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7일 이성순의원 외 8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013년 9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성순의원 외 8인 발의)

이성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나라사항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국기선양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구민의 날 및 시민의 날을 국기게양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국기선양사업지원 및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업무,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국기 및 국기꽂이 판매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국경일을 보아도 관공서나 시민단체에서 국기달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도 보면 국경일에 국기를 달라고 방송까지 해도 달지 않는 현실을 보고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동료의원과 함께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 날 행사는 365일 태극기 섬 선포식에 갔는데 완도에서 한 시간 거리인 소안도에 도착하자마자 해안도로뿐만이 아니고 소안도 면 전체 각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섬마을에서 애국심이 이렇게 고취되어 우리나라에 애국의 기본인 태극기를 사랑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안도에는 특히 항일운동의 성지이자 또한 후손들이 애국하는 마음을 볼 때 벤치마킹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기선양에 대해 제가 알아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 국기사랑에 대한 조례는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태극기에 관련된 경축도 중요하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조례 같은데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달물자로 구입하고 조달물자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원가로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조달과 개인사업자의 가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또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보면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것이 1,500원, 일반적으로 가정에 꽂이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달물자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 조례가 조달물자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장조사가 미리 되었으면 좋은데 조달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조달가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조달가격이 비싸면 개인사업자에게 하면 다른 데는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개인 포상에서 개인은 빠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포상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상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포상관련 조례에 따라서 포상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달서구가 태극기 다는 구로 이름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이성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캐나다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 나라에 중간 중간에 정말 큰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지만 우리 달서구 관내는 고속도로가 통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큰 태극기를 몇 군데라도 게양했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홍철위원께서 태극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대형태극기가 게양되고 있는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마을에 대형태극기가 매일 게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 북한 쪽 마을에 동네에 자랑스럽게 대형태극기가 매일 게양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순의원님, 총무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하겠습니다. 달서구 관내에는 대형태극기를 고속도로가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몇 개라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형태극기 부분은 국기관련 규정이라든지 국기법 관련 시행령에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 크기라든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과장님이 검토해 본 결과 위반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나라 국기법에 높이, 기간이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옥내에 기관 단체에만 게양하도록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일반 공지라든지 일반 도로변에 나대지에 게양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이성순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조홍철위원 질의에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7조3항】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가로 부분이나 경축행사에는 국기의 크기를 규정에 의해서 달리할 수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통상적으로 국기를 다는 것을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은 가로기 꽂이를 v자 형태로 규격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전주에서 빼내고 형태를 밑으로 내릴 경우에는 “뒷부분을 똑같이 하되 크기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방금 조홍철위원이 캐나다 이야기를 했는데 크기가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외국사람이 국기를 볼 때 크기에 따라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꼭 명시하는 것보다 공공장소라든지 대구 같으면 대구를 상징하는 장소에는 크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크기를 띠로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크기가 1, 2, 3호,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놓은 규격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시행령에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달서구 관내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깃대도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필요한데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정의견이 있는데 “국기의 조달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원가로 판매할 수 있다, 시행령에 보면 조달가격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과학창조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달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 말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제6조2항】중간에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범위를 포상기관, 단체 이외에도 개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게시대나 국기보급은【제6조제1항】에서 예산의 지원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근거한 것은 법인이나 단체를 통하여 국기선양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예산지원을 개인에게 확대하는 경우 여러 가지 회계절차의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기선양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법인·단체의 사업의 개인 시상은 이 조례에 의거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가능할 것이고, 개인의 자원봉사 측면에서 포상하는 경우는 달서구 포상조례에 포상이 가능하므로 국기선양사업 예산 지원에 해당되는 포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6조2항】다음 [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가 있으면 ‘구청장이 볼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기선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귀화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순의원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 전 질의한 대로 캐나다 부분에서 저도 군 생활을 판문점 인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형태극기에 대한 애국심이 큽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방문하니까 굉장히 개수가 많았습니다. 대형국기가. 저도 캐나다에서 보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이 나라는 정말 나라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6조1항1호】에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형태극기 게양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령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이런 식이라도 가능하죠?

예.

이것은 총무과장하고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달서구 관내 몇 군데만이라도 대형태극기를 설치하면 타 시도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선진지 견학을 해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조홍철위원께서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하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태극기 사업에 대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태극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달서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아니면 고속도로를 이귀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형태극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수목원이라든지 두류공원이라든지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류공원, 특히 웃는 얼굴 아트센터, 거기에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쪽으로 한두 개 정도라도 설치를 한다면 다른 쪽에서 시도민들이 달서구를 달리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3호】‘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그간 제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상위규정인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공무원 대상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 규칙을 구민과 공무원 모두 적용하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내지 【제3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제안의 정의, 제안의 종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제안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내지【제7조】는 제안의 제출 및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과 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내지【제10조】는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사에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내지【제20조】는 채택제안의 등급과 인사상 특전, 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채택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하고,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은상 이상 등급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21조】내지【제26조】는 채택제안의 실시, 실시성과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쓰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수정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까?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통보하는 겁니다.

