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영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진행발언 하시죠.
김병기위원
2013년도에 업무보고는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 계획부터 보고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김병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업무보고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여러 분야에서 일이 많으실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제가 3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에 보면 사업개요에 여성들의 가정·성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하는 상담기관이 소백가정문제상담소, 샘물가족상담센터 두 곳에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소백가정문제상담소에서 소장 1명, 상담원이 2명이 근무하면 3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6천6백만원인데 봉급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와 있는데 3명의 1년 월급을 제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생각이 들고요. 샘물가족상담센터도 2천8백만원 지원인데 소장 1명, 상담원이 1명입니다. 이것도 월급을 주고 나면 어떻게.. 상담만 하고 할 일이 아니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들은 갑자기 어디 갈 곳도 없기 때문에 보호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낮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밤에 일어나면 가출해서 나오는 부녀자들을 과연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며칠 동안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테고, 바로 돌려 보낼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 연계가 되고 있는지, 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저희 시에서는 소백가정문제상담소와 샘물가족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라든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출해서 나오는 부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영주에는 없어서 아쉽다, 이런 일이 생겼을때는 어떤 노선으로 하는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여성단체 우호교류도시 방문이라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방문도시, 방문인원, 소요예산, 기대효과가 있는데 실은 이런걸 잘 이용하면..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교류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영주에 있는 여성인력들은 굉장히 많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교류도시에 가서 그쪽 문화라든지, 우리 문화를 그쪽에 교류한다든지 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방문하게 될 때에 사업은 어떤걸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적의 여성지도자의 국외 우호교류도시 방문으로 양 도시간의 발전방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산물 인견을 활용한 자연염색재료로 우리 자매도시인 박주시에 다양한 약재를 활용하여 두 도시간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도시간 여성지도자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도시 홍보에도 힘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잘 활성하시면 좋은 모티브가 되지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방향에 보면 상담분야, 위기분야, 교육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분야라든지 교육분야는 그대로 별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위기분야에 보면 위기 청소년 보호, 의료 및 법률, 활동 연계 지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가정성폭력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중에도 가출청소년이 있습니다. 상담도 해 보고 하면.. 걔들은 어떻게 보호하는지.. 지금 영주는 보호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추진방향의 위기분야가 영주가 이런 분야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위기에 빠져나온 가출청소년을 며칠을 보호하든지, 얼마간 보호하든지 해서 안정되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보호를 어디서 하는건지.. 단지 문맥만 있는거지,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피난처를 소백상담소 내에서 2∼3일간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4일 이상 대피를 요할시는 1366보호센터로 이송하도록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영주에서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백상담소 내에 2∼3일간은 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6천6백만원 지원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보호시설까지 맡아 한다는 것은 그 예산을 어떻게 가능한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4쪽에 보면 2013년도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2013년도 보고서가 있고 2013년도에 9개 하고 이월사업 3개소 하고 12개를 신축을 했잖아요.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3년도에 계획된 것 중에서 지금 평은에 오운1, 2리, 휴천3동.. 3개는 부지선정중이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축사업 9개소중에서 성내2리, 천본1리, 적동2리, 배점2리 죽계경로당.. 추진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중이라는 말은 지금 공사를 착공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4개가 추진중이고.. 맞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4개가 추진중이고 밑에 평은면 오운1, 2리, 휴천3동은 부지선정중이고 봉현 분회, 노좌 1리가 사업계획 변경 후 추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2013년도에 계획한 9개는 지금 완성된 것이 하나도 없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준공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2013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했던 9억7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료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2012년도 이월사업비 중에는 단운경로당하고 아지동경로당이 완료가 됐고, 지동3리 경로당은 아직도 추진 중이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동3리 경로당은 공사가 아직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은 어쨌든.. 예산은 확보를 해 줬는데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진사유는 당초에 선정할 때 부지를 정해놓고 신청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잘 협의가 이루어지 않아 사업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12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계서 작성중인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할테고, 부지선정 시킨 것은 어떻게..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한해서 만약에 부지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연말내로 착공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추진중인 것은 사고이월시키고, 전혀 부지선정도 안 되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확보된 예산이니까 사업은 계속 하시겠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2014년 업무보고에는 경로당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014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요구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과의 계획은 신축 5개소에 보수비로 5억정도와 경로당 보수비 5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그런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경로당 신축으로 개소당 1억씩 해서.. 5개를 신축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 놓으셨다.. 대략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내 몇 개, 동 지역 몇 개, 면 지역 몇 개.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읍면동에 합쳐서 5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3개 정도, 읍면에 2개 정도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요구하면서도 자체 계획을 명시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영주시의 19개 읍면동 중에서 5개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해서 특수시책이라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위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보면 노인일자리 양과 질의 개선 필요하고,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 돼 있고, 사업개요 나와 있고 한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 내용가지고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사실 운영이.. 