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 자리에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금호동에서는 사택단지 전문 털이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도난 사건이 30건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제안을 시장께서 받아들여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CCTV 망을 73개소에 7억 2천만원을 들여 구축하였습니다. CCTV망 구축에 참여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CCTV망을 설치함으로써 설치 이후에는 도난 사건이 한 건도 없으며 전국적으로 무려 40% 이상의 범죄 행위가 축소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CCTV 망을 구축이 용이한 광영동부터 우선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전 시로 확산 설치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행정을 하신다는 말에 저는 뜻을 같이 합니다. 어느 석학이 30년 후의 소득이 높은 직업을 농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장 부지를 조성하여 공해 없는 기업이나 첨단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고소득을 위해 농지를 잘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단돈 350만원으로 KT 뒷마당에 16면의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가장 모범사례로써 우리시 구석구석에 많은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중마상설시장에 비해 열악한 광영 상설시장주차장은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원칙과 기술을 상실한 채 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는 외눈박이 행정이 존재함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세종대왕 드라마 종편에 한글을 만들어 반포하고 눈을 실명한 세종대왕을 일컬어 중국에서 파견된 사신은 자신은 앞을 볼 수 없지만 만백성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고 내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공직자들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본받아 한둘이 아닌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건전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당초 부시장님께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요.

2013년 9월말 현재 15만 도시인 광양시에 석유 및 가스판매 주유소가 몇 개소나 되며, 30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유소의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 향후 건설되는 주유소는 선진국처럼 주차장, 화장실을 포함한 종합휴게시설 형태로 만들어 대형화 시킬 시점인데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하고 필립핀을 가보니까요. 필리핀도 미국하고 같은 성향이더라고요. 주유소가. 최소한도 주유기가 10개 이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형 화장실이 있고 또 대형휴게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 주유소에 차를 세워 놓고 기름 넣어 놓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대형 휴게실에 가서 이용도 간단히 하고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외부에 관광객이 오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주유소도 조그맣고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버스 한 대 내려놓으면 화장실에 10명씩, 20명씩 줄서 있고 또 관광객이 와도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해소 방안을 미국이나 필리핀 제가 가본 나라 그 두 나라 처럼 우리도 한 몇 개 정도, 전체를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고 몇 개 정도만 육성을 한다면 관광객 편의에도 상당한 도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따질 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 2012년도부터 광양시내에 석유 가스 사업자 중 해당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가 몇 개소입니까?

그것은 아직 답변할 필요 없고요.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국가나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양읍권 대비 리터당 약 50원에서 100원 정도 금호동 주위라고 하면 태인동의 일부 또 광영동으로 가는 쪽, 또 중마동으로 오는 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호동 주위에서 비싸게 판매하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여기에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경유나 이런 것을 회사와 단가계약을 해서 납품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비용이나 결재 같은 것 2, 3개월 어음도 해 주고 이런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그것 쓰고 도망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금융비용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철소 주변에 주유소 8개소와 광양읍에 주유소 저렴하게 파는 곳 8개소의 평균을 내보면 약 61원의 차이가 나는데 공교롭게도 이 주위에는 가격에 똑같습니다. 1,990원일 때나 1,885원 할 때나 주유소 6개가 가격이 똑 같아요. 이것 담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그것이 똑같고 이상하면 조사해서 공정관리위원회에 제소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국장님 뭐 하셨어요? 똑같은 가격 그것도 몇 년 째 유지하는데 이것을 보고, 하물며 비전문가인 저 같은 경우도 담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공정관리위원회 얘기하고 있으면 공정관리위원회 서울에 있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몇 년째 같은 가격, 동일가격을 유지하는 주유소를 뽑아 가지고 바로 제소하세요. 제소하는 것까지는 무고죄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행정에서 감독관청에서 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 실적 한번 내보세요. 제소한 실적.

