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7일 이영애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인 9월 27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조3항]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인데, ‘수렴’이라고 하면 뭘 수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은 이 앞에다가 ‘의견’이라고 하는 말을 추가했는데, ‘의견수렴’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어떻습니까?

예, 본의원도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의견수렴이라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의 안대로 의견수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5조] ‘모니터단이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을 말한다.’ 이것을 ‘모니터단은 총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100명으로 제한해 놓고, 관내라고 하는 말을 넣어놓았는데, 이것도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 모니터단이 현재 8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의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니터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100명까지 상한선을 두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조율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님, 조례안 준비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으로 모니터단을 100명 이하로 상한선을 규정했는데,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처음에는 84명 구성 거기에 준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많이 늘어날 이런 걸 대비해서 좀 더 차후에 다시 개정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00명 상한선을 집행부와 같이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강필달 여성가족과장, 발언대에 등단함) 우리 올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이 4월에 열렸습니까?

예.

지금 네 개 분야 84명인데, 현원도 84명입니까?

예, 84명입니다.

분과별로 이렇게 인원을 할당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이분들 발대식을 마치고 지금까지 활동한 그런 내역을 잠깐 대표적으로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발대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5월 14일과 21일에 이분들이 여성친화도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진흥원 남부센터에 1일간 교육을 각각 두 파트로 나누어서 시켰습니다.

위탁교육을 시키시고?

예,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육칠월에 있는 우리 구의 각종 행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무엇을 봐야 되겠다는 걸 거기서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난 8월 5일에 팀별로 해서 임원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신당동 계대 동문 쪽에 야간에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하고, 저희가 또 남대구IC에서 본리동의 고속도로 주변 그 아래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굉장히 후미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바퀴 순찰을 같이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 봐라, 저렇게 해 봐라, 저희가 교육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원진 선출 이후에 이분들이 분과별로 모여서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현재 아홉 건의 정책개선 사례가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나름 정책제안도 이 모니터단에서 했던 성과가 좀 있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아홉 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일단 분류를 해서 실·과별로 자료를 줘놓고 처리를 해서 결과통보를 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 의견으로 100명 이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 ‘왜 100명 이하로 상한선을 정했느냐?’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셨는데, 그 100명 이하라고 규정한 이유하고, 또 우리하고 구세나 시세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는 인원이 대충 얼마 정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대구시의 수성구와 중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 모니터단이 구성이 안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일을 하자면 이분들은 어떤 서포트(support)적 그런 역할보다는 좀 핵심적으로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소수의 정예그룹으로 저희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의 각 분과에 25명 정도 하면 평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거기서 대여섯 명 빠지고 하면 20명 내외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하면 굉장히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비를 조금은 주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관리측면에서는 100명 내외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실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실비기준에 보면 1일 1만2,000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오거나 그냥 아무 활동을 안 할 때는 차비로 그냥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의만 하고 토론만 하고 갈 때에……. 그 외에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는 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일단 차비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달 여성가족과장, 제자리로 돌아감)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모니터단에……. (강필달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려고 일어남) 과장님, 거기 앉아계십시오.

(다시 앉으면서) 예.

외국인 이주여성들도 계십니까?

(제안자석 뒤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은 신청을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강요해서 신청했던 것은 아니고요.

물론 여성을 이렇게 하면 외국인 이주여성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례에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외국인 이주여성들도 좀 활동할 수 있게끔 모니터단에 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혼자서 얘기 못하는 그런 사연들을 우리 모니터단이 듣고,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안 있습니까?

(제안자석 뒤에서) 예.

그분들도 우리 달서구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 외국인 이주여성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안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안자석 뒤에서) 예,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제안자석 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1998년도에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살인사건 이 부분이 연일 방송이 되었고, 공소시효 15년을 앞두고 공범 3명 중에 한 명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스리랑카 외국인이 붙잡혔고, 나머지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스리랑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고,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곧 소환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네 개 분야 사업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어두운 공원 이런 부분도 모니터단이 활동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건의를 드리면, 우리 달서구 지역은 면적이 상당히 넓고 아직도 밤에 굉장히 어두운 우범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어두운 밤거리가 정말 다니기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인원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한번 정책 제안을 많이 받는 창구 역할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우리 허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야간에 모니터단들이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자석 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많은 그런 정책안이 나올 것 같고, 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친화도시로 가는 길은 우리 여성들만의 모니터단이 아니고, 아까 최상극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남성분들도 정말…, 이것은 하나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경비는 얼마 아니지만 남자분들이 보는 우리 친화도시, 정말 우리 달서구가 살기 좋은 달서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남자분들도 좀 많이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남성 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자국 여성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 여성들도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로부터 받게 되는 신체적인 그런 학대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 구분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성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남성들한테까지 여성친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식을 시킬 건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안자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안 제25조(구성) ‘모니터단이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을 말한다.’를 ‘모니터단은 총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안 제26조제3항‘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을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모니터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조례 심의에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우리 구에 없던 문화재단이 하나 새로 설립이 되는데, 이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 중에서 웃는얼굴아트센터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를 여기서 하는데, 현재 달서문화원 원장이 차 뭐지요?