올해 8월 9일자로 심사를 해서 지정이 돼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비동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금년 11월경에 사업계획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63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319명을 관리하고 있고 노인회지회에서 100명, 가흥종합복지관에서 100명,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115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시니어클럽 운영에 목적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궁극적인 목적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를 통합운영함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의 질, 양을 동시에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읍면동과 노인회영주시지회,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나누어서 노인일자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내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 기본방침은 노인의 지회라든가,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것을 시니어클럽, 전문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를 분담을 하고 있는 기관들 읍면동, 노인회영주시지회,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각 기관에서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기관에서 순순히 이양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나올거 같은데?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논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논의에서 나온 반응들은 어땠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는 제외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운영하겠다,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노인일자리를 통합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통합하라고 지침은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고 했고, 2013년 8월 9일날 자비동산을 시니어클럽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장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걱정이. 우선 시니어클럽이라는 업무보고서만 봐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이 보고서만 봐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업무내용을 하나씩 따져보면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날짜는 얼마 안 남았고 2013년 그래봐야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2달 보름 남았잖아요. 당장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아마 11월 20일까지 의회 제출해야 되니까 11월 15일까지는 예산확정을 해서 인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도 당장 닥친 문제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 운영관련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보조율에 따라서..
장성태위원
그건 맞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거지. 지금 각 분담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든지 할텐데..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냐, 당장 걱정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장님과 조율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장성태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앞에 닥친 문제들이니까 잘 고민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지침의 목적은 좋습니다. 그죠?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노인일자리 통합 관리 운영을 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노인일자리에 질과 양을 동시에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니까..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이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느끼시죠? 업무보고와 위원들이 질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쪽 지역아동센터, 218쪽 지역아동센터 맞죠?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아무래도 적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인건비가 적다고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아동센터라고 하면 개인이 있고, 일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제일 운영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이죠? 지금 여기는 인원수, 정원을 파악해 놨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가보면 부인이 원장이고 신랑이 선생이고, 운전수고.. 이럴겁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된다.. 지금 YMCA에서 하는 아동센터, 복지관에서 하는 아동센터는 나름대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그런데 개인이 하는 곳은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게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라든가 등등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센터가 운영되는가.. 두려움이 앞설따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계획서를 세워야죠. 아동센터 주간업무 계획, 월간업무 계획 또, 주간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하는 업무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별도로. 그래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파악도 하고.. 간식이 지급되는 시간에 가서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두 번을 해야 아동센터 원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월별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단체는 괜찮은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18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본조례 있죠?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여성친화도시가 중요한가 하면 제1페이지에 업무보고에서 올라와있어요. 제4조, 2조 1항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가 있습니까? 목표 세워 놨어요? 없죠? 업무보고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시죠. 하면 되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17조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증진을 위한 부분이 있습니까? 뭐냐하면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에 노력해야한다, 이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안 세워놨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박찬훈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를.. 주부서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기본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최소한의 기본조례대로, 100%는 못 하더라도 40%는 해 줘야 된다. 우리 영주시가.. 얼마 전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시민들과 했습니다만, 맞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과연 여성친화도시를 영주시에서 지정을 받고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대한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여성들을 위해서 했는가, 지금쯤은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면 영주시가 고품격도시가 슬로건인데 여성이 편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뭐라고 써 놨더라..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단위사업이면서도 그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그렇게 걸어놓고 시민들을 혼동을 가져오면서.. 조례에 의해서 한 일이 있는가.. 여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예산 확보 해야 되고, 행사도.. 사실 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에요. 좀 바꿔보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가서 보고.. 좀 뭔가 달라져야 한다. 친화도시라고 지정이 됐으면. 전국에 많이 됐습니다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친화도시라는 것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상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을 앞당길수 있다는 등등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자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유발을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업무보고서에서 틀에 박힌 것만 하지 말고 좀 더 새롭게,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좀 오래되고 해서.. 우리 어린이집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많죠?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낭비, 부공정한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 많이 알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례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9년인가, 이천 몇 년도를 보면 어린이집 없는 읍면동을 따지면 경상북도가 제일 많은 걸로 파악이 됐죠. 읍면에 농어촌에 어린이집 없는 곳이 언제 통계인지.. 좌우지간 경상북도가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영주도 지금 읍면에 어린이집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디어디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문수면하고 평은면으로..
