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구구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701억 2,9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26억 5,069만 6,000원 보다 3.47% 감소된 25억 2,10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와 사회조사 분석 및 보고서 인쇄비 등 1,72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 26억 3,327만 7,000원을 감액하여 26억 1,6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연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3억 6,66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기념물 제작 및 미취학자녀보육료 지원예산 등 5억 2,9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6,2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정책과는 CRC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및 경관·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등 5,2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생교육과는 학교급식 지원 및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8억 5,57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응지원사업 등 3억 870만 1,000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5억 4,7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및 고산 구성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3,24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3,43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8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합백업장비 구축 및 방범용 CCTV유지보수비 등 1억 4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는 공공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등 6,7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통·반장활동보상금 등 1억 9,8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08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희 의정부2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의정부2동장
의정부2동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주민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57쪽 동주민센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5개 동주민센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2,268만 2,000원에서 2.17% 감액된 1억 3,0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58억 9,18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에 대한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2013년도 의정부2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7,043만 5,000원에서 6.25% 감액된 2,314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4,72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2동주민센터 사업경비 중 친근한 민원행정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6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인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옥상 창고 설치비 1,849만 1,000원은 건물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생단체지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123만 1,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235만 2,000원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2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17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211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2동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정부2동장님께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중에 옥상 창고 설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됐다고 했잖아요.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의정부2동장
원래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주택과 협의를 미처 안 하고 그냥 본예산에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옥상 창고 설치를 하려고 주택과와 협의해 보니까 현재 의정부2동주민센터가 연면적이 991평방미터예요. 그래 가지고 134평방미터 당 1대 주차공간이 필요해 가지고 됐는데요. 30평방미터 창고 설치할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가 넘어 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업무시설로 돼 가지고 100평방미터 당 1대 주차공간이 필요하게 돼서 10대 주차공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취소하게 된 겁니다.
김재현위원
의정부2동의 주차면적이 남지 않았어요?
경희
김경희의정부2동장
주차면적이 지금 현재 9대입니다. 1,000평방미터가 되면 100평방미터 당 1대가 필요해서 10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옥상 창고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불용을 했다는 건 왜냐하면 10월이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도 있었고 반납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 검토를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미리미리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면적비율로 따지다 보면 사무용으로 쓰는 것하고 창고로 쓰는 것하고 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쪽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반환하셨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의정부2동장
알겠습니다. 주택과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동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석률이 적어서 많이 반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동은 참석이 많아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어서 참석률을 활성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본예산 때 2년치를 비교해서 예산을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은 반환금액이 50%나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624만원을 세웠는데 172만원을 반환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나 감액됐어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의정부2동장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지식정보센터에서 지원해 줘서 1명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50% 감액했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의정부2동장
예.
김재현위원
호원1동은 어떻게 된 거죠?
옥구
이옥구호원1동장
저희 동은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계속 두분을 한분은 정보도서관에서 지원받아서.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의정부2동이 도농자매결연사업 자체가 없어요.
경희
김경희의정부2동장
도농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잡혀 있었는데 100% 다 쓴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정부2동장
감액을 안 시켰을 뿐이지 본예산에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얼마죠?
경희
김경희의정부2동장
1,200만원입니다.
국은주위원
꽤 많네요.
경희
김경희의정부2동장
자매결연 하는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호원1동장님 도농자매결연이 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4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보통 몇 번이나 여기에서 가요?
옥구
이옥구호원1동장
각 동 자매결연지마다 다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괴산군하고 곡성군 2개소와 자매결연인데요. 괴산군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 것 말고 앞으로 있을 것도 절임배추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올해는 특별히 절임배추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결연지마다 차이가 있어서 예산집행은 다릅니다만 현 상태에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국은주위원
일단 행감 때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도농자매결연이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행감에서 다룰 텐데 호원1동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50% 가까이 삭감이 돼서물어봤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주민센터 보면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되려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초 작은 예산이긴 해요. 60억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삭감요구 했는데 물론 재정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하는 원인이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발생한 사유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삭감요구가 된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를 감액하라든지 그런 주문에 의해서 한 건지 최소한 국장님께서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송산2동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통반장수당 반장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송산2동장
1년에 2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석전하고 설전하고.
윤양식위원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2번을 지급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송산2동장
예.
윤양식위원
기정이1,270만원인데 557만 5,000원을 감액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송산2동장
작년에 예산세울 때 금년도에 민락2지구가 들어올 때 통반장이 늘어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통반장 수당이 남게 됐습니다.
윤양식위원
예측해서 세운 부분인가요?
성수
김성수송산2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신곡2동장님 비슷해요.
광수
현광수신곡2동장
저희는 그대로입니다. 확장되는 건 없습니다.
윤양식위원
반장 상여금이 490만원 감액됐어요. 과다 계상인가요?
