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6일 노인장애인과에서 환경보전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정미숙입니다. 부평구의 보다 나은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황기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8건으로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3건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1쪽부터 74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환경분야 지역현황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환경 관련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해 79.4%에서 80%로 올리기 위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9월 말 현재 25.2%인 녹색제품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 내년 연초 사업계획부터 녹색제품이 최대한 구매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유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7쪽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및 토양정화입니다. 우선 75쪽 하단 토양오염 면적은 정밀조사 검토 후 중금속오염 면적이 추가되어 지난 7월 제186회 정례회의 시 보고된 2만 4,178㎡에서 120㎡ 증가한 2만 4,298㎡로 변경되었기에 수정보고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부영공원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을 국방부에 실시한 후에 8월 30일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의 현장설명회가 있었으며 10월 초 한국환경공단이 토양정화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1월중에 국방부로부터 부영공원에 대한 토양정화계획이 접수될 예정으로 검토 후 2015년 6월까지 토양오염 정화 및 검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영공원에 토양정화사업의 일원으로 9월 말까지 부영공원 내 맹꽁이 서식지에서 원적산공원 생태습지로 성체 604마리를 포함해 유체 올챙이 등 4,800여 마리를 이식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26개월간 국방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수중생태 기술연구소에서 맹꽁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한편 2013년 5월 8일 부영공원과 캠프마켓 주변에 다이옥신 등 맹독성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2단계 시료채취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환경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인천광역시에서 구청으로 위임된 신규사업으로 환경요인에 민감한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956개소 중 2009년 3월 22일 이후 설치된 시설 262개소가 점검대상입니다. 올해는 측정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도료, 마감재 등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를 통해 친환경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공장지역 등 토양환경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기준초과 지역에 대한 정화추진 등 토양환경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도시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로 체감악취오염 해소를 위해 GM대우 등 5개소에 악취중점관리사업장을 지정하여 운영함은 물론 적극적인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시비보조를 통하여 무인악취포집기 1대를 추가구입할 예정입니다. 민간파트너십을 통한 오염감시체계를 형성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절이나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조별상황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영세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공단을 통한 기술지원을 소개하여 기업의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굴포천 수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재훈련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이 발생되는 즉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약수터 10개소에 대한 수질관리를 매월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314개 동에 대한 석면조사를 내년까지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5,000㎡ 이상의 석면건축물 해체작업 시 주변 대기중으로 비산하는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석면포집기를 구입하여 구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며 석면 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인정자 2인과 특별유족 6인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 위생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만 2,057개소이고 관련업체는 14개 업체입니다. 분뇨 등 관련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 일반업체 교육과 단속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2쪽부터 93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관련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중점개방화장실 42개소 등 108개소로 올해 공중화장실 50개소에 대해 절수기를 설치하고 중점개방화장실 1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악취제거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점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갈산2동 마당공원 화장실 등 노후공중화장실 3개소의 개축을 통해 구민이 좀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저와 함께 우리 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송창래 자전거팀장입니다.(인사) 그럼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이용 극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그동안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탄소포인트제도 및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4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 실행해서 다양한 에너지 절약과 신성장에너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약 2억 7,860만 원의 예산으로 실내체험계획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체험시설물 정비 보완, 그리고 유수지 및 하천의 동식물 조사와 도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사항과 환경, 생태 등 4개 분야 14종류의 프로그램을 어린이 및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옥상녹화 및 수질, 하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각종 동식물에 대한 서식분포 조사를 해서 도감제작 및 생태환경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꼬마농부 텃밭가꾸기 등 주머니텃밭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 홍보물을 제작 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1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추진과 학생,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실시 및 홍보로 자율적 실천의식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금년에도 장제로 자전거도로 외 3개소에 3,326m의 자전거도로 포장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부평역 외 19개소에 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되고 불량한 자전거도로의 정비와 자전거보관대 신설, 교체, 정비 등에 총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탄소배출이 없고 건강증진 수단인 자전거 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심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시책추진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및 기동수리센터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 처분 등을 추진하여 자전거문화선진화를 지향코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하여 구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퍼레이드를 실시함으로써 자전거에 대한 구민의식을 확산 유도코자합니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에도 녹색교통의 중요수단인 자전거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그동안 도시가스 관련 시설 및 석유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은 물론 가스안전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설연휴, 해빙기, 우기, 동절기는 물론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주민생활 편의 및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수해예방사업입니다. 우기중 침수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그동안 하수도 정비, 구조물 정비, 하수도 역류 차단기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총 3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하수 관리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의 보존 관리기반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지하수 수질측정이나 수질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 생태유지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대상지로는 굴포천 권역 6.6㎞로 사업비는 16억 4,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경정비와 수경시설 관리 및 식생유지 관리 등 굴포천의 제반시설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하여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을 비롯하여 생태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하천 자정능력 향상을 통한 친수성 회복과 자연형하천 기능 유지를 강화함으로써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재난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연생태계가 살아나는 굴포천 관리 사업입니다. 