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농정과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시장제출) - 산림녹지과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기준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 주민 편의시설용하고 가정용으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농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시내도 보급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내도 농촌지역으로는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강정구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는 그런 게 없는 데 2014년도 사업에 보면 농가 연료비 절감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펠릿이 보면 먼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시내에도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내... 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일단 농가에 우선순위로 보급을 하고, 나중에 계속 누적이 됐을 때는 시내도 할 수 있지만, 또 시내도 보면 주거단지 이런 데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산양삼 테마랜드 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업연구원에서 온천지구 쪽도 검토하다가 부석 감곡지구도 검토하다가, 지금은 부석 소천에 국유림 밑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검토하는 걸로 이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소천 쪽에 있는 국유림 하단부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물야 쪽으로 넘어가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유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바로 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다른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까? 거의가 비슷비슷한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사업은....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계획에 어떤 광범위한 그런 게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물론 통상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산양삼 테마랜드라든가 산림치유단지라든가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등 추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신경을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모든 것이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져야 되는데 좀 발전적인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산양삼 이런 거는 광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에 한다든가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그런 걸 하면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부석 물야 쪽으로 어떻게 하든 권역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본바 권역별로 해야만 앞으로 미래적인 판매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단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을 옥녀봉 일대에 하고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게 원래 처음에 할 적에는 예산이 약 3천억이 넘었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산림청에 제시할 때는 3천2백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그게 1천6백억으로 되었는데, 국책사업은 입찰 잔액을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입찰 잔액을 바로 삭감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1천3백8십억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잔액은 반영을...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처음에 치유단지 올 적에 4천억이 되니 3천5백억이 되니 이런 풍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어떻게 예산이 반도 안 되게 줄어서 하느냐, 국책사업을 큰 걸 기대했는데... 시민들 소리가 큰 기대를 했는데 영주는 어떻게 줄어들었나, 더 늘어나지는 못하고... 이런 원망의 문책이 들어와서 말씀 드리는데, 국책사업이니까 과장님 혼자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게 오거든 어떻게든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본예산은 따와야 된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의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 걸 좀 잘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임도사업은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는 수탁의뢰를 받아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동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고 하는데, 공사에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도의 것은 법적으로 시에 못 당겨 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안 됩니다.
우순하위원
안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업물량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가져오고, 집행은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217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에 도시숲 조성하면 제일 큰 것이 둔치를 두고 있습니다. 영주는 서천이라는 둔치를 두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와 협의해서 치수방재과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잘 안되는데, 과끼리 협력을 해서 영주 일이니까... 둔치를 잘 복원하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녹색사업단에 녹색자금을 가지고 서천에 한 번 조성을 해보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점용허가를 도에 받아야 됩니다. 영주시장 권한이 아니고, 그래서 도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둔치 내에 수목식재는 허가가 안 된다. 그런 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수목식재는 절대 곤란하다는 도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영주교 밑에 녹지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휴천동, 가흥동 주변에 둔치가... 지금 엄청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잔디도 심고 해놨는데... 이걸 서울에 가보면 한강 주변에 공원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전거 도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또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수시로 그런 데 가보는데 우리 영주 지금 허허벌판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순하위원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치수방재과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은 사람이 살고, 영주는 살지 않나요? 서울 사람은 해주고, 영주 사람은 안 해주나요. 서울법 다르고 영주법 다른 건 아니지 않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씩씩하게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걸 좀 로비를 해서 둔치를... 산림녹지과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치수방재과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묘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작년보단 올해 많이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어제 저녁하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류를 보니까 작년과 올해가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병충해도 거의 비슷하고, 인도도 거의 비슷하고, 도에 거는 약간 늘어났는데 영주시의 인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겠느냐. 좀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책사업 세 개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218쪽에 보면 이산 쪽으로 이산재에 금년에 도로를 완공을 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 한 거는 아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참 잘 해놨고, 모양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주변에 보니까 정말로 보면 잘해 놨다. 좁은 공간에도 최대한 발휘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면 가로수 전정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소나무를 올 가을에 전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소나무 전정 시기가 가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봄에 하고 나면 새로운 가지가 좀 나오고... 시기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워서 봄에 새순이 다 나오고 난 뒤에 가을에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소나무 전정은 영주는 좀 추운 곳이라서 4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면 좋은데, 가을에 전정을 하면 잘못되면 그 가지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봄에 전정을 하면 새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봄에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겹쳐서 또 그렇겠지만 조경은 봄에는 거꾸로 꼽아도 산다니까 봄에 하는 것이 맞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 같으면 저희들이 가급적 성장을 억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커도 그게 사실상... 중앙분리대에 있는 거는 시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순하위원
그걸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길...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이팝나무도 있고, 벚꽃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정을 하는데 좀 잘하는 사람... 입찰을 보면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입찰에도 지명입찰이라고 있잖아요? 공개입찰이 있고, 지명입찰이라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정을 하는데 보면 정말로 나무를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전정을 해요. 언젠가 내가 가로수가 잘 전정된 조형된 사진을 산림녹지과에 몇 개 갖다 준적이 있는데 우리도 외국도 가보고 국내도 다녀보면 이제는 정말로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주는 보면 나름대로 과에서 연구는 많이 하겠지만 은행나무를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은행나무를 좀 계단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남들이 보면 새순이 나오면 나무다운 조형이 되어야 되는데 막 잘라 놓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모양도 안 나고 이런 걸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타 지방보다 영주에 가니까 가로수 정말로 잘해놨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시기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녹색공간 특수시책에 영주교 주변에 한다고 그랬는데, 영주교 주변 어디쯤에 할 예정입니까? 보현마을에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건널목 쪽에서 영주교 건너기 전에 좌·우측에 하는 겁니다.
