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복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 (계속)(시민복지국,보건소)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은 ‘보다 건강한 시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주민지원과 등 6개 부서에 신규 시책 20건, 계속사업 4건, 연례반복사업 22건 총 46건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규 시책 20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기타 사항은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업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보훈단체별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참전 명예수당 지급 등 보훈 관련 업무 전산화를 통해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기관과 보훈단체 간 상호 연계하여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셀프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복지사업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기회가 적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통한 사업지침 등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복지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온돌 만들기 사업 전개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난방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지가들의 후원금과 원주시열관리시공협회의 인력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형 복지정보지 제작·배부입니다. 복지 신청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과 필요한 복지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지시책 중 신규내용이나 달라진 내용 등을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여를 확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전기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주시 소재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한 노후여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운동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노인건강프로그램 보급으로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로당별 20여 명 내외의 5팀이 참가하는 건강운동프로그램 경연발표회를 개최해서 노인 여가생활의 활성화 및 건강한 노령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아동의 학교 교육 외 방과후 교실을 통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수교육대상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 방과후 보충학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아동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윤지당 얼 선양관 건립입니다. 조선 후기 여성 성리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여성 인물을 재조명하여 향토문화의 가치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구동 산87번지 일원 공원 내에 사무실, 선양실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의식을 개선해서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와 연계해서 각종 행사 시 출산장려 캠페인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제고시책 추진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평가인증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 연 1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정부의 중점 추진 목표인 공공형 어린이집이 증가될 수 있도록 보육인프라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능력 함양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 공적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이 사업지역에 상주하면서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민원과 소관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민원 법규 및 사례 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수시로 제·개정되는 민원제도의 법령, 지침 등을 월 1회 읍면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함으로써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귀화자 성과 본 창설 및 개명 절차 안내문 발송입니다. 국제 혼인·취업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귀화자에게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신고 절차 등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출생 축하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서비스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무료발급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처리 완료 후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주소지에 발송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215쪽 지적과 소관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입지분석 자료 제공입니다. 기업유치, 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입지 선정 시 부동산 정보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기를 위한 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입지분석자료 제공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효과적 정책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입니다. 원주시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가 원하는 날짜에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개업자에게 시간적,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개설, 민원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결격여부 조회 후 그 결과를 알려주고 원하는 날짜에 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개설등록증을 수령하여 기존 법정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개별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층·호수별 개별 안내판이 부착되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건물 내 위치 찾기가 편리해져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사회비용을 절감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5쪽 시민문화센터 소관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수강료 납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까지 수강료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방법으로만 가능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수강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문화센터 수강 신청자들의 수강료 결제 방법 다양화를 통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문화센터 옥상 녹지 공간 개방운영입니다. 건강문화센터 옥상 녹화사업이 2013년 9월 말 준공됨에 따라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도심 중앙에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구도심 활성화 및 친환경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보훈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신규 시책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이 향상되고, 인력이 절약된다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 2명이 담당하는 것을 1.5인으로 된다든가, 그리고 읍면동하고 같이 연계해서요. 이런 쪽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참전명예수당을 분기 1회씩 지급했습니다.

월로 주잖아요.

내년부터 조례 개정해서 월로 주는데, 직원들이 매월 주는 것을 꺼려했던 게 업무량이 폭주됩니다. 매일 대사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관계도 있어서 읍면동에서 입력만 하면 우리가 바로 한번 입력하고……

그런 게 자동이체로 나가게 안 돼요?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전출·전입이 매월 있지 않습니까.

주소지를 옮기니까?

예, 또 사망자도 생기고요. 그런 변동사항처리를 전산화로 하는 겁니다.

3,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전·출입자나 모든 관리도 쉬워서 업무효율이 향상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누락돼서 혜택을 못 보거나 “전입을 갔는데 한 달 것을 못 받았어.” 이런 얘기 등등……. 그리고 수혜자들이 편리하게 빠짐없이… 아까 보니까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국장님이 그러셨는데, 촘촘한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꼼꼼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누락된 게 없이 잘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선입니다.