생태하천의 지속적인 생명력 유지를 위하여 자연환경 개선과 하천의 경관 및 안전도모를 위하여 그동안 굴포천 식생조사와 굴포8경 발굴 그리고 걷고 싶은 제방길 조성 및 시민모니터링을 실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굴포천 네트워크를 통한 하천을 찾는 야생조류의 먹이주기사업과 시민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천을 가꾸고 생태학습효과 및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관리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굴포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굴포천네트워크 조성 23개 단체와 한국GM 등 8개 사가 참여해 유해식물 제거 및 하천정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1사1하천 가꾸기 추진과 하천가꾸기 콘테스트 개최 등을 실시함으로써 굴포천에 대한 애착심과 환경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구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굴포천 유역 생태학습 계획입니다. 굴포천과 기후변화체험관을 연계한 환경단체와 함께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개 프로그램 516회에 걸쳐서 약 2,600여 명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굴포천 네트워크와 함께 하천 바로알기와 굴포천 수질 및 생태 관련 교육 강화 그리고 유해식물 제거 등 환경정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걷기 좋은 숲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4년까지 장수산부터 부개산까지 총 22.8㎞에 대하여 비타민길을 조성하여 건강과 행복을 위한 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장수산 숲길 조성부터 금년도 함봉산 숲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내년에는 인천가족공원, 희망천, 부평 LH아파트 구간 부개산 3.8㎞에 대하여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안한 숲길 조성 및 의자, 계단,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감사, 조사 및 계약을 통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도시숲 관리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840㏊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 대책 및 산림병충해사업 등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9억여 원으로 내년도에는 8억 3,3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체 숲가꾸기사업은 210㏊, 사방사업은 5㎞ 구간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방사업은 청천동 장수산 일원에 계류정비 1㎞와 산지사방 1㏊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부개산 60㏊를 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고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수산 외 5개 산에 대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천동 불법경작지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산림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숲해설가 4명, 도심정비 4명, 산림관리원 10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고용에 기여하고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 녹화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생태숲 조성사업과 민간옥상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여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에는 상정고등학교 600㎡를 조성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산곡중학교 750㎡의 학교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정초등학교 옹벽녹화 150m 구간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은 금년 말에 대상지 및 신청 및 결정을 하고 내년도 사업발주 및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상 및 담장녹화사업은 내년 초에 대상지 조사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녹지관리사업소에 수목, 초화 지원 등을 통해 저희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평대로 등 5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수의 수형조절과 재해예방 및 민원해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여 원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에는 길주로 및 굴포로에 버즙나무 306주, 금년도에는 장제로 등 10개 노선에 274주를 식재한 바 있으며 지금은 경인로 등 2개 노선에 대하여 추가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는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를 위한 담장 조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민원사항이나 추가적인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형관리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안정감 부여와 만족감을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 환경 및 시설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 76개소 및 녹지 92개소 등 168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8억 원으로 그동안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으로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만 3,000여 주를 정비한 바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73개소 중 62개소를 교체하였고 휴게시설 25개소 중 10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수공원 등 30여 개소에 대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놀이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정비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 2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공원의 정비를 위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생활권 도시공원 및 도시농업 공원문화 육성사업입니다. 갈산공원 및 십정녹지 내에 조성된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묘포장, 테마형 텃밭 조성 등으로 내년도에는 6,4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상추 등 16종 980여㎏의 농산물을 수확하여 부평푸드마켓에 수확물 지역나눔을 통해 이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혜인주간보호센터 등 2개 단체에 정기적으로 농사체험을 하여 66회에 8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나비공원 내에 체험프로그램 및 기획전시 운영을 통해 유치원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간주하고 금년도에는 전시해설, 공작교실, 과학교실 등에 1만 1,000여 명의 주민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그동안의 특별전 및 기획전 운영실적, 금년도에는 풍뎅이, 사슴벌레 표본 특별전 등 3번의 특별전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고대곤충특별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공원 자체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인천 나비공원 내에 생태적인 환경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사업 대상지 관리와 관련 곤충의 조사 및 채집허가 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식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멸종위기 곤충의 사육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수목의 생육환경 점검과 함께 저류조 및 연못의 점검을 수시로 하고 복원대상종 물장군, 꼬마잠자리 사육기술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비 먹이식물 군락지 조성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의 먹이가 되는 수종을 식재하고 초본과 목본의 조화를 통해 다층구조를 이루며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태공원의 중요성을 방문객들에게 알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교육 및 홍보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의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용 위원입니다. 정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새롭게 오셔서 파악은 다 되셨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뀔 때마다 고민이실 텐데 모르시면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75쪽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 기초조사 및 토양정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평구는 기본적으로 부영공원 정화기준을 1지역으로 정화하자라고 의견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의견은 종목상 임야잡종지이기 때문에 2지역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공표도 하고 또 환경부에서 2지역으로 하게 저희가 공문을 조회했을 때 답신이 또 그렇게 온 바 있습니다.