예산을 500만 원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는데 1년간 경비절감액을 기준으로 기준이 있는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여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접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무작정 500만 원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은 제안심사를 해서 우리가 금상 100만 원까지 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1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채택 부상금으로 400만 원은 채택될 경우에 온누리 상품권 3만 원으로 해서 20건 정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창안상여금에 1년간 절감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시를 하고 나서 성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채택되어서 실시하더라도 후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나중에 정하고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

첫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지금까지 여러 종류를 보았는데 집행부와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조문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규정을 보았는데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라고 보는데 제안심사위원회 힘을 훨씬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이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최소한 위원회의 성격, 구성, 역할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방금 조홍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안심사위원회는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구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고 [3항]에 “심사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제반사항이나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등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 과장으로 구성해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제안채택여부를 등급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이 제안으로서 적당한지 아닌지, 제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실무심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을 검토하여 위원회 추천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추천하면 제안심사위원회로 올라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권한이 아니고 대행이고 제안대상인지 아닌지를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만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설명해 주십시오.【9조】에 대해.

【제8조】와【9조】를 연결해서 하면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있는데【9조】에서【8조】와 관련해서 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성격이나 구성이라든지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문만으로 보면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서 안을 심사하는지 구분이 되지 않고,【8조】와【9조】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안하면 공무원이 제안할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자기 부서가 아닌 경우에 제안하면 심사부서에서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제안을 아무리 좋은 제안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거나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과에 다른 팀에 업무를 제안하더라도 다른 팀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같은 팀에 팀원들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1차, 2차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런 성격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으면, 그리고 1, 2, 3차 심의 없이 갈수록 더 어렵고, 제안제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라든지 1호봉 승급밖에 없는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 전보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성격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역할 등을 최소한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성격을 밝히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공무원 제안을 규칙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가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귀찮다거나 소관 사항이 시행되면 어렵다고 반려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실무심사위원회는 그야 말로 실무적인 것은 규칙에서 정하면서 조례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무심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장하고 관련된 공무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부서를 부정적으로 볼 리도 없고, 다만 제안제도 조례【2조】에 기 채택된 것이라든지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이라든지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라든지 기존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서 해 주는 것이 실무심사위원회다,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보다 더욱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토론해서 수정하든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제11조】“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 위반이라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국민제안규정하고 공무원제안규정에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접수가 얼마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수시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들어온다면 그때그때마다 심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주민의 접수사항을 봐서 일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3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 제안규정을 규칙에서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2009년도에 11건, 10년도에 두 건, 11년도에 한 건, 12년도에는 4건,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매월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일하는데, 그리고 3개월로 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3개월로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곁들여 행정편의적으로 1개월을 3개월로 하면 상위법 위반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3개월에 한꺼번에 하겠다? 그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1개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기본 취지는 지금까지는 행정을 관장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했는데 구민들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안을 제출했죠?

예.

조홍철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꼼꼼히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물론 개인의 검토의견입니다만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하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상하고 부상에 보면 거의 공무원에 한정해서 보상과 시상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취지는 구민과 공무원이 같이 모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구민에게 시상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조례상에는 시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해 놓고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규칙에 시상금 범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금상이 부상금 100만 원인데 타 지역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저희들은 일단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칙은 제정되지 않았는데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부상 기준을 규칙에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시를 해 놓으면, 미리 알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인데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거기에서 적절하게 배분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규칙을 할 때는 별도로 설명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안은 금상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은상은 40만 원에서 70만 원, 동상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장려상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에게는 그렇게 지급하고 공무원 제안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시상방법의 특성도 있는데.

그것은 같이 적용합니다. 공무원과 주민이.

그러니까 특진할 때는 시상이나 부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특진이 부여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개인에게는 적용이 적게 되는 느낌이고 공무원에게는 다양하게 제안 시상과 부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제안규정이 공무원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채택되는 등급에 따라서 부상금을 주는 것은 공무원이나 주민이 똑같고, 다만 공무원은 특별승급이나 승진의 기회를 준다, 한 번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민과 공무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상도 주고. 결과적으로 특진도 하고. 일반 구민은 그것보다 인센티브가 적지 않습니까?

