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 자리에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금호동에서는 사택단지 전문 털이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도난 사건이 30건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제안을 시장께서 받아들여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CCTV 망을 73개소에 7억 2천만원을 들여 구축하였습니다. CCTV망 구축에 참여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CCTV망을 설치함으로써 설치 이후에는 도난 사건이 한 건도 없으며 전국적으로 무려 40% 이상의 범죄 행위가 축소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CCTV 망을 구축이 용이한 광영동부터 우선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전 시로 확산 설치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행정을 하신다는 말에 저는 뜻을 같이 합니다. 어느 석학이 30년 후의 소득이 높은 직업을 농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장 부지를 조성하여 공해 없는 기업이나 첨단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고소득을 위해 농지를 잘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단돈 350만원으로 KT 뒷마당에 16면의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가장 모범사례로써 우리시 구석구석에 많은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중마상설시장에 비해 열악한 광영 상설시장주차장은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원칙과 기술을 상실한 채 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는 외눈박이 행정이 존재함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세종대왕 드라마 종편에 한글을 만들어 반포하고 눈을 실명한 세종대왕을 일컬어 중국에서 파견된 사신은 자신은 앞을 볼 수 없지만 만백성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고 내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공직자들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본받아 한둘이 아닌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건전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당초 부시장님께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요.

입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15만 도시인 광양시에 석유 및 가스판매 주유소가 몇 개소나 되며, 30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유소의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 향후 건설되는 주유소는 선진국처럼 주차장, 화장실을 포함한 종합휴게시설 형태로 만들어 대형화 시킬 시점인데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너지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우리시에 허가된 석유 및 가스판매 주유소는 68개소가 안 되며 새로 신축하는 주유소는 대부분 대형화 추세에 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유소 신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주유소 운영자의 손익계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하고 필립핀을 가보니까요. 필리핀도 미국하고 같은 성향이더라고요. 주유소가. 최소한도 주유기가 10개 이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형 화장실이 있고 또 대형휴게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 주유소에 차를 세워 놓고 기름 넣어 놓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대형 휴게실에 가서 이용도 간단히 하고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외부에 관광객이 오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주유소도 조그맣고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버스 한 대 내려놓으면 화장실에 10명씩, 20명씩 줄서 있고 또 관광객이 와도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해소 방안을 미국이나 필리핀 제가 가본 나라 그 두 나라 처럼 우리도 한 몇 개 정도, 전체를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고 몇 개 정도만 육성을 한다면 관광객 편의에도 상당한 도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따질 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 2012년도부터 광양시내에 석유 가스 사업자 중 해당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가 몇 개소입니까?

2012년부터 현재까지 광양시에 있는 석유 가스 판매업자 행정처분은 가짜 석유 판매로 해서 6개소, 행위금지 위반 등으로 해서 18개소 해서 24개소가 있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아직 답변할 필요 없고요.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국가나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적으로는 차량의 엔진 불안전연소로 인하여 CO2 발생으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유가 보조금 누수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수명 단축과 효율저하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광양읍권 대비 리터당 약 50원에서 100원 정도 금호동 주위라고 하면 태인동의 일부 또 광영동으로 가는 쪽, 또 중마동으로 오는 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호동 주위에서 비싸게 판매하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석유류 가격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경쟁원리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광양읍권보다 토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 주유소 설치시 제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영향 등으로 인해서 광양읍권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여기에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경유나 이런 것을 회사와 단가계약을 해서 납품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비용이나 결재 같은 것 2, 3개월 어음도 해 주고 이런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그것 쓰고 도망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금융비용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철소 주변에 주유소 8개소와 광양읍에 주유소 저렴하게 파는 곳 8개소의 평균을 내보면 약 61원의 차이가 나는데 공교롭게도 이 주위에는 가격에 똑같습니다. 1,990원일 때나 1,885원 할 때나 주유소 6개가 가격이 똑 같아요. 이것 담합 아닙니까?