제가 OBS와 인터뷰를 한 적 있어요. 이 부평미군기지 중에서 부영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환경부에서 아직 내용을 보내주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팀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전체 대상이 956개인데요 세부 법지침에 보면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건축된 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전에 지어진 694개는 2016월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78쪽 중간에 보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 대상이 956개 중에 262개인데 문제점에 말씀드렸다시피 측정장비가 저희도 없고 관련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측정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간이측정기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모래 토양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40개소만 지정해서 모래가 오염됐는지를 조사하고 나머지 220개소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하면 현재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네요?

인력도 업무만 내려오고 인력은 지금 없는 상태고 더더욱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우선입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2014년 예산에는 편성하셨나요?

예. 일단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도 어려우시고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데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많은 분들의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주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예산 부분이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1쪽에 환경오염 관리강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 중에서 수질 부분이 288곳인데 288곳 중에서 굴포천 내로 흐르는 업체는 몇 곳이나 되나요?

그것까지 잠깐,

그러세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굴포천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수백억을 들여서 개선을 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는 상태에서 비용이 투여돼도 어려움이 있는데 수질에 관련된 부분은 더욱더 고민이 돼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왜냐면 청천농장 이제 공장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여기 보면 486곳이 있어요, 무등록이. 그리고 등록이 46개가 있는데 청천농장에서 흐르는 물들이 다 산곡천을 거쳐서 굴포천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세탁업체라든가 도금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위에서 굴포천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도 현실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내지는 수질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굴포천 주변에 있든 아니면 폐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흐르는 곳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환경오염원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환경도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굴포천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가 서로 역할을 명쾌하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교류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마지막으로 고민이 있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관련돼서 저희가 보니까 화장실 조성 공원, 약수터, 대규모 점포, 역사화장실은 다 관리주체가 틀린데 제가 우리 팀장님이랑 말씀나눴는데 청천농장에 한 500개가 넘어요. 무등록까지 포함하면 600개 정도 되는데 여기 공공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 동안 사진을 다 찍고 확인했는데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간이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게 오래됐거나 아니면 푸세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는 부분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함께 현실적으로 인간의 욕구 그다음에 최소한의 화장실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팀장님도 노력해 주셨어요. 청천농장에 있는 관리사무실과 청천교회에 있는 화장실이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공간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랬는데 답변이 월 일정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야 개방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물론 그분들께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그곳이 마을버스 정차장이기도 하고 1,000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분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나마 조금만 노력해 주면 될 수 있는 부분도 개방하지 않겠다.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수천 명이 일하는 곳에 공공화장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가지고 같이 논의해 주시면 삶의 질이 변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부평이 되려면 작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지훈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아까 우리 김상용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언론보도 얼마 전에 보셨지요?

예.

전국 어린이집 13%가 아이들 실내공기가 나빠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보도를 봤는데 세균 초과사유 그 중에서도 총부유세균이 가장 많다고 나왔더라고요.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우리 아이들 1년 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요?

무방비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취약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셨나요?

예. 올해도 진행중입니다.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번 하셨나요?

본인들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측정장비, 간이측정기기로 돼 있고 보면 일정수준 이상 검출된 시료에 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간이측정기기가 어느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나요?

세부적인 기계의 활용법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부유세균이라는 세균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용량이 될까요?