신규 시책 4건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에 대해서요. 지금 읍면동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버린 것을 보기 좋게 정리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노인 일자리 업체에 주는 건가요? 노인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는… 시니어클럽이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생활협동조합 세 군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군데에서 분야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분야별로 합니다.

청소업무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괄되게 나와서 이번에 다시 면단위에 이관시켜서 사람을 다시 재배정 하나요?

아닙니다. 직접 관리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단위는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인원수를 줄여서 다른 쪽으로 배정해서 간다고 얘기하던데요.

아마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면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거나……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 나가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사회복지과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계획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해서 쓰레기 모으고 거리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데, 내면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절하는 수위는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서운치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연례반복사업 중에 194쪽 장사시설 건립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 부분이라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민간 부분이 그 밑에 자기 땅을 사기 위해서 지난 9월 6일 계약을 다 했고요. 또 감정평가해서 잔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감정평가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21일까지 토지 등기를 완료하라고 압박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땅을 계약 다 하신 거예요?

다는 아니고 몇 필지 남았습니다. 5필지 정도 계약 안 한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감정평가 돼서 선금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민간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자금 좀 구했나 보죠?

아직 자금을 100% 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자금을 계속 동원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전기정밀안전진단 실시하시는 것 있잖아요.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몇 년에 한 번씩인지 모르지만 전기 점검해주는 것 아니에요? 어느 건물이든지.

아닙니다. 돈 받고 합니다.

돈 받고 해요?

예,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으로 합니다.

어쨌든 기간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수수료를 줘야지만……

아니, 그러니까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냐고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요. 그때 이후 중단된 이후로 여태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의 안전이나 재산도 그렇고, 주로 도비도 포함됐겠지만 대부분 시비로 지어준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노인 분들을 저것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안전의식을 고려치 않고 그냥 코드 몇 개씩 꽃아 놓다 보면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데 관내에 40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230여 개만 한다고 했죠?

그것은 400개에서 아파트 경로당은 16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자체로 빼려고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안전진단을 받는 다는 거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산 설명 때 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경로당이 잘못되더라도 그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신규 시책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위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직까지 결정 안 됐으니까 생각하고 계신 데는 있겠지만, 위탁받는 데서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계획서를 받은 게 있는데, 보고서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운영계획 해서 운영주체는 (사)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인데, 그분들이 개운동에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개운동주민센터 뒤입니다.

어쨌든 얘들이 초등학생, 중·고교생 해서 20명 내외죠?

그렇습니다. 장애아동들이 학교가 끝나면 갈 데가……

그런데 이게 좋은데, 장애인 부모들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안해서 하는 거예요?

착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작을 못 했었고요. 일단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시책보고니까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정말 보면 장애아동이 됐든 저소득층 아이들이 됐든 쉴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니 등등해서 방학 때도 뭘 한다고 하면 장애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조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고 그게 그것 같고… 여기 여성가족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하면 좋겠는데, 가지 하나에 토시 하나 달아서 “무엇을 하겠다.” 또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것 너무 앞서서 착안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전기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1,600만 원이 순수 검사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검사수수료만입니다.

만약 어떤 교체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죠?

전기안전공사 측에서는 소소한 것, 콘센트 교체나 간단한 것은 자기네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데, 공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경로당 측에서 자부담하든지 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지금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데, 시설점검과 안전점검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 될 텐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에너지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거든요.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을 공조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드리고요.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경로당 신설은 우리 예산이 빈약한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지을 때 경로당 용도로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공간이 있으면 저희한테 등록하면 됩니다.

