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석연
유석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 (계속)(농업기술센터)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고는 2014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님들께서 주요시책에 대한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반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례회 예산 심의 및 2014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주요시책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 외 4개 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6개 부서에 신규시책 2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54건 총 76건으로 이 중 신규시책 2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기타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627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사무장을 채용, 도농교류 체험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5년 이후부터는 중단되어 체험마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시비로 연 9개월간 월 120만 원의 80%인 96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의 고구마 육묘용 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브랜드 가치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100평형 15동에 사업비 9,75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구마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629쪽의 벼 도복경감제(수용성 규산)공급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웃자람 현상으로 벼의 도복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 과잉흡수를 억제하고 병해충 저항성 및 내도복성을 강화하는 도복경감제 수용성규산을 헥터당 3만 원 기준으로 3,000ha 총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원주쌀 토토미를 생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651쪽의 농산물 마케팅팀 구성·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활성화 하고자 농업유통과 내에 농산물 마케팅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담당 1명에 직원 3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농산물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재경원주시민회 사무소에 직원 1명을 파견 근무토록 하여 수도권에 농산물 유통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2쪽으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홍보책자 1만 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수도권 각급 기관, 단체 및 관광객에게 배포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의 홍보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3쪽의 비닐하우스 관정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관정 설치 지원으로 고소득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비닐하우스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소형관정 300공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형관정 100공을 시설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4쪽의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사업으로 2014년부터 매년 초·중·고 151개 학교 5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683쪽입니다. 한우암소 사육농가 지원계획입니다.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치악산한우브랜드와 암소사육 농가를 병행 지원하고자, 고급육 생산 어미소 500두에 대하여 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판매장의 도축암소를 관내 암소로 우선 공급하기 위한 암소 직거래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4쪽의 산란계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사업입니다. 더위에 민감한 산란계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8,640만 원을 투자하여 7.2톤의 스트레스 완화제(사료첨가)를 공급, 산란율 감소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으로 조사료 생산증대를 위한 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 옥수수 등 하계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톤백자루 2,000개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하계사료작물 급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693쪽입니다. 농업기계 서비스체계 개선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에 따른 수리요구 급증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자 현행 소·중형(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 수리 체계를 콤바인 및 승용이앙기와 같은 대형농기계를 확대 추진하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의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과제에 대한 새로운 실증연구개발 과제를 선택하여 그룹별 장·단기연구과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현장애로 과제를 개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으로 농산물가공 상품화 및 소규모 창업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간(2013∼2014) 설치되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를 전진기지로 농업인 창업 생산품의 시장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가공기술의 효율적인 확산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5년간 10억 원을 투자, 10개소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농업인이 창업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96쪽의 귀농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 도래에 따른 귀농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귀농인 종합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귀농한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며,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비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장을 설치하여, 향후 귀농인 멘토 농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홍보 서비스 확충입니다. 원주 농산물에 대한 믿음과 건강, 그리고 활력과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 다양한 기획홍보를 통한 원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농축특산물 홍보전시관 설치, 농촌체험 투어 차량을 지원하며, 원주농업 홍보영상물 제작과 원주농산물 소비자 홍보대사 지정 및 교육을 통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711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토토미단지 육성으로 원주시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던 추청과 삼광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품종으로는 수확이 많이 나고 밥맛이 좋은 호품벼를 우선 육성 보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50ha의 재배단지를 선정하여 재배기술 교육을 집중실시하면서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볍씨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2쪽으로 내한성 치악산복숭아 대목 생산입니다. 토종 대목 개복숭아를 이용해서 추위에 강한 복숭아 대목을 생산 보급하여 더 이상의 복숭아 동해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치악산복숭아의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0.2ha의 대목생산 포장과 0.8ha의 종자생산 포장을 조성하여서 3만 본의 토종복숭아 대목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3쪽의 조직배양 무병묘 조엄고구마 증식 사업입니다. 조직배양 무병묘 조엄고구마 종순을 생산 증식하여 품질 좋은 조엄고구마의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포장에,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육묘용 비가림 하우스 3개소 0.1ha를 설치하고, 조직배양 트레이 이식묘 원종을 15,000본 증식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4쪽으로 콩 노린재 방제용 페로몬트랩 설치 시범입니다. 콩 포장의 주요 해충인 노린재를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으로 포획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한 농촌지도사의 연구과제 추진성과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0ha의 콩 포장에 페로몬트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5쪽의 딸기 토경재배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원주시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주에는 딸기 재배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라서 지금도 33만 원주시민은 전량 외지에서 생산한 딸기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0.3ha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트레이를 활용한 토경재배 시스템에서 딸기 우량종묘의 재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729쪽입니다. 출하물품 사전 검사제 실시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중량, 수량, 속박이 등을 경매착수 전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도매시장 유통체계 확립과 경매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730쪽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활성화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방안으로, 거래 농산물의 도매시장 반입 없이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를 추진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마케팅 비용 및 물류비용 증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농정과장 문용주입니다. 627∼647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27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6개 마을인데, 여기에 사무국장님들이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끊기다 보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수익이 상당하게 오르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2개 마을이 있는데 6개 마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무장 지원금이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일부 마을은 활성화가 돼서 사무장 지원을 안 해줘도 관계없는데 일부 마을은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마을 도농교류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5만 2,000명 정도 방문했고요. 2012년도에 6만 7,000명, 금년 9월까지는 3만 5,000명이 방문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고, 일부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무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12개 마을 중에서 5년이 경과된 마을은 6개 마을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6개 마을 다 사무장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일단 학곡리하고 용암3리, 매호리, 대안리, 손곡리, 송계1리인데, 학곡1리나 대안리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된 마을이고요. 