이 기계가 굉장히 고가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4,300인가 추산하는데 중간정도의 성능을 가진 기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우리 인천도 5군데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조치결과를 냈더라고요. 개선명령도 받고 또 과태료도 냈는데 저도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기준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장비여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은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에 대한 사업명인데 협조부서가 지금 경제지원과, 보육정책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이렇게 협조부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서들이, 어린이 외에 다른 부서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다른 부서의 역할보다도 일단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사업장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지원과 같은 데는 목욕장업이라든지 관리하는 대상 시설에 대한 것으로 해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도시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해서 해당이 있는 거고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폭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보면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다중이용시설인데 박물관, 미술관, 목욕장,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을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관리보다는 다른 광범위하게 표기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략히,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갈산근린공원 펜스작업 끝났지요?

예.

끝난 이후에 지역주민들 이런 저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니 터 혹시 해보셨나요?

불편하신 사항들 있거나 관련해서 전화 오면 저희 팀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일단 철거 안 된 집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정비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팬스가 투시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투시형으로 바뀐 후에 내부공간이 전부 드러나 있는데 내부에 농사 또 작물재배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두 개소에서 이전하지 않고 지금 있어서 두 군데에 대한 명도소송 준비하고 있고요 명도소송이 빠르면 3～4개월, 좀더 시간이 걸리면 6개월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명도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명도하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다목적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또 공장터 거기는 도시농업공원으로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자활센터하고 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지금 작물재배해서 나오는 수익을 어려운 이웃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

성과도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올해?

별도로 모니터링하지는 않았는데요 보고자료 보고드린 대로 988㎏ 정도 수확물을 거둬서 이웃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갈산근린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은 한 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 의견에 대한 반영을 좀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예.

어쨌든 거기를 가장 많이 가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에요. 지역주민들인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 대한 집행이 있을 때 조금 더 세세하게 파악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내년도 전반적인 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주민들 의견수렴 이후에요.

예.

다음에 나비공원 기재부땅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시에 시비지원을 통해서 구유지 매입을 건의했는데요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예산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도 세부계획 좀 짜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나비공원 곤충사육실 진즉부터 말씀드렸지요, 계획 잡으라고. 그런데 지금 계획 잡혀 있나요?

기존에 나비체험관하고 잠자리체험관이라고 2개소가 있었는데요 잠자리체험관은 잠자리 사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멸종위기종전시관으로 내년부터는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온실화 해서 유리로 공사하거나 이런 것은 실무적인 검토는 했습니다만 당분간의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가로 공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 어려운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나비공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 특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곤충사육실 부족하지요?

예.

곤충사육실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간 대부료 내고 있는 기재부땅 매입에 대한 것 계획 분명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길주로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요?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고요 10월 초에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려고 했는데 당초 안건이 2건이었는데 1건이 다른 구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11월 초로 연기돼서 경관심의 통과가 되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관심의중인가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10월 초에서 11초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업 차질 없이 내년도에, 계획이 언제예요? 완공이.

지금 일단 내년 3,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왕하시는 것 차질 없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해예방사업 쭉 보니까 2013년 7월 17일 삼산1배수펌프장 특고압모터 역회전 방지장치가 파손된 사례가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7개 기기가 있는데 하나씩 반출해서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체사업이 전액시비,

전액 시비긴 하지만 시비도 올라와야지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재난안전시설이 고장 났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 편성 같은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전부 감당하기는 조금 큰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전에 주택공사에서 삼산1배수펌프장 관리할 때는 7분이 관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단으로 이관됐을 때는 지금 전기관리자 한 분하고 펌프 조작하시는 분 한 분하고 두 분이 근무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를 간혹 가보거든요. 그런데 휴식공간이 철문 딱 닫으면 감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서 24시간 태풍이라든가 수해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 근무하실 때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같은 건 고려해 보신 적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인원보충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다가 여러 가지 책임의 혼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구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나요?

시는 관리를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충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 오히려 구에서 하는 것보다 관리비가 덜 들지도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고 책임혼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자료가 언제쯤 나올까요?

최종적인 것은 연말까지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 배수펌프장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며 전반적인 게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분들의 근무의 열악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파손됐는데 다 완공됐어요? 고쳤어요?

아닙니다. 고치는 중입니다.

이게 언제인데 여태까지,

그게 혹시라도 가을, 겨울철에도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거에 다 반출될 수는 없고 창원에 수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창원에 1기씩 반출해서 다 고치고 나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가지고 나가고 하는 식으로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에 대한 파손상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구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수천 상류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복개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유일한 하천 중의 하나인데 그 하천은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복개든 정화든 계양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정화는 어려운 실정이고 일단은 복개라도 시대에 역행하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주변 여건을 봐서 복개라도 저희는 시급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양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데요?

