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99억 3,67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8억 2,058만 5,000원보다 1.2% 증가된 1억 1,6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2,975만 7,000원이 감액 계상하여 29억 3,156만 6,000원으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가 252만 2,000원, 방역·구호비가 1억 1,976만 9,000원 감액되었고, 건강증진비는 1,153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400만원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1억 50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597만원이 증액 계상하여 70억 523만 2,000원으로 보건사업추진비가 313만 6,000원, 건강증진비가 536만 5,000원 감액되었고, 의료취약계층 지원비는 5,633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807만 8,000원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1억 6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29억 6,132만 3,000원보다 2,975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3,156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운영 도시가스요금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검사실 및 식당 냉장고 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개선으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57만 8,000원을 계상하고,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위생해충 살충기 5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의료및구료비로 임상검사시약 및 기자재 3,5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장비유지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성병진단 시약구입 및, 추가로 사업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역학조사등 과목변경사항으로 497만 5,000원을 감액하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1,08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105만 1,000원을 감액하고,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비 1,0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지원 통합운영에 따른 과목변경사항으로 3,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보수로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구입하는 게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본예산에는 안 세웠던 거고 이번에 필요해서 요청한 겁니다.

먼저번에 일부 세웠던 거잖아요. 106만원.

다른 것인데요. 그거는 민원 TV를 샀습니다.

냉장고가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알 수 없었어요?

직원들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16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야죠. 1회 때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는 중고 가지고라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결핵관리지원 1회추경 때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했네요?

당초에는 결핵관리사업을 부기별로 항목별로 국가에서 예산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부터는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목들은 깎고 뒤에 통합이라는 목으로 새로 목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새로 묶어서 남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이 올라왔는데 보건행정에 보면 보건소 내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전문분야에 많다고 봅니다. 행감에 많이 다뤄볼 생각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게 확인해볼 수 없습니다. 관련된 지침하고 전반적인 계획하고 주시고요. 취약지 방역소독이 어느 순간에 여름철에 유행하던 모기가 끝나서 공동주택화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역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재료비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소독을 219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250회를 했습니다. 횟수도 늘어났고 그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예산에 요청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해서 좋은 현상이네요. 잘 하셨고요. 혹시 진드기나 모기 구제를 하는데 등산로에 약 배치시켜 놓은 거는 보건소에서 해 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요 등산로 4개소인데 수락산, 도봉산, 사패산쪽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좋은가요, 시민의 호응은 좋으냐고요.

시민들께서는 수시로 이용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약이 떨어지면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8억 5,926만 2,000원보다 1억 4,597만원이 증액된 70억 52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향상지원 집행잔액으로 보험료 할인 및 차량유지관리비 1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86만 4,000원, 대사증후군 검사기 구입 낙찰차액 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5대 보험료 정산에 따라 400만원 감액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9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낙찰차액 집행잔액 67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이 변경내시에 의하여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41만원 증액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신사업 3,000만원이 변경내시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안전지대 사업으로 2013년부터 상급기관 방침에 의거 국도비 보조 통합건강 증진사업 예산에서 노인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자체예산 건강교육 및 치매홍보 사무관리비 일부와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낙찰차액 1,5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0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산모 출산비용 지원에 12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신규사업인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사업 인력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885만원을 증액하여 만 65세 이상대상자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를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368만 4,000원, B형 수직감염예방지원 56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1억 937만 6,000원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하였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변경내시에 의하여 4,7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운영 재활장비구입 낙찰차액 365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1,20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인상에 따라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25개 사업 집행사업 5,530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집행잔액 등 20개 사업 집행잔액 5,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의정부의료원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연초에 예산이 서는 거잖아요. 1회 2회 추경에 증액이 되고 있어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변경내시에 의해서 되는 건데 1회 추경에는 자살예방으로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완전히 삭감하고 민간위탁으로 다시 3,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8억 1,8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61억 2,528만 8,000원보다 6억 9,35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7억 6,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3,770만 3,000원보다 6,88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60억 4,9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52억 8,758만 5,000원보다 7억 6,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7억 6,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3,770만 3,000원보다 6,88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22억 7,3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12억 7,329만 5,000원보다 1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37억 7,669만원으로 기정예산 540억 1,429만원보다 2억 3,7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적정한 예산운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각 과별로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인력운영비 5,251만원, 운영경비 여비 410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인력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1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의 시설비 6억 4,800만원, 공기구비품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1억 3,8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처리장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1,26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인력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1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50억 4,6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검침 모듈이 착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1회 추경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을 2회에 하셔가지고.

