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국현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조규용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22일 중 4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일차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3일차에서는 도서지역을 양 상임위 합동으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겠으며, 4일차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육지부인 통영 RCE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현장 외 7개소에 대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 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공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조례에 제4조입니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쉽게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으로 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회사무국 운영위에서도 이 조례를 의회 공인을 하면서 등이라는 게 있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는 의미를 넣게 되면 우리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의미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글자도 열어줄 수 있는 큰 폭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굳이 빼도 되긴 됩니다마는 좀 포괄적으로 묶어두는 것도 안 좋습니까, 싶은 생각에서 등자를 아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가 공인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거를 건의를 드렸던 이유는 한글, 보기에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누구나 그리고 1449년입니까? 창시되고 난 이후에 한글 공인을 이때까지 보고 우리가 누구나 공인을 보면 한글 이게 통영시, 통영시장 이렇게 돼있는 건지 알아보기 힘든 전서체로 돼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바꾸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에는 여러 가지 체가 있습니다. 해례본체부터 시작해서 국서체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글자체가 있는데 그 속에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외에 다른 거를 넣게 된다면 이거 공인조례를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등이라는 의미를 폭 넓게 넣는 것 보다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체 중에서 하나 고르는 식으로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등이라는 거를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빼 왔는데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디자인된 것들을 빼왔는데 이게 보면 해례본체가 있고 또 국서체가 있고 제주도나 도봉구에서 만든 체가 이렇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통영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 인장학회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공모를 해서 이런 걸 디자인을 받아서 가장 좋은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에서 가까운 체를 뽑아서 만들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의미를 빼서 축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한번 만들고 나면 앞으로 내다보고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이 공인조례에 대한 의미가 한번 더 글자를 바꾸는 형태가 된다면 등이라는 의미에 많이 부여가 돼버리게 되면 전서체를 한들 어떻고 다른 글자체를 해도 어떻겠냐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이라는 의미를 빼고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그대로 그냥 하나의 의미로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방금 한점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등이라는 한 글자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쉽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등이라고 하는 그 포괄적인 의미가 또 아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여러 가지 체 또는 그거를 즉 어떤 해례본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창제 당시의 여러 가지 체에 대해서 의미하는 게 등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라는 거는 앞에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창제 당시의 보면 해례본체니 이런 게 보면 지금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정말 잘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체 자체가 많이 여러 체로 개발돼 가지고 전서체다, 행서체다, 추사체다 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그게 과연 알아보기 쉽느냐, 이런 거를 볼 때 등이라는 그 글자를 갖다가 삭제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느냐, 좀 더 포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리 규정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면서 우리 관인의 글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당초의 제가 등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는 자의 체를 가지고 등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또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걸 연계해서 어떤 거를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꼭 등을 표시 안 해도 이 등 자체를 빼버려도 아까 한위원님 이야기 한대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굳이 그러면 등자를 안 넣을 거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괜히 논란을 만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떤 점에서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는 오늘 등을 넣자, 라고 제가. 우리는 자체까지만 있고 등이 없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공인에 관한 조례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협의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좀 강의의 뜻으로 등을 넣자, 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사실 등이라는 말 자체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뜻에서 저는 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서국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해례본에 있는 글자 자체를 우리가 다 알아보기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우리들은 지금 등자를 빼고 의회에서는 의회 공인조례는 등을 빼고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등을 넣고 또 의회에서는 등을 빼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해례본이라 하는 것이 자음은 그리고 글자가 가로와 세로의 굵기가 똑같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다 이런 것이지 모음은 사실 우리가 모음을 가지고는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씁니다. 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요즘 변형된 것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는 등을 넣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쨌거나 등 없는 걸로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가.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사용하는 말로하면 직인이나 공인에 대해서만 등자 빼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조례에 대한 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다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지마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등 그걸로 갖다가 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딴 글자를 넣는 거는 아닌데 너무 협의를 해석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등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면서 이 문제를 깊이 한번 딴 위원들도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등 빼고, 등 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니까 직인이 한 358개가 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각 읍면동에 분산을 한다든가 하면은 또 우리가 볼 때 서체도 통일도 안 되고 그래서 안전행정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좀 하는 그런 발의하고 그다음에 시행일자가 3월 1일 같으면 너무 촉박 안합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 한 7월 1일이나 그 정도로 했으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게 글체가 각 읍면동별로 각 실과소별로 하다보면 혹시 이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날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특정한 어떤 글체를 갖다가 지정해 줄 겁니다. 지정해주고 우리 본청 같으면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다 조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조각할 때는 우리가 정해진 글체를 갖다가 지정해주고 조각하는 업체도 한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인을······.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통영시내에 도장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요즘에 도장업체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니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왕 골고루 좀 그런 부분들도 어느 한 지정업체만 선정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 규격을 가르쳐 줘가지고 골고루 분산해가지고 하면 나름대로 그분들도 경제도 도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합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자동적으로 문 닫았고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통영시내 도장방이.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도 공인을 많이 조각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글체를 정해줘도 업체에서 조금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생각은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이야기 하고 있기로는 이거는 업체를 분산하면은 글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자우튼 한 업체에 하는 게 안 맞느냐,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2000～3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강혜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도장이라는 게 닳잖아요. 자꾸 찍으면. 그러면 그게 다 닳고 나면 다른데서 또다시 그거를 새겨야 되는데 그럴 때 그분이 돌아가시고 안계시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업체에다 줘가지고.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업체에 다가 나눠서 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각하는 그 자체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컴퓨터로 조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제시한 의견을 갖다가 참고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토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한글창시체 해례본체가 보기 어려운 사항이다, 국민들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로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지금 한글 훈민정음 창시체로 공인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추세고 이 글자체만큼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도장을 확실하게 읽어내는 도장은 없다, 공인이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디자인들을 다 수집해서 봐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등이라는 의미가 뭐 이것 빼고 재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길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확실한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한글 전서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강혜원 위원님께서 이게 아마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개정안 수정의견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이 시행시기를 3월 1일자로 우리 시에서 했는데 7월 1일로 시행한다, 를 늦추는 걸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7월 1일자까지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 제안한 대로 3월 1일자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도장방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전각이나 인장학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영에도 회원들이 구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물어보면서 질문 드렸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면 디자인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게감 있고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 뒤에 이거를 이제 이대로 디자인된 대로 해서 도장을 파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로 이 공모사업을 하는 각 지자체 물어보니까 인장학회에서 많이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공인을 만든다고 이야길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굳이 꼭 여러 방안을 거쳐서 하는 것 보다는 아마 단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도장방을 통해서 하는 거 보다는 디자인을 만들고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 효과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 만드는 것이 단순하게 행정업무이긴 하겠지만 하나의 또 사업으로서 이렇게 이런 공모사업을 통영시가 한글에 관련해서 한글날 행사하나 없다 하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통영에서 한글날 아무것도 없고 쉬는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한글에 대해서 알리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의 기사가 나온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공인조례 같은 경우에 한번 공모사업으로 통영시민이 참가하는 이런 공모사업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한글날 어떤 기념행사 이야길 하셨는데 한글날까지 가려면 너무 늦는 것 같고 일단 3월 1일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글체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면서 공인의 글체를 갖다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꾸라 했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꾸는 겁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월 1일 날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전행정과에서 총괄 이거를 갖다가 관리를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으로 분산이 되다 보면 힘들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우선 볼 때 안전행정과에서 일괄 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원안대로 각 읍면동에서 할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과에서 일괄 제작 같은 경우면 3월 1일도 가능하겠지 한 군데서 하니까 총괄해가지고. 그렇지만 분산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3월 1일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안한다고 해서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를 가지고 한 부분이 7월 1일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저기 안전행정과에서 전체 공인을 다 조각해가지고 실과소 읍면동에 배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인조례에 의하면 관련부서에 관한 공인은 그 부서에서 조각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부서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갖다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게 뭐 크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또 조각하는 그렇게 시일이 많이 안 걸리고 하니까 3월 1일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 1일 날로 아니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고 3월 1일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저는 안전행정과에도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일도 이보다 더 급한 일도 많이 있는데 좀 나름대로 기존 벌려놓은 일부터 하면서 이거는 시간을 두면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인제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과에서 전체 사항을 관리하는 것 보다 각 부서에서 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 3월 1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수정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좀 더 두고 가는 것은 어떻겠냐 싶은 이런 생각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7월 1일까지 좀 넉넉하게 날짜를 잡아서 하면 저희들 편하죠. 