계양구에서는 저희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일부 복개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처리해 주기를, 계양구하고 저희가 같이 시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안 나오나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공식적으로는 의제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천시 마스터플랜에서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을 때는 우리 구 예산을 갖고서라도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답변 주셨어요, 청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날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한자도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수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2014년도 내년 사업보고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건 다 아신다니까. 착공 언제쯤 하실 거예요?

계획수립해서 관계부서와 같이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3년 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해봤자 그때뿐이야, 그때뿐. 내년도 주요사업보고에 이런 것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여러 가지 사업발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특순위인 것 같은데.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물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혁 위원님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대고가차도 수억 원씩 들여서 2010년 리모델링해놓고 바로 그 옆에 미복개 돼서 정말 지저분하게 그게 뭡니까?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내년에 착공하시지요.

그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계획을 검토하고 해서 판단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 또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것 뻔히 아는 위원이 국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하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2014년도 사업발굴을 많이 하셨고 많이 애쓰시는지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진짜 수십억이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2014내년도에.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75억 세출을,

아니 2014년도 계획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일단 기획조정실로 내년도 저희 부서 예산으로 200억이 좀 넘게 요청은 했는데요 물론 그 중에는 갈산공원이나 십정녹지 보상비도 들어가 있고 공원시설물 개보수 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여러 가지 애쓰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 단지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데 예산반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 다 확보할 수 있으시겠어요?

구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써주시고 부개택지개발지역 하고 삼산택지개발지역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택지개발지역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하면서 잡목들을 많이 심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완충녹지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런 수목들이 많이 완성하게 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속아내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뭔지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공원녹지 관리는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인들과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정비하고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도 공원수시정비비라든가 항목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부개택지개발지하고 삼산택지개발지역의 완충녹지를 현장답사 확인하셔서 속아내기,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면 내년에 예산반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택지개발지역 내에 수목 관련해서 인정하기로 하고요 예산 편성 과정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요?

시기를 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먼저 현장조사는 이달중에 먼저하고 결과를 먼저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보고서 9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 대상이 약 108개소가 되지요?

예.

이 중에서 우리 개방화장실이 몇 개소나 되나요?

중점개방화장실이 42군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백운역과 동암역을 지역구로 둔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전에 지금 개방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 화장실을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지금 사실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과장님은 이번에 환경보전과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개방화방장실에는 다녀오신 적은 없지요?

예, 못 나가봤습니다.

못 나가보셨지요. 우리 이범희 팀장님이 담당팀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범희 팀장님은 역전에서 제가 몇 번 봤어요. 역전에 가끔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범희 팀장은 개방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계시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이범희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봐주세요. 자전거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서 지금 자전거보관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동암역에 자전거보관대가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떠시던가요, 관리가? 제대로 되던가요 아니면, 지금 사실 많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돼 있는데,

관리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방치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면 역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지하철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이나 전철인데 전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자전거보관대를 수시로 보고 다니시거든요. 보고 다니시면 한마디씩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구청장이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우리 부평구 행정의 현실이다 말이지. 그렇게 많이 한마디씩 하고 가시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차에 거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지금까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가면 또 포장마차가 그 앞에 있어서 뒤에 음식 설거지한 거, 이런 거 막 갖다버리고 음식찌꺼기 막 있고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보관대가 다 부서져서, 이런 상태거든요, 거기가.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조만간 전국체전 인천시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암역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모텔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온 선수들이 동암역에 이번에 숙소를 거기에 많이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지 못하던 낯이 설은 분들이 많이 동암역에서 활보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평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날씨가 오늘 비가 오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에 나가서 우선 급한대로 응급조치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나가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14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공원 도시농업 공원문화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십정사거리에 도시농업공원이 있지요? 도시농업하는 농장이 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계속 다니는데요 사실상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 수확이라고 하셨어요, 보고를.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왜 안 맞냐면 거기가 공업단지 인접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5공단 인접지역이거든요. 거기 공해가 심각할 정도로 나쁩니다. 그리고 거기가 잘 아시지만 사거리 아닙니까? 거기 차량통행이 엄청 많습니다. 매연이고 뭐고 그 밭으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서 그게 친환경채소입니까? 저는 안 맞는 보고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허위보고라고 생각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가로수에 있는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은행 떨어지는 것도 중금속에 오염이 돼 있어요. 은행은 사실 껍질이 두껍지 않습니까? 두꺼운데도 그게 오염되고 있는데 상추나 열무나 배추나 고추나 야채들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되기가 다른 채소보다는 더 빨리 오염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드실 때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떠나면 이 상추가 어디서 온 상추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그냥 물에 한 번 행궈서 싸서 드시는데 건강에 좋겠습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별도로 화학비료를 쓴다든가 그런 게 아니어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는데요,