광수
현광수신곡2동장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반장 상여금이 회의참석수당이 아니라면 정해진 틀에 의해서. 만약에 오차가 생겨도 50만원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일 거예요. 추경에서 400만원, 500만원 정도 추경에서 감액이 된다면 과다계상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현광수신곡2동장
주의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통장 참석수당 같은 경우도 감액이 많다면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참석수당은 어쨌든 100%로 계상을 하죠. 최소한 목표수준의 70%든 80%든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자료 좀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전체 동 도농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고 어떤 지역하고 맺었고 실적은 우리가 내려간 실적 그쪽에서 올라온 실적 구체적으로 인원은 누가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예를 들어 근거가 있다고 하면 MOU를 체결했다든지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2년치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각 동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연초부터 부탁드렸던 하나 아쉬운 게 제가 올해만큼은 각종 축제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대한 부분을 각 동장님들께 특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고요. 오히려 송산1동 같은 경우는 전부다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분리해서 배출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의 재순환, 재활용 차원에서도 동주민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13년도 기정예산 243억 5,255만 2,000원에서 26억 1,607만 6,000원이 감소한 217억 3,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통계자료 제공 사회조사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시민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 의식구조 파악을 위해서 제1회 의정부시 사회조사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 결과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해서 배부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지원 제공 및 법령정보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전임 계약직 변호사를 공개채용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 변호사 채용 후에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의 예비비는 당초 88억 3,233만 9,000원에서 21억 5,257만 7,000원이 감소한 66억 7,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들은 집행잔액 또는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사무소 하기 위해서 책상, 의자, 컴퓨터 등해서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책상하고 의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시 자체 비품구입현황을 보신 적 있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총괄 비품구입 현황을 본 적은 없고요. 변호사 집무하는데 필요한 책상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용 회의탁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김재현위원
그건 아는데 1,000만원 중에 예산을 500만원 세우셨어요. 시청사에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가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안 되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남아 있는 건 확인을 못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회계부서나 아니면 정보통신 부서에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기타부분만 신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청사 내 쓰지 않고 있는 의자나 책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쓰시고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필요한 곳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서 계약직 변호사를 쓰게 되면 고문변호사가 없어 지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존치가 되고요. 소송수행을 우리 시가 고용한 사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다만 우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반자문들은 가급적이면 채용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하고 행정처분 중에서 중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청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고 조정하는 게 있는데 청문주재 수당을 주고 하는데 그건 이 변호사를 통해서 전부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은주위원
고문변호사 예산이 적지 않게 나가는데 오히려 중복적인 성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같아요. 인건비를 얼마로 계획하고 계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계약직 나급 팀장급으로 연간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정식근무를 다하는 거예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임계약직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제도가 뒷받침 안 돼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직급도 전임계약 나급으로 해서 총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이 돼서.
국은주위원
일단 고문변호사하고 어찌됐든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유기적으로 해서 고문변호사들에게 유료로 나갈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채용 변호사한테 업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사회조사 분석보고서 인쇄비로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 예산 3,212만 7,000원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안 하고 인쇄비를 왜 따로 올려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조사해서 10월 17일까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인쇄비는 내년도 정도에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1회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10월 17일까지 조사가 되면 집계가 되고 분석과 인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일정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통계청하고 경기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올해 들어가야 되고 경기도하고 똑같이 분석작업을 하는 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인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일정조율이 돼 가지고 부득이 하게 내년도에 예정했던 것을 올해 당겨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은주위원
조사하는 비용 예산을 천단위까지 다 썼어요. 다 소모가 돼요? 그래서 지금 책 인쇄하는 것에 있어서 700만원을 올린 거예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들 비용이 있고요. 인쇄비용인데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목은 사무관리비였고요. 거의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인쇄하는 비용은 거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7일까지 조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인쇄비나 분석비용을 세웠던건데.
국은주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조사연구를 할 때 거기에 다 포함돼서 자료를 발간을 했지 따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런 조사는 총괄로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인쇄하는 것까지 얼마에 하는 걸로 용역을 줬는데 이건 용역을 준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항목을 경기도 하고 통계청하고 내부 조율을 통해서 조사항목 정하는 것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원을 모집공고해서 조사실시하는 것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인쇄도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한 26억 정도를 지금 삭감하시는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상경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부분들은 일정비율로 삭감을 하라고 조치를 했고 집행잔액들은 철저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일전에 결산검사나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들을 시정할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강은희위원
기획예산과는 불용액이 항상 많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사업부서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사업부서 좀 보세요. 삭감한 예산만큼 1년 사업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씩 저희가 점검을 해야겠지만 정상적으로 가는 기본적인 것말고 꼭 그해에 해야 될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되어야 하지만 미안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일좀 잘하게 손발에다 돈을 많이 줘야지 머리에만 돈을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성과상여금이 3억 6,800만원 정도 감액계상 했어요. 당초예산 보다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이 직원들 복지후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형평성도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기본 지급률, 지급금액 등을 정해 주는데요. 연초에 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줄 수가 없거든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에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 확보가 되면 지급을 감액해서 지급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정원 전체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현원있는 현원에다 휴직자 중에서 2개월 이상을 복직하게 되면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급여 인상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상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급여인상도 적게 됐고 지급률도 안전행정부에서 다운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윤양식위원
혹시 급여의 개념으로 늘상 해 왔다면 이만큼 본인이 수령했을 때 감액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기준이나 잘못 적용하거나 강화해서 적용해서 직원들이 덜 수령하는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윤양식위원
101페이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이 있어요. 2,000만원 예산편성했다 1,4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이건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예산 아닌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아까 성과상여금하고는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이건 획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수입의 효과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그게 우리 시의 재정절감이나 아니면 세입확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1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다면.