그 때도 생각을 했었는데 추진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판단을 늦췄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 주무팀장인 녹색환경팀장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팀장 엄태인입니다. 고진용 과장의 병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억 2,370만 3,000원에서 6,880만 4,000원을 감액한 107억 5,4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는 3,372만 8,000원을 감액한 6,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고지서 인쇄비 450만원 감액, 체납고지서 인쇄비 897만 8,000원 감액, 창 봉투비 500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중에 일반우편요금 1,100만원 감액, 등기우편요금 4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의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의 민간이전에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는 YMCA에서 환경부에 신청한 수질보전 캠페인 교육사업이 선정되어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교부되었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의 일반보상금은 7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환경오염 위반 신고자 포상금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의 일반운영비는 90만원을 감액한 1,08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의 행정처분 및 환경기술인 교육통지 등 우편요금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4만 6,000원을 감액한 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0월부터 국비 지원되어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연구개발비는 1,450만원을 감액한 7,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의 용역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양오염피해 예방 일반운영비는 109만원을 감액한 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토양오염 실태조사용역 낙찰차액 1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의 민간자본이전은 750만원을 증액한 6,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중형에서 대형 3대로 변경되어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일반운영비는 369만 6,000원을 감액한 7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의 프린터 토너구입비 69만 6,000원 감액과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의 민간자본이전은 280만원을 감액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비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장비 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174만 4,000원을 감액한 1,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프린터 토너구입비와 프린터 롤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의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감액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지원의 민간자본이전은 1억 2,300만원을 감액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분담금 1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5,838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의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으로 5,8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추진의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을 감액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녹색우수마을 추진단 견학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4,895만 3,000원을 증액한 4,9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보존기간 경과장치 집행잔액 반환 등 2,531만 9,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제거 집행잔액 반납 등 2,440만 3,000원입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사업 조성사업이 있는데 종전에 사회복지시설 설치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날짜가 얼마 안 남아 있는데 2개소 이상 설치 추진한다고 했는데 2개소 이상이라는 것은 3개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호원동 장수원어린이집하고 녹양동 장애인보호시설을 기이 설치 완료했고, 관련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가능3동 샛별어린이집하고 의정부3동 한울노인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개소 추진하시면 예산이 부족분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분담금 1억 2,300만원이 어디서 발생되는 거예요. 하동촌이 있고 배벌마을이 있는데.

당초에 배벌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토지주하고 동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둔베미로 사업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억 2,300만원입니다.

그 쪽에는 앞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가요? 하동촌은 진행하고 있어요?

배벌마을은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개인사유지 도로를 굴착해서 배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동의가 불가해 가지고 둔베미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동촌은 금주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재료비 정수구입비에서 2억 4,97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홍복저수지 관사 지붕덮개 공사 입찰차액 5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입찰차액인 2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미배치로 인한 67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물의 날 행사 급양비에서 3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입찰차액 1억 1,03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관련 세미나, 워크숍 포럼 참가비에서 1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용 구입비 2,72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의 입찰차액 1,10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산가압장 외 65개소 전력사용료 3,0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송산배수지 확장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시설비에서 홍복저수지 보수공사 1억 3,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 진단 점검용역 1,359만 4,000원을 삭감하고, 송산배수지 외 1개소 보수공사 1억 2,513만 8,000원을 삭감하고, 2014년도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설계 및 내시경 조사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9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에 따른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입찰차액의 금액을 반영해서 실험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187만 1,000원 삭감하고, 생물감시장치 구입비 425만원을 삭감하고, 수질분석반 잔류염소 측정기 교체 외 3개종 2,419만 5,000원을 삭감하고 코아채취기 구입비 13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51만 8,000원, 송산 및 녹양가압장 절전기 구입설치비 3,190만원을 삭감하고 신곡배수지 공원 제설기구입비에서 57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어디서 나온 거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100% 다 도에서 지원된 거죠?

10억은 100%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부대비를 분리한 사항입니다.

감리비가 요율대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세서, 10% 가량이 되거든요.

기존 130억에 대한 감리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전체 총괄공정에 대한 사업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감리비가 10억에 대한 감리요율은 아닙니다. 130억에 대한 감리요율입니다.

엄청나게 세 가지고.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추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송산배수지 확장사업을 하면서 감리가 추가된 거네요.