박찬훈위원
장수도 있습니까? 장수에.. 성곡어린이집 있다. 안정도 어린이집 있어요? 봉현도 있어요? 올해 신축하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이나 어촌에 보면 취약지역이라서 우선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죠? 인원이 적다보니까 사실 잘 안돼요, 그죠? 건물 신축비라든가, 예산상 투자한만큼 그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라고 일부는 견해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걸 못하면 읍면에 이동식버스라도 다니면서 어린이집을 몇 개 읍면을 묶어서 하나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집중되어 있는 시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없는 읍면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영아 수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게 안되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과 개인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 중복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주무과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좀 힘들지만..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2014년도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주무과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2013년도도 나름대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분발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일이 뭐에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주요업무는 아기가 태어나고부터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노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하는 주민생활 지원부서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니까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어촌에 아기를 출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 보니까 60명 지원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출산과정은 보건소에서 할 과정이지만 60명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원대상이 농어촌 거주하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0∼5세까지 아동..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냐고요. 주로. 2013년 8월분이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이게 2013년 8월 통계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지원인원이 어디 있어요? 60명이.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별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내년도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편성하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에는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몇 명인지 묻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물론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업무보고가 처음이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줄 아셔야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모르면 됩니까. 안되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208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남성이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을 하면 안되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요즘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여성도 성폭력하고 하던데? 그런건 비교 안 해 봤어요? 한번? 여성도 성폭력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만..
김인환위원
봤죠. 그럼 남성도 그렇게 못하도록 같이 해 줘야지. 남녀평등아닌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지역으로봐서는 그런 사례를 못 봤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못 봤어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게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줄까, 내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똑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여성지도자 800명인데 시비로 8백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여성기념행사 때 지도자 의식교육을 어디서에서 합니까? 이거?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회관에서 금년..
김인환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800명 정도가 대상은 어떤 분들이세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의 단체 회원님들과.. 그런 분들도 모시고.. 읍면동에서도..
김인환위원
단체가 아닌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회원님들은 늘 하잖아요. 우호교류도 가고, 여성역량강화도 하고, 교류도시도 방문하고..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할 때는 읍면동에다 사실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성지도자고 하면 꼭 앞에서 여성회원님들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시립양로원 증축현황에 보니까.. 공정이 9월 17일에 공정이 50%로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전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별 문제 없겠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인환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만약에.. 보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거 참..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 다..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전부 지원사업이에요. 예산자체가. 이 지원하는 사업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 언론에 건립이나 운영하는 방법, 노인시설문제, 현황 이런 문제도 전부 다 교회목사님, 법인체, 회장님들.. 언론을 보면 구속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한번 다녀봤어요? 노인생활시설 운영하는 데 다 다녀봤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는 못 가봤습니다만, 일부 50%정도 시설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김인환위원
50%로 정도는.. 음.. 양로원 같은 요양시설은 수당 같은 건 지원 다 해 주잖아..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시도비 받아가지고 종사자 인원만큼 지원을 다 해주는데.. 복지시설은 한번 다녀봐서.. 의원님들도 행사시에는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데는 왜 말이 많은가 먼저 분석을 해서 한번 봐야 돼요. 그냥 과장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과 우리 영주시민과 직결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내가 지금 보면 특화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과장으로서 온지가 얼마 안돼서 좀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호교류도시에 여성분들이 몇 명이나 다녀왔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성단체 우호교류도시 방문에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간 것은 처음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내가 물었던 거예요.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 받으려고 올린게 아니냐. 예산 반영시키려고. 가야 되는가? 잘 알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잘 알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담당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주세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잘못하면 이 예산 정말로 삭감 다 시켜 버릴테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내가 욕을 다 얻어먹어도.. 그거는 나중에 가서 공직자들이 의회에서 그랬다, 그런 말은 하면 안돼요. 그건 전부 다 직결되는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야지.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고. 하여튼 지역사회에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4 정회
11: 1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우정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201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저희들 인위적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2013년에 세입목표는 101%를 달성을 해서 8억1천8백만원을 추가 징수하시겠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통상 영주시에 체납액이 매년 얼마씩 돼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매년 보통 10억 이상 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연도별로. 작년 연말에 27억7천7백이고.. 그러니까, 2012년 연말에 2천7백77억, 2011년 연말에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 21억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숫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2009년에 27억9천, 2010년도에 28억9천4백, 2011년도에 27억6천3백, 2012년도에 27억7천7백.. 거의 27억원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8월말 보면 35억2천5백입니다. 시세가. 지금 전년 이월액 대비 7억4천9백만원이 체납액이 증가돼 있어요.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그게 지금 재산세하고..