2개 마을 손곡리, 송계1리는 부진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6개 마을 전체 해당되는데 예산이 되면 잘 되는 마을은 굳이 사무장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래도 이렇게 6만 2,000명씩이나 농촌체험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무장님 역할도 상당히 큰데, 그래도 정착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제대로 정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끊임없이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강원도도 강릉시하고 일부 시군과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진한 마을만,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28페이지에 고구마 육묘용 하우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15개 동을 시비 50% 지원해주고 나면 생산량은 얼마나 예측하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전체 1,500농가가 됩니다. 250ha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해줘야 되느냐 하면, 고구마 싹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속에 100개짜리가 7,000∼10,000원 갑니다. 고구마 농가에서 자가 육묘하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70%를 충주나 여주, 해남 쪽에서 사옵니다. 싹 사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목반 별로… 10개 작목반이 있는데, 1개 내지 2개 동씩 자체육묘를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네,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엄 선생님이 고구마와는… 원주에서 좋은 고구마사업을 해야 되는 만큼 육묘사업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27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6개는 지났고 6개는 아직 국비를 받고 있나 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이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드셔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2개 있는데, 올해하고요. 추가적인 체험마을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전체 마을 중에 12개이면 적절한 마을이 되지 않나 해서 추가적인 신규사업은 우리가 추진 안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올해나 2012년에 매출 파악된 것은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것 하나 이따가 주시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처음 지정이 돼서 활성화될 때는 국비로 사무장도 지원되고, 시설도 조금씩 지원되잖아요. 그때는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담당이 – 이장님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 바뀌면서 흐지부지되고, 또 새로운 녹색농촌마을이 선정되는데 그쪽에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그쪽으로 쏠리고. 확실하게 조사해 보셔서 정말 잘 되는 지역은 사무장 지원이 필요해요. 거기는 진짜 더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봐서 더 이상 동력이 떨어진 데는 과감하게 그만두시게 해야 돼요. 농산물 판매나 제대로 돼요? 인건비나 제대로 나오나? 초등학생 체험학습 받아서 유지하지, 실제로 녹색체험마을 와서 체험도 하고… 주목적이 뭐예요? 농촌 활성화, 농산물 판매 이런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내년 신규시책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벼 도복경감제 공급, 질소 과잉공급으로 웃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농촌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자꾸 질소비료를 많이 쳐서 웃자라서 바람의 양이 세지 않는데도 넘어지더라고요. 질소 공급해 줘서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게 넘어지니까 경감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으로는 잘 안 되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단한번비료 같은 것을 많이 권하잖아요. 3개 요소가 비료에 다 있는 것인데, 일부 질소 과다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공급하는 게 수용성입니다. 물에 뿌려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노령농가는 뿌려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수용성규산은 못자리도 되고, 본답에도 되고,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고, 올해 무인헬기로 항공방제 했잖아요. 거기에도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못 했는데, 항공방제 때 혼합이 가능한 약으로 해서 수용성규산하고 같이 살포하면 많은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질소 성분이 과다하게 뿌려졌다 교육시켜서 덜 뿌리게 할 수는 없나요? 복합비료에 보면 지역별로, 토양별로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에 질소를 줄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가 보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한 가지로 만들기 때문에 시용하는 분들이 자제해야 되는데, 영농교육이나 연초에 신규 벼농사 교육 있을 때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옛날 습성대로 그냥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웃자라고, 어떤 종은 굉장히 크게 자라는 종도 있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장마기가 길어서 전체적으로 웃자랐습니다. 기후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른 해보다 올해가 힘들었던 해 같습니다.
신재섭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비용절감이나 개선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고구마 육묘용 하우스 사업은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고구마농가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하던 사업인데 아주 잘하셨고요. 그리고 농업안정기금 있죠. 100억 원 목표인데, 아직 45억 원이 출연이 안 됐잖아요. 조례에 보면 2017년까지인데 그럼 4년 남았단 말이죠. 내년까지 포함해서. 그럼 여기 계획대로 매년 10억 원씩 하고 마지막 연도인 2017년도에 가서 15억 원을 해야 다 하는 거죠. 자료 보니까 정선 같은 데는 이미 100억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우리도 이것만은 확보해야 되겠다. 과장님 안 계실 때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기금이 우리 농가에서 아주 요긴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빨리 확보해서 농가 농업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631쪽 맨 아래 보면 보조사업으로 9,300만 원 이게 부론 쪽 침수된 데 지원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이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지출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기본적으로 재해지수에 300 이상 국비가 나오고, 50 이상 300까지는 시비 지원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50 이하 작은 농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혜택 못 본 농가 위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비나 시비가 지원 안 되는데,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전혀 안 될 때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이 농업안정기금은 당초 취지에 맞게, 물론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 지원해 준다고 해서 농가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이 6월에 의회 동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출연이 언제 됐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6월에 의회 승인받고, 현재 진행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 보상협의회가 구성 중입니다. 9월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2차 회의를 가져서 보상협의회를 이달 중으로 확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들어가고요. 주주협약 체결이 4개사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시하고 주주협약 체계되면 그다음에 3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시공자 참여 동향은 포스코아이시티나 현대엔지니어링 참여의향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내부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테마파크 같은 경우 KBS아트에서 세부사항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게 안 되면 범위 확정이 안 되는데 감정 들어갈 수 있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일단 주주협약 4개사하고 원주시하고 30억 원 출자가 되잖아요. 일단 이것하고 보상협의하고는 별개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SPC에서 진행합니다.
김홍열위원
우리가 화훼단지, 화훼관광, 화훼유통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잖아요. 화훼단지가 10만 평, 유통이 10만 평, 관광단지가 10만 평 그렇게 해서 30만 평을 딱 확정 지어야 지번별로 면적이 나오고, 그래야만 지번별로 감정을 한다든가……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야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장 설명한 내용은 테마파크 주관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주관사는 이미 당초 추진할 때 결정……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테마파크도 별도 SPC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테마파크?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동의받을 때는 금방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었는데, 벌써 몇 개월 흘렀어요? 6월이면 7월, 8월, 9월 석 달이 지나갔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별로 없어서 뭐가 어떻게 된 것인가. 주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묻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달 중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감정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달 중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김홍열위원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열병합발전소에 시가 출연할 계획이다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열병합은 녹색성장과에서……
김홍열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해요? T/F팀 구성되어 있어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따로 합니다. 열병합은 따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권역별 사업, 이번 지정면 것이 부결됐잖아요. 도농교류센터. 제가 보기에도 위치는 적절한 데에 잘 선정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몇 군데 땅을 매입하려다가 이 감정가하고 현 시가하고 맞지 않아서 못 했고, 거기 지역보다는 지금 선정한 데가 낫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 주변에 땅을 살 만한 부지도, 아시다시피 살 만한 부지가 없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는. 먼저 호저면 매호리 것도 상당히 어렵사리 성사가 이뤄졌는데 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어렵게 가는 경향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주민들은 또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다시 한 번 미팅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때 통합운영해야 되는 방법도 얘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통합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갈 것인지, 개별적으로 농촌체험마을 운영되는 것이 부실해서 그때 당시에 용정순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때 기억하시죠? 과장님은 모르시나? 소장님은 아시죠?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통합운영?