아니요. 비료가 아니라 환경의 오염이다 이거지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거기 위치에 주변환경이 상당히 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에 있다. 공해가 유발돼서 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바쁜 위치에 도시농업 농지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가 과연 인체에 유익하냐 이거지요. 그게 바로 친환경농산물이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을 해주시는,

예. 조사의뢰를 해서 위원님께 먼저 보고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면 유해한지 안 한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검사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거기에 재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6,400만 원입니다. 6,400만 원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거기 꽃을 심는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거기가 사거리 진입로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 부평구에 여러분들이 오시다가 아름답다, 꽃을 보시니까. 또 그 옆에 십정녹지는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밭 있는 데서 뒤로,

거기 공장 있고 한데요?

예.

지금 전체 면적은 7만 2,000㎡인데 약 5,800㎡가 잔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혀 보상협의가 안 됩니까?

사실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 안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형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산이 편성되면 협의에는 응할 것 같은데요, 예산확보에 먼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예.

보상합의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보상협의는 못 하고 있는데요,

접근을 못 하고 계신다?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한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좀 기왕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농작물에 대한 부분은 검사해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체로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생각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보다 국장님, 지금 보면 환경보전과에도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업무가 지금 구로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업무만 이관되고 인력은 보충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업무도 군구로 위임을 추진중이다라는 보고를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만 위임되고 인력보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력보충을 할 수 있게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위임을 하는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이라든지 폐수배출업소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이게 인력보충, 인력증원이 함께 병행돼야 당연하다라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원활히 추진되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 그런 인력이 국가업무니 지자체업무니 등등 여러 가지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인력증원 문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또 안행부에서 정하는 정원기준도 있고 또 예산 관련 따라야 되고 등등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인력요구를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사항도 아니니까 이 문제는 관련 부서인 인사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적하신대로 이 인원보충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고한 내용 같이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나 폐수배출업소 관리 이런 업무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건 꼭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실정인데 국장님께서 각 부서와 협력하셔서 각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량을 한 번 파악해서 조정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이건 문화환경국 소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과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라든지 이런 등등의 업무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두 가지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이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문화환경국에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이건 조사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셔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우리 환경신문고 및 환경오염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 있나요?

올해 19건 신고 접수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포상을 했어요?

포상이요?

예.

신고포상도,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포상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위반사실을 저희한테 통보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법 이외에 신고를 해주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 좀 한 번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이 양변기가 없고 재래식으로 된 화장실이 지금도 있나요?

제가 부평역사 이용했을 때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옛날 푸세식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 있나요?

푸세식은 제가 들었을 때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앉아서, 재래식 그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여기 신트리공원 화장실은 다시 개축할 거라 그것은 제해놓고 백운테니스장 있지요. 신동아아파트 뒤에 보면 공원 안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푸세식이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것 확인 한 번 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민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정말 푸세식으로 그냥 돼 있다면 그것도 다시 양변기든지 정화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 번,

현장 확인해서,

해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설치했어요?

아닙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언제 설치해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올해 설치할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에 삼산2동 주민센터하고 산곡4동 주민센터는 할 거고?

예.

그럼 우리 의회하고 부개2동 주민센터는 올해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억 7,8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래도 시설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시설보강이요?

예. 여러 가지 유수지라든가 주변의 하천은 전혀,

아,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부평대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시에서 시비가 15억인가요, 얼마가,

13억.

13억이 내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내려왔지요?

아닙니다.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시에서 가지고 있고 조건으로 원활하게 해소될 경우에,

해소가 안 돼서 시비가 내려오지는 않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 지하수 사용자한테 사용액을 징수하지요? 이용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거지요?

예.

그럼 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 누구예요?

대개 목욕탕이라든가,

그런데 그분들이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른 개인도 일부 있습니다.

개인들이 집에서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어요?

청천, 산곡지역에,

청천, 산곡지역에 있어요. 저는 상수도 없는 데가 없는지 알고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와 관련해서 내년도까지는 다 교체해야 되지 요, 법으로?

법으로는 2015년 1월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다 해야지요. 15년 1월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73개소 중에서 62개소는 교체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1개소 교체는 내년에 이루어지나요?