영세하고 오래된 아파트는 경로당 시설이 반지하에 있다 보니까 위에 배관이 지나가고… 올해처럼 장기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습기가 차서 오히려 건강을 해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가 있으면 공동주택이더라도 경로당을 신설해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은 어차피 시비, 도비로 하기 때문에 토지가 원주시소유이거나 국·공유지거나 마을공동이거나 이럴 경우에만 신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관계없다?

공동주택은 따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거든요.

아니,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보수를……

보수비를 신청해라? 그럼 보수비를 신청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죠?

현장을 봐야 하는데요. 개별 경로당은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고, 아파트 경로당도 보수비를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무서워서 위원님이 다 나가셨네요. 류인출 위원입니다. 202쪽에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운영, 드림스타트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제목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드림스타트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요. 담당으로 해서 조직 개편을 해서 내년에도 해보려고요.

드림스타트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지금 위스타트 운영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업무방향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드림스타트센터는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다릅니다.

일곱 분 중에 공무원이 세 분, 민간전문요원이 4명인데, 공무원 세 분이 개운LH3단지 아파트 사무실에 출장을 나가 계신 건가요?

현재는 조직이 개편이 안 돼서 직원 1명하고 민간요원 4명 해서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시의 공무원이 1명 나가 있어요?

예.

앞으로 세 분이 더 나가신다?

두 분이 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고위기·중위기 용어가 이해가 안 되네요.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관리아동 중에 고위기·중위기 대상 아동, 용어 자체를 모르겠다고요.

위기 대상 아동이 중(中)·하(下)냐.

그럼 다른 쪽에서는 관리를 계속 안 하고 있었나 보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 시책인데, 위스타트에서 커버하고 있는 것은 북부권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남부권의 0∼12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데요. 이 업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죠.

제가 궁금한 게 개운동, 명륜1·2동, 단구동 4개 동을 하시는데, 4개 동을 제외한 타 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을 300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을 개운 주공에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현장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하면 더 늘어나야 된다면 말씀이네요.

1개 자치단체에 1개 이상 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앞으로 보건복지부 업무방향은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쭤봤듯이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어린이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냐고요?

그분들도 오시면 저희들이 관리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300명 내외로 발주는 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관리를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고위기·중위기 대상 아동들을 지금도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운동, 명륜1·2동, 단구동 4개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대상들은 저희들이 안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두 해는 국비 100% 내려와요. 내려 와서 사업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절반이 잘리고, 70% 잘리고, 80% 잘리고 나중에는 시작해놓고 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없앨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비 90%, 100% 들여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국비 100% 준다고 무조건 해서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덥석 잡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될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업무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까지 3억 원이 주겠다고 확정 내시가 된 거예요?

예, 내년부터 3억 원 지원됩니다.

아니, 내년에 주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3억 원씩 국비 100%라고 돼 있는데, 계속 주겠다고 내시 하신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작하고 국비가 쭉 내려오다가 2, 3년 지나면 절반 이상 잘리더라고요. 끝나시고 국비를 계속 주겠다는 공문 있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위스타트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업무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드림스타트센터는 국비 사업이고, 위스타는……

그러니까 어쨌든 위스타트도 국·도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도 사업입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2017년 이후에도 계속 국비로 주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오더를 받았을 때는 계속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끊기면 어떻게 해요? “시비로 여태껏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것 아니에요. 특히나 취약계층 아동, 여기에는 우리가 취약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이러면 여성가족과 됐든 사회복지과 됐든 주민지원과가 됐든 아주 취약해요. 예? 방법이 없어요. “덥석 물지 말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물론, 신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국비라도 예산심의는 올라오겠지만 그때까지 심사숙고하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이 원주시가 상당히 낮네요.

예, 8월 말 현재로는……

63.5%?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니 뭐니 하면서도……. 원장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평가인증률 신청해서 받는 율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표자 변경이나 장소 변경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이 낮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 없는 무덤 없어요. 다 사연은 다 있죠. 어쨌든 강원도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그래서 올 1월부터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도 많이 신청되고 인증 받은 실적은 높은데, 신청 들어오는 민간이나 가정에는 저희들이 평가인증……

아니,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운영비조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지 말고, 이것 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보겠다고 올린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199쪽이요. 임윤지당 얼 선양관 건립에 소요예산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예?