병석
김병석위원
신문에도 통합운영하겠다고 실렸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바는,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면, 각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장 지원금도 도에서 주던 것 시에서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것들을 각자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뭔가 부족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이나 뭐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농촌체험마을이 12개 마을이 있다고 했잖아요. 12개 마을이 서로 교류도 하면서 발전적인 회의도 하면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감사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기억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원주시에서 12개 체험마을이 운영되는데, 12개 마을의 차별성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홍보책자를 만들거나 그런 부분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전체로 통합해서 관리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체험하고자 하는 지역과의 연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2개 마을이 대개 공기관이라든가 타 지자체하고 1사1촌 해서 맺어진 데가 얼마나 돼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자매결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 기업체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타 지역 도시동 쪽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초 학곡리 지역이 서울 거여동하고 자매결연해서 활발히 되고 있고요. 현재 12개 마을은 다 1사1촌으로 결연은 되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체험마을이에요. 1사1촌 만들어서 서울 광진구 A동이라면 A동 부녀회하고 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파종부터 수확기까지 1년에 몇 번씩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체험한 농산물을 자기네가 구입해 가고 이게 근본적인 취지라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초 학곡리가 거여동하고 하게 된 배경이 서울 같은 경우는 동단위로 보조금도 나오더라고요. 서로 연결돼서 하고 있는데, 파종부터 재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것을 마을에서 제대로 못 하니까 센터에서 다리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야지 그분들도 체험하면서… 숙식도 다 되잖아요. 1박 2일 체험할 수 있게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숙박시설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음식도 팔고, 잠도 자고, 체험도 하고. 사무장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논둑 다니면서 농촌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사무장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벼 도복경감제(수용성규산)는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인데 잘 해 주셨네요. 647쪽에 지정새싹전원마을 조성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여기는 지정면 신평리가 사업지이고요. 전체 면적은 36,000㎡이고,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국비가 10억 원, 시비가 5억 원 정도.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3월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됐고요. 앞으로 10월부터는 시행인가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인가가 되면 11월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신평리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문화마을 뒤입니다. 진입로는 동네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입주는 원주 관내 사람은 아니고 외지 사람만 해당이 되겠네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36가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분양은 누가 하세요? 추진위원회에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전원마을이 동 사람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동에 살던 사람도 대상자인 것 같은데요. 꼭 타 지역 사람이 아니라.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정새싹전원마을 말씀이십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꼭 새싹전원마을이 아니라 전원마을 입주대상자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대상은 지역도 관계없는데, 일단 여기는 신청할 당시에 36가구가 다 구성이 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농촌의 자원발굴을 통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개선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주로 하드웨어 건설 위주로 되어지다 보니까 일정시기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농촌지역의 공동체의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만 자꾸 돼서 이게 끊기고 나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흉물스런 건물만 남거나 아니면 보조금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한 폐해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달라서 다 다른 명의의 사업이다 할지라도 그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끊기면 다 끝나게 되는 것을 우려를 우리가 숱하게 봐왔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로 따지면 시비만 60억 원 정도 투여되는 사업이고, 또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국비 많이 끌어 들여와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농촌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농가소득이 창출되어 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공동체 자원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 끌어와서 동네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되고, 너네 동네 마을회관 지었으니 우리도 다목적회관 하나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조정하고 좋은 안을 이끌어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저는 상당히 아쉽고, 바깥에서 보기에… 제가 농촌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또 완주 얘기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지원해 줘요. 지역사회 자원이 뭐가 있는지, 이 동네 할머니들이 도토리묵을 잘 쑤는지, 이 동네 옛날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지 그런 자원조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자치역량들이 있는가. 이 일을 해나갈 만한 역량과 결속력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몇 년 사이에 150개가 넘는 마을기업, 공동체회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지속성을 가지고 농촌지역의 농가소득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팍팍팍팍 집어넣고 건물이나 세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저는 항상 원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떻게 할 건데…….
웃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좀 전에 용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권역별 같은 것은 소득사업 쪽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끊기면 운영이 문제거든요. 용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해서 소득이 나와야지 그 소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용역단계부터 소득 쪽으로 치중을 둬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주요시책 보고는 651∼679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654쪽에요.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완공돼서 내년 3월부터 원주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때,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은 학교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780여 농가가 780ha 정도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80농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780ha?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 정도면 우리 관내에서는 부족함이 없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할 때 저농약 수준으로 별도로 원주푸드인증제를 마련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푸드센터가 생겨나면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늘어난 추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없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농약을 안 받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현재 우리 관내 농산물 가지고는 학교급식이나 다 조달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쌀은 전량……
병석
김병석위원
쌀이야 다 들어가겠죠. 채소 같은 것은 아직 근본적으로 부족할 것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조례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인들하고 산경위하고 간담회 추진해 주십시오. 그분들하고 일정 맞춰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51페이지에 농산물마케팅팀 구성 운영 있죠. 서울사무소 재경시민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난해 4월 23일자로 농업유통과가 농정과에서 분리되면서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농업유통이 잘 안 되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인력지원 없이 기존 업무, 학교 무상급식,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 등을 하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마케팅팀을 구성해서 서울에 파견해서 우리 지역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서울의 학교급식이나 대형매장, 대형마트, 서울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현재 있는 직원 중에 파견을 나가야 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마케팅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채용을 해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직원을 보강할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 올라가서 숙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숙소 해서 1,5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춘자위원
농사를 잘 짓고 잘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바람직한데, 1년 동안 서울 올라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도 상당하게 많을 텐데, 이것 다 감수하고 사업계획이야 하셨겠지만, 아무튼 서울 올라가서 근무해야 되는 직원도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알고 가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철저히 준비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현재 기업유치팀도 올라가서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한 분이 이것 이것 두 가지 다는 못 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하고 차이가 있어서요.
