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그럼 출석한 증인에게 관련규정을 설명하고 증인선서와 서약을 받은 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조사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영산만산업 대표이사 신대식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영산만산업 대표이사 신대식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으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러면 지금부터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에게도 질의·답변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주)영산만산업 대표이사 신대식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분명히 공급대상원료 성상조건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이것도 확인을 하셨죠? 그 당시에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수치는 봤습니다.

그 당시에 확인을 하셨죠? 찍을 때. 그러면 모든 계약서가 일반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약을 했든 인지를 하지 않고 했든 그 계약서 효력은 유효한 거죠. 그렇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효력은 유효한거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효력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 아니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든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을사’ 그러니까 영산만산업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협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식 대표께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부분 중에 SS가 여기에는 성상조건이 3만 4,125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아까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면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할 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영산만산업에서 음식물폐수를 전에 해상처리 할 때 하고 또 해상투기를 못하고 지금 처리장으로 넘길 때 자체적으로 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이런 성상분석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성상분석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안 하다니 한 적은 있습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2006년도, 2007년도에 한두 번씩은 했었습니다.

그때는 SS가 얼마 나왔습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때도 보면 4만에서 6만 이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그 정도 나왔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그러면 포항시와 2012년 1월 30일 날 협약서할 때 3만 4,125로 되어 있잖아요, SS가.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통상적으로 영산만이 폐수를 처리할 때 SS는 이보다 훨씬 아까 조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많게 나올 때는 7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빠뜨렸습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두 번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수치가 저희들이 한 게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국환경공단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동호에서도 학교에 전문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했고 그리고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세 번을 해서 그 수치를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 줬다 그러면 저희들도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2차, 3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전문기관에서 했는 거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집에서든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세탁기에 대해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집에서 세탁기를 쓰는 사람들이 세탁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작동원리나 이런 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서 전문A/S기사를 불렀습니다. A/S기사가 이것저것 보더니 모터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모터를 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수리하는 사람은 그럼 모터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동의를 하고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꿔라 해서 바꾸고 나서도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와서 얘기하는 게 아, 이거는 그쪽 고장이 아니고 버튼의 센서가 고장난 것 같다 이것만 고치면 돌아간다 라고 해서 버튼을 고쳤더니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모터를 갈라고 동의해 준 집주인도 일말의 책임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가의 진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폐수의 전문기관이고 저희들도 폐수를 잘 아는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이의도 달고 다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 폐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한국환경공단은 이 폐수 쪽에는, 저희 쪽은 상상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이고 여기는 전문기관입니다.

자, 신대식 대표님. 그 비유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든 영산만산업도 폐수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해상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처리장으로 유입하든가 아니면 다른 제3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하든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어떻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이 수치가 설령 지금은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보면 영산만도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몇 차례 성상분석을 해 봤고 해 봤을 때도 SS가 3만 4,125보다 훨씬 배 이상 나올 때가 있었다 그러면.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아니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SS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보면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폐수를 성상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보면 BOD가 7만 2,000, COD가 12만 8,000, SS가 2만 3,89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보면 SS가 2만 3,890 같으면 지금 3만 4,000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차, 3차 주식회사 동호에서 설계사에서 3차에 분석할 때 SS가 가장 많은 7만 이상 나온 수치를 적용하지 않고 3만 4,125를 적용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영산만산업이 몰랐다는 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2차, 3차 수치보다도 적게 적용하니까 본 위원은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2만 3,000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자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교대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비교대상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하게 아, 이거는 더 많이 나온 게 한 번만 더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완전히 설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겠지만 세 번을 조사했는데 두 번이 7만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내릴 때 당연히 두 번 이상이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맞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설계사고 관리·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산만산업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포항시와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하지 않고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영산만산업의 잘못이고 민간 환경수치를 측정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철동 폐기물환경감시위원회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2013년 9월 6일 날 (주)경북환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COD나 BOD, SS가 최종방류수가 기준치보다 오버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영산만산업이 관심만 있었으면 포항시하고 2012년 1월 30일 날 이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 봐야 되죠. 또 그전에도 몇 차례 많이 하지 않았지만 SS가 지금 3만 4,000보다도 2배 이상 검증된 적 있는데 3만 4,125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되지 않거든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저도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폐수 쪽에는 BOD가 뭔지, BOD 같은 경우는 알지만 SS가 뭔지, TS가 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쪽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한 적도 없고요.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중요한 이슈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해양 투기할 때는 단지 중금속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초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자,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당시 포항시 책임자였던 한일도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포항시도 주식회사 동호에 설계용역을 준 이후에 최종적으로 영산만산업하고 2012년 1월 30일 날 협약서를 체결할 때 SS가 3만 4,125인지 몰랐다?