편합니다마는 일단 3월 1일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3월 1일로 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안4조에서 지금 한점순 위원님과 서국현 위원님께서 우리 한점순 위원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으로 돼 있는 것을 자체로 변경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조금 토론시간을 좀 갖도록 이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돈 들여가면서 공인을 바꾸는 데는 간단하고 그냥 보면 통영시 공인이다, 서울시 공인이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로 바꾼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서체라는 것이 사실 한글에 전서체라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길 하는데 우리가 한자는 가로하고 세로가 글자 굵기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글자체가 있는데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해례본에 보면 가로와 세로 굵기가 기역이나 니은 이런 걸로 봐도 그렇고 자음은 다 굵기가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가. 그래서 알아보기도 쉽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길 하던데 지금 우리가 바꾸는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서체로 돌아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아까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이 해서 그 등이 나중에 전서체 그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뜻은 아니지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써야죠.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등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지마는 그걸 좀 더 아름답게 변형시킨 체가 있다면 그거로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그 등에 속한다는 것이지 이거를 완전히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그 글자체하고 다른 체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등을 붙인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우리가 굳이 이 등을 빼야 될 이유는 없다, 이게 그 등이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 하는 것도 없고 금방 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딱 이걸로 끝을 낸다면 우리가 사실 자체 이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체 그거 하나만을 지금 이야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한점순 위원님이 설명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자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변형을 해가지고 한점순체가 있을 수 있고 똑같은 거라도 좀 변형을 해가지고 이지연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제 당시의 자체라고 해서 꼭 그대로 니은을 쓰면 한을 쓴다고 하면 이응에 이분의 일에서부터 니은자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나중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니은을 한 이응 앞에다가 붙일 수도 있는 그런 글자체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자체 등에서 자체로 이렇게 협의의 뜻을 둘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자기 논에 물대기 쉽다고 끌어다가 무조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지연 위원님이 하는 해석을 등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으면 아무 의미도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빼고 안 빼고 우리가 논란이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등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아전인수 격으로 쉽게 객관성도 없이 자기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등을 빼려면 빼고 넣으려면 넣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등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차라리 등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정도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등을 갖다가 넣어놔도 그런 식으로 해석은 등을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방 구상식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게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등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 하나만 한다면 하나밖에 안 된다, 그렇지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등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등을 빼가지고 한 자체로 한정을 하자는 이야긴데 방금 이야기처럼 넣어놓고 조금 변형시키는 그런 등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는 등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된 디자인을 쓸 수 있다는 뜻이지 제가 다른 뜻으로 등을 해석한 거 아닙니다. 금방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저는 이 등이 변형하는 글자체를 뜻하는 등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그러면 아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그러면 뭔데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그러면 구상식 위원님께서 그 등에 대한 지금 현재에 표기 돼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등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은 등은 방금 이야기한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서 등이 아니고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하자, 내 뜻은 그겁니다. 등을 넣어가지고.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 등에 대한 해석을······.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 이걸 지금 등을 넣고, 등을 빼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등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공인을 파고했을 때에 장기간 갈 겁니다. 장기간 갈 건데 굳이 변경을 또 해야 된다면 우리 다음에 그런 기회를 두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 부분에 대한 것도 등을 뺐으니까 등을 빼고 그런 쪽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이걸 등을 넣어도 오랜 시간 갈 거고 빼도 오랜 시간 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국현 위원님 그 취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실랍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지금 3월 1일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이러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한점순 위원께서 안 제4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으로를 자체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물론 위에서 이렇게 고쳐서 써라, 이래서 사실은 고친 거죠? 그런데 보건진료원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보건진료 직렬이 새로 신설이 안됐습니까?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이 됐는데 그 보건진료 직렬의 보건진료원들이 사실상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보건진료 직렬이 결원이 생겼을 때 도서지역이나 육지오지 지역의 보건진료소에 나름대로 다른 직렬의 공무원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임시로 간호직이 갈수도 있는 거고 의료직이 갈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을 갖다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참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그렇게 고치라고 했으니 고치는 거야 우리도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과장님 이게 그러면 보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의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이게 보건진료 직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건진료소 안 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전담 아무 공무원이나 갈 수 있다면서요. 이제 이렇게 고치면.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무 공무원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이 없을 때 그 보건진료소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의료직이나 간호직이나 이걸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의료직이나 간호직 아니고도 다른 공무원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물론 거기에 일반 행정직이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일반 의료직군에 있는 그런 직원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육지지역은 월 25만 원, 도서지방은 35만 원 이게 이런 식으로 돼져있고 또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7월 1일 또는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수당 액을 월 육지는 25만 원, 도서지역은 35만 원 전국적인 어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행부가 권고하는 그런 어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는 25만 원, 도서는 35만 원 했고 지금 적용시점을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도내에 전체적인 어떤 추세를 봐서 저희들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 일부에서는 1월 1일 부로 소급하는 시군이 있고 7월 1일부로 소급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래 진료 지급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게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안 돼서 그때부터 소급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2012년 4월부터 진료원 수당이 중단이 돼졌습니다. 그 중단된 사유가 2011년 12월 16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 줄 수가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아까 이야기된 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다시 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아까 운영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다시 줄 수 있어서 타지자체에서는 일부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주기로 한다할 거 같으면 그 문제도 형평성에 관한 어떤 문제가 제기 안 되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물론 이거는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내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소급한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물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지마는 일반적으로 여태껏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할 우려는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혹시 수당을 소급해서 못 받는 우리 직원이 소송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줄때와 7월 1일부터 줄때하고의 금액 차이라든지 이런 거를 산출 한번 해보셨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저기 대충 월 한 4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간 5000여만 원 조금 넘는데 6개월을 갈라서 주니까 2500만 원정도가 차이가 나겠죠.
국현
서국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0만 원을 물론 7월 1일부터 주면 아껴지는 이런 결과는 나올 겁니다마는 여타 도에서나 이런 데서 1월 1일부터 줬을 때 그런 거를 사례를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 될 때에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본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7월 1일부터 줘야 된다, 하는 거를 갖다가 얘기해서야 되겠는가. 1월 1일부터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조례자체를.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물론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가지고 진료 직원들한테 전액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도내의 다른 시군의 형평성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7월 1일로 기준을.
국현
서국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개정 그게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 4월 달부터 미지급됐다고 그랬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이미 4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도 즉 보건관계 근무하시는 이들이 상당 금액을 수당을 못 받은 거지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작년 4월부터 해서 올 7월까지 한다할 것 같으면 무려 한 14개월 남짓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담당 진료원들이 틀림없이 집단적인 어떤 행동을 할 이런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어떤 불씨를 최대한 없애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혹시 거기 종사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이 승인을 하진 않았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급 시안을 갖다가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장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해서 보건소장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7월 1일부터 소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7월 1일이라고 부칙에 적용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후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방금 우리 서국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1년도 12월 16일 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게 지급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는 조례를 가지고 훈령을 갖다가 위반하는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 수당의 지급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지급이 중단돼 온 걸로 보통 안에는 내용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지급하면 조례가 성립됨으로 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걸 갖다가 수당을 지급해야지 7월 1일이고, 1월 1일이고 소급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훈령을 갖다가 어기는 이런 사태가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도 우리 심의할 때 그 부분도 논란이 돼졌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심의를 하고 안하고 간에.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다룬 시군의 어떤 소급 예를 갖다가 알아보니까 어떤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7월 1일부터 소급을 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왜 이게 1월 1일부터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거 같으면 이때까지 이 조례가 미뤄져 있었네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의 개정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이게 1월 9일 법이 개정되고 나서 사실상 다른 시군의 어떤 개정추이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일부 약 10개 시군은 시행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법대로 하자면 1월 1일부터 지급을 해야 되겠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우리 경남도내 개정안 부분에 대한 자료가 지급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릴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창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월 1일부로 지급시기를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밀양에서도 2013년 1월 1일부로 그다음에 의령에서도 1월 1일부터 다수가 거진 1월 1일부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제 자료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고 사천이 7월 1일부로 돼 있습니다. 산청이 6월, 양산이 10월 이 부분이고 절대다수 시군에서 2013년도 1월 1일부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이제 받아 봤는데 보니까 거의 다 1월 1일이고 사천, 산청, 양산 이런 데만 아마 양산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날 개정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다 1월 1일부터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1월 달부터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으면 법에 맞춰줘야지 그거를 소급을 한다고 해서 7월 달부터 소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저게 수당의 지급은 조례로 정한 거에 한해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래 조례를 정하니까 지금 시기를 7월 1일로 할 것이냐 1월 1일로 할 것이냐 이렇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1일로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약 50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게 이제 6개월 단위로 하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러면 1월 1일부로 하면?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연간 5000만 원 정도.