윤양식위원
전년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줄수 있는 부분들이 600만원만 됐고 나머지는 잔액이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저희가 행감 때나 그리고 예산할 때 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중 하나가 이런 인센티브 제공이나 포상금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련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납된 금액을 비율로 따지면 40%, 70%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다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실무1, 2차 위원회를 열면서 역차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기여한 게 아닌데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다른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정히 심의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발굴해서 신청도 여러 건 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성과평가단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성과시스템 개발하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40% 이상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아까 국은주 위원님 사회조사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회조사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경기도하고 표본항목이 같은 것이 공통조사항목이 25개고요. 우리 시 자체 조사항목이 4개 항목입니다. 다만 의미있는 통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표본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전체적인 표본수가 28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있는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1,000개로 늘린 겁니다. 늘린 부분하고 우리 시 자체 조사항목 4개 부분하고 별도 분석하는 분석비하고 인쇄비를 추가로 분담하는 겁니다. 나중에 분석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나눠 드리겠지만 거주동기나 주거에 관한 사항이 8개 항목이고요.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나 출산보육에 관한 사항이 4개 항목, 정보통신, 환경, 교육, 복지, 경제분야 이런 것들의 항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미있는 항목으로 해서 분석된 책자를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금년도에 실시되는 각종 만족도조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성과시스템 내에서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시민만족도조사도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한건 안합니다.
이은정위원
경기도에서 조사하는 건 전액 도비지원받고 전액 시비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0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비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표본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통계청하고 경기도 통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계청에서 표본추출 방법을 줘서 가구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조사항목이 많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해서 표본에서 하라는 것까지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수행합니다.
이은정위원
방문조사하는 거예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과업지시서랑 포함해서 나중에 전달해 주시겠어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원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175억 2,503만 5,000원에서 1억 6,252만 5,000원을 감액한 163억 6,2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도 감액이 많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면접수당 6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5쪽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쪽 연금부담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중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103쪽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기념물 제작 1억이 있어요. 왜 삭감이 됐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청 어딘가에 기념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고민을 하다가 그걸 시청에다 하는 것보다는 역전근린공원에 나무은행을 조성하면서 베를린 장벽도 저희가 가져오고 거기서 평화조형물을 도에서 예산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다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 업무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총무과에서 올해 예산세울 때 50주년 관련 기념탑을 세우겠다고 해 가지고 강력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총무과에서 최초로 큰 사업이다 억지로 해 보겠다고 해서 세워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관됐는데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시면 2억이 올라왔어요. 1억을 더 추가해서요. 공원녹지과 도건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깨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을 이관하면서 1억을 더 추가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그때 위원님이 저희 예산할 때 신경써서 1억 편성을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형편상 더 큰 시민들한테 더 좋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을 다룰 때 얼마나 심도있게 다뤘어요. 총무과에서 이건 무조건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억지로 세웠으면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왜 다른 과로 넘기면서까지 예산을 1억 더 세워서 하냐고요. 계속 얘기해 볼까요. 총무과에서 어떻게 추진했어요.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회의하셨죠. 회의결과 조형물로 못세우고 건물에다 디자인해 보자 다했죠? 하다말고 왜 공원녹지과로 넘기냐고요. 총무과에 예산을 세워 줬으면 총무과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그런 것보다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역전에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총무과에서 해야죠. 1억이면 충분하게 하겠다고 하고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1억이나 더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설명도 할 때도 삭감되는 내용은 설명을 안 하시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시간상 감액은 설명하지 말자고 얘기를 들어서 안했습니다. 일부러 속이려고 한건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맞게 해 주셔야죠. 총무과에서 끝까지 할 수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로 넘겨서 알아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세워서 열심히 해 보라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어요. 예산감액이 9,346만 1,000원이나 됐어요. 무슨 경우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통장장학금 최대 정수를 86명으로 봤습니다. 통장님들이 569명인데 거기 15%로 봐서 86명으로 잡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실제 받아보면 86명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공부 못해서 못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34명을 주다 보니까 남게 돼서 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조사 좀 하세요. 본예산에 세우기 한 두달 전에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올해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런 불용처리가 없을 것 같아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3,300만원 정도 삭감은 어떻게 된 거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경상적경비라든지 5%를 무조건 삭감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포상금에서도 마찬가지로 1억 2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미취학자녀보육료 지원은 의돌이 집으로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0세부터 5세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는 10개월에 대한 1-2월은 줬고 3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10개월에 대한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김재현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3월이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미 다 알고 있었잖습니까?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정부에서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고 추진단계였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1월에 정부에서 지원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놨으면 1회 추경 때 삭감이 들어왔어야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3월 추경에 임박해 가지고 그땐 시기적으로 그랬습니다.