장성태위원
재산세가 9월말에 고지가 됐고 9월말 납기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세납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형편인데, 이게 보통 6월에서 9월 납기고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미납액이 많은데, 우리가 연말까지 독려를 하면.. 이건 납기내에 주민들이 모르고 못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시세 체납액이 매년 27억 내외로 되는데, 지금 8월 말 현재로 35억이 돼 있으니까 지금 7억 정도 증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연말까지 통상적인 매 년도말 수준인 27억까지로 정리할 수 있느냐.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전 직원이 독려를 해서 거두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징수를.. 체납을 매 년도 거의 27억 수준이니까, 그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 물론 세외수입이 세무과 소관이 아닌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이겠죠.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지만 2009년도에 37억7천1백만원이었는데, 2012년 말에 46억9천, 2013년 8월말에 현재 50억5천이고.. 그러면 2009년 대비하면 지금 13억 정도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있어요. 이 부분도 각 해당 과에 독려를 하셔가지고 미수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놔서는 안되잖아요. 추세를 보면 매년 3억 가량 늘어납니다. 미수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걸 해당과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연말에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연말에 협의하면 안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셔야지.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연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 2014년에 세입전망을 보면 2013년 목표액보다 시세는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시세는. 지방소득세가 6억이 감소될 거라고 추정을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에 났듯이 법인세분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국세도 보니까 금년도 최악의 경우인데.. 8조원 내지 10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우리시에는 큰 법인체가 없어서 크게 걱정은 안됩니다만 노벨리스가 금년도에 법인세분이 5억2천1백만원, OCI가 5억정도.. 우리시에 전부 12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법인세분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종합소득분이나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을 합치면 우리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이게 기타수입이.. 이게 어떻게 22억이나 감소되는 걸로 추정되는 걸로 하셨어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그게 지금 2013년도에 영주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댐 수몰지역 공유재산 손실보상금이 15억6천7백만원이 금년도에 들어왔고 국립산림치유단지 조성에 따른 산촌종합회관보상금이 3억7천만원정도가 금년에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기타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22억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체납액 특별정리도 신경써서 하시고.. 다른 업무들은 늘 진행하는 업무이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방세 안내서비스에 소액체납자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잊어버리고 넘어간 체납액들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우정한입니다.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설명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6호로 지방세 기본법 제183조를 신설하여 포상금을 지급 근거를 정함과 아울러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들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은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조례와 특별히 달라진건 없잖습니까? 지급대상을 명확화했고, 특별한 공직의 범위를 명확화했고 그 다음에, 2조4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과거에는 이 법령이 없어서 표준조례안을 행자부에서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가지고 했었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했습니다만,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령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하도록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거 법률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시행되고 있던 포상금지급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으로 제출하셨단 얘기아닙니까, 그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51 정회
11: 5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2013년도에 행정사무 처리상황이나 업무보고는 여러 차례 들은 바 있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에 시유재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유휴토지 조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처리결과에 보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고, 대부계약을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대부분 돼 있는데, 공공용 이용하고 대부계약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공용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공원, 녹지..