11개소 사업비가 한 8억여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돼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이 꼭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놀이시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라도 나머지 부분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 어린이놀이시설을 법에 맞지 않게 해놔서 거기를 어린아이들 폐쇄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전에 나비공원에서 교육할 때 유료교육하는 거며 곤충 판매하는 거며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창 움직였었지요? 그것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상반기 때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가 미비한 것 같아서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되고 해서 기간을 갖고 준비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서 적당한 시기라든가 방법 같은 건 고민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정미숙 과장님한테 좀전에 보니까 김상용 위원이나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에 대한 인원이 모자라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요? 그럼 지금 인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 9월인가로 기억하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 공문이 한 번 시달됐는데 거기에 저희가 사업이 5, 6개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5명인가 증원요청을 해놨고요 일단 증원을 요청했다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우려하다시피 나날이 늘어나는 환경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감시점검반을 수시로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전화라든지 저희한테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공휴일 같은 때도 공사장 같은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신고메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당직실에 비치해서 항상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저희 나름대로 있는 인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민간인의 신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민간, 그것보다도 폐유라든가 무단방류하는 데, 또한 비산먼지라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자면 이건 제가 실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공장에서 하얀 분말가루 같은 게 나와서 차량에 많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빗물에도 잘 씻겨내려가지 않아요. 어떤 가루인지 모르는데 청천농장 현대페인트 주변에 주차해 놨다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아주 너무 심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부서를 보니까 보건소가 빠져 있어요. 보건소 행정팀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피부병이나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자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 때는 병적인 관계까지는, 피부병까지는 고려를 사실 못 했습니다. 석면 피해로 인해서 피해환자들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그 방면으로 일단은 생각했고 피부병 같은 건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니까 몸에서 빨간 반점 같은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소 질병을 관리하는 행정팀하고도 면밀히 협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87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비산먼지 관리로만 해서 5,640만 원 이게 있어요, 보니까. 그럼 이건 비산먼지만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한 건도 발견된 데가,

이것은 석면하고 먼지 그 부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그런 건 전혀 단속이 안 되나 본데요.

오염물질은 다른 쪽에서, 파트가 3군데 파트로,

여기 자원순환과, 기후변화대응과, 보건소하고도,

아니요. 환경오염은 83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 해서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눠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속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

또한 지금 민간인 포상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기 이쪽으로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석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지원은 전혀 안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자체를 없애는 조건에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존재돼 있는 건물을 부숴라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어떤 구조변경 없이 지붕만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런데 먼젓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 저기에 있어서 구조변경만 안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신은 무허가건물이니까 오염이 되든 말든 그냥 여기 사시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슬레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면 말고요?

석면이든 슬레이트든 그거야 관계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무허가건물이라 할지라도 구조변경 없이 지붕만 단순히 바꾼다라고 하면 이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 에너지, LED에 대한 게 보면 작년에 1억 9,200만 원인가 우리 지원한 거 있지요?

LED 9,800만 원 작년에,

예. 우리 구비만 1억 9,200만 원인가,

다른 구하고 포함해서,

국비, 시비, 구비 했는데 구비만 1억 9,000만 원 같은데. 이게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년까지 하면,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1억 9,200만 원 중에 얼마 지출하셨어요?

금년도에요?

예. 공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면 어느 정도 진행중이에요? 몇%?

60% 정도 진행중입니다. 구본청하고 현재 저희 LED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가 다 돼야 될 시점인데 60% 그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우리 장수연 팀장님, 담당 정동재 팀장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부평구 주차공간에 지금 저탄소녹색 일환으로 잔디 같은 것 깔았잖아요. 그것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이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이번에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사업을 하다가 중국집에 사람들 다쳤지요?

예.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재무과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받아갔습니까?

제가 산재보험처리를 해서요,

아니 그것 말고, 사고 터진 것 말고 사다리차,

차량 말씀하십니까?

예. 지원받기로 약속 됐지요?

차량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수차량 구입을 재무과에 요구했고요,

이건 약속이 된 부분인데 내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차량부분이라서요. 재무과에 편성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하고 4,000여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자료는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잘못된 부분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있으시면 자꾸만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본인들의 의사를 무시당하는 행위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내비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배려하느라고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캠프마켓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인천캠프마켓 부평미군기지공여구역 반환에 관련된 실무협의회 회의를 부평구청 5층 중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셨나요?

