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유봉수 의원 발언
영래
박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지난 9월23일 대명동 상가주택사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부서 안전행정국장의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현재까지 사고 수습현황에 대하여 보고 사항을 청취한 후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보고를 청취하여 사고수습과 향후 주민의 안전을 비롯한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오늘 회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명동 상가주택사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창수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에서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현재까지 사고수습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관내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위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사고에 대한 개요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23일 밤 11시 45분경 남구 대명 남로75번지에 있는 위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남부경찰서에서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의하면 사고원인이 전반적으로 볼 때 업주 진술이나 차량 블랙박스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여러 가지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종업원이 측도관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불법으로 가스충전을 하다가 폭발된 걸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앞으로의 조치는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스와 관련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지금까지 조치사항들을 중요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고 당일 다음날 임시 거소가 필요한 5세대에 대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날 피해현황에 대한 우리구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피해건물과 피해 소유자의 차량일부를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포함한 107건에 약 3억3,000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된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 저희들이 외부에서 본 결과를 가지고 추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해서 14일 어제 정밀진단이 끝나고 결과가 해당 부서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진단 비용으로 우리구의 예산으로 1,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9월 30일 날 3차 주민대표와 간담회 때 대표자들이 건의한 5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5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피해지역 내부에 대한 잔해물이나 파편, 이런 부분들을 청소 해달라고 요구해서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부상자에 대한 피해가 있으니 건강검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10월 1일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6동 주민센터 2층에 상설 이동 보건소를 설치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15분이 상담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번째 피해가구에 대한 가스와 전기에 대한 부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고당일 가스폭발 충격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10일날 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장에 나가 가스안전공사는 110가구 전체를 점검을 했고 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부재중인 세대는 점검을 못했고 나머지 67가구는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 점검하지 못한 가구는 추후에 점검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4번째 요구한 응급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결과가 마무리 되면 추후 협의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피해가구에 대한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주민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10월2일 사고업체에 대한 경찰서 고발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처리한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사고 수습할 것이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피해사고 건물 뒤쪽에 있는 피해가 많은 3개동은 대구시에 있는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원상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 같고 피해가구 재산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으로는 50만원 이상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 해드릴 려고 하는데 대상이 자료에는 36가구인데 실제로는 37가구입니다. 37가구에 1,600만원 정도 감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피해주민들이 원만하게 지원이 부족하니 우리 구에서 지원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성금모금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금 모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충분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물적재산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충계산을 해보면 원래 사고 난 건물을 제외하고는 3억3,000만원정도 피해가 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건물 3개동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재산세가 약 1,600만원 지원이 되고 건물안전 진단에 1,000만원 정도, 임시거소 마련에 월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약 1억4~5천 가까이 지원이 되고 만약에 3억3,000만원이 정확하다고 보면 1억 남짓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가해자가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당사자로 한 보상요구라든지 이런 것 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정리가 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박창수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부서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밀진달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덕수건축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관은 (주)두리 라고 최병극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으로 부탁을 하다 보니 조사기간은 15일 동안 했습니다. 보통 한달 이상 걸리는걸 최대한 줄여서 했습니다. 구조안전결과를 3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번 3번은 화재 난 뒤 2동에 대해서는 측면계단실이라든지 일부 하부벽체가 균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강할 예정이고, 확장부분 기존건물이외에 베란다 창호 마감한 부분 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구조체에는 피해발생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화재난 바로 옆집은 측면폭합에 의해서 1층과 2층 슬라브 부분과 벽체가 많이 파괴 되었습니다. 