차승열 씨…….

이게 설립되면 그 차승열 씨가 운영하는 문화원은 여기에 흡수됩니까?

그것은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는데, 설립근거가 다릅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있고, 또 우리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하기 때문에 그게 첫째 설립근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법인형태도 다릅니다.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우리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추진하는 사업도 지방문화진흥법에서 정한 사업이 있고, 문화재단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도 다르고, 그 역할이 문화원은 주로 전통문화라든지 향토문화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은 현대문화라든지 축제, 공연, 전시 이런 것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이 하는 게 방금 뭐 전통하고 하지만도 굳이 구분을 하려고 하면 하지만도 그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자꾸 떠벌려 가지고 중복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방금 차승열 씨인가 거기에…….

문화원에 지원하는 게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구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시비하고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웃는얼굴아트센터 그 안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관내 각종 축제도 여기서 주관하겠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축제가 금액으로 하면 2억7,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 일부가 문화원으로 가지만 대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열 씨가 하는 문화원에도 축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달비달맞이축제, 전통문화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축제는 그러면 문화재단 여기서 하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웃는얼굴아트센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에 있어서 제일 큰 차이는 지금 직영을 하면 우리 행정직들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직들이 운영하면 한 2년 정도 하다가 또 바뀌고 하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하면 운영이 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현재 웃는얼굴아트센터에 공무원이 몇 명 근무하지요?

현재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 위시해서 기능직하고 청원경찰하고 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그 공무원만 빠져나오면 거기에 16명을 새로 채용합니까?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전체 스물두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현재 공무원이 근무 잘 하고 있는 것을 빼고 일반인 채용하면 공무원 그 예산, 인건비 그대로 주고 또 별도로 채용하면 거기 인건비 또 들어가는 이중으로…, 가만히 놔두면 그 예산이 안 들 것을 거기에 새로 사람 채용하게 되면 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구청 전체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직원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2항]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로 되어있고, [3항]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고 하는데 당연직 이사는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당연직 이사는 소관 국장으로 저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이사는 급여는 없습니다. 상임이사, 대표이사만 급여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4항]에 보면 상임이사가 나오는데, 상임이사는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를 동구가 상한이 6,800이고, 하한이 5,200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성구가 7,000에서 5,800, 저희는 조금 낮게 해서 6,500에서 5,5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급입니까?

예, 대부분 다 서기관급인데, 일단은 다른 데보다는 급여를 당초 시작할 때는 조금 적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서기관급이고, 감사하고 이사들은 비상근인데, 이분들이 회의 참석할 때 회의참석수당만 받습니까?

예, 회의참석수당만 줍니까?

회의에 한 번 참석하면 얼마입니까?

보통 우리가 1시간 단위는 7만 원이고, 1시간 넘고 2시간 되면 10만 원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수당도 많이 나가고 한다고 하면 인원을 15명까지 많이 늘려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10명이나 13명…, 주로 홀수로 많이 하는데, 인원을 왜 15명까지 했습니까?

