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미래도시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을 운영목표로 상하수도요금 인하 및 서비스 강화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그리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도시 확장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신규시책사업 1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8건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부서별 직제순에 의해 업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743쪽, 상하수도요금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시대에 걸맞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을 고지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4,000만 원이 소요되고 내년 4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5쪽, 상하수도요금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책은 휴무일요금 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사요금 정산 등 21종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초기 시스템 구축에 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747쪽,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직계비속자녀 중 민법상 미성년자 3인 이상 가구에 대해 매월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10톤 한도 내에서 내년 1월부터 요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749쪽, 상수도계량기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지속 설치입니다. 대형적치물 등으로 정상검침이 어려운 계량기를 대상으로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음식점, 목욕탕 등에 1,500전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주요시책으로 753쪽, 시외곽지 급수탑 설치사업입니다. 단수, 화재 등 비상 시 원활한 대응과 수돗물 일시사용자의 원거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000만 원 사업비로 행구동 외 3개소에 급수탑을 설치하겠습니다. 754쪽, 배수지 무인운영 실시입니다.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결과 우리 시 인력운영비가 타 시의 15.4%에 비해 26.4%로 현저히 높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위해 문막, 흥업, 구곡 배수지를 무인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인운영 시 2.3%의 인력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755쪽, 태장동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관리구역, 급수구역 세분화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유수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4억 원을 투입하여 우산동 권역을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도 4억 원을 투입하여 태장2동지역을 대상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6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연차별로 동지역 및 면지역으로 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756쪽, 봉화산 배수지 수질계측기 설치공사입니다. 봉화산배수지는 수도법 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장치의 설치 대상으로 4,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봉화산배수지 유출부에 다항목수질계측기 1대를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757쪽, 우수마을 상수도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우수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마을의 자율적 관리를 장려하는 신규시책으로 2014년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여 3개소 우수마을 선정 포상하여 상수도 운영관리에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758쪽,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문막읍을 중심으로 원주화훼관광특화단지 등 서남부권 대단위 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8억 원이고 현재 공정은 80%로 2014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입하여 문막배수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2011∼2015년까지 관로 연장 72km에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9억 원을 투입 관로 17km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11억 원을 추가 투입 관로 55km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0쪽,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취·정수시설을 개량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06억 1,000만 원으로 2011∼2016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20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개량하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761쪽,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후된 급·배수관을 교체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까지 5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시가지 및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3쪽,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기존 노후된 수도시설을 개량 및 보수하여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61억 원을 투입하여 보다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7쪽 원주시 관설동 섭재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향후 지방하천의 수질오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는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9쪽, 슬러지 건조 폐유를 활용한 난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슬러지 건조기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이용 기존 하수처리장 사무실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5월 본 사업이 준공되면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 절약 및 에너지 낭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70쪽,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원활한 처리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4년도 용역비 7,800만 원을 들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71쪽,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집중지도 홍보시책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촌가구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부담 및 수질안전인식 부족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집중 홍보하는 시책입니다. 가정용 8,793개소, 농·공업용 70개소가 검사대상입니다. 772쪽, 흥업면 하수관로 정비구역 내 가정오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흥업하수관거정비 1단계 사업 지구 내 미 연결된 200가구에 오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정화조 처리비용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에 대한 주민이중부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74쪽 계속 또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원주(단관, 단구택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향후 지방하천의 수질오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3.4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5억 7,000만 원이고 201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776쪽, 원주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주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완료 구역에 있는 43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 89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8쪽, 원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화산, 무실택지개발과 혁신도시 입주 등 인구 증가로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19억 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 26,000톤 규모의 처리장을 기존 하수처리장 인근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6개월간의 시운전을 시행한 후 2014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80쪽,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휴일 운영을 개선하고 원주천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17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201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82쪽, 원주(봉산, 단구)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동, 단구동 일원에 총 사업비 18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85쪽,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전기실 시설물을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정전작업을 최소화하고 탈수기와 분뇨협잡물 이송설비를 교체하여 하수, 분뇨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786쪽,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문막∼흥업 공공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총 예산 62억 원으로 위탁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시설물 운영으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7쪽,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위 오염변동 실태를 실시간 관측 조사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행정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5,000만 원으로 59개 지구에 지하수보조 관측망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4년도 2개 지구에 필요한 소요예산 8,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8∼793쪽까지 읍면지역 하수시설 확충을 위한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인접 지방하천 상류의 수질오염 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116억 원을 투자하여 소초면 흥양리, 신림면 성남리, 소초면 돌머루 일원에 하수관로 약 33.3km가 설치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 43억 원, 2014년도 52억 원, 2015년도에는 19억 원은 예산으로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된 사업들은 전직원의 힘과 뜻을 모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태환입니다. 업무과 시책은 743∼750쪽까지로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얼마짜리로 하려는 거죠?

용량 말씀하시나요?

네, 용량.

광경은 100∼150 정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량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급수탑이면 큰 탱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소방서라든가 정수장에 보면 급수차가 가서 물차에 집어넣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급수탑이라고 해요?

네.

급수배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급수탑이라고 하면 어차피 물에서 크게 탱크 같은 것 예비로 해놨다가 급하면 그 물을 쓸 수 있는……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급수탑의 정의라고 하면 맞는데요. 저희들이 비상 급수차에 물 집어넣는 시설도 어차피 물을 공급해 주는 시설이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용어가 사용되는 게 없고요.

그러면 급수탑이 아니고 급수배관 설치공사네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파이프 세워서 설치하는 겁니다.

급수탑이니까 탱크를 얘기하는 건데, 6,000만 원 가지고 다 된다는 거죠?

네.

760쪽,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이 뭐예요?

현재 있는 취·정수장 시설을 내구연한이 됐을 때 유지보수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중에서 노후된 시설을 보수할 때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펌프라든지 아니면 침전지 같은 데 경사판이라든지, 여과시설을 보수할 때 좀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내구연한이 더 좋은 그런 개량된 공급이 나오면 그런 시설로, 어떻게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횡성댐 취수에서 들어오고 반은 취·정수장 비행장 앞에 취수장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원주시 중기인력계획 보고에 보면 상하수도사업본부나 기술직들이 앞으로 점점 줄어요. 여기 계획에 보면. 앞으로 그러면 취·정수장을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증설요?

취·정수장을 더 확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취·정수장은 증설할 게 없고요. 급수구역이 넓어지면 배수지는 연차적으로, 해마다 할 사업은 아니지만 구역이 넓어지니까 넓어지는 지역에 물을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는 더 신설을 계속 해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외부에서 언론이나 다른 데서 들은 게 있는데요. 지금 횡성댐 물을 원주시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횡성댐 물을 우리가 4만 5천 톤인가를 우리가……

6만 톤 정도 먹고 있습니다. 계약은 4만 5천 톤으로 돼 있습니다.

광역이 4만 7천 톤이네요. 4만 7천 톤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것을 협약해서 뭐 한 10만 톤 정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 협약은 어차피 저희들이 급수량이 늘어나면 협약이 아니라 양이 늘어나는 만큼 3년에 한 번씩……

아니, 협약한다는 것은 맞아요?

협약은 별도 협약은……

협약은 별도로 아무 것이 없다는 거죠?

없고, 양이 늘어나는 만큼 그때그때 변경계약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우리가 그 물을 더 증가할 계획은 없다는 거죠?

증감할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물이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은 변경계약을……

왜 그러냐 하면 원주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양하고 횡성에서 갖고 오는 양하고 그게 지금 원주시에 다 반반씩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협약이나 뭐를… 지난번에도 횡성댐 물을 더 먹냐, 못 먹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시장이 협약서를 했다는 - 했는지는 모르지만 -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협약해서 횡성댐 물을 더 많이 먹으면 우리 취수장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없애게 되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인원이 여기는 105명으로 돼 있는데 그 인원도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확신하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100% 횡성댐 물을 먹는다고……

100%가 아니고, 우리가 5만 4천 톤이고, 횡성에서 오는 게 4만 7천 톤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일단 이 상태에서는 안 늘린다고 했잖아요. 안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시장하고 그쪽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횡성댐 물 증감하겠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물 관계 가지고는 협약하는 게 없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일체 없고, 이 상태로 그냥 유지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게 들리면 자칫하면, 우리가 직원이 105명인데 취수댐을 없애고 횡성댐 물을 전적으로 갖다 먹게 되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인원이 엄청나게 준단 말이에요. 취수장이 없어지면 그 인원이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원이 줄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운영 계획 보면 4명이나 더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게 뭔가 돼 있는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체 없다는 거죠. 없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나, 지난번에 뭐냐 하면 횡성에서 계속 원주시에 대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풀어달라. 그렇게 되면 어차피 상수도보호구역을 풀려면 취수장이 없어지거나 옮겨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물 양이 엄청나게 모자라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횡성 물을 먹어야 되는데 횡성군에서 물 양은 충분하다고 얘기하니,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을 과장님은 횡성댐하고 원주시하고 별도의 협약 같은 것은 없다는 거죠?

별도의 협약이 없고요. 협약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상수원보호 문제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횡성에서 그런 얘기는 얼핏 있었습니다. 상수원보호 해제관계를, 원주시 입장에서는 취수장을 존치시켜야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게 오면 인원도 엄청나게 줄어요. 당장 취수장이 없어지면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종사하는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0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인원이. 그러면 인원 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횡성에서 오는 광역상수도 그것은 취·정수장 개량사업에 포함돼서 그렇게 나온 건줄 알고 여쭤봤는데요. 그거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754쪽 배수지 무인운영 실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배수지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 배치돼 있어요?