박춘자위원
차이는 있지만 직원들이 두 명씩 계속 올라가서 있는다고 하면, 현원하고 정원하고, 직원들 근무하는 현 상태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직원 한 사람 빼내기도 어려울 텐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654페이지에 비닐하우스 관정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1공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1공당이 착정하는 데 200만 원 정도 드는데, 50% 보조해서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100공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박춘자위원
이 비닐하우스 만들 때에도 50% 지원해 준 것 아닌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요.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대개 관정이 없어서 제때 물을 못 줘서 작물이 잘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별도로 관정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춘자위원
비닐하우스를 제작할 때 50%씩 지원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상당히 나왔을 텐데, 노지에 재배했을 때보다는 비닐하우스 재배 때문에 수익을 더 얻은 것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은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100만 원 보조받는다고 하면 10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관정 정도는… 물이 없어서 작물을 못 키운다. 이 정도의 사항은 조금 저거하지 않나. 농촌에서 부담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비닐하우스까지 해 줬는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어려운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예산 책정하고자 합니다.
박춘자위원
신규시책사업으로 일단 많은 농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일단 비닐하우스 정도를 만들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정도의 형편이라면 1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위원
제가 간단간단 여쭈어볼게요. 지금 농산물마케팅팀 구성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가셔서 이 비용 가지고 하시면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 하시겠지. 자매결연도 추진해 주시고, 농업 전반에 대해서 도시에 원주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원주를 소개하는 전반적인 것 다 하시겠죠. 고생하셔서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특산물 홍보책자는 컨소를 구성하든지 해서 원주지역에 조속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관정 설치는 관정이 몇 헥터 안에 몇 개 기준은 없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런 것 없이 막 뚫어도 돼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신재섭위원
지하수 오염도 있고, 지하수 고갈문제 그런 것 관계없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관정 책정할 때 수량하고 수질검사 다 받습니다.
신재섭위원
수질검사야 뚫은 뒤에 해야 되는 것이고, 뚫었을 때 지하수 오염문제나 고갈문제나 인근에 뚫으면 인근 지하수 수위가 줄어들잖아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거리 제한 이런 게 없나 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신재섭위원
우리가 관정을 뚫게 되면 비닐하우스단지도 되잖아요. 한쪽 뚫으면 한쪽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소형관정이기 때문에요.
신재섭위원
몇 미터 정도를, 물 나올 때까지 하나요?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 계속 뚫나요, 아니면 높이 제한을 둬서 안 나오면 다른 위치로 옮기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확대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노지 재배해서는 생산성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채소가 사계절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확대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이고자 해서 비닐하우스 확대사업을 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농가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문제가 없는데, 호수를 끌어다 하면 되는데, 대개 농경지가 자기 집 주변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골짜기에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정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형기계 관정을 착정할 때 저희들이 고시한 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준공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수량을 확보하고, 수량이 어떤 경우에는 20m에도 나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 50m 나올 수 있는데, 소형관정이니까 아주 깊이 들어갈 수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량이 안 나오면 그 관정은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합니다. 또 수질 문제는 농작물 재배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하면 합격공으로 정산합니다.
신재섭위원
지하수가 불합격 받을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농작물 재배하는 데, 그렇죠? 먹는 물은 수질검사해서 불합격 판정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수가 잘 안 나오니까 계속 뚫어요. 밑으로. 굵기도 꽤 큰 것을 뚫더라고요. 물이 풍부할 때는 상관없는데, 갈수기 때가 문제잖아요. 하우스단지에서 물을 계속 쓰니까 노지 물이 없어요. 서로 인과관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계시던 분들은 거의 농사짓고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관정 때문에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일정한 면적 안에는 1개, 일정한 면적 안에는 몇 개, 이게 있어야 무분별한 관정이 덜 뚫리지 않을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하우스가 집중화되어 있는 데는 여건에 맞게, 소형이 안 되면 중형을 착정해서 물을 나눠쓰게 한다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뚝 떨어져 있어서 수원을 발굴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소형관정을 파든지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비닐하우스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시골에 가면 소형관정들이 집집마다 있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있었는데, 개인 하우스 같은 데, 인근에 깊은 게 생기니까 개인 관정 물이 고갈되고 수량이 뚝 떨어지니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시니까 인근에 예전에 쓰시던 관정 근처에서 떨어져서 하시면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 사업 여쭤볼게요. 우리 전체 농산물 중에 친환경농산물이 몇 퍼센트까지 확대하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쌀, 채소 포함해서 32억 원 정도 공급이 되는데요. 너무 미비해서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친환경농산물을 가급적 학교급식에 납품하고자 차액을 더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재섭위원
지금 농산물 총 생산에 친환경농산물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죠? 원주농산물 총 생산액에 친환경농산물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고요. 10% 정도……
신재섭위원
10%도 꽤 많은 거예요. 선진국 보니까 10% 안 되는 데도 많던데. 학교급식 지원을 해 주면서 친환경농산물이 학교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덕에 10% 가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책정을 해 놓고 ‘그 정도 하면 원주의 친환경농산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맞춰서 학교급식에 가능하겠다. 아니면 일반인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하셔야 서로 간에 힘이 덜 들지. 우리가 학교급식 할 때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친환경농산물로 바꿔야 되지 않냐 하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그것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령화가 많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건비 때문에 또 못 하고. 너무 바쁘다고 하던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에까지는 제값을 못 받고 팔고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갈 때에는 제값을 받고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신재섭위원