상한이 15명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절차에 따라 가지고 구성하게 되는데, 15명까지는 아마 안 가지 싶은데, 우리가 의회 추천도 받고, 저희도 추천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는데 이사가 되었으면 싶어서 하기 때문에 상한이 15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문화재단은 문화융성시대에 부합하는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공무원 정원제라든지 인건비 총액제를 비켜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고 상임이사직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배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스타일로 보면 인사적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문화재단에 본질적인 사업에 원칙적으로 그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마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인 문화재단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구민에게 문화의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도 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 구의 어떤 인사적체, 국장님이 명퇴하셔서 자리를 보전해 준다든지, 그렇게도 아마 되리라고 생각이 저는 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철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사를 15명 이내로…, 국장님이 아까 15명을 상한선으로 두고 15명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11명 하시고 11명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이사진들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니까요. 여기에 사실 임원에 문화를 아는 구의원도 이사로 한 명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방자치법 삼십 몇 조인가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은 임원을 못 하도록끔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원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그게 아니고, 발기인이라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바로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그때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에 의원님 한 분이…, 우리가 지금 7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세 분하고, 의원님 한 분, 문화예술분야 세 분 해가지고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서 그것이 이사회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추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때 의원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나머지 이사회를 할 때는 의원님이 직접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15명 중에 구청장이 이사장이고, 국장이 당연직 이사인데 그걸 빼고, 나머지 중에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겸직에 제한되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견제세력으로서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철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사 15명은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상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사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따르고 하니까 현재 우리 재단에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사가 필요 하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사는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공인들도 넣고, 경영인들도 좀 넣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사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 문화예술분야에도 넣고, 교수도 넣고, 또 언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선만 정해놓고 나중에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숫자를 조금 줄이든지 그런 묘미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이것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다 단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으로 해 보니까 일단 말썽피우는 사람들 관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모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문화재단이사장이 민간인에서 들어오신 분이라서 단체장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모순 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단체장이고, 또 그 사업을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결국 어찌 보면 단체장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모순은 모순이죠. 웬만하면 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조금 요원한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문화재단 안에서 어떤 임원 정도에서는 우리 의회의 입김이 조금 작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수정의견으로 [6조] 정관 이 부분인데,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헌법이나 재·개정 변경할 때는 굉장히 요건을 엄격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이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라고 하는 자구를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단이 출범했을 때 말 그대로 순수 독립적으로 단체장이나 외부의 큰 영향 없이 순수하게 문화에 대한 우리 구민이 원하는 그러한 창조, 개발하고, 함께하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할 때부터 우리 준비위원회 구성할 때 바로 의원님 한 분을 해서 정관을 만들 때 어떻게 하자 하는 내용도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세부적으로 이사회가 굉장히 전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분 두 분을 반드시 넣고, 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할 때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해서 11월말까지 정도 의회에 하듯이 재단 측에서 이사회를 3개월 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3개월 그때에 접수되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그 사업을 논의하고 난 뒤에 구청에 넘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 승인하도록 그렇게 해도 저희도 무방하고,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뜻을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재단은 기본적으로 재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재산 이 부분에 100억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다 해서 크게 그 부분을 적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은 느끼지 않는다……. 지금 돈 이자가 상당히 저리이기 때문에, 이자율 자체가 굉장히 저리이기 때문에, 재산을 100억을 모아도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보잘 것 없기 때문에 그걸 운영경비나 이런 재산으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재산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 보조금을 대구시 국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가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단 측에서 공모를 했을 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보조금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조금을 주는 여부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우리가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저는 기본재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해마다 국가에서 보조되는…, 공모를 할 때 우리가 보조를 받게 되는 그게 만약 불확실하다면 결국은 우리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본재산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볍게 보지 않는데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수성구 예를…, 우리보다 3년 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20억 정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거의 9,000만 원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비해서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너무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재정을 봐 가면서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다른 데 사례를 보면 말 그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모도 그렇고 기부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 사업을 활발히 하면서 구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게 오면 다양한 문화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제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예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그 재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지역 자치단체의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예산 많이 안 잡아도 돼요. 이 기본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문화사업을 좀 정착시키고, 또 전문성이나 아니면 지역의 정말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본재산 이 부분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냥 운영관리만 맡기는구나.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솔직히 용역에 맡겨도 시설 운영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돈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이나 향유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해서 앞으로 기본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철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안을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부칙 [1조], [2조] 넣어서 [2조]에 재단의 설립준비에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의 설립인가, 재단의 설립 업무에 대한 지원 등 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걸 부칙에 넣었는데, 이것 넣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다른 데의 사례로 봐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이야기해서 그냥 하던데, 이 문구를 넣음으로서 좀 더 매끄럽고 저희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넣으면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앞으로 문화의 시대에 이 문화 인프라가 조금조금씩 더 갖추어 지고 있고, 또 이제 그걸 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전문성이, 효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 관련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제6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 의견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부칙 관련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칙이 설립준비 관련 부분은 부칙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의 수정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안 제6조 제2항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의 설립인가, 재단의 설립 업무에 대한 지원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