3명이 있습니다.

배수지가 몇 개고요?

배수지가 총 다섯 군데 있는데요. 원주 정수장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문막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구곡, 흥업, 봉화산.

그러면 무인으로 되면 청원경찰들이 필요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현재 봉화산 배수지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지에 저희들이 물탱크에 대한 각종 조정업무를 청경들이 하는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업무만 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용역결과라든지, 또 현재 수도료 현실화율이 87%밖에 안 되고 매년 적자가 유발되고 해서 무인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예산절감 측면도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물값 상승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청원경찰이 세 분이라고 했는데 운영비 절감효과에 보면 청원경찰 인력표 해서 9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 군데에 3명씩 있으니까 9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8명 하니까 통상 급여하고 그다음에 배수탱크 옆에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냉난방비라든지 통신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연 7∼9억 원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인력비가 1인당 4,700만 원이잖아요. 청원경찰 연봉이 4,700만 원씩 돼요?

전부 호봉이 높으니까요. 20년 정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원경찰이라고 해도 고액의 보수자들이네요. 4,700만 원이면 공무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6급 수준 됩니다. 6급에서 7급. 지금은 7급들이 진급들이 안 돼서 30년 정도씩 다 됐기 때문에 7급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 배수지를 무인운영을 해서 청원경찰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

다른 데로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 수도과만 경비가 주는 거지 원주시 예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주시 예산에서는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딘가는 근무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배치시키고 우리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면 4억 2,000만 원이라는 인건비 절감효과 때문에 우리가 1∼2억 원을 들여서 경비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이러면 예산 절감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다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연봉 4,700만 원씩 안 받고 일하겠어요? 깎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봉급 호봉이 책정돼 있으니까 깎을 수 없고요. 청원경찰들은 현재 총무과에서 별도로 각 동에서 경비인력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저희들이 그런 청경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하고 매칭이 돼서 아마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균등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 하나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은 제로입니다.

제로가 아니라 더 투자가 되는 거죠.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그런데 공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어차피 시민들한테 물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값을 올려줘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하니까 물값에 대한 경쟁력이랄까 그런 것을 도모하는 데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 인력비가 상당히 고액연봉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고 우리 수도과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시정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는 방향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총무과에서 이 사람들 배치를 다른 데로 한다?

청원경찰들에 대한 급여는 무인을 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청원경찰 관리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급여도 일반회계 쪽에서 일괄 해줬으면 좋지 않냐 했는데,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해도 다 총무과에서 급여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근무여건상 또 공기업 특성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배수장만 그럴 게 아니고 신림하고 귀래도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능직들이 근무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청원경찰이 총 몇 명이 있어요?

24명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아홉 분은 다른 부서로 가고?

네.

그러면 15명이 아직 남아 있네요. 그 양반들도 다 이렇게 고액연봉이에요?

다 비슷합니다. 평균치로 해서 나온 겁니다.

청원경찰 정년은 어떻게 돼요?

정년은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공로연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들은 59세까지 하고 공로연수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배수지 무인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가 평균 15.3%가 인력운영비라고 돼 있네요.

네, 우리나라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가 26.4%로 높다 보니까 원가절감을 위해서 새롭게 하실 시책사업인데요. 이렇게 아홉 분을 줄였을 경우 26.4%가 몇 퍼센트 내려가나요?

2.1% 정도 내려갑니다.

많이 안 내려가네요. 2.2%.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신림하고 귀래 정수장은 몇 분 계시죠?

귀래, 신림에도 네 분씩 있습니다.

아까 총 몇이라고 했어요?

귀래하고 신림에는 우리 일반직 기관사들하고 청원경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몇 분이세요?

총 6명.

3명, 3명씩 계시는 건가요?

네.

26.4%가 2.2% 내려가면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9% 정도가 더 높은 거네요?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배수지라든지 취수장하고 정수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업용 배수지라든지 공업용 정수장이 통합 시스템으로 해서 우산동 정수장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게 몇 년 전부터 돼 있었습니다. 우선 세 군데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CCTV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경비시설을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다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2.2%가 내려가면 그만큼 원가가 절감됐기 때문에 수도요금 내릴 계획은 없죠?

그렇다고 수도요금을 내릴 형편은 아닙니다. 15% 올려야 하는데 14%가 된다든지 13%가 된다든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저희 시로서는 사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보안경비업체 위탁금이 3개소 매월 15만 원씩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설치비는 따로 없나요?

설치비는 CCTV가 지금 돼 있습니다. 있는데 2개가 돼 있으면 1개를 더 보완하고 그러니까 경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경비업체가 경쟁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좋은 CCTV도 무료로 설치를 해주거든요. 열감지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보안경비업체에서 CCTV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좋은 기종으로 설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분씩이나 근무하던 것을 이렇게 CCTV를 하게 되면 혹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계획대로 못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56쪽에 봉화산배수지 수질계측기 설치사업 이것도 신규시책이죠?

네.

매수지마다 다항목 수질계측기가 없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구곡배수지는 돼 있고, 원주배수지도 돼 있고요. 봉화산은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하다 보니까 미처 설치를 못 하고 가동을 했습니다. 수도법상에 정수장 시설 능력이 1만 톤 이상 지방상수도를 운영할 때 모든 배수지에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1년 정도 설치를 못 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말고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요?

지방상수도에서는 설치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데는?

규모 작은 데는 문막배수지 2,000톤짜리는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광역만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데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원주, 구곡, 흥업 세 군데가 설치돼 있고요. 귀래하고 신림은 정수능력이 1,000톤, 500톤이기 때문에 설치 의무지역이 아니고요. 세 군데는 돼 있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번에 설치할 계획이고, 문막 2,000톤짜리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번에 울산으로 벤치마킹 갔었는데요. 저희가 배수지에서 탁도나 pH나 잔류염소나 수온 같은 게 측정을 하게 되면 서로 비교가 되나요?

비교됩니다.

계절마다 다 다르고?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보면 정수장에서 나가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염소를 늘리든가 줄이든가 그렇게 하죠?

네.

저희가 울산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니까 수질계측기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항목을 각 가정에서도 표본으로 받아서 잔류염소가 여름 장마철에는 정수장에서 얼마, 배수지에서 얼마, 먼 가정에서는 얼마까지 나온다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저희도 데이터화해서 잘 써 먹을 수 있는 노하우를 키웠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761쪽이요. 연례반복사업이지만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공사에서 추진계획이 2014년 우산동, 태장동 관로교체가 있는데요. 우산동에 하수관거 작업과 병행하는 것인가요, 외 지역을 하는 건가요?

우산동은 금년도에도 일부 작업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 마무리가 올해 안 돼서 우산동이 일부 있고요. 태장동은 재정사업을 하는 하수도사업하고 연관돼서 같이 시행할 겁니다.

우산동은 내년이면 다 되나요?

7억 원 정도로 하는데 예산 자체는 7억 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설계는 제대로 해봐야 정확합니다.

노후 급·배수관이 점점 증가하는 쪽은 알고 있잖아요? 더욱 더 많이 배수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면이 포장이 제대로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다짐 제대로 주고 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2페이지요. 급·배수관로 유지 위탁관리까지 있는데요. 동지역은 기동수리반 유지보수를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벽산블루밍 관은 다 끝났어요?

아파트 내에?

지난번 물 문제로 주민들이 민원까지 올렸던 것 다 해결됐습니까?

주민들하고는 해결 100%까지는 안 됐습니다.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정수기 교체가 100% 완료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청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쪽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했던 사항하고 아파트 내에 저수에 있던 물하고 관로에 들어있던 물하고 모터를 사용했던 것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요구했던 것은 거기 근무자들이 근무가 아닌데 비상근무를 해서 자기들이 야근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 일부 주민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보상대상에서 급수사건으로 해서 보상을 한 선례도 없을 뿐더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청구해야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서 할 사항이고요. 직접적으로 되는 물에 대한 감면, 정수기 필터 교체비, 거기 안에 기계설비 훼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문제로 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나 돼요?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네, 비상급수차라든지, 정수기 필터 교체문제라든지 다른 것은 청구는 거의 돼 가는 상태인데, 그때 위원님이 힘 쓰셔서 일반회계에 얘기해서 한 생수 지급한 거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수값은 바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수값은 얼마 안 돼요. 300만 원 되나?

320 몇만 원입니다.

물차가 몇 대 투입됐어요?

300차.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전부 이틀 동안 투입됐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거기 보면 그때 장남웅 과장이 오셨고, 장석호 회장님이 직접 속에까지 들어가서 라인 정리를 하더라고요. 고생들 하셨고요. 문제가 뭐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관 속에 오탁수가 관말 쪽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하면 반대쪽에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몰려 있던 게 물 방향이 바뀌니까 역으로 오니까 그 힘에 의해서……

배수라인이 이쪽 배수에서 들어가다가 혁신도시 위에 있는 배수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위치시켰다면서요?