몇 퍼센트나 친환경농산물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보셔요. 앞으로 목표치를 얼마까지 잡으실 것인지.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책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2009년도에 2,000부를 제작했는데요. 그리고 제작 안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자를 해서 보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1만여 부를 농축산물하고 농산물축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책자 만들어서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하고 우리 시 견학하는 관광객 홍보자료로 제공하고 각급 기관·단체에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제작하고자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보급에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제 생각은 농산물 소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직위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직접 농산물홍보책자를 원주시 관광안내도하고 같이 합쳐서 등기우편물로 송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체험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농촌에 대해서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편책자나 이런 것으로… 강릉 같은 데는 강릉 솔향기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편지로 오더라고요. 그런 적극적인 쪽의 보급을 할 수 있게, 강원도만 아니라 서울이고 뭐고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그런 쪽에 우편물 발송을 주기적으로 해 주든지 예산을 그런 쪽으로 더 써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가판대나 그런 부분으로 거의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도권 쪽에 집중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물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도 영화 관람하기 전에 1∼2분만이더라도 영상미디어센터하고 협조해서 영상 제작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2∼3분 동안 선전한 다음에 영화 관람한다든지, 영화관이나 이런 데도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원주시에서는 농산물 홍보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자기네 영화관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책자만 만들어놓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누군가 갖고 가겠지.’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671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신규로 할 때는 최소 300평, 그다음에 기존 1,000평, 1,500평 하는 경우는 100평 한 동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래야만 경제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신규로 하는 경우는 300평 이상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농가당 기준이 300평인데,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을 읍면에 배정할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읍면에 배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할 때 지침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형되지 않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평 한 동 짓는 데 650만 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50%가 자부담이잖아요. 그럼 한 동 짓는 데 325만 원 자부담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세 동 짓는 데 물 하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차원에서 보면, 원주원예농협에서 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해서 한다. 제가 볼 때에도 학교급식이 들어가고 방학 때는 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친환경 야채를 해서 연중 중간 마진 없이 직거래해서 고소득을 올리려면 서울에 가서 농협 직원하고 같이 마케팅을 해서 활성화해서 연중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원주 새벽시장이 잘 운영되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지만 전자판을 붙이면 시청에도 있지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주의 농민을 위해서 새벽에 와서 잡상인이 아니고 순수한 농민이 제값으로 팔 수 있고, 또 시민이 제값을 보고 살 수 있게끔 전자판이 설치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신청을 했었는데, 신규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꼭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세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우스에 대해서,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농촌에 있어보면 잘 알다시피 금년에 지정 쪽하고 부론 쪽에 국비 받아서 하우스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우스하고 저장고하고 관정이 세트가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이제는 벼농사보다 강소농으로 가려면 소규모 면적에서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관정, 소형관정, 그다음에 저장고,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여성,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관리기 이렇게 네 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하우스가 운영되면 불편함 없이, 축산과 얘기해서 그렇지만, 베일러 식으로 작목반 해서 말이 많은 것보다는 딱딱 개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협동도 잘 되고 경쟁이 잘 돼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날씨가 계속 덥고 계속 춥고 해서 하우스가 아니면 연중 재배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 관정도 소형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밭 면적이 넓은 데를 잘 살펴서 중형, 대형을 재해 때만 땜방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한우암소 사육농가 지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그전에는 한우암소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한우암소에 대해서 지원…….
신재섭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우암소 사육농가 지원 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치악산한우 수소를 위주로 했는데, 고급육 생산을 하면 부계계통은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정액이 다 통일됐는데, 모계계통은 개량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어미소 위주로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도축도 해서… 여기 사업에 보면 우리 판매처에 보내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암소는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중개 같은 것도 안 하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신재섭위원
내년부터는 중개 같은 것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업무보고 낸 것은 개량에 목적을 두겠다.
신재섭위원
그것은 위의 것이고, 밑의 것 여쭤보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물량도 딸리고 해서 암수도 치악산한우하고 병행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위의 것을 여쭤볼게요. 유전자를 살펴봐서 유전자가 좋은 것을 개량해서 1등급 이상 나오는 수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암소를 개량하시겠다는 얘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신재섭위원
여태는 어미소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없었나 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수소개량을 많이 했지, 암소는……
신재섭위원
그러면 원래를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육환경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학술적으로 유전적인 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40∼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육환경이 20% 정도 차지하고, 그래서 유전형질을 좋은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 유전형질이 좋은 암소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지 고급육 생산이 많이 되겠다 해서 암소개량을 중점적으로 두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예전에 외국에서 젖소 새끼 들어와서 사육해서 판매하는 소를 뭐라고 하죠? 그것은 한우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육우.
신재섭위원
육우도 우리 한우 기르듯이 배합한 사료를 주면 맛이 거의 한우만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고기 갖다놓고 판명을 하라면 저희도 구분을 못 하겠는데, 우리는 한우에 입맛이 들여져 있어서 한우를 선호하지, 육우는 선호를 안 합니다.
신재섭위원
우리가 홍보를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횡성한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예전에 소장님한테도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PD수첩인가 거기에서 한번 했어요. 전국의 소를 갖다놓고 구워줬습니다. A, B, C, D 해 놓고 어느 소가 제일 맛있냐 해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뒤집어보니까 횡성한우가 1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육우하고 횡성한우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육우 10접시를 놨어요. 육우, 횡성한우 똑같이 놓고. 10명을 했는데, 4명이 육우가 더 맛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6명이 횡성한우가 더 맛있대요. 그 자리에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젖소 송아지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잖아요. 그럼 ‘사육하는 것에 따라서 맛이 비슷하게 간다.’ 이런 얘기하고도 뜻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고민해야 될 일 같아요. 고민해주시고요. 어미소도 유전자를 잘 전통시켜서 사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증대, 제가 횡성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조사료 공장을 지었더라고요. 수경재배를 해서 벼 모판처럼 해서 거기에 매디인가요, 그것을 키우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새싹사료입니다.
신재섭위원
그것은 생산성이 없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도 투자비용에 비해서 수분이 너무 많아서 축사가 뽀송뽀송하고 질척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하니까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반응이 없습니다. 종자 값이 많이 들어가고 축사가 너무 수분이 많은 사료를 먹이니까 질펀해져서 저희는 호응도가 없습니다.
신재섭위원
장기적으로는 옥수수나 이런 것을 나중에 생산하고 남은 것을 들여와서 볏짚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1년 내내 키워서 조사료를 확보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료 값은 자꾸 오르고, 곡물가가 오르니까 사료 값 오르는 것은 뻔하고. 앞으로는 계속 사료 값이 오른다고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생산이 많이 되면 값은 내려갈 것이고, 계속 오른다고만 볼 수 없죠.