4억 8,000만 원입니다.

4억 8,000만 원인데인, 순수 시비입니까?

예.

국·도비 확보가 안 되나요?

예, 개인 선양에 관한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얼 선양사업인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광특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는데요. 개인 얼 선양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제외 대상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내려온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제외 대상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부대시설에 화장실이 있는데, 별도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내에……

건물 내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대시설이 아니지 않나요?

다목적실하고, 화장실을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양관 안에 화장실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선양관 안에.

그럼 부대시설이 아니죠. 당연히 건물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포함되죠. 그렇지 않나요?

명칭이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부대시설은 건물 외에 별도로 짓는 게 부대시설입니다.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별도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건물 내에 당연히 화장실은 필수인데, 굳이 여기에 ‘부대시설(화장실)’ 이렇게 했을 때는 혹시 거기가 공원 내에 있다 보니 공원 이용하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별도로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굳이 부대시설이라고 했을까?

같이 건물 내에 들어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예, 표기를 수정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요. 이것은 국가 장려책인데 원주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글쎄, 일단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해보려는 의도로 제출했는데요. 글쎄요. 저변 확대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체나 대학생들이 가서 캠페인을 벌인다면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지, 구체적으로 왜 아이를 못 낳는지, 한 자녀도 안 낳고 둘이서만 생활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안 낳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시간상 할애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분들을 설득해서 들어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무조건 낳으라고 홍보해서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겸해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 이분들이 10년, 20년 후를 짊어질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미혼모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현재 23가구 정도 됩니다.

23가구면 23명으로 봐야겠네요.

23명으로 볼 수는 없어요. 둘도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지 홍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서포터즈 운영을 생각할 때는 기성세대보다는 차후 세대를 겨냥해서……

미혼모가 대학생들이나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의 뒤처리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들은 책임감이 없고, 아이는 낳아 놓고. 그랬을 때 그것을 원주시에서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제도나 어떤 단체가 있어서 받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미혼모보다 지금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홍보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도 그쪽으로 반영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9쪽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없어요?

바로요? 어차피 올라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죠.

구태여 우편발송까지 하는 것보다 바로 처리된다면 바로 거기서……

그렇게는 좀 힘들죠. 건수가 많으니까요.

이 소요예산은 등기우편 발송료예요?

예.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제출하는 것은 안 되네요.

어차피 지금 민원24로 들어가서 본인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 발급됩니다.

복사기 용지 한두 장 정도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일단 출생신고하면 엄마 아빠들이 이게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 나중에 와서 “이게 잘못됐다. 어쨌다.” 이것보다는……

이게 정정이 돼요?

잘못된 것은 정정됩니다.

아무 저것 없이?

직권으로 정정됩니다. 우리가 또 법원의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법원사무이기 때문에요.

기간하고 관계없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 출생신고는 3개월 전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떼어보니까 본관이 틀렸거나……

되죠. 기존이 있으니까 확인이 된다면 됩니다.

저는 확인해주는 것을 조금 더 하면… 그런데 그게 돈이 들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의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면 아이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관계를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색다르게 해야지, 그냥 하면… 그런데 그것은 돈이 드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215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연례반복사업 중에 224쪽 지적재조사사업 여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금년도에 5개 지구 484필지를 도에 지구를 지정해서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심의만 내려오면 바로 측량에 착수할 겁니다.

지구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예, 일단 지구별로 소유자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 승인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는 동의를 받으신 거네요?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2014년도에는 다 정리되겠네요?

측량을 올해 실시해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받아서 경계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 2013년도에 측량하시는 겁니까?