김재현위원
105쪽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원 올라왔잖습니까? 어떤 경우로 했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당초에 경기도 수원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북완주로 이전을 했어요. 금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여비도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잠자고 먹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고 당초 교육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는데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부족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전한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 건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퇴직자들 때문인가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같이 예상치 않은 퇴직자도 발생이 됐고 거리도 늘어나서 두가지가 복합돼서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106쪽 퇴직수당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셨고 당초할 때 지표가 있었을텐데 3억 5,0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 따라서 하는데 1년 이상을 남겨 놔야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우선 연금관리공단에서 선지급을 하고 시에 예산을 세워서 연금공단에다 부담을 하는 건데요. 퇴직수당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월보수액 곱하기 재직연수해서 재직연수별 지급비율로 했는데 보통 30년 재직 공무원 평균을 보면 4급이 8,000만원, 5급이 7,000만원, 6급이 6,000만원 가량 지급을 합니다. 이번에 많이 늘어난 건 금년도에 20명이 퇴직을 했는데 물론 직원이 불미스럽게 돌아가신 분도 두 분이 계시고 예기치 못한 퇴직자들이 금년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김재현위원
한해 퇴직연금 비율을 잡을 때 올해 명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54년도가 나가니까 그 인원으로 잡는데 내년, 후년에 퇴직하실 분들이 미리 퇴직을 하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만큼 연금비율이 올라간다는 겁니까?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인원이 늘어나니까요.
김재현위원
「공무원연금법」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선지급하고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미취학자녀 보육료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게 됐잖아요. 의돌이 어린이집이 공무원 자녀가 100%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국은주위원
1-2월에 지급된 6,700만원이라는 돈 실은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냥 준거기 때문에 할 수업시 놔둬야 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3월부터 정부에서 주지만 그전에는 시비부담으로 줬기 때문에.
국은주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 예산이 3월부터 집행이 됐어요? 1-2월은 안 주고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1-2월은 시비에서 편성된 걸로 줬고요.
국은주위원
중복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국은주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103쪽 통장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입찰부터 어디가 됐는지 결과까지 그리고 명단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김재현 위원님이 아까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승격 50주년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르셨습니까? 조례제정 당시부터요. 더군다나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희와 사전 간담회 같은 걸 안 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더 바람직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협의가 됐다면 저희는 지금 이 자료 받고나서 알았잖아요. 저는 이런 관계는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잘못하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문제를 걸면 자꾸 의원들에게 귀책사유가 돌아와요. 쓸데없는 걸 지적한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부득이하게 다른 과로 이전해서 더 잘하시려고 1억을 더해서 2억으로 간다면 좀더 우리가 솔직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그때 심도있게 2억이 아니고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저는 앞으로 이런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정말 상생적 발전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관련 똑같은 건데요. 시승격 기념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제출하셨죠? 총무과에서 몇 개 하셨어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기념식하고 이것도 하려고 했었고.
이은정위원
그중 하나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념사업을 총무과에서는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로 포장은 더 나은 것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사업을 포기하신 겁니다.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자신들이 해야 될 사업을 다른 부서에 포기해서 넘겨 준것밖에 안 돼요. 지키지도 못하고요. 또하나 통장자녀학자금 매년 본예산, 행감 때마다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정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알수가 없죠. 성적이라든가 통장님들 신규 위촉받는 분들도 계셔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항상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때문에 항상 포상금받는 것을 노려 가지고 예산을 축소해서 본예산 때 많이 해요. 조기집행 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이것도 거의 1억원 가까운 예산이 지금 다시 반납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때는 30%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수조사 제대로 하셔 가지고 3월 추경때 부족분을 하세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6억 5,282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513만 5,000원 보다 5,23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CRC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은 집행잔액 발생하여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 안건을 감안 위원회 개최횟수를 조정하여 23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석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지난 전폭적인 지지로 7월 5일날 의정부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90억 2,907만 1,000원에서 5억 4,703만 4,000원이 증가한 195억 7,6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학교시설대응지원사업으로 1억 8,15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사업으로 1억 9,3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는 도비 1억 감액 분과 그에 따른 시 비 추가 분으로 3억 1,975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평생교육기관 관계 직무연수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의정부평생학습포럼 개최를 위해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0만원씩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습동아리 비전 워크숍 및 발표회 국비 500만원,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 국비 1,8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특성화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사업을 위한 글로벌 학습마을 프로젝트사업에 국비 2,040만원, 6080 되돌려 주기 프로젝트사업 국비 1,000만원과 시비 500만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평생학습의 달 진행요원 실비보상금 국비 160만원,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서 희망 손수레 교육 운영 국비 2,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4050 은퇴를 은퇴하라 프로젝트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각각 2,000만원씩 신규계상 하였으며, 의정부학습네이버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국비 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미래시민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호활동사업으로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학교폭력 시민 100분 토론회 도비 1,06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을 위한 시비 추가분 25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9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대응지원사업 1억 8,100만원을 감액했잖아요. 감액사유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총 6개 사업이 교육부에서 순위결정을 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됐었는데 내용은 광동고교의 증축사업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광동고교에서는 과목중심형 교과교실제라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었는데 탈피해서 더 나가서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있습니다. 전과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재정도 악화가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 방침에 과목중심형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그런 학교는 다시 재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동고등학교는 이 돈이 아까워서 결국 1억 8,100만원까지 자부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여건이 안돼서 포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기금 1억에 시비 9,350만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2007년도에 회룡초가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7년이 됐는데 내구연한도 상당히 지나고 조기축구회 등으로 해서 운동장이 상당히 훼손된 사항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오래된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기금진흥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받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대응으로 우리 시에서 9,350만원도교육청에서 9,350만원 해서 도합 2억 8,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지원사업비는 빠져 있죠.