신재섭위원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추이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톤백자루를 내년에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같지는 않아요. 1년 내내 키워서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1년 내내 하긴 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라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산업이 저조하고 내려가는 판인데, 소를 대형화해서 몇백 마리 키우는 분들이야 사료 값을 저렴하게 사다가 공급이 되는데, 소규모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사료 값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위원장님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농촌이 축산농가도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부 편안하게 축산을 하려고 합니다. 풀사료도 사다 먹이지, 배합사료도 사다 먹이지. 똥이나 치우고 소나 대충 길러서 축산을 하려니까 경영의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10년 주기로 소 값 파동이 오는 것 같아요. 소 값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외양간에 다 소가 꽉 찼어요. 우리는 250만 두 해서 30%만 자급자족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300만 두가 훌쩍 넘어가니까 소 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만 제일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 시책에 톤백자루도 하겠다고 했는데, 내 스스로 자급사료 생산을 많이 해야지 그나마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암소개량하고 자급사료 생산에 중점을 둬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FTA 피해 품목으로 금년도에 한우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피해보전대책을 해주고 있는데, 폐업신청한 사람이 전부 소규모농가예요. 전부 10∼15마리예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300억 원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1조 원이 신청 들어왔어요. 난 괜히 앉아서 생색만 내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대책이 안 서요. 자연히 도태되어야 될 농가들이 전부 다 폐업신청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와 축산도, 모든 농업, 1차 산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 축산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전에는 부업농가들이 번식우로 다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프로정신, ‘이것 아니면 안 산다. 못 산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방역이라든지 개량이라든지 이게 수월하게 이뤄지지, 농촌에서 한두 마리 기르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TMR 사료공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심도 있게 한우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사업 5건 693페이지부터 계속·연례반복사업 9건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공장지원센터는 계획대로 잘 신축이 돼 가고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특별히 어려운 것 별도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아직까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품목별 연구모임 전문능력 및 조직의 활성화, 우리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품목별 연구회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농촌에서도 그냥 농업이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도 했지만, 농업인이라면 이런 전문능력을 가지고 정말 자기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연구회에서도 전에 말씀하실 때는 과제도 내서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어요. 농산물 판매장도 열고… 명절 전에 바로 하시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추석 전에.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도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고들 얘기해요. 명절을 맞춰서 하려면 농산물도 그렇게 나와 줘야 되고, 그날 갔던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만, 고추도 올해 대풍이라서 산지에서는 5,000∼6,000원에 판매가 되고, 풍물시장에서도 7,000원 정도 건조한 것은 팔리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1만 원씩 팔았거든요. 고추야 질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주부님들께서도 생각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품목은 예를 든 겁니다만, 품목별 연구회에서 나왔을 때 지역농산물이 행사장에 나왔을 때는 시중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한 맛이 있어야 시민들도 몰려오고 축제다운 축제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연구회에서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장사의 개념을 크게 가지면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어차피 내 지역 농산물을 지역민들한테 홍보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취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팔아서 이득을 많이 남기겠다.’ 이런 개념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품목별 연구회하고 할 때 이 부분은 시중하고 어느 정도 가격도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들한테 많은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날 가격 결정은 금년도 경험을 사서 내년은 충분하게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해서 소비자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 농산물이 대단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품목별 연구회 모임이 숫자만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경매를 쇼까지 해서 소비자들이 재밌게 많은 이미지를 갖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금년도는 가격은 문제 됐지만, 나름대로 행사는… 비가 와서 좀 그랬는데, 끝날 때는 행사가 다채롭게 잘 됐다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늘 고생하시는 모습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뭐든지 고생하셔도 100%는 없지 않습니까. 옥의 티는 꼭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농업인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1억 5,000만 원에서 예산이 늘어나서 2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예산이 늘어간 만큼 행사규모도 알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1억 5,000만 원 줄 때나 2억 원이 넘어갈 때나 행사가 늘 똑같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으면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지, 늘 같아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금년도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50주년이 되고 해서 나름대로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를 했고, 특히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돈에 맞춰서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보다는 알찬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귀농 신규농업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 강원도에 귀농·귀촌한 세대가 거의 1만여 세대 된다고, 9,300세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춘자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주는 금년에 몇 세대가 왔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원주도 200세대가 귀농·귀촌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추정하는 인원은 갖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금년에 온 세대가 200세대 정도?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금년도는 200세대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귀농·귀촌자는 행정에서 집계가 확실하게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동이 많기 때문에.
박춘자위원
물론 은퇴시기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하게 있지만 이제는 젊은 층도 ‘강원도에서 살 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귀농하는 젊은 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귀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젊은 층들은 귀농으로, 직업을 농사로 갖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하게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원주를 찾아서 올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농업유통과에서 서울에 파견 직원을 한 분 두시고 귀농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귀농하실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을 이런 쪽으로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금년도에 신규농업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저번주에 수료식을 마쳤는데, 교육생들이 홈페이지 올려서 전국적으로 서울, 특히 우리 원주에 현재 있는 귀농자를 빼놓고 외지 대상자를 선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30여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농가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100시간을 교육시켜서 수료식까지 마치고, 그 농가들도 원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끌어올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교육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육상담실도 운영하면서 많은 상담자들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담인원은 70∼80농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야간에도 많이 참석해서 금년도 2회를 했는데 거의 100여 농가가 참석해서 교육받았습니다.