기존 건물이 아닌 1층 부분은 무허가로 확장된 부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2층 부분은 측면부분 벽체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보수보강 비용은 1억5,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협회장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오늘 제가 만나 뵙도록 되어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3가구에 대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보수보강업체 나온 자료를 드려서 조속하게 시행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몇 번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니 허가 안된 가스업체에 가스통 운반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당사자한테 항의도 하고 동에 항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동에 진정이 되었다면 구청에도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스운반 소음이라는게 가스통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인데 동에 진정을 하신 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 우리 구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동에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동에 진정을 했는데 우리 구에 보고가 안 되었다면 공무원들 문책사항입니다. 시장경제과에 보고가 들어갔으면 불법업체라는게 나타났을 거고 미리 조치가 되었으면 이러한 사고가 없었을 거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토요일날 갔을 때 동장님과 자치위원장님도 만나고 잠깐 주민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가스통을 움직여서 소음이 나는 부분이 불법이냐 소음에 대한 부분은 소음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은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법으로 판단 할 문제고 우리가 외부에 이야기를 할 때는 단지 거기서 불법 충전한 부분은 드러난 부분입니다. 불법으로 50kg짜리 가스통에 것을 20kg짜리에 담아서 판매한 이 부분에 대한 불법이지 거기에 가스통을 구불려서 소음이 난 부분은 가스통 하고 상관없는 소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과 우리하고 시각차이인데 가스라는 것은 20kg가 되든 50kg가 되든 전체가 절대로 안 써집니다. 일부 잔량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떠한 사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고라는 것은 누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잔량이 남았던 안남았던 거기가 정식 판매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스통이 그렇게 많이 운반이 되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못하게 끔 해 줬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당사자한테도 주민들이 항의를 했고 하도 시끄러워서 주변에 어른들이 동에도 진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시장경제과에 보고가 들어와서 시장경제과에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 이야기를 했는데 1,600만원 정도 되는데 법률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 때 올라 옵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예. 기획실에 결재가 났으면 이번에 올라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가스 판매 업체가 37군데 입니까? 36군데 입니까? 점검 다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점검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시쯤 되면 배달 업무가 끝납니다. 밤에 차에 용기를 실어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영업이 끝나면 가스용기는 별도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적재함에 그냥 실려 있는 곳이 있어요.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가스누출 경보기가 고장이 났다 안 났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남구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구청에서 판매업자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그 업자들을 만나서 점검 나왔는지 확인에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래께 어디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어짜피 통상적인 점검이 아니고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였다면 가스누출 탐지기 같은 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공문을 한번쯤 보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가스업체 가스점검은 제가 알기로 규정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명절 전, 후는 별도로 다중가스판매이용시설 같은 경우 점검을 하는데 제가 점검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한느 점검은 기존에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대로 체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영업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밤 8시에 배달을 요하면 배달해주고 10시에도 배달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업을 끝내지 않는 한 계속 움직이는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사진 찍으신 부분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가스통을 실은 차가 장기주차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을 통해서 최대한 단속하고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구청의 잘잘못 보다는 판매업자들이 가스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10시에도 갈수 있는데 본위원이 사진 찍은 부분의 사무실은 불도 다 꺼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퇴근을 했다는 뜻입니다. 불빛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차를 세워서 문을 열어보니 닫혀져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시장경제과에서 점검하는 중간에 가스통을 차에 적재를 해놓고 퇴근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관에서도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단속 점검하면서 차량에 가스통이 2/3까지가 고정될 수 있도록 무슨 장치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은 차들이 많이 보이던데 운행하다가 떨어지는 경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서 이번 같은 가스사고가 한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동 동장님들하고 자치위원장님 연석회의가 오늘 입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예. 오늘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자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없었겠네요..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어제 자치위원회 연합회 임원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 자치위원회 임원님께서는 다 동의를 하신 걸로 했고 그래서 오늘 전체 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 해서 만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신나 판매업소가 우리 구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3~4군데 신나가 페인트랑 같이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페인트 집에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냥 차량에 넣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 지역구에도 한 군데 있는데 아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불법으로 유류식으로 판매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관내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도 가스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니까 불법 신나 판매업소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고가 다시 우리 남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10월 8일 중간수사 결과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 진술에 의하면 공업용 50kg 짜리 가스를 가정용 20kg에 불법으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10kg가 20kg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아주 위험한 작업을 이익을 많이 보기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선에 듣기에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런 경우로 사고가 났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불법행위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골목의 서민들을 상대로 악덕업자들이 서민들 상대로 등쳐먹는 것 한가지인데 미리 행정관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다하면 미린 단속을 했어야 하고 경찰관서의 