예, 내려오면 바로 측량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입지분석 자료 제공을 해주신다는,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DB를 구축해 놓으면 들어와서 보고, “아, 여기가 적지로 구나.” 이렇게 인식을 빨리 할 수 있고, 입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DB 구축이에요?

저희 시에 공장을 투자하고 싶은데, 예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주시를 잘 모르니까 “적당한 땅을 선정해 달라, 추천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산림청이나 환경청, 국토관리청의 정보자료를 저희들이 DB를 구축해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어느 어느 지구를 하게 되면 각종 법률이나 국·공유지는 몇 필지에 얼마가 있고, 산이 있는데 경사도는 얼마이고를 분석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에도 저촉이 안 돼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적지라는 것 몇 개를 그분들한테 얘기해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취사선택을 한다?

그렇죠. 그분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여기가 좋다.”고 했을 때 관련되는 법이 몇 개가 있고, 무슨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제공만 해주는 겁니다.

글쎄, 업종별로 상이한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하고, 옷 봉제하고, 식료품을 가공하는 데하고는 입지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미리 파악해 뒀다가 “이러이러한 장소가 있으니까 검토해보시오.” 이렇게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착안이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227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건강문화센터 옥상 녹지 공간 개방· 운영, 상당히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1층 로비 밖에서 공연을 두세 번 하신 것 같아요.

예.

호응도 괜찮았고요. 주변은 조금 시끄러웠지만 “그 정도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감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바닥이 시멘트나 타일이다 보니까 딱딱해요. 지난번에 비보이댄스 하는 친구들이 “자기네도 시내 한가운데서 공연을 하고 싶다.”, 어차피 있는 바닥이니까 조금만 깔아주면 통행하는데 지장도 없으니까 큰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나무로 만든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 카펫을 깔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보이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신다고 신청하시면 공연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이 가셔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같이 쓸 수 있게 홍보해주시면… 공연이 잦아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해줘야 구도심이 조금이라도… 박호빈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구도심 살려야 된다고요. 구도심 살리는 데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아까 류인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천상세계에서 하는 민간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5필지가 계약이 안 됐다고 했죠? 토지매입계약이?

예,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한가운데 있거나 불필요하게 옆에 있어서 줄여서 하는 것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시가 직접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현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속속들이 내용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머지는 계약이 됐고, 5필지는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됐는지 내용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만한 면적인데 - 가장자리라면 제척시켜도 된다지만 - 가운데 있는 게 5필지가 안 됐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것은 나중에 봐서 필요하다면 거기도 어차피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받아야겠죠. 모든 보상이 원활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자니까 사업 추진기간이… 두 번 정도 의회와의 간담회를, 간담회도 간담회지만 두 번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 12월까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겠다. 2012년 12월 말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때까지 믿어달라는 것은 시장님도 그러셨고, 국장님도 그러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2013년부터는 착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1년이 넘어가서 “2013년부터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할는지 말는지 알지 못하겠고요. 정말 답답한 게 그런 상태고요. 천상세계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했을 뿐이고요.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아닙니다.

원주시에 선정했다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한 것이고요.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배점기준이랄까? 평가기준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통장에 100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갖고 오라는 등, 또 진입로는 이렇게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 등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선정기준이. 그래서 선정됐다면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만 그런 것이지 시가 정확하게 선정도 안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자를 공모했을 때 평가기준 내지 지표였었고, 지금은 공모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공모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주로 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래서 되겠나 싶어요. 계약은 3분의 2 이상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토지대금을 완납 받았을 때 뭔가 등기이전도 될 것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사업자로 지정만 해놓고 그냥 있으면 “시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예? 도저히 이뤄질 것 같지 않은데,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또 속은 것인데……. 지난번에 추후에 정말 지킬 수 있는 계획이랄까 일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것은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계획된 일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다 되면 걱정이 없겠는데요. 중간 중간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것을 보완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웃기는 게, 얼마 전에 사제리 무슨 이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천상세계하고 무슨 관계냐?” 했더니,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까지 보고됐는지 몰라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민간사업자로 선정돼서 해야 될 부분 중에 장례예식장을 아예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축소를 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봉안당 시설도 축소하라.” 그리고 진입로는 시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다음 주민발전기금 약속한 것은 공사 착공 전에 해 달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포함된 거겠죠. 주민발전기금 속에 사제리 4반인가 마을 이주하는 것,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그랬잖아요. “협약서가 유효한 것이냐?” 이것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시하고 주민하고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 김기열 시장님하고, 사제3리 서영은 복술주민 협의체 대표하고, 보통리 복금동 주민협의체 대표 몽계인지, 봉계인지 이분하고. 이게 유효한 겁니까?