박춘자위원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발표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귀농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을 속속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데 만전의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농업기계 서비스 관계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문막농기계 보관소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막, 부론, 지정에서 본소로 농기계 가지러 오는 경우가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문막에 설치돼서 작업기라든가 모든 기종을 본소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미처 나가지 못한 기종이 있을 경우에는 본소에 위촉을 하는데, 거의 문막·부론지역은 문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자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콤바인하고 이앙기 몇 대만 있으면 거의 꽉 차요. 그래서 다른 기종을 거의 비치를 못 해놓는데, 부론 쪽 밭작물 많은 데서 콩 베는 기계라든가 콩 터는 기계가 확보가 됐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게 몇 대나 되는지 몰라도 수요를 제대로 못 채워주는 것 같은데, 그게 여유가 있다라면 벼 베는 시기가 끝나면 콤바인 같은 것은 본소로 보내고, 그 이후에 쓰는 기계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것을 순환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콩털기 같은 것도 5대 정도 나가 있는데, 기종이 그것 말고 소 작업기 같은 것, 본체 기계 정도는 다 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콤바인이나 이앙기는 다른 기계를 대체하도록 해 주는데, 부론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나가 보는데 사실 비좁습니다. 기종이 늘어나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다 보니까 비좁아서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대형 기종은 옆으로 철거해 놓고 신기종이 들어가서 계속 순환이 될 수 있을 있게끔, 농업인이 필요할 때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애당초에 크게 지었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가보면 콤바인하고 이앙기 몇 대 들여놓으면 다른 것은 놓을 데가 없어요. 꽉 차서. 그리고 그 외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킨다라면 농기계 배달서비스라든가 농기계 전문 영농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직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 콤바인 같은 것 나갈 때 운송차량 같은 것도 큰 렉커차하고 협의를 했어요. 우리 농가들이 갈 때만큼은 저렴하게 원가만 받고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농가들한테 편의를 주는 정책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직 인력이라든가 조직관리에 대해서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693쪽 농업기계 서비스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대형농업기계 수리 서비스를 이제는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수리를 거의 소형기계만 하고 대형기계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못 해줬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왜냐하면 대형기계 같은 콤바인 한 대에 인력이 두세 명이 2∼3일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소형기계, 농업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작업기 같은 것은 다 수리가 돼서 위원님들이 해주신 10만 원 이하는 전부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형기계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서비스가 어렵다고 해서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같이 협의해서, 대형기계는 우리가 인력이 안 되니까 전문수리센터하고 협의해서 수리가 되면 저희가 조례상 10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서 읍면동에, 특히 농협 같은 데는 수리소가 있습니다. 읍면동의 수리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리해서 오면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부터?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697쪽에요. 소비자를 움직이는 홍보 서비스 확충과 관련해서 4개 사업, 시비 1억 원. 원주농축특산물 홍보전시관을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연구모임회 때 전시관을 하라고 해서… 전시관을 따로 크게 설치할 데는 없고, 센터 현관이라든가에 원주농산물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홍보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치는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좋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하면 관리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센터에 원주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그것 하는 이유가 지역 농특산물 이런 게 있는 것을 오시는 분들에게 알리고 구매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농산물가공 상품화 및 소규모 창업 지원 사업하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것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내년부터는 운영이 됩니다. 내년에 기계·장비가 설치되면 후반기부터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상품화 및 소규모 창업지원은 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된 상품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 거죠? 695쪽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판매, 식품제조 허가나 이런 것들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신규시책사업으로 보건소라든가 대학하고 같이 협력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력해서 농업인들이 창업한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서 허가를 받으면 농업인들이 진흥원에서 자금을 받아서 농가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주요시책은 711∼726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719쪽에요. 지역특화 내한성양파 주산단지 조성, 과장님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양파사업은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요. 2011년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눈이 안 오고 추워서 많이 얼어 죽어서 면적이 다소 증감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한기에 토지 이용률하고 논 이용한 이모작 재배로 해서 농가소득에 많이 도움됩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판매를 어떻게 하시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일단 생산하면 판매는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판매하고, 호저지역은 전량 다 한살림, 생협 이런 데로, 그쪽은 다 친환경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량 다 생협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주요시책은 729∼735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출하물품 사전검사제 실시 여쭈어볼게요. 방법은 다 좋으신데, 농약잔류검사는 어떻게 하세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잔류검사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의뢰를 합니다.
신재섭위원
분기별로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신재섭위원
농산물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분기별로 하면 석 달에 한 번?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분기별로 샘플로 출하자가 출하한 물품을 시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재섭위원
분기별로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러 번 하는데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요. 한 번 검사하는 데 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신재섭위원
비용은 그런데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비용을 내고……
신재섭위원
비용은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입고됐다 출하되잖아요. 분기별로 하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이면 여러 농작물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중에 한 번 샘플링한다는 거잖아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신재섭위원
들어오는 품종이나 품양으로 계산하면 20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수죠.
신재섭위원
50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신재섭위원
거래 건수로 치면.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신재섭위원
하나 마나 비슷하네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신재섭위원
하나 마나 비슷하겠어요. 잘못하면.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도매시장 내에 그런 농약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하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관계공무원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신재섭위원
그전에 산지나 소비자가 학교나 공장 같은 데에서 공급받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농약잔류검사하는 게 있나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산지에도 없죠.
신재섭위원
산지는 어렵다고 치고, 우리 농산물을 대량으로 받는 데, 과자공장이나 이런 데는 하나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것 여쭈어 보려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하물품 사전검사제 이 시책은 저희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중량이라든가 속박이라든가 변질된 것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분기별로한 번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고요. 730쪽에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활성화, 신규시책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여쭈어 보면, 부동산 매매할 때 원래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은 탈세가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전자거래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시스템이 갖추어 있어서 법인에서 인터넷으로 산지에 있는 출하물품을 법인에서 중도매인한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산지에서 물품이 경매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산지에서 바로 거래자한테 배송하는 게 인터넷 거래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잘 이용하면 중간상인 같은 게 없어지는 것이고, 잘못 이용하면 탈세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두 개의 법인이 있잖아요. 이 법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죠. 중개업자한테 수수료를 받고 중도매인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장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산지에서 대량구입처에 직접 거래하라는 거죠.
신재섭위원
그러면 산지에 들어오는 것보다 가격이 싸지겠네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싸질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그것은 경매하는 게 아니라, 상장하는 게 아니라 정가로 사전에 법인에서 산지에 있는 출하자와 협상을 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싸지지는 않죠.