김재현위원
회룡초 학교운동장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조잔디만 보수하는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내부의 기반시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업실적을 한 거고.
김재현위원
대응지원사업에 회룡초가 1순위로 되어 있었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자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순위하고 상관없이?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현위원
대응지원사업에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단독으로 했을 때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 비슷하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우리 시하고 도에서도 부담을 해줘야 된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국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 부담을 해서.
김재현위원
도비는 여기 표시 안한 이유가 뭐예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도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김재현위원
아니죠. 도비 지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그쪽에서 별도로 학교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대응지원사업비도 우리건 우리가 주고요.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줍니다.
김재현위원
국비는 누가 받은 거예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잠깐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교육지원팀장
기금사업은 국비의 일환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이번 달 안에 국비 1억이 전도될 예정입니다.
김재현위원
국비는 우리 시로 들어오고.
종태
이종태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9,350만원이 반반 부담인지 아니면 9,35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도에서도 9,35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사업비 부분이 총 3억원 정도돼요. 그러면 사업개요에는 국비지원금 1억, 도비 얼마를 넣어 줘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도비를 받을 예정이면 교육청에서 바로 내려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종태
이종태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110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비가 있어요. 도비지원 1억이 삭감이 됐죠. 추경에 올라온 게 3억 1,975만 3,000원이에요.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당초예산을 보면 도비보조금이 7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 때 5억 3,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처리가 안된 사항이거든요. 7억에서 5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기정액이 2억 410만원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또 1억을 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삭감액이 6억 3,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까지 각 학교에 급식수요를 예측해본 결과 여기 나와 있듯이 91억 94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도에서 당초예상했던 금액보다 삭감된 6억 3,000만원을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50:50으로 말하자면 6억 3,200만원을 50:50으로 나눈 결과 3억 1,9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실패작이라고 밖에 볼수 없네요.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무상급식 해야겠다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50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전면광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비를 못받아 오고 도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면 학교급식은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럼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도지원사업이 결식아동 지원비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무상급식 세가지를 통틀어서 도에서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타 과에서는 늘어나고 여기서는 줄어들고 그런 식의 변형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도에서 방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건의는 많이 했어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느 정도로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사실 저희만 국한된 게 사항이 아니라.
김재현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부분이 한마디로 도의 횡포 아니냐 지금 매칭사업에서도 도비를 이렇게 못받을 정도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도비 100%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전면시행을 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50%씩 했는데 그것을 어길 정도면 우리가 도하고 MOU를 체결하든 50:50으로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상부기관이라고 해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너희들 때문에 예산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전혀 안하고 있으면 도에서는 신경을 안써 버린다고요. 이번에 도의장님도 되셨잖아요. 도의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켰으면 도에서도 지켜달라 자꾸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도내 시군하고 다 똑같은데 같이 연대해 가지고 도에다 계속 이런 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잘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먹고 잘 살수 있게 도와 주세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앞에선 반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우리 의정부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두달 남았잖아요. 두달 남은 것 치고는 사업이 추가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소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 22쪽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 100% 1,500만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며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올해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다섯 개 프로그램에 15회를 한데요.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뭐예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당시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약 1억 9,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이 할당이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서에 이 사항이 사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교육부에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하면서 이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2억 2,000만원 정도의 국비와 아울러서 시비 60%로 해서 그 비율로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사항으로 그 내용들이 뒤늦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아울러서 저희가 대응으로 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도 당초에 저희가 지정신청을 할 당시에 사업계획으로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언제 신청해서 최종통보를 받았어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7월 5일 확정이 됐고요. 6월에 신청을 해서 7월 5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국은주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국비가 지금 내려온 사업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봐서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사업으로 50:50을 지원하는 조건이었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3:6정도의 비율입니다.