우리 시 대표성을 갖고 한 협약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하고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위탁을 줘서 장례예식장을 우리가 지어서 유상으로 위탁관리를 하라고 해서 협약을 맺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영은 씨인가 이 양반은 사업 주체잖아요. 천상세계 법인대표잖아요.

법인은 있지만 주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일 뿐이죠.

법인의 대표이고, 여기에서는 주민협의체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협약을 한 겁니다.

그때 이장이 저한테 찾아온 것은 이 사업을 우리가 변경해서 하는 것은 어쨌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건전재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가자고 계속 그러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민간사업자를 해서 시비를 줄였어야 되겠다. 시비를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동의 안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계속 줄기차게 하면 시 재정에 압박을 줘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논리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그럼 해보세요.” 이런 식이 됐습니다. 요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취지하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려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줄 것 다 주고 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유효할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렇다면 개 코나 뭐가 남고 뭐가 저것 하냐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몇십억 원이든 몇백억 원이든 남는 것으로 자료에는 있지만 이것을 보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두 번 속았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년 1월부터 착공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도 했고요. 사실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속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일하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떨어드리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012년도 업무보고 때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1년 동안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요. 금년도에도 업무보고 할 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하는데, 공설과 사설로 나눠서 추진해 보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작 부지가 필요한 것은 1만 평 정도인데, 지금 3만 평 이상을 투자해서 개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설로 하겠다.” 업무보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설, 사설로 나눠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설을 하려다 보니까 사설 부분을 지나갈 진입로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맞습니다. 사설 부분에 진입로가 통과돼야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켜봐 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돼서 화장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종결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봐서는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문제점’ 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 협조’를 시키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천상세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야. 이런 것을 보면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국·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화장률도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국장님께서 느끼실 줄 압니다만, 시민들은 가장 빨리 원주시에서 돼야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장묘시설을 꼽고 있거든요.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강원도의 유일한 도시로서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등 4개 부서에 신규 시책 6건, 계속·연례반복사업 21건, 총 27건으로써 이 중 신규 시책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기타 사항은 질의 답변시간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587쪽 만성질환자 관리 시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방안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속적인 보건교육, 상담을 통하여 중증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하고 자 9개 보건 지소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율 31.5%로 가장 높은 부론면 소재 부론보건지소를 시범보건지소로 선정하여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환자 등록·관리 및 혈압·혈당 상담관리, 경로당 순회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8쪽 어린이 통학차량 건강지킴이 방역소독입니다.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2군 법정 감염병인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453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고온스팀살균기를 이용한 주기적인 통학버스 소독을 실시한 후 예방효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질병예방활동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59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히 제21조 규정에 의거 급식환경 개선, 양질의 급식 제공, 어린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위생지도, 급식관리 등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1월 중 위탁기관을 모집·공고하고, 12월 중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관과 협약·체결한 후 개소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 1/4분기 중에 사업을 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605쪽 온 가족 불소용액 양치사업입니다. 불소용액은 충치를 예방하는 물질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시설 208개소 시설에 대한 4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각 가정에 불소용액을 공급하여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온 가족의 구강 건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언론기관 및 지역 신문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희망 가구 100가구를 모집·선정하여 주 1회 불소용액을 각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치아 표면 불소막 형성과 세균효소 억제를 통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6쪽 건강 으뜸 경로당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심뇌혈관질환 유병율 및 합병증 발병이 증가됨에 따라 전체 사망원인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에 관내 39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 으뜸 경로당사업을 안내한 후 신청접수를 내년 3월 중에 받아서 경로당 3개소를 지정하여 기초건강검사 및 건강행태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별 건강지도자를 선정하여 주도적이고 자발적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내년 10월 중 개선활동 평가를 통하여 건강지표가 향상된 우수 경로당은 표창 및 건강 으뜸 경로당으로 운영하여 건강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615쪽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간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원되지 않아 발생되는 저소득가정의 예방접종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만 6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400명에게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A형간염 발병률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시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585쪽부터 594쪽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시범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거의가 부론면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질환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약을 투여하고 상태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불러서 투약하든지 이동시켜서 할 수 시설도 다 돼 있는 건가요?

