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이은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예술의 발굴ㆍ보존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소속감을 위해서 우리 시만의 전통적인 역사와 함께 새로운 모델의 축제를 발굴하고 또 축제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용전들노래 전수관을 건립하여 잊혀져가는 소리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여 지역축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만의 새로운 모델의 축제를 발굴 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광주의 문화예술 전통과 5ㆍ18 정신을 반영한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해서 세계 미술분야를 선도하는 권위 있는 세계 3대 비엔날레로 발전시켰고, 미향의 전통을 살린 20년 김치축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 연속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은 7080충장축제 등을 지역의 특성과 전통을 반영한 광주의 대표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소속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규 축제를 억제하고 기존 축제와 비슷하거나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적은 축제는 지원을 줄이거나 폐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축제의 남발을 억제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계속해서 발굴ㆍ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주만의 차별성이 있고 생산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축제평가단을 통해서 현장 평가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시책에 적극 비교해서 축제 발전을 도모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구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추억의 7080충장축제, 그리고 지역의 전통문화 전승 차원에서 고싸움놀이 축제, 그리고 우리 지역 농산물 특화사업 진흥을 위한 우리밀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축제와의 중복 여부, 그리고 관광상품화 등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전들노래 전수관을 건립해서 소리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여 지역 축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칠석고싸움놀이 전수관 등 3개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전들노래와 같은 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한 전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보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우선 해당 무형유산을 국가 또는 우리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용전동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용전들노래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1일 우리 시 문화재위원들이 현지공연을 참관해서 조사하는 등 현재 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전수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전들노래를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가 개최하고 있는 여러 축제의 개최 상황과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은방 의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 광주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정기점검 결과 같은 문제점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검사 시 필요한 관련 서류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문화예술회관은 약 2,200여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으로 사실 전국 여느 공연장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품격 있는 공연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대표 공연장으로서 우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면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약 20년 이상 된 건물이지만 저희들이 그때 그때 결함에 대해 즉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적절한 보수조치에 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의 정기점검과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철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현재는 안전 등급인 B등급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1년도 안전점검 결과 대극장과 소극장, 리셉션장 옥상방수를 한 바 있고, 또 2012년도에는 대극장, 소극장, 주차장 등의 일부 구조체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수ㆍ보강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을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수공사 실시는 물론 우기 시에 배수로 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계 서류 점검 시에 8종의 서류 중에 지금 5종이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재차 확인해 본 결과 7종의 서류는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축 당시에 설계를 위해서 지반의 견고성을 검사한 재하시험보고서 1종은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종의 서류는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 재하시험보고서는 저희들이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점검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계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또 지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시립예술단체의 정기공연,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이 되면 기능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문화전당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또 특색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광주 문화예술회관 중장기발전전략 연구용역을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도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시민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의 효용성 강화가 필요하시다면서 일자리사업의 부대경비 지원 확대와 시장형 진입에 대한 홍보, 브랜드화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 등 세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의 부대경비 지원 확대와 시장형 진입에 대한 홍보, 브랜드화를 통한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부대경비는 산재보험료, 교통ㆍ피복비 등으로 사용되며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12만원에서 16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대전, 대구, 울산과 같이 14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타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진입형에 대한 홍보, 브랜드화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으로는 현재 제조판매형에 18개 사업단 25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명아주지팡이사업은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고 대장금사업은 월 평균 근로시간 20시간에 비해서 33만원 보수로 시간당 1만 6,5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엄마사랑손맛도시락 또한 시간당 7,250원, OK6070아파트택배사업은 월 근로시간 72시간에 평균 72만원으로 시간당 1만원의 시급을 받고 있어서 비교적 수익창출이 잘 되어서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지역노인일자리창출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협력하여 공동 리플릿, 포스터, 책자 제작 등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진입형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에 택배사업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한국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용역업체를 통한 일자리사업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직접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경진대회는 2011년부터 국가적으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변경해서 3월부터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수 프로그램 시연, 장기자랑 등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축제의 장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8일 9시 30분부터 염주종합체육관에서 5천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일 설치ㆍ운영되는 민간업체의 노인일자리 취업부스는 그 동안 시니어클럽이랄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에서 추진해 온 목표량의 미달성분을 찾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가급적 용역업체의 취업알선보다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에서 직접 알선을 연계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조금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작년 28개 업체가 참여한데 비해서 금년에는 20개 업체가 참여하고 또한 용역업체 수는 더 줄었으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기관에서 부스가 설치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서 직접 고용으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ㆍ경비 등 외주용역업체 종사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문제이므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서의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자리창출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자리 전담부서로 이관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의 목표와 방향이 상이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대책 및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공원지정 고시 후 10년 내 조성계획 미 수립으로 인한 효력 상실에 대한 방안, 조성계획 없이 공원을 조성한 이유, 매수청구제도를 통한 재산권행사 방안과 대책, 도시공원 내 텃밭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 중 공원조성계획이 미 수립된 근린공원은 5개소입니다. 