총 공정도가 있는데 전처리시설이 있고 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인이 봤을 때는 전처리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처리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비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라고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양쪽에서, 전처리시설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어야지 후처리로 넘어갔을 때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중요도로 따지면 두 군데 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증인께서 비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물론 한국환경공단이나 이런 데보다는 전문지식이 덜 하겠지요. 그러나 비전문가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처리과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처리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공정은 증인이 봤을 때는 어느 공정이라고 생각하시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현재 설계된 부분에서는 전처리공정에서는 음폐수가 들어가서 약품을 이용해서 탈수하는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탈수공정은 결국은 SS가 되잖아요?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SS가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맞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귀사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공급대상원료 성상조건에 대해서 공급협약서를 맺었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한국환경공단하고는 아니고 포항시하고만 했습니다.

아, 참 그렇죠. 포항시하고 귀사하고 그렇게 맺었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맺었습니다.

맺었을 때 SS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본 위원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음폐수를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나름대로 지금까지 죽 처리하다 보면 수질조건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수질분석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SS가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그 정도는 저는 귀사에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상조건에서 1, 2, 3차를 했는데 그때 3만 4,125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이 부분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봐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의심을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교데이터가 정확한 비교데이터가 없이 공단에서 제시한 수치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한국환경공단 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포항시하고 협의를 하든 저희하고 하든 자기들이 충분하게 전문기관에서 테스트한 이런 성상들을 가지고 어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 이거는 문제가 있고 의심을 가질 여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본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다 해서 설계까지 하고 공법사까지 한 그 기준대로 다 정해서 나온 상태기 때문에 이게 최적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음폐수를 강제로 여기 저기 무조건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음폐수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육상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비교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 못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못 하시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한일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경에다가 제출한 해양투기의 음폐수공급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산만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2년도 1월 30일 계약하고 협약서 이후에 설비를 투자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공정의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공정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영산만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 협약서도 그냥 수치도 이렇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근로조건이행계약서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쓰실 때는 어떻든 협약서라든지 이행계약서는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양투기가 된다는 것은 영산만 알고 계시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해양투기가?

아,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것.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전문가 입장에서 답을 하시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비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계약서를 이행했으면 성상조건의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산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의존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한 번씩 조사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공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인자들이 다 작용되고 공법도 작용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인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비전문가라고 하는 거고요.

회사관리능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런 성상조건의 확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관리도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도 필요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가 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언제입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2013년 3·4월 경부터 거기에 인식에 들어갔습니다.

3·4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올해부터입니다.