국은주위원
대부분 사업들이 50:50이고요.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물론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다 7월 5일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 일부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예산 같은 경우 지금 추진해 가지고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사실 7월 5일에 확정되면서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7월 5일 확정됐으면 최소한 확정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든지 사전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마지막 막바지에 와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리고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국비지원이 늦게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은주위원
113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올해 도비를 처음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지원을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서 예년에는 시비로 1,756만원이 매년 편성이 됐던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금액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못해 가지고 256만원이 매년 편성이 됐던 것을 착오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인건비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인프라 같은 건 잘 구축이 됐는데 내용을 어떻게 담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처럼 소외계층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주로 어떤 계층을 소외계층으로 잡고 계신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물론 저소득층이 되겠고요. 저학력자도 되고 어르신들, 장애인, 다문화, 이주여성, 조손가정도 되고.
강은희위원
수요조사는 했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사전에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된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안타까운 건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계층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소외계층이 다 사실은 생활전선에 있어 가지고 좋은 교육의 장을 마련해도 참석이 불투명하다는 게 현장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너무 소외계층 중심으로 평생학습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보기에 15회라고 하며 한 장에서 아니면 각 동에서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센터에서 하고요. 저희가 직업훈련소라든가 그런 곳까지도 총망라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은희위원
수요자 중심으로 가려면 평생학습센터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15개 동에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일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연결을 처음 시도하는 거라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산을 제안할 때 국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이거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잘 검토하시고요. 저는 행정에서 뭘 할 때 사전적으로 그런 통계, 욕구조사 등이 달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럴싸한 제목을 통해서 한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면 쏠림현상이 있어서 앞에 내세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이 목표대로 안될 겁니다. 예산이 적든 말든 이 사업이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얘기하신 사항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4050 은퇴를 은퇴하라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기업과 양성교육 창업동아리 결성, 창업지원 그런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위사업을 위해서 국비 나온 걸로 해당 과에서 프로그램을 짜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공모하신 거예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전부다 저희가 당초사업을 신청할 적에 안으로 올렸던 사항이고 지원액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은정위원
의정부시에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사업 기타등등은 있고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상 활성화되기까지 아직까지 갈길이 멉니다. 지역경제과에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요. 3년차에 들어감에도.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랑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그나마 성과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시니어플라자가 있죠. 그쪽과 좀더 많은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은퇴자들 은퇴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다시 삶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배치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되도록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건도 회룡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노후돼서 이 학교를 먼저 목적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을 하게 된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거기도 일정기준이 있는 거죠. 저희가 2006년도에 신곡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초로 인조잔디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회룡초가 했는데 2006년도에도 신곡초등학교가 잔디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대응지원사업이 매년마다 줄고 있어요. 50:50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체 하나의 건수에도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할 정도로 이 학교에 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상 요구사항을 보면 조기축구나 기이 운동장을 빌려쓰는 어른들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발생합니다. 특히 성장기때 아이들이 흙을 밟고 자연에서 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인공적인 것을 깔면서 환경호르몬이나 그런 것에 성장때 어린 아이들이 노출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항에서는 이걸 많이 지양하고 문제점을 제시해요. 기존에 설치해 놓고 나중에 한 번씩 개보수할 때 마다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후회막급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대응지원사업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면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정작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동고등학교의 증축사업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또 우리가 9,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지 이 기금사업을 받은 걸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은정위원
예전에는 보수하실 때 평생교육과에서 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추가가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희가 심의할 때도요. 기존에 가장 우선순위로 아이들 책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직도 급식시설 제대로 이용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 사실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1억이라는 금액을 기금사업에서 받았으니까 그나마 하지만 앞으로 대응지원사업 받을 때 조금 지양해야 될 것들은 먼저 제한을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학교폭력 시민 100분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11월 4일 개최할 예정이고요. 행사주관은 박현동 목사라고 청소년문화공동십대지기에 저희가 행사주관을 위탁을 했고요. 청소년과 관련된 시민단체, 학부모, 청소년 지정토론자를 학교폭력과 관련 되는 경찰서장님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교육장도 참석하고 시장님하고 3개 기관장님들이 지정토론자로 돼 가지고 주제발표마다 5개 세션으로 해 가지고 주제발표마다 토론을 계속 유도하는 그런 겁니다.
윤양식위원
어디서 하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신흥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7월달에 확정된 평생학습도시 관련 냈던 자료 전체 좀 주시고요.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 그것 좀 주십시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제가 추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책걸상이 교육보조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했거든요. 거기는 안 해 주고 다른 쪽으로 왔다는 말씀이에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순덕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순덕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총예산액은 8억 4,76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8억 4,948만 6,000원 보다 187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민원담당공무원 인센티브 힐링캠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로 창구운영 통합증명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 및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로 54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통신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1,099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72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위원회 운영비 및 지적측량 비용 등으로 1,873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실무교육 개정 법률 교육 등으로 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힐링캠프와 관련해서 2박 3일 올라왔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60만원 해서 포상금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은 안 주고 포상금 대신에 공무원들 전체로 그냥 힐링캠프로 가는 건지 아니면 포상금도 주고 힐링캠프도 따로 가는지요.