그러니까 담합하고 전부 그 난리치고 그러지요. 전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요. 기름 안 넣어요. 여기서. 다음은 광양읍권 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금호동 주위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 6개 중에 이 근처에서 3개가 생겼는데 계속적으로 금호동 주위에서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짜 석유 파는 업체가.

1개소는 폐쇄되었지요?

금호동, 광영동, 태인동 주민들은 가짜 석유를 주변지역 판매 업소를 불신하여 광양읍, 하동, 순천 등으로 주유를 하러 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좀 연구해서 하셔야지요.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 차량 보유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석유판매사업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데 일부에서는 주유소가 사향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시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설 및 휴폐업한 주유소와 주유소 당 시민 수, 읍면동별 주유소 수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금공단에 알뜰주유소가 곧 준공되지요?

그러면 금년에 3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3개소인데 그것이 20일 날 준공합니까?

그러면 주유소가 없는 동과 면이 어느 곳입니까?

주유소 과당경쟁심화에 따른 평균영업이익 감소로 주유소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듣고 있는데 광양시내 주유소별 손익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주유소 중에 경매 물건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12년도부터 가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을 수납했는데 사용은 어디에 했습니까?

가짜 석유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5천만원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던데 요즘 주유소가 과징금이 주유소 수익성에 비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천만원 과징금 물고도 계속 영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납부하고도 다음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5천만원 납부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누가 그것을 계속합니까? 영업장을 폐쇄하면 되지요?

우리시에 사회적 기업에 연도 별 지원 금액과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정품 정량을 광양읍권 저렴한 주유소 판매 가격대에 판매하는 양심주유소를 운영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심주유소란 정품, 정량을 아주 최소의 가격대에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간 조건을 갖추면 주유소도 가능하다. 주유소가 제2 업종이 아니라 여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시에 수납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시에서 타 용도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가짜 석유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양심주유소를 육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이 허용이 되면 가능하다. 양심주유소를 육성 지원하는데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그 조건을 내걸어서 거기에 순응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부터 광양시내 주유소로 인해 화재, 폭발, 인명피해발생 또는 통행불편, 주택가치 하락, 공해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호동에 추진 중인 양심주유소 사업이 중앙정부로 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왜 지연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이것은 제 질문요지에 없는 것이지만 신문기사를 보고 질문하는 것인데 금호동 양심주유소 설치목적이 신문에는 광영동이라고 되어 있던데 신금공단에 있는 것, 신금공단이면 옥곡면이지요?

신금공단에 알뜰주유소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금호동에 양심주유소와 신금공단에 알뜰주유소는 엄연히 목적과 모든 행위자체가 틀립니다. 신금공단에 알뜰주유소가 들어 왔으니까 금호동에 양심주유소가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2012년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 주유소가 10월까지 해서 3개소가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고 1개소만이 가짜 석유로 폐업이 되었고 또 금호동 주위에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업체가 3개소가 있고, 맞지요?