1월 달부터 시운전 했는데 그렇게 늦게 알았어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시운전을 해도 그거를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운전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하세요. 그리고 포항시에서 혹시 SS가 농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이걸 낮춰야 된다는 혹시 그런 지도요구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SS가 중요하다면 영산만에서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현재 저희 공정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낮출, 만약에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기술제안서 지침, 이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의 과실입니다. 남의 과실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산만은 오늘 여기에 음식물폐수 공급협약서 여기에 직인 찍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데 영산만보다 여기 음식물 처리에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응당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있는 책임이 있으면 이 SS를 낮추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포항시에 음식물폐수하고 침출수 병합처리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물었잖아요, SS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그걸 하려면 어떠한 설비가 더 들어가야 이 7만 정도 나오는 SS를 3만 4,000 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해진, 이 계약한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현재 저희들은 만약에 한다 하면 음식물,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하는 전처리 공정을 동일하게 설치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시운전팀에서, 시운전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SS가 5월, 6월, 7월까지는 제가 봤는데 SS가 최저 2만 9,000에서부터 최대로 9만 얼마까지 매일 책정한 것 중에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폐수는 거기에 보면 하루라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SS 측정되는 것이 시운전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만 4,000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일정하게 기계설비로는 사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특성이 지역마다 틀리고 또 들어오는 시간대별로 틀리고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 그런 긴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설비를 하려면 그 안에 굉장한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과정이 많이 필요한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지금 그거를 규정을 지키라고 하면 우리가 병합처리시설에 있는 전처리설비를 놔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배출되는 음폐수가 과거에 해양투기할 때하고 성상이 똑같습니까? 공정이 똑같습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공정이 똑같습니다.

아, 똑같고 아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해양투기할 때하고 지금하고 공정이 다 똑같다 이거지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2013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이 SS가 중요한 걸 알았다, 그러면 1·2월 달 시험 가동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포항시에서 요구도 없었고?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그러면요, 이 SS를 낮춰야 된다는 우리가 3만 4,000에 직인을 찍었구나, 계약을 했구나, 공급협약서에 도장을 찍었구나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양을 줄이더라도 3만 4,000, 이 3만 4,000은 뭡니까? 하나 더 거둬내면 될 수도 있잖아요. 인위적인 양을 만약에 한 일주일 동안만 물을 많이 섞어서 체를 좀 걸러서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 동안만 이 양을 맞추어 줄 수도 있잖아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물을 섞어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수를 해서.

물을 섞고 만약에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체를 걸러서, 미세한 체를 걸러서 하면 한 3만 4,000 정도의 양을 계속은 못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에 공급은 할 수 있지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거기에 잠깐만 부연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수가 나갈 때 그 마지막 과정이 미세한 체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3만 4,000을 굳이 맞춘다면 인위적으로 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수를 만약에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처리량에 또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를 못하나요. 양은 줄여놓고 라도 한 일주일 동안만 얼마예요, 120톤.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양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100톤 정도만 해서 한 일주일 동안만 시험적으로 3만 4,000 줘보면 거기에서 3만 4,000이 들어왔을 때에 처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를 시험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협의에 대한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런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러면 전혀 별개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기술지침에 여기에 시험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쪽에 동호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책임질 일이고, 공법사에서 책임질 일이고 영산만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SS,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협약서에 대해서 여기서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없었다 이거지요? 이걸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한 적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3·4월 달에 인지는 했는데.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쪽에서 중요하다 라고는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공정을 좀 더 섬세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3만 4,000을 우리가 알고 찍었던 모르고 찍었던 이 3만 4,000은 어쨌건 협약서에 있으니까 협약서에 3만 4,000을 맞춰줄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요청이 아니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건데 왜 그쪽에.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저희들이 바로 분석을 해서 이게 7만이다, 지금 나오는게 뭐 3만 4,000이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7만이다 이러면 물을 더 타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바로 강구할 수 있는데.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면 무책임한 답변이지.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이거를 오늘 당장 이 물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는 없는지는 몰라도 평균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서 3만 4,000 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된다니까 왜. 이상입니다.

체크한 게 있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SS는 3월 달에 문제가 그때 중요하다는 것을 내용을 알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협약서 내용하고 수질 현황하고 보면 거의 안 맞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과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 자료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시운전 데이터를 말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산만하고 협약한 이런 농도 자체가 안 맞아 나온다는 것을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6월 중순 이후에, 기억한다. 우리 청소과장님 언제쯤 보냈습니까? 연락을 하거나.

