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지역경제과장 김성율 인사 올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정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조례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유통기업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재래시장에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조례에 의한 어떤 규제가 이용하는 고객들이 재래시장으로 오게 하기위한, 가게 하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얼마만큼의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125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제정된 취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제를 했는데 마트에서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법하고 맞지 않다고 소송을 해가지고 2012년 11월 22일 날 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법의 맹점을 보완을 해서 금년 1월 23일 날 유통산업법을 일부개정을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했는데 사실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해도 이용을 안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보면 마산 같은 시장에서도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서는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는 역할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로 전통시장이 활어시장 위주로 되어져 있고 우리시는 거기에 대비해서 2008년도부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해수공급을 해 왔고 지금은 서호시장도 해수공급을 지난번 준공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는 약간 일정의 역할분담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신시장을 예를 들면 북신동에 있는 월드마트는 상공제품의 그런 물건을 팔고 또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는 활어라든지 농촌에서 오는 농수산물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수입도 오르고 시민들도 활용하기 편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법이 제정이 되어졌고 우리시에서도 전통시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진다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린다, 라는 법의 취지는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일부 대기업의 패소에 관련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이렇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우리 현재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역할을 하는가, 안하는가, 라는 것도 조금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통영의 전통시장이면 뭔가 말 그대로 전통과 재래라면 좀 허술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자체가? 조금 보통 사람들이 재래시장이 그런 멋이 없대요, 이제는. 또 재래시장이 새벽시장이 뭘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해도 일찍 문을 여는 집도 있고 늦게 문을 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민들과 상인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19페이지 보면 영업시간 제한 그게 있습니다. 의무휴업일수하고 합의를 거쳐가지고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휴일 중에서 그러니까 주말 중에서 이렇게 하루 쉰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개정된 걸 보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주중에 이렇게 쉰단 말입니다, 주중에. 그럼 이렇게 조례까지 상위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주중에 의무휴일을 이렇게 이해당사자간 협의라는 거는 마트와 우리 집행부와의 이해당사자를 말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이해당사자는 근로자를 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해당사자라는 것은 행정처는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마트라든지 우리시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라든지 탑마트가 있습니다. 대규모 마트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고 그 다음에 준 대규모 마트는 탑마트입니다. 규모는 작지만은 대형유통업을 하는 업체는 마트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거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같이 롯데마트와 이마트와 탑마트와 관련되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전통시장, 종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전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례의 취지는 고객들을 갖다가 전통시장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다는 거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고용되는 있는 그 분들하고 관계란 말이죠, 이해당사자라는 게.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주중에 하루 쉰다면 과연 주중에 하루 쉬고 마트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일에 전통시장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인가? 그냥 형식적인 의무휴업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들이 고용되어져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 효과가 없다, 만약에 의무휴업일을 지정을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주말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거의 99%이상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왕 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한다면 여기서도 어떤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닌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주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면 의무휴업일 해가지고 이해당자가간의 합의를 거쳐서 만든다면 일반 사측이 편한 대로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주중에는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주중에 롯데마트를 다녀왔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오후에. 1, 2층 매장을 다 돌아봤는데. 사람이 그만큼 이용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말에 가보면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이해당사간의 합의를 거쳐서 한다면은 사측에서는 당연히 수입이 없는 이익이 창출 안 되는 주중에 하루 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황수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법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에 주목적이 있고 단, 전통시장 종사자와 대형마트의 관계자, 그 다음에 근로자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분도 이해관계자입니다. 합의되어진다면 평일에도 할 수 있다. 이리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휴일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 개념 자체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14번에 걸쳐서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또 대형마트를 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평일에 쉬는 것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을 권하는 데는 롯데마트, 이마트는 현재 수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그 다음 전통시장, 상인회, 그 다음 소비자 단체인 YWCA, 용남, 정량, 중앙, 미수, 명정, 북신, 무전, 광도면 일부 주민들은 우리는 통영시는 관광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에 오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쉬는 날을 평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탑마트입니다. 탑마트. 뒤에 물론 유인물에 저희들이 공문회신 방안을 첨부를 시켰습니다마는 탑마트에서는 공휴일, 일요일을 쉬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전동 일부 주민, 전통시장 이외의 점포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시에는 북신시장, 서호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이 있고 그 외에 미수동이라든지 항남1번가라든지 또 항남동 주변에 보면 시장이 아닌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죽림도 있고 무전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상권인 항남1번가,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자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쉬는 평일이 아니고 공휴일 날 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회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기간을 오래 걸쳐가지고 여론 수렴을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개념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법의 정신인 합치라든지 합의라든지 그 개념을 다 받아보니까 유통기업상생은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이 맞아져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측은 돈을 적게 버는 평일에 쉬는 것을 원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우리는 좀 쉬고 싶다, 주말에 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은 법의 개념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도 법의 정신대로 따라가야 맞다, 이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일부 관광객들은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측에서는 주말을, 일부 광도면이라든지 기타 정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주말에 휴무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갖다가 낸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조례의 취지와 좀 안 맞다. 왜냐?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이 조례가 개정된 이유인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말에는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어서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거는 아주 극히 몇%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뭐 대형마트 차 대놓고 물품사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의견 반영을 해주시고, 요 부분은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하는 이 부분은 조금 합의가, 합의라는 자체가 사측에서 근로자들하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사측에서 볼 때는 근로자와 사주하고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탑마트라든지 또 회사끼리도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평일이나 수요일을 원하지마는 탑마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준 대규모 점포로서 일요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원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사실 이거는 법의 강행규정입니다. 합의가 되면 평일에 할 수 있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에 바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주중에 보다는 주말에 의무휴일을 해야 된다?