현재는 원위치시켜놨는데요. 어차피 배수구역을 하려면 기존 관 속에 있는 폐수 관을 더 설치해서 관 청소를 평상시에 하듯이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몇 배……

그러면 과실이네요. 우리 직원 과실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이번에 보니까 거기도 생각지 않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해결도 안 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책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배수관이 생기면 라인을 다 바꿀 거 아니에요. 바꾸더라도 바로 주민들한테 급수가 돼서 흙물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이번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70쪽에 신규시책사업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갔다 왔잖아요.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가축분뇨 슬러지가 횡성이나 홍천으로 오히려 돈을 주고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받는 쪽에서는 원료고 자재인데… RDF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RDF도 실어다가 공짜로 줬었는데 많이 적채해놓고 입찰하니까 다 사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축분뇨 슬러지를 퇴비화 사업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가축분뇨 슬러지가 발생되는 게 하루에 약 1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횡성하고 홍천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축퇴비화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한다면 하루에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퇴비화가 되면 퇴비를 만들면 농가에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게 전부 10억 원 들어가요?

다른 데 지자체에 한 사업을 파악해서 1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자동차연료화사업이 완공되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폐쇄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시설에 그 건물을 활용한다는 조건하에 예산을 10억 원 세웠고요. 건물이나 별도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늘어나게 되면 적치공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이 내년에 준공 예정이 맞습니까?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획을 잘 잡으시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주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슬러지가 농가들한테 저렴하게 잘 배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안 하던 사업이니까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시고요. 타 시도에도 미리 가서 비슷한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발전적인 모델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환경부 유역총량과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70%가 국비네요?

네, 7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는 없나요?

도비는 없습니다. 환경부하고 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세요. 적치공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도 하고 해서 하여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70쪽 지금 김학수 위원님 질의한 끝에 슬러지를 퇴비화하게 되면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여러 가지 좋지만 이것을 쌓아놓아야 되잖아요. 퇴비를. 냄새는…….

밀폐용기에 포장을 해서 보관합니다. 그런 시설까지 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팩에 보관하기 때문에 악취에 따른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돼 있어요?

도내에서는 철원에 돼 있고요. 그쪽에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다니면서 어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문제는 시설을 하면서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벤치마킹 가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실 때 연락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는 건데요. 메탄가스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 앞에 시책을 보니까 가치래미라는 동네에 마을회관이고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점실부락에는 수도가 안 들어가 있고, 하수도도 안 들어가 있고, 조금 있으면 그 앞에 복선전철 들어가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그 앞에 들어가고, 여기 예산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8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4m 도로밖에 안 내주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되면서 20m 높이의 거대한 줄기 하나가 70m 폭으로 동네를 두 갈래로 갈라놓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마을이. 그래서 수도를 놓아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아래 윗동네 합쳐봐야 40호밖에 안 됩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나가면서 다섯 개가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가 동은 동이지만 면단위보다 더 열악한 동네입니다.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퇴비화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우산동에는 지금 중선거구제가 돼서 현재 우산동에 거주하시는, 95년도에 되면서 동사무소도 없는 우산·가현동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으면서도, 물론 그래요.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분들 100명도 안 되는 시민들이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에 대한 대가는 치러져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도 못 내고, 소리 조금 내다 말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벤치마킹 갈 때 꼭 연락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771쪽이요. 이것도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집중적으로 회의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부담 및 수질안전 인식 부족으로 검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업무과에서 보면 3인 가족에 5,080원입니다. 업무과장님, 5,080원이 평균적으로 수도요금이 나오는 건가요? 월별로? (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7쪽에요. 계속 사업하던 거지만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 있죠. 저희 계획이 59개소가 계획이었나요?

그렇습니다. 17년까지 59개소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몇 개를 했어요?

올해까지 2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약 반 정도 한 거네요.

40% 정도 했습니다.

27개소 설치된 데를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7개소 중에 동단위하고 면단위하고 분포가 어때요?

시내동지역에는 거의 없고요. 외곽지역으로 읍면단위로……

동단위도 계획은 있죠?

전체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5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7개소 운영 중인데 지하수 수위가 어떻습니까? 최근 3∼4년 봤을 때.

지금 1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측정하는 게 수위하고 수온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수위변동이 급격히 떨어진다든가 이런 점이 있으면, 이게 국가수질측정망이기 때문에 자체관리보다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그런 사항을 거기서 다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관리도 물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변동 여부는 국토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자체적인 분석은 안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나요?

거기에 따르는 이행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료를 내려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가 지하수 관측망 보완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비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 지하수 관측망 보완 기능이 있다는 사업이니까 이게 국비를 많이 요청을 해서 사업을 단기간에 끝낼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와서 국가 수위관측망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 없이 한다는 게 시비 부담 차원에서 상당히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위라든가 수질을 관리해야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국비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알아보시고 타 자치단체가 국비를 받은 사례가 있나 알아보세요.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8개소를 했습니다. 매년 7∼8개소는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양을 줄였습니다. 국비지원도 안 되는 사업이고 시비만 충당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는 2개소만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년 7∼8개 해왔는데 내년에 2개소로 대폭 축소가 되는 거네요?

줄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자꾸 줄이다 보면.

네.

타 지자체하고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지 국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받았다면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화 사업 거기서 악취 방지 설비 있죠. 그것은 추가로 안 해도 됩니까?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악취 방지 시설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그렇다면 계획을 세밀하게 다시 검토 좀 하세요. 분뇨처리장이 먼저 가봤을 때하고 이번에 가봤을 때하고 악취가 덜 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더 심한 데를 갔다 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분뇨 가지고 퇴비화사업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인근에도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적치하는 것도 창고를 아예 지어서 적치를 하든가, 보셔서 아시죠? 포장지에도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인근에 악취가 날 수 있거든요. 아예 창고를 지어서 안에 적치를 하고 냄새도 안 날 수 있게 초기부터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TL이 끝나면서 내부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안 된 데가 있죠. 이런 데는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보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여기 건수 중에 미처리 건수, 처리불가 건수에 보면 정화조가 건물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폐쇄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당초에 BTL 사업하기 전에 실시설계할 때 이러한 부분도 다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서 나오는 내부적인 데는 어떻게 하라고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설계상에 “하지 마라.”, “이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실시설계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얘기해보세요.

당초에 조사할 때는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는데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하면서……

아니, 내 얘기는 시공할 수 있게끔 설계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를 하면 공사비용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공사비용은 다 지출하고……

아닙니다. 공사비용은 나중에 정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다. 삭감한 비용이 얼마예요?

20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BTL이라고 해서 정화조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놓고 그런 데는 구석구석 안 해주고 거기는 재래식이든 뭐든 다 퍼내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환경적 문제도 있고, 그쪽에서 방류시키는 부분이 다 개울가고 뭐고 다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폐쇄를 못한 상황이고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토출관은 오수관에 연결된 상황입니다.

어쨌든요. BTL이라는 사업 자체가 정화조를 없애는 사업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방치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실시설계 때 그러한 전수조사로 인해서 설계는 다 해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그 업체가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에요. 핑계를 대요. 현장 가보면 다 핑계를 대요. “이것은 이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화조 설치가 다 뒤뜰에 설치하지 앞뜰에 설치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뒤뜰이 들어가다가 비 맞을까 봐 슬레이트라도 다 얹어 놓는데 그 슬레이트가 건축물대장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수작이에요. 설계는 전수조사 때 다 해주고 이제 와서 그런 핑계 때문에 못 하고. 피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또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정화조 미폐쇄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직접 현장에 뛰면서 했으면 폐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BTL에 따른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하특 재원이 된다면 재원을 별도 확보해서 거기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시설계 할 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해서 다 하게끔 해놨죠? 해놓기는. 그 비용 산출이 더 됐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차가 들어갈 수 없고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이런 데는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인력비가 더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어림잡아 생각을 해봐도 전수조사를 다 해서 그런 정화조가 옛날에 다 뒤뜰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데를 조사하면서 실시설계할 때는 이런 데는 더 인력을 투입해야 되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을 텐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도급 프로테이지를 너무 싸게 주는 바람에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업체들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청업체한테는 다 반영해주고, 원청업체는 하청을 싸구려로 줘버리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20년 거치로 해서 우리는 다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원청업체만 배불려주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준공 다 됐다고 안 된다고 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을 주는 부분도 공무원분들이 다 터치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돈이 적정하게 넘어갔느냐도 봐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터치를 안 하니까 시민들만 불편이 가중되고 손해를 보고 그 비용산출은 20년 후에 다 줘야 되고.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것을 원청업체하고 이차적으로 얘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7월에 와서도 두 번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공사하고 감독, 그다음에 하도급업체와 그런 문제점을 “그 당시의 여건이 어렵고 그래도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거기에서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본을 투자하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이제는 시 재원을 확보해서……

하자보수비는 얼마로 되어 있죠?

20억 원 정도입니다.

총 얼마에 몇 퍼센트예요? 원래 액수에 몇 퍼센트를 하자보수금으로 해놓게 되어 있죠?

(담당자와 상의 중)

BTL사업 하면서 하자보수비 해놓은 게 얼마가 되는지 봐봐요.

20억 원입니다.

그게 몇 퍼센트예요? 제도적으로 몇 퍼센트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해요? (

그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증금을 받은 거고요. 설계에 반영됐습니다마는 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산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다 정산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네.