장근
이장근위원장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보건소 직렬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1월 1일부터 한 2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1월 1일부로 부칙을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일단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도 다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정할 것 같으면 양산처럼 10월 1일부터 아니고 이번에 조례 되는대로 지급해도 되긴 되지요. 되긴 되는데 그리해도 방금 위원장님이 또 이야기했고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 서국현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무엇이 이게 다른 데는 다 1월 1일부터 주는데 우리는 7월 1일부터 주는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한 2000만 원 더하면 아마 1월 1일부터 지급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의원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도 볼 때는 경남도내 다수가 1월 1일 날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1월 1일 날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번에 제가 볼 때는 서국현 위원께서 우리 행정소송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여러 진료원들이 저한테도 이런 부분에 자료를 주더라고요. 제 방에 있습니다. 제 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의원조례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집행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할 필요는 없는데 본 위원도 1월 1일 날 소급하는 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아마 이게 소급적용 때문에 다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추계를 좀 올려주셨으면 좀 더 좋았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례 올리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7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는 정확한 근거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셨다 했는데 그게 7월 1일자로 조정을 하신 근거 이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까 이야기 됐다시피 이 수당의 지급은 조례로써 정하는데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1월 1일부로 할 것인가, 7월 1일부로 할 것인가가 상당히 논란이 돼졌습니다. 논란이 돼졌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1월 1일부로 해주면 좋죠. 좋은데 나름대로 예산사정 같은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그러면 7월 1일 정도부터 소급하자, 그래가지고 의견이 시발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산 사정이라 함은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자로 하면 비용이 2500만 원?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월 1일 자로 하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5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월 4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충.
점순
한점순간사
뭐 토목공사 하나 안하면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논란 되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공사 쓸데없는 공사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7월 1일자로 소급적용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충분히 1월 1일자부터 받을 수 있는 여건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훈령이 개정이 되고 난 후에 2013년 1월 달에 이게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10월입니다. 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던 대다수 분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형평성이라는 게 7월 1일자부터 받는 게 형평성에 맞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7월 1일자로 명시하느니 그러면 차라리 공포일로부터 여기 4건 경남도는 4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4건 돼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명분이 서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듭니다. 7월 1일이다, 1월 1일이다, 예산 때문에 1월 1일 못해준다, 이러면 아예 처음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논란거리도 더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재정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이 선다고 판단이 되는데 뭐 7월 1일자로 변경해서 소급적용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공감을 합니다. 자우튼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대부분이 우리 조례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소급적용하는 그 자체도 이러나, 저러나 어떤 예산사정 또 당사자들의 어떤 사기진작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소급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우튼 1월 1일부로 해준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정한 거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논쟁보다 부칙에 대한 시기를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7월 1일부로 하느냐, 1월 1일부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조정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좀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칙 조항을 갖다가 지금 집행부 안대로 하느냐 그리 안하면 7월 1일을 1월 1일로 하느냐 그게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를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7자”를 “1”자로 고쳐서 하는 게 타당하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토론결과 서국현 위원께서 부칙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2013년 1월 1일”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 있던 이 조항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 부분에 일괄적으로 이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 조례 만든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지금 도내에 한 서너 군데 지금 만들어져 있고 계속해서 제정 중에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는 안 훑어 봤습니다마는 7조에 소속공무원 결혼 출산 이런 부분 선물 제공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타 시군에 창원시나 사천시 보니까 다 다른 시군에도 아마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결국에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속공무원입니다. 소속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해도 제가 볼 때는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다음에 6조 만6세 미만 미취학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지급 하는 거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직장에 보육시설을 갖다가 두도록 돼 있는데 보육시설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그 대체 수단으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시설이 없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만 6세 미만에 대한 보육수당지급 하는 거 하고 이거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당의 지원 규모가 국가가 정한 수당 규모의 50%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4만원을 더 추가로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맞춤형복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은 양쪽에서는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복지 심의위원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놨습니다마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시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8조 같은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 해봐서 아직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하고 시조정위원회에서만 이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좀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제정조례니까 여기에서 한번 운영해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더 나은 발전 방안이 있다면 그때 어떤 전문가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두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대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대부분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별도로 복지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민간인이 포함된.
상식
구상식위원
조금 뭐 우리가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실런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후생복지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식적은 아니지만 공무원 노조가 있고 무기계약직도 지금 노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통상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노조와의 관계에 협의가 된 부분을 조정위원회에서 인정이 안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시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노조와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부분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용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그 말씀은 조정위원회에 분들이 판단하고 할 문제인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실제 노조와 통영시의 협의에 의해서 이 복지 문제가 결정이 대체로 다 됩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대치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무조건 안 해주겠습니까, 라는 게 그거는 임의적인 과장님의 생각인거고 그렇게 되면 대치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 노조와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수용해 주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보는데.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물론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당초에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협상 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심사를 해간다는 거죠.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기관하고 노조하고 협상해가지고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협의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협의된 사항. 일방적인 사항은 아니고.
점순
한점순간사
중요한 거는 협의된 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별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그냥 사문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한 80개 정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긴 한데 서울이나 이런데 확인해보면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다 노조가 설립이 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시하고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들은 모든 것이 다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역할을 물론 그 안에서 협의된 내용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힘들다는 게 운영이. 힘들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4항에 보면 시장은 통영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제8조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무원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여기에서는 무기계약직도 다 포함돼져 있습니다. 다 포함돼져 있고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부분에 대해서 언뜻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다 포함된 게 다 노조하고 협상을 거쳐서 여기에 수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조하고 협상을 거쳐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여러 부분들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맞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복지 어떤 거 오면 제도 내려오는 거 심의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후생복지는 그 노조가 대변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복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 오는 대체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범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여기에서 지금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기간제 공무원 쪽으로 기간제 근로자 쪽으로 뜻을 두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여기 소속공무원 안에는 우리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공무원 외 무기계약직도 소속공무원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정한 그 기간제에 한해서죠. 전체 기간제가 다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이게.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말씀은 했잖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앞에 포함이 돼져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적용 범위 안에는 소속공무원이라는 의미가 무기계약직과도 포함돼 있는 게 소속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위에 보시면 소속공무원이란 통영시 본청 직속기간 사업소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및 통영시의회 소속된 공무원 의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돼져 있는 거죠.
점순
한점순간사
정의 부분이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돼서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에 소속공무원에서는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안돼집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니까요. 적용이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소속공무원 포함이 돼있다는 적용 정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용 범위 안에 제4항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면 무기계약직도 임의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서 결정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통영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보면 무기계약직도 소속공무원을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우리 조례가 제정 되면 지금 현재 복지제도 운영 규정 그 부분은 일단 폐지가 될 거고 조례시행규칙이 여기 우리 말미에 보면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 운영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말씀은 훈령에 있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소속공무원에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속공무원에 무기계약직을 뺀다,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혜택을 없앤다는 이야기고 선별적으로 주겠다는 이야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앞에 보건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혜택을 덜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앞에 소속공무원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생각을 해주고 뒤에 3조 4항에 의해서 무기계약이 포함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제3조 적용범위에 4항에 포함된다, 말씀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 4항에 적용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무기계약직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점순
한점순간사
4항을 좀 읽어보십시오. 소속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의무적으로 주고 있던 것들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정을 폐지한다고 안했습니까? 규칙에 반영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래서 말씀인데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 의미를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무기계약직과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을 구분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운영규정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를 만들면서 차별을 두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 소속공무원이라는 의미 정의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우리 한위원님 이야기······.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분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자, 그 부분은 규칙에서 일단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운영규정에 무기계약근로자도 소속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그게 빠졌는데 그 부분은 규칙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한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무기계약직에 소속공무원이 돼 있던 부분을 지금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3조4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통영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는 이렇게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전에 포함이 돼있던 부분을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거 개정되는 부분에서 잘못 가고 있다, 방향이 기본 소속공무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달라는 이런 이야깁니다. 한위원님 그게 맞죠?