공원결정 실효 연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완료하였고 또한 도시녹지기본계획 중심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이 조성되었으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은 평화공원 1개소입니다. 당초 미관광장이었던 곳인데 광장보다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커짐에 따라 산림청 녹색자금 및 국비, 시비를 투자하여 숲과 물이 어우러진 녹색공간으로 2010년에 조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고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수청구제도를 통한 재산권행사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2013년 현재까지 근린공원 중 매수청구 후에 매수된 토지는 38필지입니다. 매수청구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165필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언론과 자치구를 통하여 홍보해 왔고,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현 거주지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하고 매수청구 후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비 등의 이유로 매수를 취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소유자들이 매수청구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내 텃밭 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 방안입니다. 미 조성 공원 중에 개인 사유지는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대지 등에 대해서는 텃밭 조성이 가능합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미 조성 공원중 지목이 임야인 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여 텃밭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청인 자치구로 하여금 수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강화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텃밭을 조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박인화 의원님께서 학교 친환경식재료비 지원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을 주셨고, 친환경급식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시면서 우리 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시ㆍ도별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인용하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7대 특ㆍ광역시 중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시ㆍ도가 지방재정의 여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시는 7대 특ㆍ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함께 2011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무상급식을 위하여 156억원의 시비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시행 3년만인 금년에는 435억원을 지원하여 특ㆍ광역시 중 최초로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복지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과 지원이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무상급식 실시 이전부터 우리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공동으로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 최초 시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시와 자치구가 3억 600만원을 부담하여 26개교 8,500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하였고 금년에는 친환경식자재 구입비로 1인당 한 끼에 200원씩 273개 학교 19만 3천명에 대하여 사업비 총 75억원 중 시ㆍ구에서 24억원을 부담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사업비가 매년 증가했습니다만, 시와 자치구 지원이 늘어나지 못한 것은 2011년부터 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상급식지원사업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열악한 재정형편상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액의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4억원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고등학교 36개교와 신설 초ㆍ중학교 4개교를 포함한 40개교 3만 1천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등 전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13개교 22만 4천명에 대해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현재 분담률 범위에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을 별도로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 우리 시에서 2011년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무상급식지원을 하면서 시교육청에 친환경식자재를 구입토록 요청하고 있고 실제 2012년 친환경 급식비 집행 현황을 보더라도 친환경 급식 예산은 73억원이지만 우리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 무상급식비 지원 324억원 중 102억원을 친환경식자재 구입비로 집행, 총 175억원의 친환경식자재 재료비 집행 실적을 보면 우리 시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만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라든지 초등학교만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부산시, 그리고 광역단체에서는 친환경급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충북과 경남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가장 모범적으로 친환경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시 조례상 학교급식은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식재료 지원과 무상급식지원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 친환경식재료비 지원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친환경식재료비 지원 대상을 273개교 19만 3천명으로 이미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리 시, 자치구와 사전협의 없이 시교육청에서 우리 시 1회 추경 요구기한이 한참 지난 후 미 지원 고등학교 36개교에 대한 지원예산 15억원을 추경 요구했으나 1회 추경 요구기한이 경과하여 예산반영이 어렵고 자치구의 본예산 확보율이 47%에 불과하여 확대를 검토할 수 없었음을 교육청에 통보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자체사업비로 15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우리 시와 자치구의 분담률이 26.8%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사유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법」과 시 조례에 의거, 학교급식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규모, 자치구의 재정분담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우리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서 시와 자치구, 교육청 관련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 단체, 학교급식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추진, 예산편성을 위해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 교육청과 협의를 이미 진행하였으며 금년 7월 29일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등을 포함한 2014년 예산 요구자료 전체를 검토하여 지원계획안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8월은 하계 휴가기간과 을지훈련 등이 겹쳐 현실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렵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 이후에도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기한인 8월 30일 이전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9월 중에 서면심의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치구, 교육청과 일정을 협의하여 모든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예산 요구기한 이전에 정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급식지원 기준일수를 190일로 하향 조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내년도 학교무상급식 비용을 산출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금년도 타 시ㆍ도 급식일수를 파악한 결과, 충북이 급식일수가 가장 적은 185일이며 우리 시는 전국 최대인 193일이었습니다. 또한 금년 우리 시의 초ㆍ중학교 급식일수를 조사한 결과,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187~193일, 중학교는 186~193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정한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을 적용하더라도 학교마다 소풍,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급식을 하지 않은 날을 고려한다면 급식운영상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병설ㆍ단설유치원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는 201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병설ㆍ단설유치원 124개원 4천여명에 대한 시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립유치원 외에도 사립유치원이 160개원 1만 7천여명, 그리고 어린이집이 1,244개원 4만 8천여명의 원생이 있어 공립유치원만 별도로 지원을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공립ㆍ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모두를 지원 할 경우 시와 자치구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인가ㆍ관리기관 이원화로 보조금 관리와 정산이 어려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향후 병설ㆍ단설유치원에 대한 친환경식재료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치구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농산물 구매 활성화, 친환경식재료 공급, 공동 구매 등 학교급식과 지역농가, 유통업체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급식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3조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과 운영은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 생산 농산물 구매에 대하여 각 학교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치구와 함께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실적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안전과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식재료 공동구매 확대를 위해서 남구청에서는 2013년 남구 학교급식센터를 개소하여 남구 소재 초ㆍ중학교에 남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하고 학교급식 납품 참여 