발표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 했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우리가 단속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 행정당국에도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받을 책임 범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먼저 결론을 말씀 드리면 법에서는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나가는 것도 허가업소 내에는 행정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에 허가를 해준 허가 범위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쳐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만 이것은 영업장에서 수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제2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충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 단속을 하라 그러면 행정력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에서 단속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주위의 도둑을 못 잡은 것도 경찰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경찰이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고 단지 저희들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미연에 정보도 파악하고 알아서 사전에 단속을 했다면 좋았을 거다 조금 더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꾸중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듣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단속을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질 부분이 얼마냐 말씀하시면 꼬집어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피해가 큰 주택 3개동에 대한 보수 공사비가 2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 건설업체 회장님을 만나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다고 했는데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같이 가셔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구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1,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곧 올라온다고 하는데 조례개정사항이 아니고 의결만 해도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다면서 의회 의결사항 만으로는 감면해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그 내용은 실무자들이 충분히 법령 검토를 해서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우리 구에서 개인 기관 성금모금을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전체피해액 3억중에 2억원 정도를 모금하는 계획인 걸로 조금 전에 얘기 하셨는데 전체 피해액이 3억여원 되는 것 같으면 업주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업주가 책임을 지고 업주가 감당을 못하면 성금모금 이라든 해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업주가 재산이 있는데도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정도를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업주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성금을 1억원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지원하기위한 성금을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공적으로 1억은 아니고요. 구상권에 대한 문제는 가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 보상해주고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도 의무도 없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가해자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게 이치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상이든 배상이든 받는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보상이나 배상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남구 주민이 갑자기 늦은 밤에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심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도 시켜드리고 생계에도 도움을 드리자 우리 남구의 주민들이니까 보상이나 배상의 개념을 떠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측면에서 지원을 해드리자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피해자들이 업주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법적 문제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보상과는 관계없이...
봉수
유봉수위원
보상과는 관계없이 위로성금이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얼마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1억이 들어올지 2억이 들어올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딱하긴 하더라도 전체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각 동네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한 달에 2~3만원해서 저녁식사하고 모아서 동네를 위해 쓰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네 자치위원회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자치위원장님들이나 동민들 구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의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업주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법원에 피해 보상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유공가스가 9동에 있고 무허가 사무실에서 사고가 났는데 9동에 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무허가 사무실까지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과 다른 변호사 두 분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사고 중간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발표한 사항과 업체에서 보험가입한 약관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보니 어떤 변호사님은 어렵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최고 20%정도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문현
배문현위원
사고 총 금액 중에서 20%정도요?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전체를 100%로 봤을 때 20%정도, 이것도 많이 받았을 때,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때 최고 20%정도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변호사님은 보험으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약관에 보면 보험가입한 사업장 이외에서 발생한 행위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약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전혀 받기가 어렵다. 한분은 최고 20%, 한분은 전혀 못 받거나 이렇게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방금 유봉수위원님이 성금 부분을 잠깐 말씀 하셨는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17만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성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각종 동단체도 중요하지만은 어린학생들 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서 남구의 어려운 분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 자리가 수고하신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추궁 하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안으로 수습을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해 이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임시거소자들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한 분은 원룸에 들어가 계시고 두 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빌라에서 거소를 하시고 또 한분은 친지집에 계시고, 한분은 여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관에 계시는 분은 불편하시다고 자제분 댁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위원님과 가스 취급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본위원장은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가 봤는데 사실 이 업소는 관리가 안된다는 것을 그날 들었는데 밤 중에 작업을 하는데 앞 유리를 신문지로 가리고 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남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73%입니다. 