점순
한점순간사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자, 이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죠. 자우튼 제정조례다 보니까 혹시 간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타 시군의 조례안에 나름대로 많이 인용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속공무원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인사담당 주사가 잠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우리 주사 나와서 설명 좀 하십시오.
연민
추연민인사담당주사
인사담당 주사 추연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밑에 별도의 제3조4항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 공무원법상 돼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인사담당주사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근거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이게 안전행정부 훈령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각 공무원이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시행규칙에 넣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 4조를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시행규칙에 넣을 거 같으면. 4조에 할 수 있다를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죠.
연민
추연민인사담당주사
저희들이 2조에 정의의 사항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속에다가 무기계약직을 별도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4조4항에 넣었고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동등하게 똑같이 같은 조건에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거를 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한위원님 그걸 넣어야만 그 사람들 구제가 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인사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는 것이 무기계약직을 지방공무원법상 제77조에 의거해서 소속공무원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무기계약직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3조4항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격을 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담당주사의 설명이 맞죠? 그렇게 해석을.
점순
한점순간사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선별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조가 돼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거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조례상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운영 규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의 부분에 소속공무원에 안 넣었다 하더라도 따로 별도로 정의를 둘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부여를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 현재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 아시죠?
연민
추연민인사담당주사
예. 105명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05명 전체를 다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일수도 있겠지마는 차별을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주지 마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입맛에 맞는 사람 이렇게 조정위원회 올려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운영규정을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폐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조례상의 안에 넣는 내용을 별도로 넣어주시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조정위원회 왜 무기계약직도 정년퇴임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 평생을 근무하시는 분인데 왜 유달리 그분은 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까?
연민
추연민인사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인사담당주사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들도 호봉제 전환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지금 후생복지를 복지포인트라든지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하나의 넣기 위한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하기 위한 그래서 넣은 거지 이거는 별도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한위원님 제가······.
점순
한점순간사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추주사님, 잠시만.
점순
한점순간사
질문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장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 한점순 위원이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을 소속공무원에 포함을 시켰을 때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연민
추연민인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정의 속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법상 지방공무원 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라 함은 해가지고 나오는 게 지금 이 속에 나오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대상에는 포함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3조4항이 마련됐다.
연민
추연민인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하겠습니다. 우리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이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거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공무원들로 이게 운영이 되어 있는 거라면 우리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재정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문제라는 게 어떤 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왜냐하면 지금 무기계약직 업무 평가를 담당공무원이 소속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럴 경우에 이 부분까지 복지포인트 부분에 심의위원회 할 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줄 때도 복지포인트가 근무평가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를 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세분화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생복지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외부 위원회 분을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단계에서 일단 제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는 그런 어떤 운영협의체가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 민간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심의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의회에도 상당히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무슨 부담을 준다는 말씀이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 예를 든다면 민간전문가가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의결된 그런 내용들이 의회의 의견과 상반됐을 때 민간전문가가 판단하고 나름대로 안을 내 놓은 건데 그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과장님. 민간위촉 된 사람하고 의회하고 무슨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의회가 발끈 할······. 그리고 민간이 낸 내용에 의회입장에서 안 맞으면 얘기를 개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됩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요. 문제 된 거는 없고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에 시정조정위원회 여기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민간 위원들이 포함돼 가지고 어떤 안을 갖다가 의결을 했을 때 그 안에 대해서 다시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어떤 게 있다면 조금은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점순
한점순간사
위원회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의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된 사항에 의문이 들면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고요. 부담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걸 지레 짐작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회에 의원님들 다 들어가 있지만 위원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잘못 된 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는 사항이 민간이 결정했다고 해서 시의회가 무조건 민간이 결정한 사안이니까 다 따라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처음 단계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뒤에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어떤 운영협의체를 갖다가 구성하면 좋겠다는 뜻이고 또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분야에 민간이 들어왔을 때 뒤에 의결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구속을 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냥 내용은 민간이 들어왔을 때 안에 들어있는 정보나 유출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의회에서 그거 부담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 하지는 마시고요. 민간이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현재 있는 부분만 다 하게 되면 평가하는 사람이나 복지포인트 주는 거나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외부인사 위촉직 위원을 더 포함을 시켜서 더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 한 구상식 위원님께서 한번 이야기 하신 건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용 특혜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촉직이, 더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상생이 된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체적으로 되면 시장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뭐 이거는 안주고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민간위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을 더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 라는 얘기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 전체를 다 넣으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되는 게 있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다른 일부 시군에 창원 같은 경우에 민간위원을 갖다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여타 시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현재 이 기능대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꼭 여기서 만약에 민간전문가를 넣어가지고 별도의 복지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자면 거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점순 위원님, 질의 좀 있다가 하겠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오늘 몇 건의 조례가 간단한상 싶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부시장, 국장, 각 실과장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당초 시정조정위원회 자체가 민간학회나 그 밖의 민간인으로 그렇게 구성되게 돼 있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누구, 누구가 시정조정위원회다, 라는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포함돼져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금은 조정위원회에 학회나 민간인이 포함돼져 지금 구성이 안돼져 있는데 그 조례상으로는 조정위원회에 학회나 민간인을 포함시키게 돼 있잖아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수시로 위촉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문젠데 아까 우리 공무원 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하고 지금 조례상 못을 박아 놓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할 때에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즉 말로해서 즉 아까 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민간인이 제때, 제때, 들어와서 객관성을 보충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서는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또는 말로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는 아주 불합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이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이유는 있느냐, 좀 더 협의해가지고 이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하고 다음 회기 때에 이거를 갖다가 논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원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쟁점이 고만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우리 안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14시까지 점심시간과 겹쳐져 있습니다. 14시 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결과 기총상임위 전체 위원께서 제정안 제8조1항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통영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수정안에 제8조1항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통영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이때는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4명에서 7명이내의 위촉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정안 제8조2항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사항 2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수정안에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2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호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문재근입니다.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조례상에 이게 지원신청은 그쪽 우리가 인정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의사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 법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자로, 인정한 자로 인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거기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그걸 받고 난 뒤에 신청을 하면 따로 별도의 심사나 이런 거 기준 없이 바로 우리가 지급한다는 이야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판단난 자에 한해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 조례대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받는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따로 이걸 하지 않고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그대로만 해서 돈을 준다는 말씀이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통영에 의사상자로 예우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현재 2명 계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의사상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이 취하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현황은 없고 근간에 의사상자라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상자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이게 대체로 주변에서도 인정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것까지 좀 폭을 넓혀 놓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데 보면 도에서 당초에 조례를 시작 할 때는 의로운 의사상자가 아니고 의로운 해놓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니까 일관성이 좀 없어지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누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분명히 법으로 의사상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많이 안 다쳤는데도 구한 사람을 많이 구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본인이 일을 하면서 다친 경우든지 사망한 경우인데 그렇게 안할 경우에는 논란이 도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참 많았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의사상자란 보건법에 의해서 정해진 자에 한한다, 라고 해서 조례의 제정을 앞으로 의로운 조례가 있는 시군은 앞으로 의사상자의 조례를 대부분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다들 우리가 담당공무원들 만나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워낙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페이지 보면 제5조에 특별위로금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1급, 2급 7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7급에서 9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가 이게 특별위로금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주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조례상에 나오는 시에서 주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한 분 3년이나 됐습니까? 새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김봉기씨인가 그분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그분 같은 경우도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퇴원할 때 까지 사실 입원비나 치료비 같은게 참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남을 위해서 뛰어드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조금 치료를 받다가 돈이 부족한 이런 경우가 있던게 이게 지금 1급, 2급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7급, 9급이면 어느 정도 다리 발가락 부러진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돈이 충분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물어보려고 하니까 여기 등급별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도 의사들이 주로 이거는 판단을 하는데 더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부에 별표로 나와 있는 게 1급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등 열어가지고 그다음에 2급이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한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그다음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다음 3급이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그다음에 한 팔의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잃지 않아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든지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를 못쓰게 됨 사람, 그다음에 제4급이 한 눈이 실명 망각 상실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 두개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그다음에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를 못쓰게 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를 못쓰게 된 사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장이나 한 쪽 신장을 잃은 사람이 4급이고 5급은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도면 됐는데 장애정도를 알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데 있어가지고 이 기준이 꼭 이렇게 좀 돈을 1000만 원 이하로만 줘야 된다고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정도면 보건복지부서도 의상자로 되면 받으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시에서 줄 수가 없는 거에요. 주고 싶지마는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애인이 되고 하면 다른 혜택이, 혜택이라 하면 뭐 하지마는 복지가 다른 게 있고 하긴 하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적습니다. 요즘 아무도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려고 안하고 뛰어 들어서 구하려고도 안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보상금이 너무 작으면 위로금인데 이게 아마 좀 한 2000만 원씩 이래가지고 왔으면 오늘 흔쾌히 해줬으면 좋겠지마는 이게 좀 너무 적고 또 우리가 의사상자 수가 많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두 명인데 이 부분이 좀 너무 좀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합니다. 하는데 해놓고 점차적으로 시의 재정이 좋아지고 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라도 더 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한점순 위원님. 예.