그러면 그것으로 가구별로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이차적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그냥 정산이라고 해서 돈만 받지 말고 원래 기 계획된 대로 하려고 하다 못한 부분을 뺐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그 예산을 갖고 다시 이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완전한 BTL 사업이 100%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정산을 하면서 연결 못한, 폐쇄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해서 당초계획에 BTL구간에 포함 안 된 지역, 그러니까 단구동 상류 쪽에 별도의 블록을 형성해서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를 빼서 연결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의 구간을 형성해서 그쪽에 투자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가 잘못한 거죠. 구간별로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검토가 됐어야지 안 된다고 해서 정화조를 다 안 빼내고, 정화조 안 빼낸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파이프를 연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어야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래야죠. 왜냐하면 20년 거치 상환이 다 시민들 돈으로 줘야 되는데, 다 시민 부담이잖아요. 어느 시민은 정화조를 폐쇄해서 깨끗하게 처리됐고, 어느 시민은 안 됐으면 이차적으로 보완했어야죠.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립하는 게 담당부서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하수과가 제일 힘든 과 중에 하나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담당부서가 해줘야죠.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하세요. 안 돼 있는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실시설계한 것 다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고, 그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얘기만 들어서는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부서에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원청업체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처리 구간에 대한 대책은 당초 시공사나 저희들도 포스코하고 그렇게 협의를 사실상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BTL 사업에 대한 구간은 이미 정산이 돼서 끝난 상태이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 국비 확보는 어렵거든요. 시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하고 난 뒤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얼마만큼 주고 있어요?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다 뽑고 있는데요. 하수과가 볼 때는 몇 퍼센트라고 보고 있어요?

건설기술관리법 상으로는 82%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사를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하면서 심사점수가 90% 미만일 때는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으로 받게 되면 타당하다고 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들한테 정식 하도급 계약서가 들어올 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계약하는 프로테이지는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많이 떨어지죠.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항간에 나오는 얘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받아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보자고요. 나는 걱정이 폐쇄 불가하다는 내부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이 수립돼서 정화조가 다 없어져야지, 일부는 있고 일부는 남아 있고 그러면 BTL이라는 사업 자체가 완전한 사업이 안 되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잘 계획을 잡아보세요.

저도 미 폐쇄된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시비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제가 얘기한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연세대학교하고 하죠? 우리가 더 많이 하나요? 어느 쪽이 더 많이 하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더 많이 하죠.

검사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수수료도 일부 보조해 주잖아요.

네, 50%까지 보조해줍니다.

시 근교라든가 이런 데 자가수도를 이용해서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아요?

보통 2∼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것을 많이 해줘요?

처리건수가 식당은 보조가 안 되고요.

보조는 안 되지만 불특정다수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불합격이 가끔 나와요?

(담당자와 상의 중) 간혹 불합격이 나오는데요. 그게 물론 수질도 문제가 있지만 채수 과정에서 채수를 잘 못 함으로 인해서 세균이 투입이 돼서 그렇게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대부분 재검사를 하게 되면 합격으로 많이 가고, 100% 합격은 아닙니다.

채수과정을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채수해요?

요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는 아닙니다.

직원이 안 나가는 데는 누가 해요?

(담당자와 상의 중) 그러니까 업체에서 채수를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입회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청하면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전담직원하고 금년에 차량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채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수 과정만큼은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100%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전담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럴 일이 있다고 봐요. 불합격을 맞으면 좋은 물을 떠서 합격을 받고 영업을 하고. 그러면 그 물은 누가 먹냐. 우리 시민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이나 개인들이 채수를 했을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해서, 거기 보면 채수 봉지에 입회자 서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입회해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물을 깊이 파도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수질검사가.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만큼은 정확히 검사를 해주겠죠. 그러나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아닌 타 기관에서 막말로 합격을 시켜 달라고 하면 다 합격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엉터리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신빙성이 안 가거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는 믿지만. 그래서 표본적으로나마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쓰는 데는 우리가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직접 가끔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수질을 가지고 합격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위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잘 되면, 우리 수질검사장비 구입한 것 몇억 원 되잖아요. 시민이 먹는 것은 다 우리가 많이 해야죠. 수질검사를. 거기에 돈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업체가 해서 우리는 완벽하니까 약간 이상이 있다거나 하면 타 업체 가서 수질검사 받고 그러면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벌칙을 줄 것도 마련하고, 불량 지하수를 가지고 합격받아서 영업하면 본인이 먹는 것은 이상 없겠지만 영업하면 불특정 사람들이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를 안 해 주고 대형화된 요식업체를 한번 수시로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한번, 오염분포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수질검사 어디서 받았냐? 불합격인데. 어떻게 통과했냐?” 이런 것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두 군데 샘플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그래서 그것도 단속을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원주시가 먹는 수돗물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계세요?

마을상수도는……

아니, 그것 말고 원주시 수돗물. 원주시 수돗물이 2, 3년에 한 번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검사 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 수시로 하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안 하나 본데요. 지금 식당은 30톤 이상은 2년에 한 번이고, 30톤 이하는 3년에 한 번이에요. 음용수가. 그러면 원주시 수돗물은 수도가 공급돼 있는 지역은 매일 검사를 해요. 그렇죠?

저희가 처리해서 나가는 물은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를 놓아 준 집은 실질적으로 물값, 전기값, 검사료, 물값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생산비용보다 낮게. 지금 원주시 수도요금 생산비용보다 낮게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상수도 현실화율이 87%거든요.

어쨌든 낮게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상수도도 공급 안 해주고 이게 부적격으로 나왔을 때… 이것 2년에 한 번씩 검사해요. 그것도 검사 안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주시민인데, 다만 그 사람들은 초기에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하잖아요. 지하수도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사태는 주말에 직원들이 밤을 새다시피 해서 정수기 필터까지 교체해 주잖아요.

그건 먼저……

아니, 글쎄, 어쨌든 원주시 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은 수도 한 번만 놓으면 전기세, 검사료, 현실화되지 않는 수돗물을 공급받으면서도 솔직히 큰소리치면서 수돗물을 먹어요. 그런데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도 원주시민입니다. 그런데 매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 감면하면 3,000원이에요. 지하수 올리려면 전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도 계량기를 달아서 지하수 값만 내라고 하든지, 그리고 검사는 매일은 못 해줘도 1년에 한 번 해주든지, 3년 동안 오염돼서 먹어도, 3년이란 세월 긴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불합리한 거예요. 지하수 먹는 사람들은. 물론 지하수법하고 상하수도법하고 다른 것은 아는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물이 검사를 해보니까 부적격하다 그러면 수도 다 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확대 설치하려고 구역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몇 퍼센트예요?

25% 정도가 마을상수도로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수 먹는 분들 중에서 1만 명 정도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개인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 전체 중에서 몇 명이 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33만 인구 잡고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인구가 약 2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1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3만 명 정도가 지하수나 개인들이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3,000가구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을상수도밖에 없나요?

현재는 마을상수도가 시급하고요. 예산 수반이 많이 돼서 그런데요. 앞으로 갈수록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그게 해소되지 그렇게 되기 전에는 마을상수도만 확충해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 3만 명이 평균 3인 가족 해서 3,000가구인데 지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30톤 이상 먹는 데가 외곽에 있는 음식점인데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품 다 원주시 시비로 사주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은 의무로 하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음식점은 수시로 다니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니까 마을상수도나 상수도를 공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조건이 의식주이지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3만 명이 아주 숲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3,000가구가 물의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내 중심가에 녹지조성하고 이러는 데 15억 원, 9억 원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동지역 사람만 사람 아닙니다. 면지역 사람도 사람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다 부르짖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매일 찾아가시면 안 될까요? 예산 부서에.

하여간 말씀하신 것 취지는 잘 알겠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뭐 맨날 검토하세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제일 듣기 싫은 게 검토……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야 열 번, 백 번 주시고 싶겠죠. 그렇지만 부서가 다르니까……. 고생하셨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입니다. 2014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의 2014년 주요 목표는 푸른도시 기반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가장 모범적인 기업·혁신도시 건설, 환경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기반 조기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로 신규시책 3건, 계속사업 21건, 연례반복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 순으로 먼저,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농기계창고 및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부대이전 예정지역 주민이주자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호저면 만종리 일원 택지를 조성하여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전가구 대상은 20가구이며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U-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기 운영 중인 방범·교통정보센터 등 CCTV 운영, 상황실과 강원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내 U-City 구축 사업을 하고자 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시비 30억 원, 민자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807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군부대 부지의 체계적 개발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 132만㎡이며,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예산 4,000억 원 들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은 사업규모 860천㎡에 LH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으로 2014년 말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810페이지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은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후문) 개설사업입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대2-5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5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규모 61만㎡이며, 사업비는 746억 원입니다. 2013년 8월 27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사업자를 선정하여 협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면적 212만㎡로 총 사업비 2,946억 원으로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원주 남부권 개발 성장 거점 마련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막읍 궁촌리에서 부론면 노림리에 이르는 4.1km 구간의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376억 원이며 2014년도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기업도시 주진입도로 개설로 현재 공정률 52%를 보이고 있으며 월송 I.C 개설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201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은 1일 1,700톤 처리규모의 시설로서 최적의 기업유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국비 83억 원, 민자 38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22∼832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사업과 2014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5페이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2013년 9월 말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말 1차 준공예정입니다. 분양률은 1차 분양대상 115필지 중 88필지가 분양되어 7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공동주택용지 2필지가 분양되는 등 금액 대비 분양률은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대명농원 도시개발 사업은 진척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남원주 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 49만㎡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400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안전행정부에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민간에 의한 자본조달을 통한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과 841페이지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842페이지 문막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여주∼원주 복선전철 연장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말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할 계획이며, 국회 예결위에서 2014년도 사업비 12억 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연장사업과 847페이지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2013년 5월에 구 시외버스터미널 철거공사를 하였으며,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등 지속적으로 개발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51페이지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시 자체예산으로는 충당키 어려워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 2013년 8월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통해서 22억 8,600만 원이 통과되었으며, 국회 예결위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예정으로 원만히 통과되어 교도소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201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779∼831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7페이지요. 군부대 이전사업. 1군지사 이전에는 4,000억 원하고 치악전술훈련장은 787억 원하고 그런데 원주시 예산하고는 별거 아니잖아요?