주말에 아니고 공휴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아, 일요일 또는 공휴일······.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제일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이 의무휴업일입니다. 의무휴업일인데 종전에는 2, 4주 2번째, 4번째 일요일 날 쉬도록 되어져 있던 게 법의 맹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3일 날 법을 개정하면서 일단은 그러면은 사주와 근로자와 회사끼리의 서로 합의가 되어진다면 평일에 할 수가 있지, 그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요일 날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가 합의가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사측끼리도 일부 회사와 회사끼리도. 우리 A사는 주말에 쉬는데 왜 B사는 당신들은 주중에 쉬고 주말에 영업을 합니까? 뭐 이런 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주말에?

주말이 아니고 일요일 또는 공휴일 쉬는 날입니다.

아, 공휴일. 주말도 공휴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말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아, 주말은 주말이고 그래 이제 쉽게 말해서 공휴일?

일 년에 52일 되어 있는 중에 17일···(청취불능)

공휴일은 어차피 쉬는 거 아닙니까?

공휴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수요일 날 쉬게 돼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황수배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여쭤봤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쉽게 말하자면은 대중소의 유통업의 상생발전, 지역상권활성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휴무일을 정하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처럼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관련 소송결과가 위법된다는 결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맞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내용은 사실은 법에서 행정자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 1월 23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대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법에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10인에서 9인으로 해라, 출석인원은 몇 명으로 해라,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맞춰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법대로 안하면 됩니까, 법대로 하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목적 자체는 소송결과 주문에 보면 이 사건 조례는 피고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즉 조례로 규정을 하니까 지금 약간 규칙에 돌려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 의무휴업일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휴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 자체가. 지금 수요일로 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지금 전통시장상인들의 의견수렴과 그 다음에 대규모나 준규모 점포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근로자 희망, 그 다음에 사업주체 이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충분히 다 하셨죠?

예, 수렴했습니다.

그 수렴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5월 9일 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6월 19일까지 한 달간 14회 걸쳐가지고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의견을 또 수렴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6월 21일 날, 또 6월 27일 날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 사업주와 회의를 했고 근로자들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의견수렴결과 총 14번에 걸칩니다. 한 달 정도 이상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의견이 다 상반이 됩니다. 물론 우리 통영은 관광지다, 이래가지고 평일 날 하자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일요일 날, 다른 사람도 다 일요일 날 쉬는데 일요일 날 일하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요일 날 쉬는 걸 원하고 사업주체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요일 날이나 주말에 쉬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들이 한 달 이상 의견수렴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전통시장 우리 상인들은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거기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통시장상인회는 즉 우리시에서는 북신시장과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이 있습니다. 북신시장과 중앙시장은 평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서호시장은 주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주들과 합의를 할 때는 전통시장과 우리 사업주체측에서는 평일에 하는 게 좋겠다, 우리시 특수상 사정을 볼 때. 그러나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든지 일부 우리 시민들이 물론 그 점도 이해는 가긴 가지마는 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휴일 날 쉬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중앙시장과 북신시장은 평일로 휴일을 정하기를 원하고 서호시장은 공휴일을 원한다.

주말을.

예. 주말을 원한다. 그럼 이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았네요?

예.

그럼 우리 과장님 지금 공휴일로 정하고자 하는 뜻은 쉽게 말하자면 대규모, 준 대규모 근로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법상에,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의 취지에서 이해당사자의 합의입니다, 합의.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은 당연히 공휴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개념을 저희가 해석을 할 거냐 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합치라든지 합의라든지 저는 법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인물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의 강제 조항인 공휴일대로 쉴 수밖에 없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공휴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지마는 이해당사자간이라는 것은 업주와 근로자, 다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규칙으로 2항에 보면 의무휴업일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항에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할 수 있는데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