점순
한점순간사
이지연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좀 질문을 해드릴게요. 금액이 이 부분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5항에 보니까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국가보상금 외에는 이중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를 든다면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통영시에서 발생이 됐으면 고성군에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주게 되면 우리는 거기 받는 금액을 제하고 준다, 그러니까 이중지급은 되도록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중지급을 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광역은 가능하고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광역은 가능하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도 단위는 지금 현재 매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래 이게 어쨌든 우리가 국가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급받고 나면 이중지급으로는 거의 다 대부분이 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국가보상금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보상금은 그 차액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으면 차액은 주게 되지만 같은 금액이면 안줍니다. 장애인 출산 조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적용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례의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른 기초단체라고 한정 돼 놓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뒤에 시군조례 현황에 보면 우리 통영시보다 적게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안주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렇지도 않죠. 여기 내용에 보면.
점순
한점순간사
위원장님, 여기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여기 질문을 못 한다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 그렇게 고민해서 되는 거라 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시군조례 현황에 보면 거의 20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이렇게 한데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해놔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조례제정 이번에 처음 제정하니까 제정을 해주시면 운영해보면서 좀 또 금액을 상향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줘 놓으면 조례제정하면서 많이 주면 또 그렇고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하면 다음에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운영해보고 또 만들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자치법규입니다. 법규를 만드는데 그런 무성의한 답은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한번 만들면 극히 다른 이유가 없지 않은 상황에 개정이 거의 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죠. 처음 만들 때. 이게 어디 다 하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해가지고 검토해서 만드셔야죠. “해보고 이제 다음에 안 되면 또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정말 무성의한 발언입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좀 2000만 원 된데도 있고 1000만 원 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로는 안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금액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점순 위원이 이제 시군조례 현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데도 있고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큰데 이면서도 우리보다 적은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제일 높은 기준을 보면 우리 한점순 위원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밀양시를 비교를 하는 거 같습니다. 사망자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의사상자 1급에서 700만 원 이하니까 우리하고 금액이 여기서는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망자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양산의 부분에 보면 사망자 1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 2급 700만 원 이 기준이 우리기준하고 같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남해군은 부상자 500만 원 이하입니다. 거창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해시에 보면 부상자가 또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낮게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토론을 할 것 같으면······.
상식
구상식위원
보면은 우리가 국가보상금 관계라든지 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상금 부분도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을 때는 그 금액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명칭이야 특별위로금이지마는 이걸 갖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 올리게 되면 내가 그리 안 해도 물어보고 싶은데 국가에서 볼 때 그것도 보상금으로 취급하면 공제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고만 1000만 원 해가지고 올려놨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한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첫해부터 첫술에 배부른 거 없다고 이지연 위원님······.
점순
한점순간사
구상식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대체로 국가보상금이 먼저 지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이 보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국가보상금을 안준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조례가 국가상위법에서 인정받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금이 나오면 그 차액만큼 하고 우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그 의미는 없다고 봐지고요. 예산금액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게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다친 사람들이 진료 받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라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선례가 없고 그렇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예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갖고······.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사망을 했다, 하면 우리가 죽은 사람이야 돈 1000만 원 주나 2000만 원 주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면 유족들이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다친 사람들은 이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충분하게 보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물론 내 생각도 다친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해주면 좋지, 좋기야. 좋은데 볼 때 다친 사람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치료를 하고 보상이 되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합시다. 이대로 해가지고 해보고 어떻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전문위원님 상위법 하고는 대치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저는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장애를 입었을 때 1급이나, 2급이나 이런 걸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돈으로는 보상을 다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이제 의로운 일을 하다보니까 이제 평생 불구가 된 이런 사항인데 이걸 돈으로 어떤 부분을 환산을, 보상을 다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에 성격에 비해서 우리가 동정이가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마는 또 우리 기준에 또 도내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부분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자체가 그렇게 뒤지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분 위원님 동의를 좀 같이 해주시지요. (이지연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면 타 지역에 어쩌고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왜 뒤지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가 타의 모범이 돼 가지고 다른데서 다 우리 거를 보고 베끼면 훨씬 좋은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의 수준에만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더 많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귀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표창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책정해 놔도 됩니다. 책정인데 그리고 이때까지 하면서 2명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게 1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몸을 뛰어들어서 남을 구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뛰어들고, 적어서 뛰어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을 했으니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돈이 좀 많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다른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각박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는 거고 어차피 이 조례를 정하는 건데 좀 잘 만들어놓으면 어디가 덧납니까?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예.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혜택을 주고 법도 만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은 잘하셨는데 만약에 1억을 준다, 이러면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도 일부로 억지로 내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이걸 적당하게 만들어 놔야지 5000만 원, 1억 이러면 억지로 가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게 음과 양이 딱 맞도록 하는 게 이게 법입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많습니까? 아닌 말로 많습니까? 제가 지금 1억을 책정하자고 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이걸 정해야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청취불능) 나도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1000만 원 정도하면 적당 안하겠나. 우리가 위로금으로 주는 거니까 이게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잠깐만요. 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그러면 이 기본 우리가 지금 제시를 했는데 조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겠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1억 원, 50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요. 1급, 2급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서 저는 거기에 준하는 1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러니까 1급부분에 의해서 700만 원 부분을.
지연
이지연위원
예. 1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좀 더 안 낫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돼있는 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1급 장애, 2급 장애 그러면요 사망하는 게 훨 낫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중에서 우리가 3페이지 기준으로 봅시다. 5조2항1호에 보면 1급, 2급이 700만 원 이하 부분을 이걸 1000만 원 줌으로 하자.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1000만 원 그다음에 3급, 4급 500만 원을 700만 원 쯤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그거는 그대로 500만 원.
장근
이장근위원장
500만 원?
지연
이지연위원
그 밑에는 이하동문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1, 2급에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자, 한점순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또 다른 금액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이왕 올려주는 거 저는 솔직히 다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지연 위원님 의견도 저는 동의합니다. 크게 예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지금 1, 2급에 부분에서 700만 원 부분이 사망자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자고 하는데 돈을 치면 300만 원 밖에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돈으로는 참 보상하기가 다 할 수가 없다. 돈을 가지고는. 이런 사항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정을 합시다. 그냥 1, 2급은 우리 죽은 사람하고 같이 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은 이제 우리가 접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통은 죽었으니까 좀 덜할 것이고. 그러니까 다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
혜원
강혜원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3년 동안에 4명이 발생이 했습니다. 4명. 번번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우리가 조례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고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또 하면서 또 나름대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번번이 많이 발생되면 그때 또 수정해도 되는 부분이고 안 그래요?
지연
이지연위원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미 그때는 돈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올려놨다고 해도 사실 10년 후에 1명이 나올 건가 20년 후에 1명이 나올 건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조례를 갖다가 근근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늘 안 그렇습니까? 대충 고만 이렇다 하는 거를 또 넘어가고 그래야지 전부 그렇게 손보려고 하면 안 그래? 다들 개인 의견이 다 다른데.
