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고,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일 의원간담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과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한점순 위원께서 건의ㆍ요구한 사항으로써, 공인에 관한 상위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통영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써 이는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의 창조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통영시의회 공인조례의 공인 인영을 모든 사람들이 친근함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함과 아울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으로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를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로 하였고, 안 제4조의 규격에서는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를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로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부분에서는 공인의 재질 등에 따라 교체비용 단가가 상이하게 나타나 본 조항은 신설을 하였고 또한 안 5조의 제목 중 “각인 및 등록”을 “교부 및 등록”으로, 안 제7조의 제목 중 “날인위치”를 “찍는 위치”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개정할 통영시의회 공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글씨체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통영시의회 공인조례의 공인 인영을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에 보면 “창제 당시의 자체 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라 하면 그 뒤쪽에 일부 해가지고 도장이 몇 개 찍혀져 있는 게. 여기에는 없네. 안을 보시면 개정안 9페이지에 보면 도장이 이렇게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우리가 금방 다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토론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