오늘 오피넷 휘발유 가격을 보면 저렴하게 파는 광양읍권 8개 주유소 평균과 금호동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 8개소의 평균을 내보면 리터당 금호동 주위가 61원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은 오피넷 들어 가보면 확인이 될 것이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광양시 인구가 2012년 말 대비해서 9월말까지 0.32%가 증가했고 차량 수는 매년 5.2%씩 증가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주유소 1개소를 이용하는 평균인구수가 아까 국장님은 1,50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답이 좀 틀립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2,525명이고 주유소 1개소를 이용하는 평균차량수가 1,037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1개당 1,037대가 이용을 합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거기는 많이 가는 곳도 있고 적게 가는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금호동에는 인구수가 14,913명으로 광양시 평균인구수 주유소 이용 인원을 대비해서 봤을 때 금호동에는 6.7개소의 주유소가 필요합니다. 또 금호동에는 차량수가 7,865대가 있어서 평균 차량수 대비 7.6개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금호동은. 그래서 금호동에 양심주유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육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한 15억 내 놓고 시가 한 15억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한 주유소를 만들어 보자 한다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아까 답변이 나온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시의 영역이 아닌 용접기 개발하는데도 한 10억씩 해 주고 또 여기에서 또 자꾸 지나간 것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광양만권 아이티연구소, 물류대학 등등해서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사업을 제안을 하면 그것이 타당하다 했을 때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인데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면 양심주유소 육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10분 전에 얘기한 것을 번복하면 안 됩니다.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답을 하세요. 국장님은 그때까지 안계실 것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네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2004년도 11월 30일 제17회 광양시의회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나열 해 놨는데요. 국장님! 음식물 자원화시설, 쓰레기매립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시가 투자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설계 치에 다 나와 갖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면 될 것인데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가동을 하면 제 성능이 안 나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후에 무엇 보완해야 되어서 돈 들어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에요?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치는 뭡니까?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설비를 하면 얼마 얼마가 나온다고 딱 보장 안 해요?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문제가 있는 것을 받아 들였든지, 아니면 요즘 원자력이나 KTX나 부품이나 이런 약품을 가짜를 갖다 쓰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열 몇 개 적어 놨는데 다 볼 것 없이 가장 문제가 그것이다.

제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 말이 이것은 사람을 바꾸어 봐라. 이것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조직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좋다는 것 정말 약방에서 좋다는 것 다 갖다 썼는데 그래도 아직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비가 퇴비 1톤에 생산원가가 36만 9천원씩 나와 갖고 되겠습니까? 퇴비 1톤에 얼마에 팔아요? 6만원인가 7만원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

과감하게 칼질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우유부단하게 하다 놓쳐요. 일을. 아, 문제점 나오면 바로 달려들어서 고치고 해야지 언제까지 미적미적 밀고 가다 이렇게 할 거에요. 나는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안 되면 사람을 바꾸어서라도 조치를 해야지요. 옛날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산물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 대책, 침출수 및 음폐수의 문제점 개선대책을 제가 써 놨었지만 이미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고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우리 환경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나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음폐수 저장조가 3,362톤으로 포화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거에요.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폐수를 물을 타서 직방류해서 광양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어떠냐, 그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위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자치단체 중에 40 몇 개소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법이면 그 사람들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다 드러내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번 시정 질문 때 이것을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야무지게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광양시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저소득노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힘들어 한다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최근 자살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독립시켜 놨는데 취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노인에게 붙어살고 사업한다고 돈 다주고 그래서 갈 곳없어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가 전국자치단체 중 노인 자살율이 몇 위입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포스코에서 광영, 태인 노인들에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점심을 제공하고 동광양 새마을금고에서 광영동 거주 노인에게 토요일 점심을 국수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어 있고 광양읍과 중마동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YWCA에서 급식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외의 지역의 노인에 대해서는 농협, 홈플러스 등 광양시에 입주한 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급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경로당 공동체 별로 하는 것을 많이 육성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노인의 급식문제를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활용해서 농협이나 홈플러스 이런 곳들과 접촉을 해서 하는 방안도 우선 돈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시도 또 일부 보조를 하고.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동광양 농협에 조합장 분을 뵈었어요. 그래서 광영동에 동광양 새마을금고에서 국수를 잘 하고 있더라. 농협도 이 지역에 뭘 좀 해 줘야지 하나로 마트다 이런 것 해서 전부 중소 상인들이 그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농협조직이 우리 광양시 전체에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통해서 쌀과 부식비 정도 일부해 주면 경로당에서 자체 끊여서 먹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100%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안 맞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우리 광양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종 행사에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빠지는데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시가 전부 보조해 준 거에요. 전부 먹고 쓰고 딴따라 불러다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문화예술이라고 그러던데 나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저속한 표현이라고 기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그 쪽에 낭비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한 10%씩 좀 절감을 하자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것을 또 전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장님 명년도 임기다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 해 주시고 가면 더 좋겠다.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좋은 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나오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