장근
이장근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두 여성 위원님께서 조금 양보를 해주십시오. 제가 충분한 입장 부분은 알겠는데 수정을 해봤자 1, 2급에 대한 700만 원 부분을 1000만 원을 주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위원장님 이게 저는 항상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조례 이거 처음 만드는 거고 처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점순
한점순간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 하나 일일이,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게 조례 심의하는 겁니다. 하나 문구라도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게 우리 일이고 그게 의견이 틀리면 또 조정을 해서 거기서 의견 도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귀찮아서 안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제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7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돈 얼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돈 300만 원 그거 차이나는 그거 하면 뭐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례안에 1000만 원 명시돼 있는 거 하고 700만 원 명시돼 있는 거 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는 단위에서 돈을 어떻게 책정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안이 됐고 어차피 예산 1000만 원 안에서 이하에서 이 특별위로금 주게끔 돼 있는 부분이라 그 안에 예산에서 주는 거라면 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지연 위원님 수정안 낸 부분을 그대로······.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상식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이 우리 수정안을 내고 있는 두 여성위원님한테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을 좀 바꿔서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수도 할 필요도 없고 1, 2급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으로 하는 걸로 토론에서······. 아, 1000만 원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죽은 사람하고 기준을 같이 두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 1000만 원 합시다. 고만.
상식
구상식위원
작게 다쳐도 돈을 많이 줘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이 다치는 거 하고 없는 사람이 다치는 거 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하고 다쳐가지고 1급 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900만 원으로.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조절합시다. 그 말도 그러니까 진행 좀. 900만 원 이렇게 합시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이지연 위원께서 제5조2항1호 1급에서 2급 700만 원 이하를 900만 원 이하로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 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장근 기획총무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4조 지금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을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으로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올리셨죠? 그러면 왜 이거를 5000만 원 이하 재산취득처분으로 됐는지 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왜 해야지만 됐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을 5000만 원으로 한 것은 지금 도 조례상에 5000만 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도와 어떤 시군의 조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부동산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래 사실 아니 지금 부동산이 사실 우리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부동산 지금 그러니까 활발하게 뭐가 성행이 된다거나, 사고팔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지금 부동산 우리가, 제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침체되어 있고 부진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도에서 조례를 바꿨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상 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올랐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이 조례 3000만 원 이하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2000만 원 더 올려서 5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이지연 위원님 답변하는 중에 묻겠습니다.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5000만 원 올린 게 어디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도에 입법예고 중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제정된 거 아니다 아닙니까. 입법예고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그걸 따랐다, 얘기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일반 시 같은 경우는 660㎡에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추겠다, 얘길 하시지만 그거는 실제 돼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뀌게 되면 또 개정하실 거 아니죠? 그리고 이게 우리 수의계약 법 시행령에 38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부분에 봤을 때는 이 5000만 원 부분이 명시하는 거는 제4조2항제3호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되어있는데 이게 관리계획이 우리 보통 관리계획을 심의하고나면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의회에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 문제하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우리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 제10조에 영 제7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 명시돼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을 지방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평이 돼버리면 이게 시에서 어떻게 정확한 법 해석에 의해서 11조를 규정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글들이. 그런데 단순히 의회에 제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관리계획에 대한 반영 요청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조금 조문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법에 의회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법하고 시행령에 규정이 돼져 있습니다.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온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풀어서 알기 쉽게 해놓은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또 이어줄 필요가 없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왜 없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쏙 뺀 조례가 말이 됩니까? 꼭 명시가 돼야 되는 이야기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상위법에 다 있는데 만들지 마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청취불능)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까지 또 2중, 3중으로써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조례 글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에 뭐가 돼 있냐하면 법령 범위 내라고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법에 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해주셔야죠.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의원님,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가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통영에 있는 조례 다 뒤져 보실랍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올려가지고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부분이 있는데 이걸 쏙 빼먹고 조례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수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의결하기 전에 상위법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동의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산 이게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과 심의가 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심의하라는 이야깁니까? 도대체. 이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지방의회에서는. 그것조차도 우리 과장님은 빼고 올리셨습니다. 조례를. 이거는 상당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통영시 의회에 예산편성 전까지 돼 있는 부분을 의결하기 전으로 돼 있는 부분은 상위법을 그대로 하긴 하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예산 심의를 따로 별도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하는지 좀 구체적인 사안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해서 문구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요율 27조입니다. 제27조. 이게 1000분의 20으로 시에서 책정한 이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7조제3항.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단서 조항입니다. 제3호의 경우 대부요율은 1000분의 20으로 한다는데 이 3호가 무엇이냐 하면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대부요율은 수급자에서 주거용을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0으로 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단서조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수급자들 관련해서 내용 맞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현재 개당 행정가격이 지금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까? 1000분의 25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에도 1000분의 20으로 한다, 그렇게 큰 이거 조금 과장님 답변을 좀 틀리게 하는것 같은데.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예. 답변 죄송합니다. 수급자 및 주거용을 대부하는 경우에 1000분의 10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청취불능) 헷갈리고 답변하시는데 헷갈려요.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앞에 심의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조례는 보기 좋게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례를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기초수급자 관련한 내용이 1000분의 10부분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 주거용에서 대부······. 에서 제 3조를 이 부분을 조례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7조제3항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이 부분을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연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위에 거 있고, 밑에 거 있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이게 주거용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는 거를 20으로 1000분의 25로 한다, 이 말인가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을 대부요율은 앞전에는 10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주거용으로 경우에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그러면 수급자주거용으로는 1000분의 10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장 오고 나서 처음 들어오셨지요? 아, 두 번짼가 내가 한번 안 들어왔나. 아까 참 우리 이지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5000만 원 부분 이거는 뒤에 우리 자료 보니까 도만 지금 5000만 원이 돼있고 타 시군 다 3000만 원으로 돼 있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이거를 아까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에 입법예고 돼가지고 5000만 원 돼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시군도 얼추 같이 한 5000만 원으로 올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 빠르게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해서 다시 하든지 그런 부분.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게 도에서 5000만 원 한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000만 원 따라간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2000만 원 든데도 있고 한데 3000만 원이 적당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분납이자율 관계도 지금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여기 대한 이자율이 타 시군에는 규정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제 같은 데도 2013년도 6월 7일 날 개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규정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이걸 갖다가 도에 3%를 했다고 해서 3%로 규정을 한다는 자체는 이게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간도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딱 3%로 고정시킨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차라리 3%에서 6%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일정조정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안 되겠나, 지금 사용료나 대부료 교환차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는 절대 규정이 없습니다. 왜 타 시군에서 3%를 몰라서 3%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규정을 안 정해 놓은 것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행령에 3%에서 6%씩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하는 형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금리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3%하면 맞겠다, 그다음에 6월중 금융기간 평균금리를······.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3%가 우리 시장 이자율을 따라서 한 걸로 이렇게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있는데 그러면 왜 타 시군에는 이 규정을 안 해놨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타 시군에도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써 지금 바꾸고 있을 겁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정금리로 3%로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물론 국가에서 아까 제가 보니까 2.65%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차라리 3%에서 6%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걸 융통성 있게 만들어놔야 우리가 뭐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이게 안건마다 다 다르잖아요. 대부를 해주거나 국유재산 사용료를 받거나 이게 뭐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10년도 고정금리 3%, 5년짜리도 3%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운영할 때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3% 딱 정해 놓으면 명확하고 그런 부분 있겠는데 제가 볼 때 좀 3%로 규정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 규정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만 3%로 먼저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거. 3%로 고정을 해야 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개정 이 관리법규 분납이자율 관련개정이 2013년도 6월 2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이상 6%이하의 이자를 붙여 하는 그런 부분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 어떤 법 개정의 어떤 사항에서 딱 정해 놔야 만이 형평성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나오면 분할하면서 4%주고 어느 쪽은 3%라는 어떤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어떤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조율······.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우선 도내에 3%로 규정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위원님,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 봤는데 이것은 법이 2013년도 6월 2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아까 총무과는 조례를 늦게 제정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니 이거는 너무 급하게 하려니까 또 문제가 생기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렇지도 않잖습니까? 이게 지금 개정이 됐는데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다른 자치단체에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런데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면 물론 지금 현재 은행금리로 해가지고 3%를 이렇게 아마 기준을 정한 모양인데 이게 과연 3%가 적당한 것인지 도가 3%를 한다고 우리도 따라가면서 3%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게 보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래서 국유재산법과 시중금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맞춰서 3%로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그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다보니까 3%를 하게 되면 타 시군에는 4%를 할 수도 있고 5%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유재산 여러 가지 대부를 받거나 하는 분들은 특혜를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할매각을 해가지고 10년 거치해가지고 내는데 거기다 과연 3% 은행금리를 물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야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좋은데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점순
한점순간사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부분을 이거를 법 제10조 그리고 영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이 내용을 전면 수정을 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영시장이 다음 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통영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처분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게 본예산 건은 다음 연도 건은 그전에 먼저 의결을 받고 추경 중에 받아야 될 부분은 예산하고 그거하고 같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다 구분해가지고 하면 본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예산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가 심의를 받는 이런 형태로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나는 같다고 이렇게 보는데.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돼 놓으면 예산과 의결안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아서 의결을 받고 난 뒤에 당초예산 편성할 건 편성하고 그런데 꼭 이 연내에 의결도 받고 연 내에 사기도하고 처분도 해야 될 일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거를 같이 올라와도 무방하게 만들어도 법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한위원님 말씀 중에 그렇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도 차이를 두자는 의미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전으로 예산 심의를 하기 전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만 며칠 전이나 이 명시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올라온다고는 나는 보지를 않죠.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전에는 예산편성 전이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받는 게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 편성도 자기들이하고 의결 관리계획 그거 심의도 같이 같은 날 같은 회기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분화 시키는 게 어떻나, 이거죠. (장내소란)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무국에서 수정안을 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우리가 한번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수정안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꺼번에 돼있는데 한점순 위원은 조금 구분을 나누는 건데 그래요. 금액도 4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4조2항3호에 5000만 원 부분도 3000만 원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매각대금 분할이자율은 3%로 제가 보니까 지금 국유지 부분에 대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2.65%인가 이렇게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금리가 되고 이런 것도 현재 금리추세도 보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아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3%로 안대로 가고 수정안은 4조2항3호 부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정하고 그다음에 11조에서 한점순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수정안이 올라온 포괄적인 내용대로 이렇게 안으로 집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점순