우순하위원
건널목 전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건널목에서 영주교 건너기 전에... 옛날 전매소 있던 그 쪽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우순하위원
전매소 있던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부지 매입해놓은 그 자리입니다.
우순하위원
우리가 자전거 공원 할 예정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자전거 공원 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할 예정이다. 그거는 선정이 잘 되었네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타 지역보다 모범이 되고, 영주시내 중앙분리대 소나무는 전국에 자랑할 정도로... 지난번에 김천시에도 한 번 구경 왔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라남도 구례군하고 해서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김천도 왔다 간걸로 알고 있고, 정말로 잘 해놨다는 소문을...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라든가 다른 나무는 모양새가 조금 그렇더라.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좀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작성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는 앞으로 추진하실 일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13쪽 봐주십시오.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 방법 개선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조치요구사항에 보면 인력으로 잡초제거를 시행토록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행 촉구를 했는데도 중앙분리대에 잡초제거가 인력으로 되지 않고, 예취기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2014년도에는 잡초 제거하는... 그게 지금 중앙분리대가 아까 우순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잘 조성이 된 중앙분리대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영주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밑의 잡초 제거만 잘해주시면 더욱 얼굴이 빛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13년도 별 문제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이중호위원
226쪽에 녹색나눔숲 이게 영주교 주변이라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가 자전거 공원이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자전거 공원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이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녹색사업단에 공모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현재 일부 예산은 확보될 것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동 추진하는 걸로...
이중호위원
지금 부지가 어느 정도 되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공모 신청한 거는 6,700㎡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전체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6,700㎡입니다.
이중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는 한 6,000㎡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공모 신청한 거는 6,700㎡를 대상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보면 자전거 공원 조성사업에 24억을 들여서 주차장, 파고라, 정자, 광장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보상비로 포함됐지만, 여기 보면 약 10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녹색사업단에 공모를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그 산림녹지과에서는 녹색나눔숲을 조성하는 사업 위치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할 만한 데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게 전부 시유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데가... 저희들이 옛날부터 구상을 했었고, 마침 토지매입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건물철거만 남았다고 하길래...
이중호위원
지금 건물, 토지보상비를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 건물까지 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매입이 다 안됐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3동을 철거하게 되면... 1동은 올해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3동을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눔숲 조성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도시디자인과와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뇨, 이 6,700㎡는 토지매입이 다 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다 됐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다 된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거는 6,700㎡인데, 이거는 토지매입하고 건물까지도 보상이 다 된 부분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 확인을 하고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부지가 12,000㎡가 나오나요? 13,000㎡....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도시디자인과하고는 공동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공동 추진하는데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6,000㎡를 자전거공원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약 6,700㎡를 녹색나눔숲을 조성을 하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마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공원 시설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숲을 만드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일부는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토지매입 여부하고 녹색나눔숲 조성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 그것만 확인을 했는데, 사용하라고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공모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 위치가 어느 정도고, 부지 전체면적이 얼마고, 자전거공원 조성 구역이 얼마고, 그 다음에 녹색나눔숲 구역이 얼마고 그런 것도 계산 안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부지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것도 없이 녹색사업단 예산을 신청하는 거예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전체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줘요?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주냐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녹색사업단에서도 일단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제안 발표까지도 했었거든요.