일단 조기 발견해서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맞는 식단을 쓰도록 하고, 투약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고?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 병명에 맞게 의사진단에 의해서 처방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예산이 1,500만 원이 되는 것은 거기에 의사진료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교육도 시켜야 하고, 각종 검사를 하다보면 시약 같은 재료비가 듭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홍보물도 나눠주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가 효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 관할 고령화율을 따져보니까 부론이 32.5%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동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면단위에서는 고령화가 정해져 있고, 어르신들이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도 많아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잘해서 원주시 전역에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어린이 통학차량 건강지키미 방역 소독을 신규 시책으로 해보시려고 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전부 다 거기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량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방역 소독하는 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회를 하는 것인지.

저희가 월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전세버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의해서 소독 의무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들은 하절기에 월 1회씩, 동절기에는 2개월에 한 번 이상씩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있는 통학버스는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이들 감염병에 취약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의무적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이런 것은 아닌데, 원주시에서 착안해서 선진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무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린이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시책도 추진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애들이니까 수두나 이런 게 소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이……

요즘 홍역은 없어요?

예, 홍역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고,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을 벌써 뛰어 넘었습니다. 보통 기침이나 접촉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옮기는데, 소독하면 아무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인가? 올봄인가? 살인진드기니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농촌 체험도 안 보내느니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울러서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충이라고 보는 진드기나 빈대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박멸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4개 방역 소독업체에 위탁해서 각 마을별로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 통학차량도 해요?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농약 같은 경우에 살충제·살균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은 공기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체에 유해한 해충도 잡을 수 있는 살충효과가 있는 것을 병행해서 소독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것은 스팀소독을 하면 다 죽습니다. 차 안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해충까지?

그렇습니다.

유해한 살균·살충이 다 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597쪽에서 601쪽입니다.

신규 시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지난번에 다 설명 들으셨고, 연례반복사업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는 605쪽부터 6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 불소용액양치나 연례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강건강 증진사업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무슨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도 불소용액 양치사업보다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불소용액 분배기를 구입해서 직접 시민들한테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해보면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평가도 해보고요. 현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불소예방사업을 하려면 상수도에 불소용액을 넣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상수도에 어떻게 넣어요?

불소를 투입해서……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그러니까 수원지인가요?

아예 그 자체에다가?

예, 개인 집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힘들고, 그래서 기존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5% 불화나트륨 용액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해서 칫솔질 후 1분 동안 입안에서 우물우물했다가 뱉어버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족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일주일 사용 분량을 계속 주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잘됐는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치아 상태를 봤다가 6개월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의 치아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치약에도 불소성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치아에 더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이게 더 올바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많이 잡아서 4인 가족이라고 하면 400명 정도 되겠네요. 수혜 받는 사람들이.

예.

그럼 대상은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설명회도 개최해서 희망 세대한테 신청접수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불소용액을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부에서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음용을 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음용이 아니고요.