한점순간사
중요한 거는 지금 대체로 이게 개정이 올리고나면 입법예고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대체로 지금 새로 바뀐 데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3000만 원으로 바꿔놨을 때 만약에 도에서 일반 시로 5000만 원을 해버리게 됐다면 이때 이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청취불능) 일상감사를 받게끔 돼져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그래서 이쪽에 부분에 있어서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의 감사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돼져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말입니다 도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이지만 시 지역에 어떤 대장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정이 안 돼 있다 말입니다. 지금 3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3000만 원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을 수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청취불능)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아까 번에 우리 담당주사님께서도 했지만 이게 11월 22일까지 전부 다 개정이 돼가지고 공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가야만 다른 부분이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의 부분을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을 우리가 그거는 좀 있다가 그렇게 갑시다. 대충 토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1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에 보면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예산을 통영시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런 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가장 하나의 권한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토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조금 구분을 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의회에 어쨌든 기능을 강화시키는 면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결 전에······.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결 전까지 포함해서 의결 전까지. 추경예산 의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넣자는 이야깁니까? 편성 전에 하자, 그 말이죠? 그게 현실적인······.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점순 위원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동의를 해주시고요. 토론결과 구상식 위원을 비롯한 다수 위원께서 제4조 심의회 기능에서 4조2항3호에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취득 처분을 수정안으로 대장가격 3000만 원 이하로 재산취득처분으로 수정을 하고 11조에 원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다음 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한다. 개정안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여야한다. 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분을 우리 상임위 수정안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예산을 통영시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수정안 제1항, 제2항으로 변경 2항,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 관리관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부서에서 하여야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27조까지 같이 가야 됩니까? 예예. 잠깐만요. 좀 빠진 부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기 전에 27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부료의 요율 안 제27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 제27조에서 각종 대부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사항으로, 동조 제3항 본조에서 “제3항제3호의 경우, 대부료는 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1호에서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유지 대부요율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고, 제4호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5호 부분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안 제27조제3항 본조에 삽입된 단서에 의하면 “제3항제3호의 대부료 요율을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제27조제3항제3호 후단 말미의 단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문 구성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7조3항 단, 제3호의 경우 대부료 요율은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를 단서를 삭제를 하고요. 27조3항3호 주거용을 대부하는 경우를 수정안 27조3항3호 주거용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철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49페이지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제7조 관람료 부분에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개인 일반 1500원 청소년, 어린이 1000원 이렇게 그리고 만6세 미만과 만6세 이상은 무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산정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고 일반 인근시군과 우리 문화시설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평균치에 준하는 거를 산정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시군 우리 통영시에 있는 문화시설 관람료 하면 평균 1500원 안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시립박물관 2000원, 군선 1500원 그다음에 통제영 3000원, 충렬사 1000원, 수산과학관 2000원, 통영옻칠미술관 2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를 두시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당시 시설에다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앞선에 시설 유료화할 때 거의 저희들은 나름대로 방침이 지금까지 일반문화시설이 저희들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안 받는 곳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1500원으로 앞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받는 유료시설은 1500원으로 기준을 해서 받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보통 다른 곳에 이렇게 보면 보통 2500원, 3000원 이렇게 타 지역들은 대체로 그렇게 받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가격단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단위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고 또 할인 관람료 부분에 관람료 면제 및 감면 부분에 제2항 저탄소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소지자 포함 4명까지 관람료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감면을 넣은 것 같은데요. 이 카드 소지자 포함 4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돼 있는데 이 %를 산정한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권고는 맞는데 이게 몇 명까지 해라, 몇 퍼센트 해라, 이렇게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으로 감면을 낮춰도 이내까지는 이거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는데 우리 통영시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명확하게 한 이유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 근거는 저희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4명으로 해서 기준으로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서 사실 저희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안한 데도 있고 한데도 있고 그렇지요. 예. 이 관람료 퍼센트 이거 할인해 주고나면 우리가 국비를 도로 받을 수 있죠? 이게 환경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소지자 포함 4명까지 이렇게 된 부분을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걸 빼고 관람료 50%면 50%감면한다, 이렇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우리는 그린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린카드를 가진 분에 한해서 가능하니까 그린카드를 만일에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수를 넣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가족단위를 생각해서 그렇게 넣으셨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린카드 부분은 이렇게까지 할인을 한 거는 우리 통영시 여러 조례 중에 처음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만드신 녹색성장의 도시 통영에서 그린카드가 할인을 받는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주신 거는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대체로 지금 할인 감면율이 이게 대상자들이 국빈, 외교사절단부터 시행해서 기초수급자까지 이렇게 감면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감면하는 사람들이 내용들이 다 다른 조례하고 똑같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에 준해서 넣었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님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돈을 받으려고 하면 시설이 좋아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청마문학관 시설을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시설에 지금 너무 낙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부 시설을 좀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하고 그 일부 기념품도 앞으로 내년되면 개발을 좀 하고 그래서 좀 보완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설은 일단 무료화 지금 너무 많이 돼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이제 뭐 시설을 좀 정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첫 번째로 한번 돈을 받아보겠다,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짜 우리는 원문고개서부터 돈 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좋은 도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거제에도 청마문학관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돈을 받고 있는가, 사실 좀 미워서 안 가봤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그 동네에 시설은 어떻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도 될 만큼의 시설인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생가를 복원해 놨지요. 옆에. 그 생가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해놨는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소소한 문제일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그 장독대 뚜껑이 통영온기 뚜껑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교체를 하고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정말로 옛날에 우리 통영사람이 썼던 그런 걸로 좀 바꿔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거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제 청마문학관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정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문학관이 돈을 안 받는데 왜 통영에서는 같은 청마문학관인데 돈을 받느냐, 하는 이런 약간의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영에 청마문학관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다 문학기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청마문학관을 그리고 박경리 기념관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 거제는 시설도 더 좋고 그런데도 돈을 안 받던데 통영은 받더라 하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어줘야지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관람료가 적다, 많다 이런 부분은 일단 시행을 해보시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청마문학관하고 이거 다 조례 멋지게 다 만들어 왔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위탁관리 부분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법인관계는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특히나 우리 음악재단에 위탁을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 같으면 영리법인이 있을 수가 없고 재단 같은 데는 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비영리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영리법인이 이걸 갖다가 또 맡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되면 안 되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것만 바꾸······.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놓쳤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굳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그거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면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에서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인이라 해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영리단체라고해서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돌릴 것도 아닌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는 재단에다가 다 위탁하려고 위탁 신설한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위탁관리하면서 비용추계가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한 5700만 원 정도 해줍니다. 연간.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아마 위탁 하게 되면 새로 음악당에 맞는 합창단 구조를 만들려면 최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바뀔 거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확충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인 설립하고 조례 승결 먼저 법이 개정이 돼야 만이 일단 법인한테 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 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지금 당장 계획은 안 세워져 있지마는 그 전문 음악당에 넘겨주면 그 법인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엄청 활성화되고 좀 더 많은 질 높은 합창단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비용부분이 음악당으로 가게 된다면 어쨌든 비용부분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비용 추계가 안 올라온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대로 제12조 위탁관리 1항에 법인 부분을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는 걸로 의견을 개정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위탁관리) 1항 시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를 수정안으로 제12조 (위탁관리) 1항 시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통영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님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이번에 우리 국비 받은 거 사업하면서 진행되는 거 맞죠? 지금 도천지구하고 세군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고나면 향후에 다음은 어디로 지정이 됩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청취불능) 내년도 지금 올해 한 그 주변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는 것 보다는 금년에 해보고 금년 그 주변에 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5페이지입니다. 12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자료 명시가 잘 돼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연임부분이나 회칙 되고 난 뒤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명시가 없는 것 같아서요.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연임을 할 수 없는 겁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연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경계결정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돼있는데 여기에 부분이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이런 부분에 좀 세세한 부분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상에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임가능여부 연임을 1회로 할 건지 바로 그냥 연임으로 할 건지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찬성이나 위원회 구성이 15조 같은 경우에 비치해야 된다, 라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회의를 하는 규정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회의는 몇 명이 요청했을 때 회의가 되고 그다음에 안건이 몇 명 이상 됐을 때 의결이 되고 이런 내용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이 좀 빠진 거는 검토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청취불능) 해야 되는데 그냥 법대로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해놓으니까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결정의건 의결은 그렇고요. 회의소집 그런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왕에 경계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결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청취불능) 의결서 꼭 필요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과반 찬성에 의해서 의결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명시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점순
한점순간사
그냥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그걸로 승인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걸 승인되고 나면 의결서는 자동적으로 적는 거지 않습니까? 의결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의결서는 적게끔 돼있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문구를 만들 이유가 있었나,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15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수정안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사무국에서 만든 것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의결서를 갖다가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수정안에는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판결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원안에 의결서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다음에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3항17조에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결에서만 회피하도록 우리가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관련되는 자가 자체 기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에서도 원안에 심의에서도 빠지도록 돼있지요? 그래서 심의에서도 이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이 잘못됐다, 이렇게······.
