가아니라비포장도로라든가이런것들은저희가관리하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하는데는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법으로제한해서관리할수있는게아니라없습니다. 개발행위과정에일정면적이상의개발행위를하는경우에는...
용운
황용운위원
그러면우리가부지조성할때송도유원지에매립하고있잖아요.슬러지를매립할수있어요?매립고를높이기위해서성토를하는데슬러지로매립할수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말씀하신슬러지가폐기물이냐,아니냐에따라서...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과장님,빠른시일내에송도유원지작업장이슬러지깔아놓은것이있는데법률적으로매립할때가능한것인지,그러니까그슬러지를쓸수있는지,없는지그것좀알아봐줄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말씀하신슬러지라는게매립할수있느냐,아니냐자체가결국슬러지가폐기물이냐,아니냐부터따져줘야되는데폐기물관계는저희과가아니고청소행정과에서다루는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업무협조를받아서부지조성용도로슬러지를쓸수있는지,없는지알아봐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알아보시고저한테빨리말씀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데지금거기에슬러지가매립됐는지,안됐는지자체를모르기때문에요.
용운
황용운위원
지금위에깔아놨어요.저사람들은지금도매립중인거예요.매립하는데쓰지못하는슬러지라면아주짜릿한정보가되겠는데요?오늘당장사람보내서알아봐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제가왜건축과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지않냐하면국민감사청구를해놨어요.500명의서명을받아서국민감사청구를감사원에해놓고10월말전에감사원에서오는것으로돼있거든요.도시계획과팀장하고얘기했듯이과연저것을매립중으로볼수있느냐,신고사항은지금도부지조성중이에요.그래서왜단속을안하냐고했더니인천시는사업취소내지는고발을못하고있는게부지조성중이라서라는거예요.그런데과장님이생각해도부지조성중이라고볼수없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것은시각에따라서다를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배수로만들어놓고이미사용하고있는것을부지조성중이라고볼수없잖아요.그래서감사의핵심은부지조성중이라고볼수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인천시가행위를할수밖에없으니까인천시의행위를끌어내기위해서국민감사를청구한거예요.그래서결과나올때까지주문하기위해서행정사무조사를연것입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교통과장님차량정비관련해서특히4블록단속하신것있습니까? 차량정비해요,안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금년5월20일부터5월24일까지5일간에걸쳐서4블록지역에대해서단속을했었습니다.그당시에단속한결과에의하면한개업체가불법으로정비하고있는것으로밝혀져서저희가해양경찰청에의뢰를했는데현재확인해보니까과징금1,200만원을부과해서사업종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한군데뿐이없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송도유원지에있는게한개소이고요.2,3블록은여섯개소가있어서합계7개업체를...
용운
황용운위원
그이후로는안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또할예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구청장의지하고다르네요.구청장은그때몸서리처지도록단속한다고했는데요.몸서리치고있는게아니라하품하고있겠는데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좀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현장에들어가게되면경우에따라서위해요소라든가저희가전혀예상치못했던사안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단속을할때해양경찰청에의뢰해서합동단속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해경의일정하고저희하고맞춰야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의지만으로가능한사항은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저희가현장을나가보려고하는데해경의도움을받아서나가야되나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시설점검차원으로도볼수있는부분이니까상관없지만해경의도움을받는게가장안전한방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우리가요구하는것은불시에현장을나가보자는것이거든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위험요소라는게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상치못했던부분들,그사람들은행정단속에대해서좋은감정을갖고있지않고,지금같은경우1,2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한상태이기때문에상황이안좋은쪽으로흘러갈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건축과도빠지고교통행정과랑해경하고해서날짜를잡고가는것으로하지요?그게낫지않겠어요?건축과는현장에가서계고장붙여놓은것없는데추가로늘어났는지확인하면되는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다뗐어요.
이인자위원장
그것도그렇게아까황용운위원님께서말씀하신해수욕장부지가기존의계획하고다른지그것도가서확인해봐야되는것아닌가요?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도시계획과도가야지요.교통행정과도요.
이인자위원장
아니래요.폐기물은청소행정과라고해요.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위원장님날짜는제일중요한게교통행정과니까해경하고날짜를잡아서불시에가는것으로하고추가로도시계획과하고청소행정과하고같이가는걸로위원장님이자리좀만들어주십시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같은경우에4블록송도유원지안에한개업체가있어서5월에단속을했고고발이돼서최근에1,200만원부과가된사항이기때문에해경에서협조가어렵지않을까하는생각도해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해경이있어야지만단속이되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고발하는것보다해경이왔을때적발되면그분들한테수사권이있어서바로자기네사업으로인지해서처리하는그런사항이있어서같이나가야되는부분은해경에서수사하고고발하고다일시에이루어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같이가면되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부분이조금있을겁니다.단속하기전에는얼마나있는지몰랐기때문에해경에서협조를했던사항인데최근에와서1,200만원부과를했기때문에해경쪽에서뜨뜻미지근할가능성이있다는얘기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청소행정과에서사진을찍어서넘겨줘버리면되잖아요.현행범만도둑놈은아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해경없이도들어갈수있다는말을처음에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우리가연수경찰서의협조를얻어서들어가서보고적발한증빙자료는사진만있으면되지요?해경으로넘겨주면되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고발의뢰만하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저한테위임해주면날짜를잡아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유원지내중고차수출단지관련문화체육과,건축과,환경보전과,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