원주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함되지 않는 거죠?

네.

별도는 별도지만 다음 장 810페이지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전부지(후문) 개설 이 두 가지로 해서 480억 원이나 되네요. 480억 원은 어디서 확보하는 거예요?

시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이전지역 지구 내의 시설에 대해서 4,000억 원하고 787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문개설은 저희들이 만종에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개설하는 도로, 그리고 후문은 가현교부터 하이미트로 통해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전제조건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하는 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데 48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 490억 원입니다. 미래사업본부라고 하나? 명칭이 바뀌었던데? 미래도시개발과. 미래도시개발과에서는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도시 주진입도로하고 I.C 개설하는 것은 410억 원 소요되는데요.

군부대가 480억 원, 기업도시가 490억 원 돼 있잖아요.

군지사 정문하고 후문 진입도로 490억 원은 순수 시비이고 기업도시 진입도로하고 I.C 개설은 50 대 50입니다.

혁신도시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도로개설은 하나도 없는데요.

혁신도시는 기 완료됐습니다. 50 대 50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보상만 92억 원 주고 나머지 113억 원 시설비는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업도시, 군부대 이전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기업도시도 50% 시비면 250억 원 정도가 시비예요.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도 480억 원, 그런데 혁신도시는 1원 한 푼 없잖아요.

진입도로는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부담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왜 그렇게 되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는 거의 다 진입도로는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해주는 데 없잖아요. 원주시 예산이 지금 검토조차 안 되고 있어요. 혁신도시는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급해요. 혁신도시는. 그런데 기업도시나 군부대 이전은 도로가 아직 이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그쪽으로 변경됐고 이쪽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에요?

혁신도시 진입도로 시비 부담은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다고요?

네, 서부권 진입도로.

그게 아니고요. 혁신도시가 들어설 때 진입로 하나는 원주시에서 하기로 하고 하나는 LH에서 하기로 해서 2개로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초 계획이 행구동사무소에서 원주여고로 넘어가는 길 그것하고 그다음에 원주여고 앞에서 아이파크로 가는 도로 그것 전체로 해서 하나로 보고서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LH에서 해주는 것으로.

혁신도시 1개 노선……

그렇게 돼서 지금 보상까지 다 끝났잖아요. 지금 보상까지 다 끝났는데 나머지 공사비는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도시나 군부대 이전 그런 데는 예산이 반영돼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혁신도시 인구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여기 계획에는 도로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LH한테……

아니, LH에서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다면서요.

자기네들 분양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도로를 개설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실무자끼리.

그 도로를 하겠대요?

자기네들이 해야만 분양이……

그쪽에서 절대 안 합니다. 결국 그 구간이 원주시로 됐어요. 어차피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바뀌었더라고요. 조례인가 시행령이. 결국은 그 도로는 보상까지는 끝났지만 공사비만큼은 원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혁신도시가 됨으로써 연결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이 반영돼 가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LH에서 사장한테 보고해서 자기네들이 가능하면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다고 실무자끼리 협의가 돼서요.

그 예산이 자그마치 공사비가 92억 원인데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주겠습니까? 얘기 잘 한다고 해서 92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겠냐는 거죠.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게끔 돼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설득하기를 그 주진입도로가 돼야만 분양에 활성화가 이루어지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나가서 그것을 인지해서 사장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때요?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고요.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1개 선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부권 들어오는 도로는 완료가 됐고요. 서부권 진입도로는 92억 원 보상 완료가 됐는데 작년까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LH와 협의를 통해서 단장님하고 강원본부장님하고 해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서부 진입도로가 분명히 필요하다. 도심지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전술훈련장 진입도로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시비 안 들이고 113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 주변에 토양을 성토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옹벽 쌓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검토해 보니까 8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가급적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2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부장도 인지를 했었고, 새로운 본부장도 보고드렸더니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00억 원 정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지금 보상이 다 됐잖아요?

보상은 시에서 다 했습니다.

군부대 조금 남겨놓고 보상이 된 상태이고, 지금 도로도 밑에 하수관거 정비하면서 어느 정도 토사도 됐더라고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그 주위에 학교도 많아지고 교통량도 심각하더라고요.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한 것도 거기에 준해서 한 거거든요.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기업도시나 군부대는 아직 시작 단계인데 예산반영이 되는데 이쪽에 급한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그쪽에 기준을 두고 이게 급하고, 우리 주민들 피부에 직접 느끼는 거잖아죠.

2015년 이전에 완료되는 거니까 그전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이 많더라고요.

위원님도 가시면 지원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혁신도시는 도시계획이 다 돼 있는데 혁신도시하고 인접돼 있는 데는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도 되고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하면 진입로가 따로 되지만 마을에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도로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문제 검토한 게 있어요. 계장님 직접 나가서 한번 보고 왔는데요. 제가 잠깐 중단시켜 놨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소장님께서 같이 검토하고 도로가 빨리, 어차피 시비로 들어가든 LH 돈으로 들어가든 시작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입니다. 801쪽에요.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이요. 2011년도에 기본 합의서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부대하고 더 이루어진 게 있나요?

부대 측하고 이루어진 것은 이주자 택지개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면 보상 착수를 하죠. 부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2014년도에 9,500만 원? 9억 5,000만 원인가요? 이것은 내년에 줘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승인됐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군지사가 옮겨가면 주민들부터 설득시키는 게 맞죠?

네.

도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민숙원사업비. 시비로 주나요?

이것은 시비로 들어갑니다. 도비가 없습니다.

이 계획대로 15, 16, 17년도에 매년 10억 원씩 내줘야 되죠?

네, 4년 동안.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합의된 내용이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세 번 해서 거기서 도출한 내용입니다.

주는 시기도 주민대책위하고 마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시비에서 줘야 된다.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맞습니까?

네.

이것만큼은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되겠네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804쪽에 보면 U-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CCTV도 통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네.

사업비를 보면 총 75억 원인가요? 확장 운영한다는 초등학교를 보면 구축비를 안행부가 50%, 지자체가 36.5%, 교육청 13.5%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같이 운영하는데 구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어야 그 사업비를 분담하고 사업비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계획적인 프로테이지와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끝나고 나서 별도로 용역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안행부랑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구축비 부담비율을 어떻게 정하신 건지, 법에 있는 건지, 협의를 통해서 구성하신 건지?

협의된 내용은 안행부하고 교육기술부하고 부처 간에 협의된 부담내용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벌써 협의가 됐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중앙에서 주도해서 비율을 정하신 거예요?

네.

이게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략적인 부분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보만 초등학교 것을 통합관제시스템에 포함시키는 사업인데 교육청보다도 지자체 부담률이 높거든요. 얼마가 들지도 모르면서 부담비율만 했다. 이게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도 그 회의에 참가해서 부담비율을 정하신 건가요?

지자체가 그 참여는 안 하고 중앙부처 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네, 교육기술부하고 안행부하고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투자 계획에 보면 75억 원이라는 예산이 변동이 생길 수 있겠네요? 초등학교 구축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금액일 거 아니에요.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814페이지 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됐죠. 아직까지 협상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언론에도 게재가 됐지만 아직 협상자로 지정된 동서건설에서 아직 협상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을 받아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안이 제출되면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안은 제출되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협상 대상자 측에서 협상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언론에 난 것은 타당성용역이 나와야 그 용역서에 대략적인 부분이 협상안까지 들어 있어서 용역이 나오는 11월이 돼야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났거든요. 그것은 언론사에서 잘못 낸 건가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협의하다고 안 되면 의회에 도움을 청해야 되고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상자하고 공종관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아했던 게 언론사에서 타당성 용역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협상안이 우선대상자 측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협상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용리 주민 측에서 도로가 가면서 마을로 내려가는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가 가면서 양쪽 농경지를 드나들 수 있는 것을 언더패스로 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부론산단 국비를 9억 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국토관리청 아니면 강원도에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요약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면 나중에 사업이 시행될 때 옥신각신하고 서로 이견이 생길 사항이 많아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나와야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계획이 있으시죠? 용역 납품 전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회를 가져야 됩니다. 설명회를.

그 노선이 여러 가지 마을에서 마을로 경유해 달라는 것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면 교차로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둑을 높여서 성토를 하게 되면 양쪽 농경지가 서로 분리되는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하실 때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잘 설득해서 평면 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아마 옆에 농경지를 별도로 3∼4m 추가로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교차로를 구성할 때 평면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도로가 산업단지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트레일러 같은 게 많이 다녀서 트레일러 길이가 20∼27m까지니까 평면 교차로를 가능하면 안 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더라고요.

평면 교차로를요?

