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학교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57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내용 있습니까?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말씀하십시오.

5쪽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 제출 시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정책관과 교육국을 맨 첫 날에 같이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책을 3권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수는 몇 권이 될지 모르겠는데 좌측으로 철을 하고 양면인쇄해서 우리 진행순서와 맞게 정책관하고 교육국이 붙어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실하고 학교시설단 이 순서대로 하는데 책은 2권이 될지 3권이 될지 모릅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참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좌철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일정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간별로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진행순서가 첫날이 정책관하고 교육국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관 자료들이 앞에 붙고 그다음 교육국 자료들이 붙고.

그러니까 분권을 시켜달라는 거죠.

떼고, 딱 그 기관별로 딱딱 떼어서 뗀 것은 붙여서 볼 수가 있는데 붙여있는 것은 책이 두꺼우니까 작년 같은 경우 불편하더라고요.

정책관 한 권, 아주 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이 권수가 조그마합니다.

얇은 것은 할 수가 없는데 분량이 좀 되는 것은 어지간히 얇아도 따로 떼 내어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정책관하고 교육국하고 붙여서 한 권 해버리고 그다음에 감사관실하고 시설단, 행정국 이래가지고 한 권 해버리고.

꼭 같이 붙이지 말고 기관별로 어차피 자기네들이 따로 따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양이 적은 것은 아까 말씀처럼 정책관하고 교육국은 붙이더라도 그다음에 감사관실도 적으니까 감사관실하고 시설단하고 같이 붙여버리고 행정국 하나 이렇게 해서 3권으로 하도록 하죠.

기관이 다른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은 따로 나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지역교육청, 연구원 이런 데는 다 따로 나옵니다. 본청만인데 본청을 그러니까 정책관하고 교육국하고 한 권, 감사관하고 시설단하고 한 권, 행정국 한 권 이렇게 세 권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2개, 2개, 2개씩 하면 되겠네요.

교육국만 한꺼번에 69권이지 교육국은 다른 서류가 많아서 그렇고 나머지 것은 합쳐도 아마 괜찮은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가 편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라면 수용을 하라고 그래야 되고.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크게 어려움이 아니니까 그러면 교육국하고 정책관을 합쳐서 2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단 1권하고 행정국 1권 이렇게 본청은 4권으로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양을 봐가면서 위원님들 불편한 사항이 뭔지 간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보기 불편하게 만들 어서 자세히 못 보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인 듯해요.

사실 책이 두꺼우니까 내 교육국 끝날 때까지 그것 두꺼운 걸 다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서 본청도 같은 순서대로 과를 묶어서 2권으로 분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난해 감사수감결과보고서를 보면 너무 간단한데 혹시 수용이 가능하다면 시처럼 조금 더 상세화하는, 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보면 훨씬 더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시의 감사지적사항 보고한 폼을 하나 복사를 해서 집행부에 참고하시라고 드리십시오. 그 점은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여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모니터링 했던 것들이 좀 빠진 게 있는 듯한데 그걸 혹시 발견한 게 있으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거죠. 지금 논의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 자료 나갈 때 보도 자료를 어떻게 하면 좀 섬세화할 것이냐 라는 문제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보충이 지난해도 늘 차석들이 너무 힘쓰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결국은 인원이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이슈, 타이핑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불러서, 잠시라도 불러서 의회사무처에다 이야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한 사람 불러서 어찌 보면 우리 위원회를 위한 것이니까 ‘오늘은 어느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나간다.’ 두 가지 이런 것은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도 혹시 지난해 해보면서 이것은 위원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됐거나 알아도 제대로 진척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고 좀 돋보이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서는 안 쓰더라도 평가회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해본 일이 있으면 소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지금 평가한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부적절하니까 그것은 지금 회의마치고 준비를 해서 점심시간에 한번 그것을 공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방식이긴 한데 내가 보기로는 회의록에 남겨둬야, 기록이 없으면 내년에 교육위원회가 사실은 시의원 중심으로 됐을 경우 하나의 길이 된다 그럴까,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전문위원님 지금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잠시 정회를…….