순덕
김순덕시민봉사과장
추천된 직원들에게 시상금으로 주는 거고요. 힐링캠프는 민원창구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요즘 창구직원들을 보면 악성민원들이 가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구직원들한테 스트레스 해소하는 차원으로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해 가지고 힐링캠프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20명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해외는 못가도 제주도라도 2박 3일 쉬는 쪽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국은주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민원부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수억 들여 가지고 형식적으로 1박 2일 갔다 오는 것보다는 특정한 분야에 포인트로 잡아서 가서 쉬기도 하고 힐링도 하고 서로가 단합도 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금하고 별개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서 융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순덕
김순덕시민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1억 6,673만 5,000원에서 1억 441만 6,000원이 감소한 40억 6,2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유지비 등을 위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강사수당은 개인정보 스캔프로그램이 올해 도입이 됐습니다. 그 도입됨과 동시 무상으로 보완교육을 시켜서 전액 강사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로 유지비와 전기요금 잔액 3,612만 3,000원을 감액계상 했는데요. 전기요금은 2013년 CCTV 신규설치가 지연되는 관계로 10개월치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비보조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반환금으로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추가로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나 예산서를 보면 기본급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18만원이랑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들어온 시기가 다르고 급이 달라서 단가가 달라서.
김재현위원
한사람분만 올라온 거예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두사람입니다.
김재현위원
몇 개월치가 올라온 거예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3∼4개월 사이에 급수가 올라 갔어요 애당초 세울 때는 직급이 한 단계 낮으면 그 직급에 맞는 단가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3-4개월 동안 직급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김재현위원
본예산 때 제대로 세웠어야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본예산 때는 시민봉사과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세울 때 당시 직급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시민봉사과도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보면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급만 올라온 건지?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기본급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자료로 낼 때 그냥 그것만 냈는데 같이.
김재현위원
말이 안 되죠. 본예산 때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12개월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기본급은 당연히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과장님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한꺼번에 적용했다면 틀린 거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기본급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김재현위원
정보통신과는 기본급만 올라온 거라고요. 다른 과는 중식비, 교통비가 같이 올라왔어요. 애매해서 물어본 거예요. 12개월분은 중식비, 교통비가 포함이 된 상태고 기본급만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기본급만 올린 거냐 물어본 거거든요.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835억 1,354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501억 7,086만 2,000원 보다 6% 증가한 333억 4,2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억 1,193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4억 4,558만원 보다 18.6% 감소한 21억 3,364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8억 8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0억 7,991만 2,000원 보다 1.4% 감소한 12억 7,096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억 1,193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4억 4,558만원 보다 18.6% 감소한 21억 3,364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39억 7,060만 3,000원 보다 183억 1,193만 9,000원이 증액된 622억 8,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119억 2,978만 9,000원 보다 10억 2,145만 9,000원이 증액된 1,129억 5,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424억 5,000만원 보다 8억 6,427만 4,000원이 감소된 415억 8,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089억 2,467만 7,000원 보다 148억 7,356만원이 증액된 2,237억 9,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명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차명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이 7억 227만 1,000원, 징수교부금수입 1,289만 3,000원, 이자수입 4억 1,35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10억 3,310만 4,000원, 잉여금 78억 610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 19억 1,220만원, 전입금 1억 137만 5,000원, 부담금 63억 원, 기타수입 2억 8,13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2억 5,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총 183억 1,193만 9,000원이 증액된 622억 8,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29억 5,124만 8,000원으로 10억 2,145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5억 8,572만 6,000원으로 8억 6,427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237억 9,823만 7,000원으로 148억 7,35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기정예산액 12억 4,687만 7,000원 보다 8,215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6,4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증액분 756만원과 지방세 세수증대 및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031만 1,000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477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우복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우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452억 6,93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2.4%에 해당하는 11억 2,389만 2,000원을 삭감계상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정책분류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행정 역량 강화에서는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만 4,000원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삭감했고 공익근무요원 1명이 증원되어서 보상금 1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1,470만 6,000원을 삭감했고 시설비로 신곡2동 지역에 동청사 예정부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하고자 530만원을 과목변경 형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62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11억 1,674만 3,000원을 삭감하고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를 75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 반납액 2,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택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택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73억 7,26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69억 1,555만 2,000원 보다 4억 5,714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고용촉진 및 안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을 당초예산 보다 6,790만원 증액된 3억 6,7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 5,558만 1,000원 증액된 2억 7,5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지원 2014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으로 당초보다 1,582만원 증액된 6,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6만 7,000원 증액된 8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510만원 감액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포장재 보급 당초예산보다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식품 수출장려금지원으로 당초보다 70만원 증액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로 전자칩 구입 당초예산보다 2,040만원 증액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당초보다 492만 3,000원 증액된 4억 6,63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지붕 개보수비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13개 국고보조금반환금 7,347만 6,000원과 27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903만 4,000원등 총 1억 8,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 7,656만 8,000원 보다 2,360만 9,000원이 감된 7억 5,2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다 감액된 부분이고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은 감액했던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으로 60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사업 중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기본급 인상과 전입한 직원 1명의 가족수당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547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청사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기정이 60만원 볼거리공간 소표찰 제작 50만원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하나도 안 쓰고 전체를 다 반납하셨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 대체하실 수 있는 게 있어서 하신 건가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만.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은정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에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은 요리강습장이 있는데 혹시 나올까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 건데.