장성태위원
지금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진..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처리결과와 향후결과가 나눠져 있는데 처리결과는 지금 사용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고 76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처리결과가 유휴토지가 여기 보면 631필지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외부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 3월까지 해보니까 유휴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실태조사가 됐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처리했는데 현재까지 555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향후 나머지 76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변상금이나 대부계약하면 금액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42필지 있고 처리결과에 29필지 있는데 29필지에 금액은..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29건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정확하게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성태위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유휴토지가 231필지가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과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적정하게 유휴토지를 활용방안을 잘 생각해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1동 주민센터 이전이 있는데 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영주경찰서 신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설계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착공은, 올해 착공을 하는지..
장성태위원
그것보다 신축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지? 설계는 다 끝났으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신축예산은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챙기셔서.. 아까 보고하실 때 2015년 8월 9일까지 사용허가를 영주시에서 해 줬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예산 확보가 지연이 되거나 신축공사가 지연이 돼서 2015년 8월 9일까지 이전을 못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잘 챙겨서 영주시에서 활용방안을 갖고 계시니까.. 영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시고 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영주시가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리고 휴천2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 부지 자체가.. 부지가 몇 평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30평 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230평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4층으로 증축해서.. 여기 주차장 계획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별도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4층 건물 증축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구요. 주위에 주차장도 없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입지 부분들을 사전에 많이 검토했는 걸로 알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대단을 찾아봤는데 특별한 대안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또 상가지역이고 건폐율이 80%? 그런것도 있고 해서..
장성태위원
그런 것들은, 건폐율들은 뭐.. 법에 규정에 맞게 하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좁은 부지에 4층 건물이 들어왔을 때 도리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지거나, 이럴 소지도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주차장을 조성할 대체적인 토지가 있다거나.. 이러면 큰 불편이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좁은 부지에 4층 건물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긴지. 이게 증축에 대해서 잘한다, 잘잘못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은 도출이 될 것인데, 어떤 다른 해결방안은 있는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시설들이 주민들의 문화활동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주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차량 주민들이 적정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고 위치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가.. 만약에 이게 사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영주시에서 주민들 요구에 못 이겨서 증축은 해주지만 그러한 사후관리 면에서 보면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단지 이용하는 주민들의 자율에 맡겨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게 어차피,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 편익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자체가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더더욱 어렵거든요. 만약에 그런 주차시설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필히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성태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중요한 업무를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예산을 확보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증축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해 놓은 상태고 그걸 우리가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분.. 회계과에서 증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은, 본 사업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영주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정확한 날짜는 8월 12일입니다. 도교육청과 통합도서관이 확정됐다, 협의가 끝났다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서를 해서 건의를 제출했어요. 시장님께. 우리가 통합도서관이 되면서 도서관계획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김병기위원
경찰서 자리에다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예. 그래서 의견서를 가져왔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청사.. 시설했던 적이, 보수했는지가 얼마 안 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건물 안에 리모델링했는것은 4, 5년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4, 5년정도 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때 예산이 많이 들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조금 들었죠. 전체적으로 전면 리모델링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장애인이 영주에 상당수가 살고 있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편의 시설을 하지 못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때는 리프트를 설치를 했는데 그 리프트가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구요.
김병기위원
떨어지는 걸 돈 들여서, 공짜로 했는 것도..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물론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해서 경제성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았는데 일단 리프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워낙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국가 땅도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국가 소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행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도에 전부 다 자산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김병기위원
다 넘겨주고 우리 시유지만 관리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시유지에 하천들이나 공터들이 상당히 많죠? 시유지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많죠. 많은데..
김병기위원
계약을, 임대차계약을 많이 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용료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 중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시유지에 땅을 농사를 짓든지, 뭘 짓든간에 계약을 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농사를 짓는 분이요? 그건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국공립에는, 국가 땅은 넘어갔다니까 거기서 처리를, 적정한 처리를 하겠고 우리시유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영주지역에, 대부분에 하천이 많은데, 그 하천을 어디어디 있는지 저희들 보다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를 타의에 의해서 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약서를 보고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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