적다고 본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해야 됩니다. 외부인이나 공무원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공무원보다 훨씬 채택되는 기준에 따라서 외부 공모자가 훨씬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편중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정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조홍철위원이 언급한【11조】는 심사결정 하는데 3개월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고, 기 채택된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된 것 중에서 우수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채택인데 2012년도에 두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사랑상으로 체육시설에 관리실명제 표찰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동네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이 부서져서 고장이 나면 전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표찰제를 시행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분은 시상금을 받았습니까?

15만 원.

금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또 우리 구에서 우수 제안으로 금상이나 은상이 되어서 우수 제안으로 판단되어서 중앙제안에 올렸을 때 중앙제안에서 채택되면 거기에 부상금하고 합해서 많습니다. 최고 5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6조2항】을 삭제하면 지금은 이송, 반려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보강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송, 반려 부분에.

【6조2항】이 반려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구민 제안이나 제안을 받았을 때 공무원 자기들이 소관인지 아닌지 그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민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현장이나 제안 자체가【제2조】에서 정한 제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반려하는 것보다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서 조례에서 반려하는 것보다는 불채택 제안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불채택으로 하면 좋겠다,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다든지 하면 국민 제안이…….

우리 업무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내용 중에서 민원으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단순한 제안이다 아니다 이렇게 타 기관에 이첩을 시키고…….

그것이 판단되면…….

이것은 사전심사를 해서 반려를 하거나 불채택은 똑같고 같은 값이면 반려하는 것보다는 불채택 제안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심사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은 실무심사위원회 기능은 일차로 관문을 통과하기가 힘들고, 그것이 아니고 제안이 좋다, 나쁘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제2조】[1호]에 ‘제안이란’해서 ‘가’, ‘나’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순한 진정, 비판, 건의이거나 불만 표시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안으로 접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접수해 가지고 불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재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아예 제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반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심사위원회 기능이 그런 것이고 다음에 삭제하는【제6조2항】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제2조】[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제안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안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반려하고 구의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보내 준다, 이것은 달서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기관 소관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라면 ‘그 쪽으로 보냅니다.’라고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저는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령을 위반한 3개월, 1개월 관련해서 1개월로 만약에 하면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서 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채택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 한 달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외부 심사 위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특히 공모를 한다거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 채택이 들어올지 예측 못한다, 많이 들어올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없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도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든지 그것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분야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된 외부기관이라든지 제안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성한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쓰신다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규칙이죠?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년에 한두 건, 많으면 두세 건 정도 되는데 현재 제안규칙만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국민제안규정,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면 기존 달서구 제안규칙이 문제가 없다면 놔두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제안에 별도로 구분이 되고…….

지금 공무원 제안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공무원 규정하고 대통령령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지만 공무원 부분도 지금 규칙도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구민제안이라든지 큰 틀에서 보면 구정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 구태여 통합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 제안규칙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민제안규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하면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다면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1년에 한두 건 들어오는데 조례까지 만들고 국민제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통합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위법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통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규칙으로 하던 부분을 조례로서 명시하고 제안을 하면 공무원도 일부 주민의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두고 국민제안 조례하고 구민제안이 많으면 활성화시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안규칙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면 일부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안전행정부에서 개정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 크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안하면 상위법에도 달리 할 수 있는데 국민제안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안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제안규정이 있고 국민제안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규칙은 구청장 훈령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통합하지 않고 하나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규칙도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부처에서도 가급적이면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로 하면 시에서 통일하면 하나만 고치면 된다, 가능하면 공무원에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규칙을 운영하려면 조례는 의회의 통제를 받아라, 물론 예산 통제를 받겠지만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부처의 권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대부분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달서구 공무원과 모두가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나중에 금상, 은상, 동상을 구분할 때도 공무원과 구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각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심사는 좋은 안이 있으면 채택하고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나으면 공무원을 채택하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상관계에 그것은 지금까지 대구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자치구에서 금상, 은상을 받으면 시에 광역자치단체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중앙부처로 올리고 거기에서 채택되면 금상, 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특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왜냐 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뺐고 보상금 규정도 실지로 그렇게 특별승진만큼 우수 제안이 나오면 좋은데 대구시 전체 제안제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했으니까 같이 동참하는 추세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공무원제안이 1년에 한두 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활성화되어서 여러 건 들어오고 하는 것 같으면 제정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느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조례 수정의견이 조례안하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제9조제1항】“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업무 부서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2항】“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사하고, 접수된 제안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 추천 여부 등을 결정한다.”【3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1항】“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