트레일러 길이가 기니까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안 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빠져나갈 일은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후용리 마을에 가면 교차로가 생기잖아요.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야 되니까. 마을 분들은 거기를 마을에서 나와서 건너편 농경지로 가려면 평면이 아닌 언더패스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선 자체가 다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도로 높이 수준이나 조금 더 높거나 그 정도로 가야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820쪽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 해결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님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4개 리에서 2억 5,000만 원씩 10억 원을 내놓는 것 하나하고, 학부형들은 폐수처리장을 오픈해 있는데 오픈하지 말고 지하로 하든지 밀폐하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7억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 시공사에서는 총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국비를 더 따야 되겠다. 국비 70%, 원인자 30%이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해 놓고 환경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건 없는 10억 원을 내놓아라. 그러면 민원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학부형들은 “조건 없이 지하로 들어가라. 그 조건이고 마을대책위하고는 협의를 안 하겠다.” 이래서 결론은 9월 말까지 10억 원 발전기금에 대해서 가부 통보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못 하니까 의총을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로 마을발전기금에 대해서 가부 통보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학부형들하고는 “우선 공사를 재개해라.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전제조건은 지하로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학부모 측하고는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학부모가 얘기하는 것은 듣지도 말아라. 다 해결한다. 10억 원만 내놔라.” 회사에서는 10억 원을 주고 나면 나중에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그것은 못 하겠다. 일단 지하로 하는 것을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보고서에도 추가비용 7억 6,000만 원을 국비요청 했다고 하셨는데요. 요구분 10억 원을 안 주고 그냥 밀폐형으로 가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구조건 2개를 다 들어주겠다는 것인가요? 두 개 다 수용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일단 두 개 다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나가는데 밀폐형으로는 일단 갑니다. 그래서 7억 원이 모자라서 국비 얘기하는데, 일단 밀폐형으로 조건 없이 가고 마을발전기금 10억 원은 협의하겠다. 왜냐하면 거기 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요.

일단 밀폐형 쪽으로 가고 4개 리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나중에 협의하겠다는 거죠.

12월까지 협의기간을 두고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갈등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사시설 이전에 대해서 4건인데요.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으로 의회에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때 농기계창고하고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 주신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현황도를 보니까 군지사 진입도로 정문이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1.2km, 폭 20m.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창고를 짓겠다고 한 부지하고 진입도로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형을 제가 잘 아는데, 먼저 이 부분 철도 갈라지는 부분 옆에 창고를 짓겠다고 저희한테 올라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창고 위치를 위치도에 왜 안 넣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협상하다 보면 창고 지을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한테는 여기에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실제 실무협상에 들어가면 그 땅을 사야 되니까 그 땅을 단가를 마음대로 못 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가액에 하다 보면 단가가 안 맞고 서로서로 매각·매수를 못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창고 위치를 하천 건너편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와서요.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는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넣지 못했습니다. 위치 정하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다 보면 난항이 생길 겁니다.

먼저 올릴 때는 창고 위치는 거기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지금 보니까 진입도로하고 중복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창고 이전 부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이전 예정지역 주민이주자 택지조성 사업이요. 이것 국방부에서 부담하고 시행은 원주시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25억 원으로 국방부하고 협의가 끝났나요?

금액 자체는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국방부 자체에서는 40억 원 들어갈 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 하다 보면 20억 원이 들어갈지 40억 원이 들어갈지 그것은…….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를 25억 원으로 올렸네요? 803쪽에.

25억 원을 저희들한테 계상하기로 했는데 이주자 택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실무 경험을 해보니까 보상을 계속 주다가 주택을 제공한 자가 “나는 여기서 안 살고 이주자택지로 가겠다.”고 하면 10가구 이상이 돼야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10가구가 될지 20가구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금액 자체를 확정적으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보상을 주다가 “난 이주자 택지로 받겠다.” 하면 다 모아서 사업 범위를 맞춰서 인허가를 받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 25억 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확정된 금액인가. 아니죠?

25억 원으로는 땅값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산을 뽑아봤어요. 1만㎡이면 3,000평이 조금 넘는데 평당단가로 따지면 82만 원 나와요. 거기가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절대 안 될 텐데 25억 원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 공사비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보상비가 확정되어야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정문하고 후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재원대책에 정문, 후문 전부 100억 원씩 필요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까?

조금 모자를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문이 난제한 상황이고, 설계용역사도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철도가 가고, 제2영동고속도로 가고, 현재 영동고속도로 가고,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이게 특수부대이기 때문 굴 빠져나가는 높이가 보통은 4.5m 이상인데 거기는 6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에 탱크를 실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변동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지사 진입도로 빨간 점선으로 된 진입도로 현황이 지금 철도가 ‘Y’자로 갈리는 쪽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다시 변경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서부순환도로 연장선에서 갈라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100억 원씩 해서 충분한가요?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문제는 국방부에서는 “2개의 진입로 완료해다오. 그러면 시작하겠다.” 그렇게 협약을 맺지 않아요? 그런데 진척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후문 쪽은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후문 쪽은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정문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도로가 철도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빨간 점선한 것보다는 약간 위로 올라와서 도시계획도로 상단에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지사 안에도 가용면적이 많이 안 나와서 거기를 성토해야 되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푼 다음에 진입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정문 진입도로 선이 변경되면, 기존 도시계획 선은 그어났죠? 그러면 토지주는……

기본 도시계획도로는 확정되어 있고요. 거기부터 군지사까지 들어가는……

철도 건너기 전이죠? 서부순환도로는.

네.

국방부하고 협약서는 그렇게 작성했어도 빨리 이전이 추진되려면, 전부 250억 원, 230억 원, 480억 원을 언제 다 넣습니까? 협약서대로라면 향후 2016년이 넘어야만 시작해야 돼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용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협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진척이 전혀 없어요.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기본용역안 가지고 환경부를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토론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우리도 협약을 맺었으니까 원주시가 약속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100억 원 이렇게 계획은 잡았지만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당초예산에 하면 추진이 안 되니까 조기집행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1회 추경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보고서 835∼851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맨 끝에 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서요. 교도소 이전사업이 계속연례반복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십니까?

계속 추진이 돼 왔기 때문에 연례반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 31일 시재정으로 이전사업 취소결정 이래도 연례반복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시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류를 별도 안 했습니다.

뒷장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감정평가, 토지보상, 2015년도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착공 그 외에는 추진계획이 이것대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최초로 예산확보를 하게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게 되면 2014년부터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아시다시피 22억 8,600만 원 정도 많이 부족되게 섰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로 섰기 때문에 보상하고 보상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착공부분까지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완료계획은 2019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부지 면적은 18만㎡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그렇습니다.

22억 8,600만 원이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시비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교도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옮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가 옮기려고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법무부에서 당연히 옮기는 것 아니에요.

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지사 이전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고 보시나, 아니면 완전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나요?

교도소 이전하고 그 지역 민원사항 해결 이런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의회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도소 쪽 주민들은 만나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다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고심하고 저거 하는 것은 일단 예산반영을 해서 시작돼야만 다음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내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보상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보상 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알기를 보상비로 22억 원 정도……

22억 8,600만 원입니다.

18만㎡를 보상을 다 줘요? 못 주죠?

그것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보상이 다 나오는 줄 알고 있고, 교도소가 22억 원 가지고 금방 추진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이 2012년도인가 교도소를 못 하겠다고 했어요. 무실동 주민들도 여론이 괜찮고. “그게 무슨 혐오시설이냐?” 동민들도 꼭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취소했는데요. 전자에는 전 시장님 계실 때는 상당히 진척이 됐던 게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거든요. 완강히 반대했고. 과장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주민들하고 합의된 게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얘기도 없이 법무부 돈이라고 내년에 바로 보상비… 누구 맘대로 보상 주고받고 그래요?

저희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주민들 숙원사업 열몇 가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해준 게 있어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교도소 이전사업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요구는 그 지역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프라기 때문에 원주시민으로써 누려야 할 거거든요. 꼭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도로망 이런 것은 원주시가 언제든 해야 되는데, 내년에 보상까지 추진한다면서 시 예산 하나도 안 잡아놨어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재정사업에 편입시키는 부분에서 현재 노력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12월에 확정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그 지역에서 들어온 것을 수용 통보를 해준 게 현재 136억 원 나와 있습니다.

지역 홍보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관계는 먼젓번에……

군지사를 2011년도에 시작해서 주민대책위에 40억 원이라는 돈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도소는 2005년도에 시작된 거라고요. 연례반복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신규사업으로 봅니다. 이미 끝난 거고 없어졌던 거예요.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서. 동민들이 현 시장님을 “교도소 백지화시켜서 감사합니다.”라고 현수막 붙인 것 알아요? 교도소 들어오는 것 취소하니까 그런 현수막이 붙었었다고요. 시장님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해서 슬며시 끼워놓고… 시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전 경영사업과장님께서 그렇게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주겠다고 한 거지 주민들이 알았다고 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당장 22억 원 가지고 어디 계약금이나 줄는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내년에 당장 토지보상… 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서 있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그 안에라도 교도소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주민숙원사업에 한두 가지라도 넣어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주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냐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어차피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계속사업으로 보셨으면 2010년도 이후에 교도소 부지 주민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치악교에서부터……

이게 무슨 계속사업이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쪽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반대급부가……

법무부하고는 어떻게 협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법무부에서는 교도소만 옮길 거 아니에요. 주민들 숙원사업 해줘요?