이은정위원
매년마다 요리강습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나와서 조금씩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별로 안돼도 일단 소규모 사업의 전체금액을 다 반납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전희길입니다. 현재 처리할 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염분을 제거하고 과수원 밑에다 매몰도 하고 일부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볼거리공간 소표찰 제작부분에서도 이것 역시 50만원 전체를 다 반납했어요. 소표찰을 제작하지 않은 거예요?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공간을 지금 현재 정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했고요.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도4-H경진대회 참가보상도 역시 전액다.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도계획이 격년제로 실시하는 바람에 올해 전액 반납했습니다.
이은정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를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이상씩 반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반이상을 반납하는 것들을 봤었을 때는 더 이상 반납하는 것을 지적하기에는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은정 위원님 하고 동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비가 얼마되지 않지만 알뜰하게 쓰고 있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겸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보다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교육이 있어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상임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여성교육에 강사수당이 있어요. 본예산 때 세워줬는데 이번에 강사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1년치 강사비로 계상을 했었을 텐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강좌를 안 했다거나 설명해 주실래요.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강사수당이 절감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 절감계획을 보면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보상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례입니다.
김재현위원
강사비를 절감시키나요? 강사비도 절감이 돼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하면서 나머지는 남은 차액입니다. 강사비가 나가고 남은 차액을 추경에 감액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항상 강은희 위원님 이은정 위원님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게 강사수당이 많이 있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규정이 바뀌어서 감액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근거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계장님께 자료로 받아 보고요. 234쪽을 보면 홍보 및 전시용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삭감 도시농업 시화분재도 다 삭감을 했어요. 현수막을 제작 안해서 그런지 행사를 안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5%, 10% 절감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삭감한 사항이고요. 행사를 안한 것은 없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데요.
김재현위원
겸직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준익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위생과장 차준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8,6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479만 3,000원 보다 1,805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을 당초예산 보다 1,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행사 중 부대찌개행사를 잘 마치셨죠. 주차문제 때문에 작년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주차문제가 잘 해결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위생과에서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1,4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선정된 모범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지금 현재 108개 업소입니다.
김재현위원
왜 1,4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당초에는 95개소로 세웠는데 중간 재지정 시에 자격미달이라든가 영업부진으로 폐업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숫자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회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회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6,210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을 20억 7,153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폐기물 수거 연구용역비에서 137만원, 민간위탁금 3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476만 8,000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공공운영비 1,6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시유지 경계 휀스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3,945만 6,000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예비비에 21억 3,364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3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4개 대행업체 입찰차액입니다. 당초 예를 들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7억에 계약이 성립이 돼서 나머지 3억 차액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보통 입찰을 언제 하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연초에 합니다.
국은주위원
연초에 하면서 지금 연말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고 하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은 어떤 부분이에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용에 대한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신곡동1-1번지가 어디예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보람병원 뒤에 있는 도시환경개발입니다.
윤양식위원
시유지 경계휀스를 친다고 해서 갑자기 어디인가 해서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시유지 경계 대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수고 많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정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용 1,680만원 계상했던 것을 전체를 다 반납하게 됐는데요.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없었고요. 지정폐기물이 폐유라든지 폐알카리성 엔진오일 등이 지정폐기물인데요. 저희 시에 이런 무단투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은정위원
예비비적으로 해 놨던 거네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향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이렇게 전액을 다 삭감조치해도 상관이 없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역시 답변은 해 주셨지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입찰차액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계약가가 차액보다도 많아요. 1억 8,700만원을 1억 이상을 반납하고 4,200만원에 계약하신 거거든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먼저 제가 1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저희 자체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은정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금년도 모든 축제 때 분리배출과 청소상태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축제를 하는 와중에 살펴 보건데 그런 게 잘 진행이 안 됐거든요. 제가 청소행정과에서는 바쁘시더라도 각 부서에 꼭 당부를 해 주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오죽하면 기획예산과에다는 부서별 평가 부분에도 이걸 넣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관심을 갖다보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은정위원
몇 년째 당부 드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더 당부를 드렸는데 각 동에서도 그렇고 딱 한곳만 지켜지고 나머지는 다 혼합배출을 하시더라고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행사 전에 공문 보내고 저희 직원이 가서 분리배출시설이라든지 기타 봉투관계라든지 다 사전설명을 해 주거든요. 제가 하면서도 느낀 점은 행사를 주관하시는 부서가 우리 시 담당부서일 경우에는 저희가 말을 하면 협조가 수월하게 이뤄졌는데 만약 민간 대행업체가 할 적에는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시책에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