장근
이장근위원장
17조 아예 의결이라는 이 자체가 필요 없이 원안이 맞다. 다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수정안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다음 15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준결정문 기준에 볼 때 굳이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의결서를 작성하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서명날인을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전문위원님하고 조금 협의를 해보십시오. 아니 그게 들어가면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준결정문이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해서 수정안에 이렇게 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 (장내소란)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15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보니까 원안에는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돼야 된다, 이렇게 돼있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가지고온 수정안에는 의결은 문서로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는 지금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의결은 문서로서 이렇게 하도록 돼있거든. 결과적으로 보면 의결서를 작성하라는 이야긴데 원안에 잘 못된 거라 그러니까 의결서 이 부분 잘못되고 수정안이 맞습니다. 이거는.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예. 문서로써 하는 것이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17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우리 17조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도······. 12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더 짚겠습니다. 우리 원안에 보면 12조에 부분 6항에 보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부분을 12조 6항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한점순 위원께서 12조6항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수정안에 12조6항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을 한다, 부분과 15조 구상식 위원님께서 수정제의 한 15조2항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안에 15조2항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성정주입니다.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님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조례 이거 가지고 오면 제가 항상 질문하는 거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이거 관련해서 논의 되는 게 좀 있습니까? 소장님.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손외직원들 말입니까? 우리자체 직원들요? 우리자체 직원들은 행정의 한 목적성에 위배되지 않고 효율성이 크다거나 위탁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직원들 전체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직원들이 위탁운영 한다고 해서 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고 파견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직원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위탁을 이제 어쨌든 음악재단에다가 위탁을 넘기기 위해서 이게 신설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비용추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그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뭐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만 관리하면 되긴 하지만 위탁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런 거 비용은 조금 추계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책임자로서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전에 보니까 한 사십 몇 억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거 보니까 제가 그거는 참고를 했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는 뭐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조례는 올라왔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와서 조금 뭐한데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이 지금 보면 작년보다도 조금 더 활성화 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차츰차츰 더 나아질 그런 가능성도 보이고 기획공연 같은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큼직큼직한 그런 공연도 지금 가지고 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전문적인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적자 폭이 조금 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기획공연이랑 이런 거 기획하고 하면서 소장님 좀 힘드신 부분들 있었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예산가지고 기획공연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면은 한문연에서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미제라블도 2900만 원에서 14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하다가 올해 와서는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서 영화라든지 그림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해도 이거를 계속 뒤에 팀이 안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잘 만들어 났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이렇게 하지마는 사실 이게 문화예술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데다가 이걸 운영을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음악제재단으로 넘어가서 아마 운영이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사실은 음악제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 시설 말고는 시민들이 좀 만만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시설물이 없습니다. 공연장 같은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조례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소장님 제가 이거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도 케이블카를 타면 수산과학관 관람료는 좀 깎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통영관광개발공사, 우리가 위탁하고 나서 그 이후로 2000원을 하다가 그때부터 500원씩 할인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해오다가 오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안한 거는 아닙니다. 해 와서 돈이 좀 많다보니까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케이블카 타는 사람에게는 500원씩 할인을 해주고 해왔어요. 오늘 하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좀 늦었지마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입 면에 있어서 별로 별다르게 변동이 있는 거는 아니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수산과학관은 2억 정도 수익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건비하고 다 하면 사실 적자입니다. 적자.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지금 이거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는 이유가 감면규정도 없는 사항에서 감면했는데 이거 법제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동안에.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전에는 규정도 없이 감면해줬잖아요. 임의로.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균형보다도 사실 그때는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는 1500원 했는데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상태로 옮긴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감면된 부분을 관광개발공사에서 감면된 액만큼 통영시에 납부를 합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과학관은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아마 올해 24억이라는 보상금이 시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거는 관광개발공사고.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는 원래 위탁을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위탁한 거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고 운영은 관광개발공사가 하는 거죠. 건물은 우리시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시에서 돈을 줘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 부분을 관광개발공사에 줬는데 이 수수료 부분까지 관광개발공사에서 이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준거 아닙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없는 내용인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좀 이거를 같이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청마에 보면 청마문학관 문화예술과에서 나오면서 그린카드 관람료 감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조례 개정하는 김에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이 안을 좀 넣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경우 소지자 포함 4명까지 50%를 감면한다.” 입니다. 이거는 감면을 해주고 나서 환경과에 돈을 청구를 해주면 감면한 금액의 50%를 다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감면 수입부분에 그렇게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긴데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청취불능)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안을 좀 넣어서 의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케이블카 탑승권을 당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시로 봐서는 당일 탑승권 가진 사람이 수산과학관을 왔을 때 감면해주면 사람 수가 몇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득은 이득입니다마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게 어제 케이블카타고 오늘 수산과학관에 갔다고 해서 감면 안 해주고 당일 날 한 사람만 감면을 해준다, 이거는 보면 좀 얘기 자체가 안되는 게 사람이 케이블카 오늘 탈 수도 있고 내일 수산과학관에도 갈 수 있는데 하루 지났다고 해서 감면 안 해주고 당일 날 와야만 해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케이블카 탑승권을 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계신 분들 오면 한 달 있다 오든 언제오든지 티켓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는 것이 맞지 당일 오는 사람만 해준다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내일 관광케이블카 사장을 불러가지고 사실 적자가 얼마나 날 것인지 당일 안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남이 봤을 때 당일 오는 사람만 해준다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그거 안 맞다고 보지.
점순
한점순간사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한정 없이 풀어놓으면 한달 뒤에 와도 해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수산과학관에 더 사람이 올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수산과학관까지 가면 하루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으로 해서 500원을 당일 해주는 건데 위원님 말대로 하면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소지자 한해서 해준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감면이.
혜원
강혜원위원
우리가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하고 시간 보내가지고 1박을 하기 때문에 당일 이게 이 안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2만 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내소란)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마문학관 설치 운영조례에서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부분에서 우리 수산과학관에 한점순 위원이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경우 소지자 포함 4명까지 50%를 감면한다, 이 부분을 수산과학관 조례에 몇 조라고는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부분에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키는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