그것은 어차피 그 당시부터 시비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은……

그러면 처음부터 교도소 유치를 한 것도 아니고 한 5년을 반대해왔어요. 갈등도 심했고. 그러면서 왔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지금 찬성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법무부 사람들이 나와서 과장님이 나와서 주민들 설명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도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주한 부분이 국가재정사업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을 얘기 못했던 거고,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가 끝나게 되면 내년 연초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전체를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연례반복사업이었다고 보면 지금 3∼4년 동안 뭘 투자해 준 게 없잖아요. 교도소가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으면 주민들 숙원사업 한두 개라도 해결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해도.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만 옮기는 거지 거기에 주민들 숙원사업 그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잖아요.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지고 내년에라도 이렇게 진척이 되면 예산을 얼마라도 세워서, 교도소는 법무부에서 짓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확정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방안도 협의하겠습니다.

설명회로 끝나냐고요. 그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밀어붙일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12월인가……

요구사항에 근접한 게 80∼90%는 갔어요. 거기까지 이루어지고 멈춘 거예요. 지금 군지사 이전처럼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농기계창고를 지어주겠다. 액수는 얼마 다 이것은 협의됐다고 보는 거고요. 2011년도 교도소보다 6년 늦게 한 것도 그만큼 진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지사 이전보다도 6년 전에 시작한 건데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게 뭐가 있냐고요. 협의과정이었지 협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암만 시골에 산다고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과장님, 계장님들 누구 동네 가서 의견 들어본 적 있어요? 방송에만 빵빵 나오고, 액수 보니까 22억 원인데 무슨 토지보상을 해요. 살는지 말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죠. 주민숙원사업 여태 안 해줬는데 이제 와서 슬며시 법무부로 밀어서 끼워넣으려고 해요?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군지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먼저 설득시켰는데, 경영사업과에서는 비슷한 사업이면서도 주민들 설득해 보셨냐고요. 어떻게 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게 달라요?

차이라고 하면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지사이전은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사업이고, 교도소 이전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내려오다가 정지가 됐었고……

다른 말씀 안 드려요. 주민들하고 합의도 안 이루어진 것을 마치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민들 찾아가지도 않고, 설명회도 없고, 주민들이 보는 것은 신문이나 TV로 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본 적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에 끼워놓고,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만 하지 주민숙원사업해 주냐고요.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 숙원사업을 2∼3년 전에라도 해준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없잖아요. 이제 와서 교정시설만 슬며시 옮겨 놓으려고요? 그럼 먼저보다 주민들 반발이 더 심해요.

치악교에서부터 개봉교 사이 그 예산은 70억 원인데 한 60%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빨리 주민들하고 합의부터 보세요. 시장님이 어떻게 브리핑을 했는지 몰라도 법무부에서 순위에도 밀려있던 거예요. 원주교도소가. 알고 계시잖아요. 몇 순위였어요?

한 8번째 정도 됐었습니다.

8번째면 1년에 한두 개 한다고 해도 4∼5년 후에나 될 건데 빨리 당겨졌단 말이에요. 시장님하고 법무부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법무부에서 옮기라고 해도 안 옮겼어요.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무부에서 주민숙원사업해 주냐는 거예요. 시에서는 꿈쩍도 않고. 그냥 주민들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려고 해요?

꿈쩍도 안 한다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고요. 사실상 한쪽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주민들 것은 안 하고 이것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내년도 22억 원 예산 반영됐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때 모든 게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고, 시에서 요구사항을 주민들한테 통보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 일단 예산사업 부분에서는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보는 시각이 과장님은 주민들 숙원사업이 수용됐다라고 보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합의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지 합의가 된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합의가 됐으면 주민들도 숙원사업 얘기를 계속 했겠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봉산동 주민들 그 얘기 안 했어요.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도소가 추진이 정지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도 정지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보조를 같이 맞추느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대책위 만나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주민들하고 이런 게 다 통과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법무부라도 쫓아가서 난리치면 시에서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제일 우선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놓고 부지 얘기를 해야죠. 언제 교도소 오라고 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 어디 그런 경우가 있어요? 2010년도에 교정시설로 다 묶어놓고. 아무 얘기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묶어놓고. 주민숙원사업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 해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해. 법무부 네가 해.”, 구체적으로 가려면 주민들 숙원사업 몇 가지 알고 있잖아요. 계획서도 내고 예산 반영시켜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 그래요. 어떻게 법무부에서 22억 8,000만 원 주는 것만 가지고 하라고 하냐고요. 우리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죠.

그것은 이게 확정되게 되면 1회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어차피 2019년도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 하라고 돈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미리미리 움직여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본예산 12월에 또 들어가는데 내년 시책에는 올라왔어야죠. 예산을 따든, 못 따든. 제가 그런 게 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살짝 끼워 넣어서 주민들이 알기로는 내년에 당장 보상 다 나오는 줄 알고 있고요. 설명회도 한 번 안 하고, 주민들 설득도 한 번 안 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격분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 같이 묶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봉화산2택지에 기 분양받으신 분들께서 몇 분이세요?

……….

그건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분양받으신 분들께서 분양금을 분할납부하잖아요. 지금 마지막까지 다 납부가 되신 분들도 있죠?

아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니, 분양금은 마지막 납부하신 분들이 계시죠.

거의 준공시점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그전에 토지양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양받은 방식들이 다 달라서 그러는데요. 최근에 마지막 분할금도 납부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있죠? 이번달에 마지막 납부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담당자와 상의 중).

완료예요. 그게. 그렇다고 하면 땅값은 다 준 겁니다. 그러면 빨리 등기이전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분들은 토지가격은 다 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취득세도 제때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을 찾아서 작성해서 보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게 1단계사업 9월에 준공됐는데요. 지적정리 준공이 12월 말로 계약이 됐습니다. 미리 내긴 냈는데 먼저 측량은 완료했고 도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10월 말 전에 준공인가서를 받게 되면 보존등기를 하면서 바로 이전등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등기는 언제쯤 될까요?

지금 11월 정도로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완료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요.

완료하신 분에 한해서는. 그러면 안내문이라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자꾸 말씀드렸던 사항이 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느냐. 미리 협의를 보면서 같이 했으면,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법면을 조성하느라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명원택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지만 협의 시작을 너무 늦게 했어요. 일찍 했어야죠. 사실 사업을 멈췄다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2차사업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협의를 해온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도 1단계가 끝이 나면서 2단계를 바로 들어가려고,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안 할 수 없는 게 2단계를 싸잡아서 보면 1단계 한 부분들이 토지양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준공 안 나면 토지양도를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구분했습니다. 1년 정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대명농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확인되는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여간 정확한 것은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1년 반인가 그때 멈췄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멈추지 말고 그때부터 협의 시작했으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차 부지를 한다고 하면 거기 압이 나오나요?

약간은 암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 공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견고한 암은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만 잘돼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사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2단계 사업 추진은 빨리 토지승낙을 받아서 연말에 끝내려고 얘기했었는데요. 포장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겨울에 토공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차부지가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2차로 분양할 부지가.

2차 부분은 산쪽으로 있습니다.

산쪽인데 거기는 대도로 부분이잖아요. 맞물려 있어요. 그게 몇 필지라고 했죠?

2차 부분은 11필지가 땅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 공사를 못 함으로 인해서 미 분양된 게 39필지가 있습니다.

39필지를 우리가 빼놓고 1차 분양을 한 거잖아요. 39필지가 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격이 몇천만 원씩 올라서 거래가 되는 게 있습니다. 39필지가 분양하면 바로 다 분양돼요. 분양금이 얼마죠?

118억 원 정도 됩니다.

200억 원 가까이 되죠. 빨리 2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조금만 투자해도. 제가 궁금한 게 내년에 63억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43억 원이면 아직도 106억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는 게 맞아요?

이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해서 1,150억 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요. 기 투자가 1,04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36억 원 정도만 추가하면 지금 2단계 공사까지 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러는데요. 이것보다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가로 36억 원이요?

앞으로 할 게 약 36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2014년에 63억 원, 2015년에 43억 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총 사업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투입은 1,043억 원 들어서 36억 원 정도만……

그러면 과장님, 다른 공사는 재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재원 확보 다 돼 있잖아요. 36억 원 투자하면, 185억 원이나 200억 원을 바로 회수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건축이 진행이 되면 옆에서 공사를 자꾸 하게 되면 또 민원 안 나오겠어요? 건축물이 하나라도 더 들어오기 전에 “금 갔다.”, “진동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민원 나오기 시작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명농원 쪽하고는 조합 측하고 협의를 보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계부지는 조합 측이 아니잖아요?

경계부지는 대명농원하고 민간인이 한 분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단 얘기하면서 시공사 측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시공사 측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시행사,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거의 얘기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대명농원에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명농원 쪽에서도 이 부분은 옆이 개발되면 좋아지기 때문에 반대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거기 경계에 있는 개인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이 100% 대명농원조합 측 토지가 아니잖아요. 거의 5분의 1 정도는 개인소유 땅이 따로 있잖아요. 경계부분이 있잖아요.