그러면 5월 달 이후부터 6월, 7월 두 달 동안 했는데도 보면 6만, 8만, 9만 평균치가 7만 이상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앞서 김일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이렇게 시에서도 정식공문으로 왔었지만 영산만산업에서는 특별하게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나 할 수 없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가압부상조를 설치하면 아마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가압부상조가 설치가 그 부분 때문에 항상 6만에서 8만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압부상조를 추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도 과장님, 그 당시 청소과장이셨는데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우리 박승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호에 설계용역을 한 지가 2011년 8월 19일 날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지요?

간단하게 대답.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그런데 제가 있지요, 알기로는 이제 사료와 비료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물에는 염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분을 제거해야만 사료와 비료의 질이 높아집니다. 양질의 사료나 비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지금은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기계를 설치를 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했는데 설치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래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기계를 설치했고 그리고 음식물을 잘게 부수다 보니까 부유물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2012년 1월 달 협약서 계약체결 이후에 어떤 설비를 투자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주요공정에 대한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사료를 만들어 냄에 있어서 염분제거를 위해서 특별하게 가수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처리공정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잘게 부순다고 하는 것은 건조를 다 시키고 최종적으로 건조가 된 제품을 미세하게 분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은 그전부터도 있었고 신규로 이번에 투자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공정 아니고 부공정도 없습니까?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부공정도 없고 악취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설비를 투자한 부분은 전혀 없고 그대로 공정이다. ○(주)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공정은 똑같고 단지 저희들이 건조기 한 대를 예비용으로 갔다놨고 악취방지 설비를 소각설비로 바꾼 것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이렇게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1·2·3·4차는 한국환경공단과 공법사 또 시공사, 설계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영산만산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영산만산업이 그 인지를 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든, 안 했든 일단 음식물폐수 공급협약서를 이제 날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음폐수공급 시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영산만이 지며 비용 또한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주문 내지는 지적하고 4차 조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면서 보증수질을 내지 못 하는 등 한국환경공단의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성이 결여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국환경공단의 2012년 5월 10일 공사긴급입찰을 하였는데 입찰공고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사업비 63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준공 전에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설계사는 유입수질과 유입수량에 대한 설계기준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공법사에 제안서에는 핵심설비인 냉각설비가 있었는데 설계사에서 설계하면서 누락된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산기관 교체 및 가압부상 시설, 밀폐용 조립식 건물 및 탈취설비를 추가설치하게 된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법사인 주 에코다임에서 시설이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성능보증확약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였음에도 포항시는 시설보완을 위해 입찰잔액 10억 2,000만 원을 의회의 보고나 승인없이 설계변경하여 모두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곱 번째,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추가사업비 12억 3,300만 원을 포항시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여덟 번째, 시운전 중인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 검토 결과 생물반응조에서 수온 상승과 용존상존산소 부족으로 당초 제시된 보증수질 준수가 곤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했습니다. 아홉 번째, (주)영산만산업에서 포항시와 음폐수 공급협약서는 제시된 조건으로 공급되어져야 하며 만약 음폐수 공급 시 처리시설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주)영산만산업이 지며 비용 또한 부담키로 돼 있는데 음폐수공급량 및 공급대상원료 성상조건이 실제 공급수질과 많이 차이가 발생하여 처리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 번째, 세 차례에 걸쳐 시험운전 기간을 연장하고 경상북도로부터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 하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구무천으로 무단방류하여 형산강을 오염시킨 포항시의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열한 번째, 포항시 및 한국환경공단이 계약체결한 설계사, 공법사, 시공사 등 상호 간의 업무과실 등을 조속히 규명하고 음폐수처리장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열두 번째,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의 비교견학 결과, 음식물처리시설을 모두 혐기성 에너지화 처리시설로 건설하여 음식물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예산도 절감된 것으로 파악된 바 포항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과 음폐수를 따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 혐기성에너지 자원화 처리시설 건설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음폐수처리장건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이제 무단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이 있는지, 영산만산업이 책임이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규명을 해서 추가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을 하고 이 정상화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빨리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 등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단방류를 중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처리하고 그 비용부담도 법적소송을 통해서 영산만이 있는지, 한국환경공단이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서 요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지적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

의사 일정 제1항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원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2항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수사의뢰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원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사의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