이중호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그냥 대충해서 우리가 위치가 어디인데... 예산을 주는데 영주시에서는 예산 조금 받으려고 하면 위치... 이것 저것 다 따지고 하면서 그것 이상하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녹색사업단에서 10여 명의 대학교수들이 심사를 다 합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심사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녹색나눔숲 조성을 자전거공원 옆에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울 것 같았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전거공원 조성하는 부분, 지금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약 6,000㎡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녹색나눔숲 조성을 6,70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산림녹지과에서는 최소한으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죠. 자, 이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전거 공원 부분을 6,000㎡를 어느 부분에 하고, 또 나머지 외곽은 나눔숲 조성을 한다 이런 안도 없이... 녹색사업단에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산 확보가 다 되었다고 생각 한다면서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10억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좀 아이러니해서... 정부에서는 돈을... 녹색사업단에서는 어느 위치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한 내용을 뭐... 과장님도 지금 모르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6,700㎡ 부지 매입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자전거공원과는 별개로 추진을 해도 좋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께서 능력 좋으시네요. 그쪽에 그 정도로... 그냥 뭐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예산을 10억까지 받아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녹색나눔숲이 주변에 서천둔치에 보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다가 그쪽으로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근처에 보면 중증장애인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좋은데, 지금 거기 자전거공원을 조성을 해서 약 2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토지보상비까지 24억인데, 24억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면 산림녹지과는 또 산림녹지과 나름대로 녹색나눔숲 조성을 다른 구역에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거기가 시부지라고 해서 그냥 시부지에다가 복합적으로 이 예산, 저 예산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거기 내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할 데가 못 되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한 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잘 고려하셔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 거기에만 한정 되어서 그렇게 자전거공원 만들고, 녹색나눔숲을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자전거공원 할 때 그 예산으로 숲 조성도 하고, 여기 보면 정자, 파고라 다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수목식재 위주로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다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를 좀 밝히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우선 동료위원 우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로수 전정 건에 대한 지적이 뭔 내용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기억합니다.
황병직위원
뭔 내용이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아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기로는 가로수 전정하는 사람이 한 번도 전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 같다 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경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 가로수 전정업체 현황 가져오시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설계를 하지는 않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설계해서 발주합니다.
황병직위원
설계대로 공사가 진척되었는지... 22일날 폐회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21일까지 자료제출 하세요. 만약에 우순하 위원님의 지적대로 한 번도 가로수를 전정하지 않은 업체가 발주되어서 공사를 했다면 예산 낭비예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아니, 입찰을 했더라도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로수 전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름 우순하 위원이 조경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가로수 전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 같다 라고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10월 21일까지 전체적인 현황을 다시 보고하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착오가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수정을 해서 차후 조치결과도 같이 가져오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21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1회 추경에서 시비가 전체 대비 1억7천2백만원, 15억4천2백만원 중에서 1억7천2백만원이 시비만 증가 되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원인이 뭐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때 도에서 감사원 지적결과 가급적이면 산주 자부담 10%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산주 자부담 부분을 별도로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랬죠?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확보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시비를 추경을 하라 이렇게 얘기 했다면서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산림청에서도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런 자부담금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산림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맞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2013년 대비 2014년도의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지금 현재 국비가 2013년도에는 56%였는데, 51%로 줄었어요. 5%가 줄었고, 그 다음에 도비도 13%를 부담했었는데, 12%로 1% 줄었단 말입니다. 이 줄었는 6%가 시비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13년도에 50%였는데요. 2013년도 50%, 2014년도 51%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174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국비가 56%, 도비 13%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 시비가 확보가 되니까 국비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당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추경하고 난 뒤에는 50%로 낮아졌겠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 당초에 국비가 56%고, 도비가 13%고, 시비가 31%였는데, 우리시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1억7천만원을 시비를 반영하면서 조정이 되겠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의 주는 그렇다면 지난번에 추경해드릴 때 올해는 예정된 물량을 다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시비를 1억7천만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도 국비를 더 반영하든지 해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까 어차피 국비가 51%, 도비가 12%, 시비가 37%로 시비가 6%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산주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시비가 이렇게 31%에서 37%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온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중앙의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자부담분에 대한 국비 확보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산림청에서도 기재부와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이 숲가꾸기 사업은 물론 개인 산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건 맞지만 지금 자부담을 10%씩 해가면서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산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시비부담을 이렇게 6%씩 높이는 건 문제가 있단 이런 얘깁니다. 아님 물량을 우리가 적게 하더라도 시비부담을 31%하고, 국·도비를 더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실적으로 산주들한테 자부담10%를 하면서 숲가꾸기를 해라. 이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시비가 더 증가되지 않도록 좀 해당 부서하고 업무 연찬을 하시고, 도하고 이런 데도 협조를 좀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 보고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가로수 식재, 전정 이런 게 나와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기에서 부석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거기에 기존 식재되었던 은행나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은행나무 이거는 지금 소유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사 시행처인 경북도에서 나무를 전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소유권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유권은 우리시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영주시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영주시 소유의 가로수를 경상북도에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캐서 지금 이식을 해놨다가 다시 도로가 완공되면 갖다 심는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감독은 도에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럼 우리시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이식할 당시에 나가서 저희들이 입회해서 확인하고...