담합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그것이 똑같고 이상하면 조사해서 공정관리위원회에 제소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국장님 뭐 하셨어요? 똑같은 가격 그것도 몇 년 째 유지하는데 이것을 보고, 하물며 비전문가인 저 같은 경우도 담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공정관리위원회 얘기하고 있으면 공정관리위원회 서울에 있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와서 조사하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년째 같은 가격, 동일가격을 유지하는 주유소를 뽑아 가지고 바로 제소하세요. 제소하는 것까지는 무고죄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행정에서 감독관청에서 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 실적 한번 내보세요. 제소한 실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합하고 전부 그 난리치고 그러지요. 전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요. 기름 안 넣어요. 여기서. 다음은 광양읍권 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금호동 주위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 6개 중에 이 근처에서 3개가 생겼는데 계속적으로 금호동 주위에서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짜 석유 파는 업체가.

저희들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업자가 한탕주의에 의한 양심 불량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는 폐쇄되었지요?

예.

금호동, 광영동, 태인동 주민들은 가짜 석유를 주변지역 판매 업소를 불신하여 광양읍, 하동, 순천 등으로 주유를 하러 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하고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판매업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좀 연구해서 하셔야지요.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 차량 보유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석유판매사업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데 일부에서는 주유소가 사향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시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설 및 휴폐업한 주유소와 주유소 당 시민 수, 읍면동별 주유소 수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이후 신규 주유소 등록은 2개소입니다. 그리고 폐업한 주유소는 없고 행정처분에 의한 등록취소 주유소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68개가 있고 주유소 당 시민수로 나누면 약 1개소당 1,575명 정도 됩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광양읍이 23개소, 옥룡면이 2개소, 옥곡면이 5개소, 진상 2개소, 진월면 6개소, 다압면 2개소, 골약동 7개소, 중마동 6개소, 광영동 8개소, 태인동 7개소가 있으며 봉강면과 금호동에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지금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금공단에 알뜰주유소가 곧 준공되지요?

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직은 아니고 그것이 준공되면 금년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인데 그것이 20일 날 준공합니까?

일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유소가 없는 동과 면이 어느 곳입니까?

봉강하고 금호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과당경쟁심화에 따른 평균영업이익 감소로 주유소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듣고 있는데 광양시내 주유소별 손익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주유소별 손익 계산내용은 사업자의 영업비밀로 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2008년도 주유소 평균 8.1%를 기록한 마진은 지난해에 5.5%로 줄었고 부지 임대비용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영업 이익률은 2000년대 초반에 3%대에서 2011년 0.4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유소가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사례도 10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서 금년 9월까지 429건이 금년 한해에만 경매 물건이 나오는 그런 사항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규모로 봤을 때 주유소 협회에서 말하는 시장규모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약 7천 내지 8천개소가 필요한데 현재 12천여 곳이 되어서 앞으로 경매 물건은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주유소 중에 경매 물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가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을 수납했는데 사용은 어디에 했습니까?

2012년도부터 2억 3천만원을 과징금으로 받았습니다. 과징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수납하고 있어 일반재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5천만원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던데 요즘 주유소가 과징금이 주유소 수익성에 비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천만원 과징금 물고도 계속 영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사업장의 영리와 이미지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하고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수익성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의 영리 및 이미지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납부하고도 다음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5천만원 납부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누가 그것을 계속합니까? 영업장을 폐쇄하면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시에 사회적 기업에 연도 별 지원 금액과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정품 정량을 광양읍권 저렴한 주유소 판매 가격대에 판매하는 양심주유소를 운영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심주유소란 정품, 정량을 아주 최소의 가격대에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우리시 사회적 기업 지원 금액은 4억 4,3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도에 1억 400만원, 2012년도에 2억 2,100만원, 2013년 9월 현재까지 1억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주유소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를 토대로 해서 고용 노동부의 인증을 받는다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하여간 조건을 갖추면 주유소도 가능하다. 주유소가 제2 업종이 아니라 여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시에 수납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시에서 타 용도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가짜 석유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양심주유소를 육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과징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외 수입으로 수납되는 일반재원임으로 목적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심주유소만 육성하는데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양심주유소를 육성하는데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허용이 되면 가능하다. 양심주유소를 육성 지원하는데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그 조건을 내걸어서 거기에 순응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재정여건이 허락하면요.