전체적으로요.

언제까지죠?

내년 2월에 테니스장 건립 완료계획입니다.

선거 몇 달 전이기 때문에 준공식 이런 거는 못하겠네요.

아직은 공사계획만 생각했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준공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식 하지 마세요. 그 조건으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선거 때는 절대 안 됩니다.

홍복저수지 공사에 대해서 지진을 대비해서 보 공사를 했는데 완료가 된 거예요?

지진대비한 보 공사는 별도 시행한 거는 없고요. 추가공사비는

우선 그런 공사가 다 완료가 됐나?

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나요?

최종 완료된 게 3년 전에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800만원이지만 경주시 상패저수지에서 제방 붕괴로 인해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 사항은 아니라 참고사항을 나열되다 그런 건데 날개벽이라든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훼손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진하고 별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모든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따로 할 게 아니라 보 공사하면 그때 그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올텐데.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안전진단결과 보고를 받아서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기존 보수공사에 입찰차액을 이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반영된 1억 2,000만원 입찰차액이 발생됐거든요. 그 금액을 이용해서 마지막 보강을 마무리하자는 차원으로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철저히 잘 돼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홍복저수지 균열이 생겼다는데는 어디에요?

날개벽하고 여수로하고 표면이 되겠습니다. 날개벽하고 노출된 표면에 균열이 가고 벗겨지고 그렇습니다.

땜빵식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보수공법에 의해서 면적하고 사업비를 도출한 결과 1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에 1억 3,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분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간을 구조에 의해 검토한 보강이 아니라 부분 보수하는 사항이라 1억 3,8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1,7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거비의 복리후생비중 사회보험부담금 2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공사부담금수입의 기타공사부담금 수일 중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 부담금 52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공하수도측량 및 준공도 제작에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의 정부차입금 상환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의 하수처리융자 원리금상환 집행잔액 반납 2,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의 그린아파트 상하수도요금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태양광 발전전력 판매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공급 인증서 판매대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인건비로 구내식당 조리사 보수로 1,31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89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상하수도사용료 225만원을 감액하였고, 낙양 물사랑공원 상하수도사용료 759만 2,000원, 데이터 전송 통신비 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로 낙양의 기계, 전기, 계정설비 소모품 410만원, 실험실 소모품 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약품비로 탈취제 구입 4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생물반응조 무기응집제 5,190만 1,000원, 총인처리조 무기응집제 8억 4,064만 2,000원, 고분자 응집제 2억 3,000만원, 낙양물사랑의 6건으로 총 약품비 12억 1,7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1,2,3처리장 기계시설물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 및 계장시설물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력비로 1,2,3처리장,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1억 9,58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낙양물사랑공원의 전기사용료 2억 1,54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면측정기 및 기호계측기 반납금 9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유량조정조 설치 32억 7,6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575만원을 감액하였고, 위생처리장의 기계실 천장 흡음 교체공사 2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유량조정조 설치 65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비 2,369만 4,000원 감액, 2처리장 침사제거기 3호기 교체 6,466만 2,000원 감액, 3처리장 송풍기 증설 및 부품교체비 261만 5,000원 감액, 관리동 배관설비 교체 309만 3,000원 감액, 협잡물 보관설비 개선 2,063만 6,000원 감액, 제1처리장 농축조 탈취기 교체비로 2,40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중계펌프장 펌프실 급배기설비 서치비로 2,200만원과 하수슬러지 혼합소각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인처리조 응집제 11억 5,974만원이 3억 1,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사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나요? 우선 총인이 뭐에요?

토털 인입니다. 인을 전체 합친 게 총인인데 그 시설이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총인처리하는데 약품으로 처리하는데 당초에는 11억 5,000만 원 정도 들 거로 예상했는데 해 보니까 그 앞단에 무기응집제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총인이 기준이 0.5인데 당초에는 0.3으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0.2 정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을 투입 안 해도 0.2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총인을 물어보셨는데 총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같은 게 많은 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처리하는데 처리기준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약품을 많이 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1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올릴 겁니다.

하수처리과 구내식당 조리사가 1,3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조리사들은 인원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당초에 구내식당 취사부가 2명이었는데 6개월 휴직으로 인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린아파트 상하수도요금 540만원이 돼 있었는데 180만원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린아파트 상하수도요금은 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분개해서 아파트에 수도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월에 별도로 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바로 고지를 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 수도요금을 낸다는 겁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