중구가 보급률이 61%로 최고 떨어지고 서구가 62.8% 동구가 71.2% 네 번째로 보급률이 적은데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지금까지 LPG 사용하시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입니다. 50kg용량을 가져 와서 20kg짜리 3개씩 만들어 용량 속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서 주민들이 보급을 많이 받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스담당 계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노상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정말로 제가 뭐라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4시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사공 태 과장님과 밤새고 다니는 거 보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경찰서에도 몇 번 갔지요? 공무원이 그런 일을 당한 본인은 엄청 괴로웠을 겁니다. 정말 위로의 말씀 드리고 아무런 일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신나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유사 휘발유 문제를 2년을 다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이주임, 정주임 같이 있었는데 신나를 단속을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라 과징금을 매기면 명의를 바꿔서 다시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제안을 한 것이 건축주를 만나서 월세 10~20만원 받으려고 세를 놓지 말라, 만약에 불이 나면 건물이 전소되니깐 절대 세 놓지 말라고 설득을 하라고 했습니다. 11동 같은 경우 골목마다 엄청 많았는데 지금 공원아파트 밑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라도 없도록 행정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금액이 예를 들어 샷시 100만원 하는 것을 비양심적으로 견적을 받아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들리는데 100%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지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해서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든지 전문가가 되든지 전수 조사를 정확히 해서 전체 피해액을 산출해야 나중에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참고 해 주시고 성금모금도 돕자는 취지는 좋은데 관리하고 집행할 때도 국장님 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금이 걷히면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전혀 가는 것이 없습니까? 가해자 재산세 파악해 보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날씨가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거소자들이 자기 집을 두고 밖에 나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건축사협회가 되었던지 건축사에서 보수를 해준다면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새벽까지 있었는데 공무원들 고생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 피해자 측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11일 날 청장 간담회 자료가 있는데 비대위원들이 29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여기 보니 참석 인원이 29명이 되어 있는데 김호동씨는 보훈병원에 계시고 언론에는 부상자가 13명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 부상자가 몇 명입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실제 11분으로 나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그전에 8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8명은 처음에 소방당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건강검진은 15명이 상담을 했네요?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장
사고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니 어쩌구니가 없었고 순직경찰관들도 시간적으로 0.몇 초만 피했어도 그런 변을 안 당했을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봉수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질의를 잘 참고하셔서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4일만에 복구 완료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은 열번을 말씀을 하셔도 재발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임시거소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 당사자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시거소를 제공한 건물주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임시 거소를 활용하는 것 뿐이고 돈은 활동한 건물주인에게 주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안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시가스 보급률 관계는 사고 나기 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급률이 낮으니 어떻게든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 부분을 시책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해액 조사에 대해서는 대명6동에 계시는 유리, tit시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사장님을 데리고 집을 방문해서 직접보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비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가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뒤에 큰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와 같이 가서 안에 살림집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외형상 보이는 것만 보수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들것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거소자 5세대에 대한 밖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건축물 세대에 대한 보수를 빨리 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추위가 오니깐 부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아마 10월중으로는 공사가 들어가서 긴 시간은 안 걸릴 것 같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의 예를 물으셨는데 평택의 경우는 사고 규모도 우리 보다 크고 피해규모도 크고 피해인원 수도 많고 사망자는 한분 입니다마는 평택은 4일 만에 복구를 해줬다고 하는데 평택 시장님이 우리구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마는 평택시장님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쓸 생각을 하고 빨리 복구를 해줘라 책임을 지겠다고 하셔서 추석전에 4일 만에 완전히 복구를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 문제가 있어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잘못 지원해 준겁니다. 주민들은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 지원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그 부분에서 피해자들도 인정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말씀은 드렸지만 인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그리고 대명 11동에 빨래터에서 올라가다가 길가에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 마다 단속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오후에 현장에 가서 바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과장님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명동 상가주택사고 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 대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명동 상가주택 사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