2012년도부터 광양시내 주유소로 인해 화재, 폭발, 인명피해발생 또는 통행불편, 주택가치 하락, 공해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주유소 설치에 따른 주변 부동산 재산가치 하락 여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주유소 설치에 따른 민원은 2012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금호동에 추진 중인 양심주유소 사업이 중앙정부로 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왜 지연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태양광 특별지원 사업계획으로 기이 추진한 금호동 주유소 설치사업이 2013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되어 사실상 주유소 설치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인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이것은 제 질문요지에 없는 것이지만 신문기사를 보고 질문하는 것인데 금호동 양심주유소 설치목적이 신문에는 광영동이라고 되어 있던데 신금공단에 있는 것, 신금공단이면 옥곡면이지요?

예.

신금공단에 알뜰주유소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금호동에 양심주유소와 신금공단에 알뜰주유소는 엄연히 목적과 모든 행위자체가 틀립니다. 신금공단에 알뜰주유소가 들어 왔으니까 금호동에 양심주유소가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 주유소가 10월까지 해서 3개소가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고 1개소만이 가짜 석유로 폐업이 되었고 또 금호동 주위에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업체가 3개소가 있고, 맞지요?

예.

오늘 오피넷 휘발유 가격을 보면 저렴하게 파는 광양읍권 8개 주유소 평균과 금호동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 8개소의 평균을 내보면 리터당 금호동 주위가 61원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은 오피넷 들어 가보면 확인이 될 것이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광양시 인구가 2012년 말 대비해서 9월말까지 0.32%가 증가했고 차량 수는 매년 5.2%씩 증가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주유소 1개소를 이용하는 평균인구수가 아까 국장님은 1,50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답이 좀 틀립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2,525명이고 주유소 1개소를 이용하는 평균차량수가 1,037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1개당 1,037대가 이용을 합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거기는 많이 가는 곳도 있고 적게 가는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금호동에는 인구수가 14,913명으로 광양시 평균인구수 주유소 이용 인원을 대비해서 봤을 때 금호동에는 6.7개소의 주유소가 필요합니다. 또 금호동에는 차량수가 7,865대가 있어서 평균 차량수 대비 7.6개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금호동은. 그래서 금호동에 양심주유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육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한 15억 내 놓고 시가 한 15억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한 주유소를 만들어 보자 한다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아까 답변이 나온 것을 보면.

양심주유소를 육성하는데는 간접적인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주유소를 시에서 투자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시의 영역이 아닌 용접기 개발하는데도 한 10억씩 해 주고 또 여기에서 또 자꾸 지나간 것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광양만권 아이티연구소, 물류대학 등등해서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사업을 제안을 하면 그것이 타당하다 했을 때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인데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면 양심주유소 육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10분 전에 얘기한 것을 번복하면 안 됩니다.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답을 하세요. 국장님은 그때까지 안계실 것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네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2004년도 11월 30일 제17회 광양시의회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러 가지 나열 해 놨는데요. 국장님! 음식물 자원화시설, 쓰레기매립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시가 투자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설계 치에 다 나와 갖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면 될 것인데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가동을 하면 제 성능이 안 나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후에 무엇 보완해야 되어서 돈 들어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에요?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치는 뭡니까?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설비를 하면 얼마 얼마가 나온다고 딱 보장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문제가 있는 것을 받아 들였든지, 아니면 요즘 원자력이나 KTX나 부품이나 이런 약품을 가짜를 갖다 쓰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열 몇 개 적어 놨는데 다 볼 것 없이 가장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가동이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 말이 이것은 사람을 바꾸어 봐라. 이것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조직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좋다는 것 정말 약방에서 좋다는 것 다 갖다 썼는데 그래도 아직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비가 퇴비 1톤에 생산원가가 36만 9천원씩 나와 갖고 되겠습니까? 퇴비 1톤에 얼마에 팔아요? 6만원인가 7만원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 정기 점검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칼질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우유부단하게 하다 놓쳐요. 일을. 아, 문제점 나오면 바로 달려들어서 고치고 해야지 언제까지 미적미적 밀고 가다 이렇게 할 거에요. 나는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안 되면 사람을 바꾸어서라도 조치를 해야지요. 옛날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어제 부시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기술진단용역 실시를 해서 공정 개선이라든지 용량 증설, 기타 등등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산물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 대책, 침출수 및 음폐수의 문제점 개선대책을 제가 써 놨었지만 이미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고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우리 환경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나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전반적인 기술진단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저장조가 3,362톤으로 포화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거에요.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총용량은 4,695톤인데 지금 현재 2,500톤까지 줄였습니다. 8월 달부터 음폐수 병합처리를 10톤을 했는데 17.5톤으로 좀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2,500톤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꾸준히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술진단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를 물을 타서 직방류해서 광양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어떠냐, 그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위법이라고 했어요.