예. 회의하신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성된 인원들이 우리 시의원과 구의원을 빼면 모두가 전문가들입니다. 대학교수, 그다음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시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지역 기준하고 2지역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김상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진으로 수십년 전의 군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런데 주요시설물들, 그다음에 그 안에 배치된 군사시설들, 그다음에 이용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사진으로 볼 수 있었는데 정말로 군 시설물들이 포진해 있던 곳이 부영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잡종지로 분류돼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하게 토양오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시민협의회가 운영위로 변경이 되면 35인으로 한다고 그랬고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직자들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관 상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국방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고요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루속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시설물에 대한 활동공간이나 시설물에 대한 어린이위해 물질에 대한 것은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품에 대한 것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어린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제품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안 되고 환경부에서 하나요?

환경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내용을 보니까 실제 친환경제품으로 만들어진 소재로 만들어진 어린이용 제품이 심지어는 발암물질까지 포함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표기된 내용과 상이하게 다르고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굴포천 수질 관리 그것 폐수 방류해서 어쨌거나 원인은 안 밝혀졌지만 아까 동료위원인 김상용 위원님이 무허가등록업소 거기 딱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 배출됐을 때 그것을 점검하기 어럽다라는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주민의 혈세를 통해서 수백억을 투입해서 굴포천 수질개선을 자연하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본질적인 것이 개선이 안 돼서 지금도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제가 아라뱃길까지 갑니다. 너무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강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장소이전에 관한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보류 내지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교통수단인 부평대로를 건드릴 때 지역주민들이 예상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사업시행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서 안할 것 같으면 시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이미 인천시에서 예산에 대한 것도 가내시 해주었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일부 시민들이 모여서 공청회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한 내용 때문에 못 왔다고 그러면 당초 사업시행 계획도 잘못된 것이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간의 갈등만 야기시키는 요인을 만들어 냅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4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으면 폐지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화장실 점검하지요? 공원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트리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화장실 들어 가봤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니까 지저분한 건 그렇다치고 시설물 자체가 파손돼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면대가 냉온수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을 틀면 세면대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서 세면대 안으로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적인 것도 점검 안 합니까? 그래놓고 관리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파손된 건 즉각 정비하도록 하고요,

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평구 부평대로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예산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저는 굴포천에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형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라뱃길까지 가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이미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굴포천, 지금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돼 있는 구간이요. 부천시 경계부분 그 부분을 내년도에 하려고 이미 예산을 행안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평하고 부천은 형제도시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협조요청 하셔서 부천하고 같이 하세요. 그래서 아라뱃길까지 자전거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71쪽에 부평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구비 3억 5,000만 원 하신다는 겁니까?

35만 원입니다.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여재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105쪽 자전거 활성화 기반조성에서 자전거보관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부평구청 보면 자전거 거치대를 재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주변에 쭉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라든가 아니면 대수에 대해서 조사하고 설치하신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면적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평구청 주변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특히 청천동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세림병원쪽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가장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토지사용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전거거치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치만큼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좀 과하게 있고 어디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새롭게 거치대를 만들기 어렵다라면 이전배치를 해서라도 수요라든가 공급에 맞추었으면 좋겠고 오래된 부분을 예산의 문제라면 안 쓰는 곳을 재배치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방치자전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거하시나요? 개인 것이긴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또 한두 달 지나면 그것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티커를 붙이고 열흘이 경과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자활한테 주시는 거겠지요.

예. 자활센터 그쪽으로 저희들이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재배치가 가능한 것은 재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롭게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해서, 왜냐면 한편으로는 자전거를 타자 얘기하지만 문제는 자전거를 거치할 데가 없어서 붙들어 메는 분도 많고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심각해요. 교장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장선생께서 자전거를 동의하는 분들은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붙들어 매놓고 그러는데 저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 못 할 것 같아요, 십몇만 원짜리 자전거를 담벼락에 붙들어 매놨는데 누가 들고 가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면 주변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학교가 있다라면 교장선생님께 권고를 하든 아니면 그 주변에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자전거거치대를 통해서 부평구가 자전거활성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기반이 되는 시설은 단계적인 의견수렴이라든가 과정을 통했으면 좋겠지만 단계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저는 나비공원 관련돼서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비공원이 수십만 명이 오고 그다음에 많은 부평을 알리는 홍보용이라든가 교육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건 강한데 저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이 기재부 땅 때문에 대부료 문제가 있어서 확장은 말고 못 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시설물을 확장하려고 해도 토지소유권이 확보돼야지만 국비지원이 되고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수여서 먼저 국유지 확보 건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과 시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주장할 경우에는 왜냐면 제가 류수용 의원님한테 나비공원 만드셨다고 하셔서 완성되기 위해서 확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 보면 일단은 내부에 있는 기재부 땅부터 우선적으로 사고 그다음에 확장으로 가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의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