경계부분이 있고 중간에 띄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농원에서 양돈을 하면서 나오는 폐수를 자체처리를 하라고 예고기간은 2014년 말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축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임대를 주다 보니까 임대자들이 그 폐수처리장 설치를 하면서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합 측에서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생활자원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임대 축산농가한테 주기적으로 안내문이 나가서 이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조금이라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시행사 측하고도 협의과정이 가구당 얼마씩 배분하는 문제, 그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수입도 안 나오면 이분들이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멈췄던 봉화산2지구이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거쳤다면 한 번에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1, 2단계 나누게 됐고, 또 늦게 협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회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36억 원만 투자하면 180억 원이 굉장히 빠르게 회수되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다음 주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전에도 한 번 채근해서 토지승낙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곧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민원이 덜 나오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47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상황에 대한 대체방안 강구 및 협의. 여기 어떤 민원이 발생한 게 있나요?

이쪽 지역에서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 먼저 협의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10월 초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구조물 변경협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하고 각 해당 실·과·소장님들과 연석회의를 해서 서류를 돌려줘서 현장확인을 해서 구조물 변경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싹 받았습니다. 호저같은 경우는 굴 밑에 아까 4m 부분 2차선으로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꿩만두 그쪽에는 지금 군지사 진입로 부근인데 거기는 교량 터널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교량을 몇 개 더 놔서 앞이 잘 보이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과로 거쳐서 시설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에 하신 군지사 이전지나 교도소 이전지나, 또 지난번에 거의 완공을 목표로 둔 메탄가스 부분이나 4m 도로를 8m로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4m가 어디까지냐 하면 그 앞에 점실부락 앞에 경로당 거기까지만 개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마을안길로 들어가요. 마을안길 혹시 가보셨어요? 경로당에서 윗길.

거기는 제가……

한번 가보세요. 갤로퍼 정도가 가면 양쪽에 개리나 칡백나무가 옆에 닿아요. 그렇게 좁은 도로예요. 그런데 경로당 바로 4m가 어디에 붙었냐 하면 경로당 마당에 붙었어요. 끝 지점이. 그리고 거기부터는 안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본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구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위원장님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하고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m도 괜찮지는 않아요. 메탄가스가 되면서부터 진행됐던 건데 점실마을도 그렇지만 거기를 통해서 돌아가는 윗마을에 경로당을 마을 돈으로 부지매입을 해놨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윗마을에서 그 밑에 점실부락까지 내려올 수 없는데 그게 메탄가스 때문에 불거지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가치래미만 섰거든요. 경로당 신축이. 그런데도 그 밑에는 부지가 있어도 왜 안 되냐면 그 밑에 점실부락에 4m 도로가 닿는 곳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65세 이상이 22분인가 그래요. 전체가 16가구밖에 안 되니까요. 원주시에서도 8m 도로를 하려고 보상이 거의 되고 두 집만 타협이 안 돼서 안 되지 예산은 다 서 있습니다. 보상 예산은 다 끝났어요.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013년도 10월에 민원 대책 강구 협의회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 챙겨서 서면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되면서 구조 협의가 돼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민원은 최대한 수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해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진행되다가 없으면 자꾸 단절되다 보니까, 건의한 것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은 예산 투입을 해서 하라는 내용이 달려는 있어요. 주민들 회의를 하고 나면 그렇게 했으니까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 2년이 흘러서 공사하다 보면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얘기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돼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중요하지만 의견수렴이 끝나서 반영 안 된 것은 결과를 얘기해 주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개발단계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민원을 받으면 그 민원을 힘들겠지만 다시 한 번 결과를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하는 순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 마쳤습니다마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도시개발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올라왔습니다. 행사가 엄청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보면 장학금만 1억 원 되고 좋은 이웃 만들기에 750만 원, 자매결연 행사에는 75만 원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현재까지 두세 번 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고요. 단지 행사가 인원이 늘어나서 조금 소요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이 행사 보면 전부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가 몇 퍼센트 부담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앞으로 혁신도시는 원주시의 혁신도시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가 아니고 원주시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다른 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자매결연 행사 하나에 75만 원이에요. 다른 행사나 지원하는 것보다 엄청 적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내려오는 것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4,550명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대비해서 하는데 예산이 적은 면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게 뭔지……

간담회를 통해서 이전기관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원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앞으로 정착하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거기에 따른 보안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빨리 원주에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원주시에 국회의원 2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 주소 옮기기 작업, 연세대학교 기숙사생들 주소지 옮기는 것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내려오게끔 하는데 좋은 조건이에요.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이런 것과 비교해보면 지난번하고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원주 시민이 될 분들이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U-City하고 기업도시 U-City, 그리고 전체적인 U-City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들이 가서 좋은 것 보고 왔어요. 최진선 계장님 그날 고생도 하셨고 많은 것을 봤는데요. 예산이 이게 엄청 크거든요. 통합관제센터에 75억 원, 민자가 40억 원 포함된 건데 그럼 40억 원은 75억 원 안에 포함된 거죠?

포함된 겁니다. LH에서 20억 원, 기업도시에서 20억 원.

기업도시? 기업도시는 LH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것도 주식회사입니다.

거기서 들어오면 40억 원이 들어와서 75억 원이 되고 기업도시 자체에 120억 원이고, 혁신도시에 133억 원이란 말이에요.

75억 원은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기반시설 구축하는 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업도시에 120억 원 들어간 것은 관제센터에 20억 원 포함된 금액에 라인을 까는, 그러니까 기업도시에서 관제센터까지 라인을 깔고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체 U-City에 들어가는 예산이 400억 원 정도 되네요?

320억 원 정도입니다.

센터를 위한 구축비가 시비 29억 원이 확보돼야 된다는데 뭐예요?

현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제센터에 75억 원이 예상되는데 국비 5억 원을 받아서 시비로 투자하는데 이분들이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같이 들어오니까 그분들한테 분담을 주기 위해서 분담금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견학을 가봤지만 거기도 방범이나 교통정보 전부 통합해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들어옵니다.

경찰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고…….

경찰 들어옵니다.

뭘 가지고 들어와요?

주요도로변에 방범 CCTV 있어요.

그것만 들어오고 속도위반 같은 것은 안 들어오죠?

속도위반도 들어오죠.

그런 데는 안 들어오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신호나 그런 것은 들어오는데 고유업무는 안 들어오겠다고……

그게 들어와야 범죄를 잡을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각 CCTV에 잡히는 것을 관리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속도위반은 경찰서에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것은 안 들어올 겁니다. 걔네들이. 내가 알기 때문에. 경찰서 가봤는데 그것은 별도이고, 사실 속도위반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문제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교통제어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호기가 딱딱 넘어가는 거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운영하게 돼요? (

왜?

이것 끝나고 정회하죠. (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용역사 보고이고 이것은 집행부니까요. (장내소란)

교통정보관계는요. 5명의 인력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상주시키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직원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거죠. 정보만 제공해 주고요.

거기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질의하는데, 제가 기분이 좀 그런데요.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주민숙원사업을 교도소 완공 전에 다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금년도 확정되면 주민대책위하고 원주시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다시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도 여쭤보고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착실히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내년도에……

기한은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어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네.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자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어느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만 원활히 협의가 되겠죠.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금 봉화산2지구에도 투입돼 있고, 일반회계로 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총 회수가 되면 얼마나 되죠?

1,200억 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소에서 공영개발 다른 데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남원주역세권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49% 정도 해야 되니까요. 2,400억 원인데 SPC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공동개발을 할 수도 있고, 부론산단 문제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협상하고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산단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야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다른 데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남원주역세권에 일부를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도 일반회계에서요.

지금 봉화산2지구에서 회수가 되면 특별하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4대 시정 때 추진됐던 문막뉴타운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폐기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먼저 용역을 발주해서 나왔던 거 말씀하시나요? 제가 그 사항은 아직 정확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용역까지 줘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지금 그 이후에 전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막읍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군 통합되기 전에 개발한 거 이후에는 공영개발한 사항이 없어요. 전혀 없고, 또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민자사업자들이 와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막읍이 시군통합 전하고 지금 15년 이상 지난 시점하고 인구 비례를 보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 수준 그대로인데요. 그런데 유동인구는 많아요. 원주에서 잠은 자고 출근은 그쪽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시군통합 전에 생겼던 택지들은 이미 다 찼습니다. 단관택지 같은 경우도 저희도 큰 택지를 개발하면서 과연 단관택지가 다 분양이 될까라고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꽉 차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문막 같은 경우도 정주여건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못 늘어난다고 보아지거든요. 지금 인근에 부론산단도 계획하고 계시고 뒤편에 보면 문막 첨복단지 계획하는 거 있고, 또 서원주 역세권도 앞으로 계획하신다고는 하는데, 거기에도 정주타운은 없거든요. 주거타운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고 옛 파출소 뒤쪽 여주 가는 전용도로 그게 1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공영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공영개발 예산을 운영할 계획도 없으시니까 그쪽 부분을 잘 판단해 보셔서, 아마 서남부권으로 개발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개발계획을 잡으시면 그쪽 수요가 생길 시점에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쯤 어떤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요.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용역했던 것은 굉장히 면적이 많습니다. 45만 평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45만 평 개발해서 분양할 확률이 없다고 봐요. 제가 원하는 부분은 10만 평 정도라도… 그게 문막 입장에서는 구도심권은 완전 슬럼화가 되고 동화리 쪽 건등산 쪽이 택지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상권이 몰렸거든요. 농협 있는 구시가지가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협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쪽도 어느 정도 개발돼야 형평성을 맞추고 슬럼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