김현익위원장
이식할 당시에는 입회를 해가지고 하지만 그 후에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후에도 관리는 회사에서 하고, 관리할 때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관리 상황을...
김현익위원장
만약에 이게 고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고사하게 되면 일정 부분이상은 아마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이식에... 시방서라든가 이런 내용에 수목 고사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까? 도에 감독부서하고 우리시 가로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지금 이식을 해놨으면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본 위원이 그 날 과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가신 것 같은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정원콘테스트 할 때 가보니까 인삼시험장에 거기에 가식을 해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 봤는데, 그 때 원거리에서 봐서 가까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날 심의위원들이 많아서... 원거리에서 봤을 때, 은행나무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과장님은 그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옮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시공회사하고 같이 가서 현장점검을 마쳤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식된 나무의 수량과 규격, 그 다음에 이식해서 심은 토지별 조서하고, 지금 현재 상태, 고사되었다든지 아니면 불량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사해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기본 현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휴양림 조성이라는 특수성을 부각하여 별도 지원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하면 이게 받아 들여 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치유단지로 인해서 휴양림을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비... 다른 행정절차가 다 이행되고 난 뒤에,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국비를 더 받는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휴양림 조성하는데 국비를 몇 % 줍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40%입니다. 최대 50%까지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현익위원장
50%로 높여본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물론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국비를 더 받는 거는 당연하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 매각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휴양림을?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1억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는 매각대금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상관없이 별도로 국비 지원을 해주도록 협의는 마쳤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오운리 산75번지 일원에 지금 현재 구 영주에서 안동 가는 도로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도로변에 휴양림을 했다가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부결된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굳이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휴양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상 다른 시군도 보면 인건비하고 다 하면 적자를 보는 휴양림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연휴양림이 있음으로 해서 외지에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휴양림 운영은 적자라 하지만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이 영주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한다든가, 선물을 산다든가, 특산물을 산다든가 이런 저희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휴양림이 영주를 알리고 모든 면에서 득이 되면 되었지 실은 그렇게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물론 좋은 휴양림을 해놓으면 영주 휴양림 와보고 정말 휴양림 중에 전국에서 관리도 잘 되고 경관도 좋고 이렇게 얘기 하지만, 그런 위치를 만약에 선정을 잘못해서 했을 때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휴양림은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나는 사업 아닙니까?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자가 나지만 다른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그 휴양림 위치가 주변 환경하고 맞지 않아서 외지 관광객이라든지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검토를 충분히... 의회에서 한 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운리 산75번지가 시유림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시유림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이 근처의 토지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휴양림에 동의를 100% 다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구역으로 설정한 한 38㏊ 정도는 동의서가 다 제출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38㏊는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구역 있죠? 앞쪽으로... 오운리 산66-1번지도 동의했습니까? 면적이 15,868㎡인데... 산 75번지를 들어가려면 그 앞에 있는 땅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앞에 있는 땅을 안 거치고도 가능합니다. 하단부 쪽에 있는 농지부분이 전부 동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물론 들어가는 거는 농로라든가 도로는 그 밑에 전이라든지 답을 이용해서 진입은 가능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진입은 가능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진입은 가능한데, 휴양림을 만들게 되면 도로에서 봤을 때 지금 산75번지는 안쪽에 들어가 있고, 산66-1번지가 앞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동의 받았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66-1번지는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안됐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 번지는 안됐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거 동의가 안 되면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휴양림을 하면서 앞의 땅을 못 사고, 뒤의 땅만 사서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한테 휴양림을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연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 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수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 하셨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532페이지 보면 을구에 채권최고금액을 8억4천만원으로 해놓으셨네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근저당설정 계약서에는 기간을 몇 년으로 해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0년. 원래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각종 보조금 관리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10년을 해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10년으로 해놨고, 설정계약만 7월 30일에 원인으로 해가지고 8월 4일인가 접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등기권리증이... 등기부등본이 건물 부분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건물하고 공장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공장 안에 있는 기계, 공구...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저당을 할 경우에는 건물 자체만 저당이 되고, 안에 설비에 대해서는 안 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기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공장 자체를 저당을 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토지는 지금 안 되어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토지는 원래 소유자가 저희 시가 아니고, 사업할 때 토지소유권은 확보가 어떠한 조건이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익위원장
승낙서를 받아서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사용 승낙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사용 승낙서 기간은 얼마나 사용하도록?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기간은 약 2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현익위원장
20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공증이라든지 이런 걸 해놨습니까? 그 안에 지금 현재 건물하고 기계, 기구는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해놨는데,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다든가 이래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다 해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 거는 처음에 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한 거는 없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했지만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유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든지 아니면 철거를 요구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왕 하는 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여기에 따른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영주시의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치수방재과와 건축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