글쎄, 입에 몇 초 물었다가……

1분 정도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을 치아건강에 좋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치아 표면에 법랑질을 단단하게 해서 구강 내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는 615쪽에서 6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만 신규 시책이고 다른 것은 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 시책사업은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예, 만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회를 접종해야 하는데, 시중 병원에서는 한 번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원씩 두 번 보조해주는 겁니다. 1,600만 원.

그럼 지금까지는 자부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못 맞는 경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루에 보건소 이용 환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150∼2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구 보건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치적인 요건과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요. 그리고 노인 분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내 한중간에 있는 것은 좋은데, 다른 기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읍면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잘 안 나오실 텐데, 지금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중앙동·학성동·일산동은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타 지자체 보니까 시 규모가 조금 있는 데는 보건소급은 아니지만 동 내에도 보건소 분소라고 하나요?

도시 보건지소.

그런 것은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보건소가 이전되면서 교통의 편의성은 과거 명륜동 쪽 보건소는 차를 두 번씩 갈아타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중앙동으로 오면서 거의 80∼90%가 원스톱으로 들어오셔서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서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구동이나 큰 도시형 있지 않습니까. 인구 40∼50만 되는 데는 건강증진형·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20∼30개 정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근간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강릉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안에 평가나 심도 있게 들여다 보면서 과연 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쪽이… 그것을 가지고 지난해 의논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명륜2동 쪽에 많이 이용하는 건강증진사업 쪽이니까… 환자 진료가 아니라 건강증진사업이니까 그쪽에 해서 시유지가 그쪽에 있는가, 아니면 인구 분포량이 많은 쪽이냐, 아니면 북부권 개발을 위해 태장동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진행 중으로, 2014년이든지 2015년이든지 그런 행태로 보건소 조직 기능이… 인구가 늘면서 가야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회의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권 1개 정도 하고, 동부권 1개 정도 해서 2개 정도 같이 하시면… 회의만 하셔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요.

기반적인 조건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1,400평 규모의 토지에 일정한 토지에 시유지 확보하는 면적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인구나 제반되는 규약사항에 맞춰줘야 되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원주시 보건소도 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 드리면요. 동부권에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판부지소가 시내권에 있습니다. 관설동에 들어와 있으니까……

부지가 안 돼서……

부지가 안 되는데, 판부지소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확대하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면적이……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따로 하더라도 판부지소를 확대해야 하고, 북부권은 소초나 호저 쪽을 확대해서 인원을 늘려서 크게 지어서 과장님들이 나가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15명 이상의 정규직을 확보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에서 앞당겨서 했던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안전행정부하고 복지부하고 서로 매칭이 안 돼서 정규직 인원 확보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하라는 인원을 기간제로 쓰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설, 면적, 인원,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일단 정규직 인원 확보하는 것도 인력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총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것을 내년이나 후년에 해야 하는 방향인데, 맞춰 가면서 폭을 좁히면서 관련 부서하고 조율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내년까지이신가요?

소장님, 퇴임이 언제시냐고요? 약속하시고 퇴임하시면 그만이라는 거죠?

내년까지신가요?

예.

가시기 전에 기념비적 사업으로 꼭 해놓고 가시지요?

기초 안으로 가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주시는 중앙부처에 안이 있는데도 해봤자 안 된다는 식으로 신청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가시기 전에 기념비적 사업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신청하면 계획안이 매년 9월까지 하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 퇴직인데요. 관련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뜻을 의논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실행돼야만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고, 보건소 자체도 인적자원이나…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인원 문제가 걸림돌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하셔야죠.

지난 양양에서 시군 의원님들 체육대회 때 갔다가 강릉시 보건소를 들려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는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인력 15명에 대한 것이 정규직은 2명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가 마무리는 못 짓지만 고민을 하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안을 설명드리고 여쭈어보세요. 태장동에 하는데 권영익 위원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시유지가 지금 그만한 면적을……

하여튼 계획을 잘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