농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광산구에서도 광산구 학교급식센터를 금년 12월 개설할 예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더욱 안전한 학교급식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교육청과 협의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농산물 구매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식재료 공급, 공동 구매, 지역농가와 유통업체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지역 농ㆍ특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만의 특성을 살린 농ㆍ특산품 개발과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에 불과하지만 지역 농ㆍ특산물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시설하우스현대화와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육성, 농산물가공 판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진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재배해 온다는 전설적인 무등산 수박을 비롯해서 춘설차, 그리고 30여년간 독자적인 재배기술로 수도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산 딸기와 대촌 풋고추, 평동 방울토마토 등은 도시지역이지만 우리 광주가 자랑하는 전국 명품 전통 농ㆍ특산물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이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품목별로 친환경 농자재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그리고 선별기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산 딸기의 경우에는 당도 증진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법 재배를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간 생산되는 350톤 전량이 수도권 시장에서 높은 값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이 국내ㆍ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판로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수출물류비 지원은 물론 국내ㆍ외 농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마케팅 분야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제반여건이 미약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기존 작목은 물론 새롭게 발굴되는 지역 농ㆍ특산물이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보충질문을 할 시간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맞겠으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시고 또 짧은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자면, 점심을 먹고 나서 몹시 졸릴 시간입니다. 의사당에 앉아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이 답변 내용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 몇 분들, 건강도시 광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시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질문시간은 모두질문과 같이 20분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 중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은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광주 대표 축제로 운영하고 있는 7080충장축제, 김치축제, 비엔날레, 이외에도 17개 정도 축제를 우리 시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는 17개 정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광주만의 특성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소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시ㆍ도별 축제 총괄표를 보면 우리 시가 8개 정도에 29억 6,700만원,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고요. 울산은 11개, 대전은 18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분석을 해 봤더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통계를 잡을 때 각 시ㆍ도에 관광축제만을 내달라, 이렇게 지침을 보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개 정도 관광축제로서 매년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축제만 내줬고요. 대전이나 이런 데는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내가지고 다소 시ㆍ도간의 통계기준의 차이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어보니까 대전이 18개, 우리도 17개 정도 하기 때문에 대전과 저희들이 유사하게 개최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보고 새로운 관광축제를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봄꽃축제 전시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구에 고싸움놀이축제, 남구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축제이고 국가의 축제이기 때문에 꼭 지역적으로 남구에 한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굿모닝 양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북구지역에도 저희들이 좋은 소재를 발굴해서 육성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 20년 됐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즉시 결함을 보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했던 장소에 똑같은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요. 전반적으로 건물이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이쪽 고치다 보면 또 저쪽에서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보수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금액이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 점검결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견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그러는 것이지 보수금액 전체를 획정해서 낮추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질문서 주신 중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면 문화예술회관에 시의 관심이 줄어들고 예산투자가 적어질 것이다 하는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 때 문화예술회관 공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공연장은 무대를 이동할 수 있는 락이라든지 마당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고 좌석도 가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문공연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데 반해서 전문 공연장입니다.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고정식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일반 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쓰고자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대관을 못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만한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우리 시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전당의 공연장이 개관이 되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가령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문적인 공연이 이루어지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공연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요가 분산이 되어서 좀 더 공연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문화예술회관의 담당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인데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재하시험보고서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지반의 경도의 정도를 시험해 보는, 그 시험의 결과를 적은 문서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전국화다 하는 것이고, 그중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숙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중심으로 타 시ㆍ도와 같이 국가에 건의도 하고 또 규모가 큰 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도록 네트워킹도 만들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국가도시공원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님과 함께 부산시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ㆍ관 네트워크 발촉식도 개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한편,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 중에 시기적으로 고시는 됐는데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욕심은, 우리 시만 해도 한 2조 6천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도시로 오는 쪽의 성향이 많이 있었고 또 삶의 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밖으로 나가는 전원주택을 추구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받아도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또 기왕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묶었지만 장기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등기우편을 한다든지 또 전화로 연락을 한다든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매수하는, 그런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시에서…….

다만 시에서 그 동안에 했던 관리계획보다는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원이지만 전답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임야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하여금 더욱 더 강화하고 우리 시와 합동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동안 “천 만 그루 나무 심기운동”을 하고 지금은 “2,015만 그루 나무를 심자” 해서 최근에 12개 공원 해가지고 900억원 정도를 출자해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꾸준히 푸른길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은방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요? 빠른 시간 내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은방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에 질문을 종결하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김민종 의원님, 서정성 의원님, 나종천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