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장재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문화의 집이 군립도서관과 교육문화회관 일부 기능과 중복되고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군민들의 이용도가 거의 전무하므로 문화의 집을 폐지하고 칠곡군 문화원의 시설기능을 보강키 위한 것으로 문화의 집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보다는 오히려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으로 내실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곡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향후 농공단지의 조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농공단지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농공단지의 관리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 내용과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에 관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입주기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사정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을 참여토록 추가하여 노사민정협의회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으며 실무협의회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칠곡군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지역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