신재섭위원
신규시책이라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저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소장님, 오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이상기후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각 분야별로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비닐하우스 확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기후가 계속 변화해서 사계절 농작물을 재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작물에는 비닐하우스가 확대돼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시작했고요. 복숭아도 계속 동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복숭아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한성품종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잡으면서 또 복숭아 품종이 농업인들은 약 400종이 된다고 하고, 저희 기술파트에서 파악할 때는 150종 됩니다. 복숭아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종의 단일화도 필요하겠다. 저희들이 내한성을 준비하면서 복숭아 품종도 단일화해서 복숭아 농가들에게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소득증대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내용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 주셨습니다만, 수도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표품종으로 추청을 활용했습니다. 추청은 계속 쓰다보니까, 그동안 농진청에서 여러 가지 품종도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기후에 맞는 품종으로 몇 개 품종을 선정해서 실증시험해서 추청이나 삼광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을 주력상품으로 만들자 해서 일단 호품벼로 실증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대응해서 작목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발췌해서 신규사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숭아 천공병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의 이상일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천공병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로 봐서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원이 고갈되는 바람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결정했습니다만, 천공병 때문에 복숭아농가들 1백여 분 모시고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예방법이나 시용방법에 대해서. 돌발해충 잔여분하고 농안기금에서 활용하고자 했던 잔여분하고 합쳐서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1차 천공병은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천공병에는 석회보르도액이 좋다고 하고, 복숭아 냉해피해에는 수용성규산염을 나무에 뿌려주면 수막현상이 돼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에 TV에 나와서, 대안리 우리 관내지역이 있어서 한 가지 소장님께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V에서 보니까 대안리에 아마란스라는 것을 재배하는 데가 있나 봐요. 신이 내린 식량이라고 부르는데, 평창에서는 대대적으로 단지를 높여서……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랜스요?
병석
김병석위원
아마란스. 그것은 센터하고는 관계없고 상의한 적도 없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 해서 농업소득에 획기적인 작물이 된다고 하면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거야말로 재배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가 봐요. TV에서 대안리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뭔지 몰라서 자료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공부 좀 하고 왔는데요. 요즘 건강식품으로 최고 인기 있게 팔린다고 해요. 1kg에 3만 원씩 팔린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에 괜찮을 것 같은데, 관에서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진에서 연구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서 판단이 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야 안 드려도 센터소장님 새로 되시고, 과장님들하고 다 같으신 마음들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농업규모, 농업 생산성, 농업 재정투입, 농업 지역집중도 이런 네 가지 지표를 합산에서 발표했는데, 1위에서 30위까지 지자체를 순위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되던 시군이 역시 ‘그렇구나. 그런 점수를 받았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만 말씀드리면, 1위가 제주시, 2위가 상주시, 그다음에 서귀포시, 경주시도 도농통합도시인데 7위, 안동시 같은 데가 15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행정을 해야 되겠다. 한 가지 예를 보면, 농업인단체들이 농업예산 10%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체로 7.02%, 아니면 7.2%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다 보면 점점 더 떨어져요. 이번 추경에 제가 보니까 5점 0몇 퍼센트던가요? 점점 더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추경할 때마다 우리 농업예산은 적게 반영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나마도 7%를 유지 못 하고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 특화사업, 뭔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더 현장 확인행정, 옛날에는 지도라고 했었는데, 지금이야 지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수준이 농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는 것 봐서는 지도란 말은 어울리지 않고, 하여튼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또 문제가 뭔지 농가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 유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 나오면 저도 참 갑갑하고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새로운 신규시책을 통해서 농촌발전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도 예산확보가 지난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농업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농업에 관련된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에 대해서는 저도 평상시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합니다. 규모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작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원주가 대표적으로 하는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아까 사업 중에 다 녹아 있습니다만, 고구마 육묘라든지 복숭아 내한성 품종을 확대하고 면적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원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수도작에 관련된 부분도 품종갱신을 통해서 수량도 높이고 미질도 좋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장확인행정 부분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소에 차량이 공급됐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적극적인 현장기술지원이 되도록 운영하겠고요. 특히 원주시를 주로 많은 작목이 재배되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가능하면 현장배치가 돼서 차량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기술지원이나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농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종전에 일반농가들 상대로 예산 나가던 분야가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도 농업에 관련되고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분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각종 실증사업이라든가 시험사업이라든가 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몇 퍼센트다 이러니까 사실상 순수 농가에 투입되던 돈은 오히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실지로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우리도 얘기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도 예산부서라든가 관계 분들하고 이런 분야를 같이 협의하셔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원주화훼특화관광조성사업 관련해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열에너지에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녹색성장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도 친환경에너지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하에 출자동의안이 승인된 만큼, 그리고 먼저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론 환경 분야는 녹색성장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를 주도적으로 업무를 끌고 가야 되는 만큼 계속 이 열에너지방식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는데요. 소장님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세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친환경에너지로 가기로 결정되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열병합발전 문제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파트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녹색성장과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업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화훼단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병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화훼단지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보조사업을 하시면서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된 게 혹시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민원이요?
병규
이병규위원
중복지원이 됐다든지 아니면 특혜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혹시 있었는지…….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민원 들어온 기억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는 없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다른 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특혜시비, 중복지원이라든가 한쪽으로 편중되게, 공평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몇몇 분에게만 정보를 줘서 그분들만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복 쪽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보조사업을 하실 때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중복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각 과별로 사업을 벌이다 보면 중복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무계에 각종 지원사업의 명단을 엑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둬서 단기간 내에 특혜성으로 지원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이라는 얘기는 분야가 다른 부분에서 중복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중복이나 특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농민이나 시민들 민원이 없으면 일단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사업을 보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다 달라요. 원인이 뭐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재원에 차이가 있거든요. 순수 시비일 수도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찾아본 것은 시비사업만 찾아본 거거든요. 동일한 시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도 다르고, 부서 안에서도 다르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참 복잡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많으면 보조비율을 다운시켜서 전체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시비로 지원하면 50 대 50 이런 형태로 가는데, 국가사업인 경우라도 기본지침으로는 60 대 40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으면 약간 다운시켜서 전체한테 지원되도록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수혜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관성이 없어보여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관성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세히 송곳질의 하셔서 걸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 강소농을 위해서 목표 10%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2011년도는 6.58%, 2012년도는 7.04%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속도가 안 붙습니다. 내년, 후년 계속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