예, 위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자치단체 중에 40 몇 개소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법이면 그 사람들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 영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정이 추가가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시행규칙,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규정에 의하면 전체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다 드러내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시정 질문 때 이것을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야무지게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광양시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저소득노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힘들어 한다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현안 업무로서 힘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 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과 같이 복지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14,977명이며 금년도 노인복지 관련예산은 229억 3,200만원입니다.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주요 지원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초노령 연금을 11,435명에게 매월 2만원에서 9만 6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 453명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홀로 가는 노인 중 저소득노인 312명을 대상으로 돌봄이를 통한 안부 살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 노인수당 제도를 통해서 1,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연간 4억 1,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들, 최근 자살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독립시켜 놨는데 취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노인에게 붙어살고 사업한다고 돈 다주고 그래서 갈 곳없어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가 전국자치단체 중 노인 자살율이 몇 위입니까?

그것은 통제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 했고요, 전국하고 전라남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국은 2012년 현재 28.4%이고 전라남도는 35.6%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광영, 태인 노인들에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점심을 제공하고 동광양 새마을금고에서 광영동 거주 노인에게 토요일 점심을 국수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어 있고 광양읍과 중마동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YWCA에서 급식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외의 지역의 노인에 대해서는 농협, 홈플러스 등 광양시에 입주한 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급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 제공을 해 주고 있는 포스코 및 동광양 새마을금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 활동으로는 광양읍과 중마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양읍은 1일 평균 150명, 중마동의 1일 평균 22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식비는 1,500원의 식비를 받고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양읍 YWCA 경로식당을 통해서 1일 평균 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 중에 있으며 거동 불편 독거노인 50명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소수이지만 봉강, 옥룡, 옥곡, 진상까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지역이나 다른 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급식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연간 6포 내지 8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해서 마을경로당을 통한 공동체 생활로 급식 활성화를 기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어른들에게는 후원을 연계해서 양곡을 지원하여 결식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면지역에 직접 중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고 마을경로당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급식이 활성화되도록 지도 하고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 및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면지역 경로당에 현행 연간 20키로 짜리 8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경로당 공동체 별로 하는 것을 많이 육성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노인의 급식문제를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활용해서 농협이나 홈플러스 이런 곳들과 접촉을 해서 하는 방안도 우선 돈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시도 또 일부 보조를 하고.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동광양 농협에 조합장 분을 뵈었어요. 그래서 광영동에 동광양 새마을금고에서 국수를 잘 하고 있더라. 농협도 이 지역에 뭘 좀 해 줘야지 하나로 마트다 이런 것 해서 전부 중소 상인들이 그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농협조직이 우리 광양시 전체에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통해서 쌀과 부식비 정도 일부해 주면 경로당에서 자체 끊여서 먹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100%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안 맞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우리 광양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종 행사에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빠지는데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시가 전부 보조해 준 거에요. 전부 먹고 쓰고 딴따라 불러다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문화예술이라고 그러던데 나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저속한 표현이라고 기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그 쪽에 낭비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한 10%씩 좀 절감을 하자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것을 또 전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장님 명년도 임기다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 해 주시고 가면 더 좋겠다.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좋은 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나오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