정회 말고 여기는 자꾸…….

정회를 하고 준비를 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문제는 잠시 정회 후에 준비가 되겠죠? 작년 모니터링 한…….

다른 것 다 하고 합시다.

다른 것 다하고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그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간단한 것 하고 난 뒤에…….

그럼 이선철 위원님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권명호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할 게 각 학교에 학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주로 운동장 아니면 체육관이잖습니까? 그 사용현황 그다음에 이제 사용료, 학교별로.

이 부분은 이것 비슷한 자료가 누가 요구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운동장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체육관까지.

체육관 및 시청각실이라든가 그 외에 주민들에게 대여한 시설현황하면 되거든요.

주로 체육관일 겁니다.

거기에다 덧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또 추가할 자료라든가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기자들의 언론보도 그다음에 평가회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감사 모니터링 인원은 인력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모니터링 철저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는 매달 공보계에 제출하고 있으나 기자들과 신문사들의 취향에 따라서 보도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기자면담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가회는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평가회를 개최해서 보다 나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와 관련해서 하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그 부분도 내 생각인데 늘 그런 생각하는 게 증인이 여기 와서 추달조로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증인을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과를 많이 낸 사람, 직접적인 사람을 해서 그런 성과를 일반화, 보편화 시키는 쪽에다가 증인을 좀 채택하면 어떻겠냐 지금 이 위원회가 사실은 증인채택도 안에 의견이 다르다 말이에요. ‘뭘 증인 채택해 빨리 끝내자’ 이런 의식이라면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성과를 도드라지게 내고 일반화, 보편화 시키는 방식이 증인 오라 하면 기분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좀 더 그렇게 되면 전 위원이 한 사람 정도는 해서 5명 꽤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의가 된다면.

꼭 네거티브적인 증인보다는 좀 포지티브 쪽의 증인을 선정해서 증인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죠. 그런 쪽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속기사는 수가 어떻게 되죠?

속기사는 여기서 하면 전체에서 보고 조정해서 교체해 주실 겁니다.

김수영씨가 감사기간동안에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연수를 가야 되니까 가게 되면 우리가 2명을 지원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수영씨 대신으로 한 사람 임시직 고용 한 사람 오고 돌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감사기간에는 좀 양이 많으니까 3명 정도로 해 가지고 좀 늘릴 수 있도록 임시로 어디 좀…….

속기사 주무관에게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그게 안 가면 돌리면 안 그런데 수영씨가 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협의를.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논의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사무처에 일용직을 구한다 하더라고요.

3명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거든요.

수영씨가 가니까 그것도 빡빡합니다.

더 이상 보완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장 감사나 조사 나갈 때 속기사 데리고 갑니까? 그 관례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이것 좀 보자는 그런 경우 속기사 데리고 갑니까? 현장 갔다가 오는 것들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현장을 가는 성격에 따라서 속기사를 데리고 가서 속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야죠. 가야 되고, 단지 가서 확인만 하고 보고 올 것 같으면 그냥 확인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 가서 기관의 장과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속기사 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가 대동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이나 상식의 선에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문위원, 의회사무처에서 국회가 현장이나 조사나 현장 감사에 준하는 이런 것들을 자료를 열람하고 이럴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전 위원들한테, 우리뿐만 아니고 위원회에도, 나는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조사 갈 때는 우리가 학교현장 방문하는 것처럼 가면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교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그 교장이 나와서 이야기할 거다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들 기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속기사 가야 되죠. 가야 되고,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방송실 기자재를 보러 가는 것 같으면 그냥 가서 그것은 보고 사진 찍어오면 되는 것 같으면 사진 찍어오지만 사진이 아니고 말을 듣고 오는 것 같으면 속기사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거기에 가서 자리 같은 것도 급조를 하더라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또 질문이나 보완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죠? 더 이상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 협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