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외연수입니다. 의회비에 국외여비,

예.

이 속에 있습니다.

의회비 내 국외여비에요.

예.

초청 받아서,

예.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미확정입니다마는 시장님이 11월 1일 일본 가시는 것으로,

여기에서 씁니다. 집행액 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집행부에서 아마 6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일본 벤치마킹 갈 기회가 있는데 의원님들 추천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여기서 아마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은 아마 8월달에 오셨던가요?

예. 8월달입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와서 신문에 된통 한 번 맞았죠? 혹시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은 총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아마 그것을 접해서 들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마감하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혹시 갖고 있는가요?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또 내일도 계획이 좀 잡혀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계세요?

예.

우리 혹시 사무국장님은 기자간담회 혹시 가져본 적 계세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아직 못했고요.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보면 분기별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한 번씩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의장이나 부의장 정도는 한 번씩 분기별로, 또 국장님도 기자들하고 정식적인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정말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아야 하는데 한 번 갔다오고 나서 언론에 그렇게 타고 보니까 다음에 뭐 연수갈 기분이 안납니다.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대 언론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으면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 가고 벤치마킹 가고 하나라도 배우고 보고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을 신문에 그렇게 아주 안 좋게 보도를 했을 때 과연 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위에서 의장님, 부의장님들이 조건을 갖춰줘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업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드릴 말씀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남원시 6대 의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서로가 양쪽에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잘 앞으로 남은 과제가 그것을 타개하고 하나로 되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이런 분위기를 봄으로 굉장히 의원님 보좌하는데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 분, 저쪽 분 패가르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남원시의회에서 먼저번 성명서 발표해서 그렇게 두 번씩이나 나가고 그런 부분인데 전라북도 일간지에 다 나가는 부분이었어요. 신문에요. 첫 번째 나갈 때에도 직함을 의장, 부의장님 이렇게 쓰는 부분인데 그런데 두 번째 나갈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나 그런 것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언론보도가 나갔을 때 이것은 6대 의원들 전체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6대 의회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의회 전체의 의장 이름이나 부의장 이름이 들어갈 때는 전체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의원님 이름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아닙니까? 의장이란 이름은 전체 6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고 이런 보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혹시 상의라도 한 번씩 해 보고 그런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함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요.

전혀 그 때 그 보도는 언론이 난 뒤에 저희들도 접했지 사전에 절대 몰랐었어요. 그건,

부분은 전부 다 똑같이 피땀 흘려서 정말 쌔가 빠지게 해서 의회에 들어온 의원들인데 6대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보도에 나가는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6대 의회의 전체의원들을 다 욕하고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후에 그런 성명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미리 국장님이 미리 좀 알아서 문구 하나라든가, 나가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런게 아니라 남원시 6대 의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파장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한 번씩 하시라고 하십시오.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저도 같은 동료의원들이지만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금후계획에 11월 달에 전체의원 단합대회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이런 분위기로 잘 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요.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언론상을 통해서 보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한 번씩 검증을 해서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6대 의회에 관련된 얘기라던가 뭐가 들어갈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쓰는 부분에 있어서요. 공통경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보니 이게 좀 많이 남았네요? 지금 두달 남은 것 치고는 많이 남은 것인데요. 연수를 우리가 많이 안 가서 그런 것인가요?

연수도 가고요. 정례회 때 하면 이 정도면 집행 가능합니다.

회기가 많이 남아서, 날짜가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인가요?

정례회 때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 밑에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카드에 있어서 의원들에게는 못 쓴다고 뭐가 나온 것 있습니까?

의회비에서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쓰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는 비용에 있어서 의원들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쓴다는 그것인가요?

예.

규정에 그렇게 나온 거에요?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에서요.

종합감사에서요?

예. 정읍시를 감사를 하는데 그 때 도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도는 도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 때 아마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럴 때, 분위기 삭막할 때 그렇죠? 이럴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자리 좀 만들어서 화합하고 그런 부분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것은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꼭 그 기관업무추진비보다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다른 항목에서 회의 끝나고라도 만찬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전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6대 의회를 끌고 간다는 의장단 그리고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정도 된다면 이 기관업무추진비 쓰는 부분에서 6대 의회의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 이런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분위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식들이 없는 거 같아서 국장님한테만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우리 일반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사회단체나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개별적으로 말씀하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 의정활동 하는데요. 한분 한분 개별적으로라도 이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는 조금, 전체 여기서 상임위원별로 회의를 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 우리 의원총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또 몇 분 나왔고 여기서 일을 보시고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럴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비로만 쓸 수가 있다?

예.

그러면 다른 일반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경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없습니다.

만든 것, 연구모임,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연구모임으로,

예.

개인이 아니라 세 명, 네 명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요.

등록을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쓸 수가 있다.

그렇죠. 나중에 정산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1차로 나갔을 때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해줬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같은 공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열고 전 의장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다가 의장 누구, 부의장 누구 이렇게 쓴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아니면 또 우리 사무국에서 리드를 했더라면 아마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앞으로 각별히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일련에 받음으로서 답변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하여 불필요한 보충질문을 줄이고 심도있고 수준 높은 질문으로 시정에 대한 대안제시와 견제가 가능하고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원시회의 회의규칙안 제73조의2 제5항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과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 1일 전까지는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3조의2 제5항 시정에 대한 질문시 기존에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시정질문 시작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시정질문을 3일 이전에 시정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하는 경우 1일 이전에 시장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도달되지 않은 질문서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목적으로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회의규칙 개정의 근본 취지는 시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제출받음으로서 시민을 대신하여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시정질문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관한 문제점이나 시민의 숙원사업, 쟁점현안사항 그리고 의원 각자가 연구 개발한 시정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해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를 출석시켜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이끌어 내어야 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반드시 보충질문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답변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요구하면 시정질문 당일 제출하는 정도여서 답변의 요지 및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보충질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개정안대로 답변서를 1일 전에 제출받는다면 답변내용을 사전에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대안제시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미리 배부받는 답변서는 시정질문 당일 시장의 공개적인 답변 이전에는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회의진행에 대한 내부규율은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으로서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자칫 간과할 수 있기에 회의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금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혹시라도 이것이 사전에 공개를 했을 경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집행부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우섭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수정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굳이 그 얘기를 여기 회의규칙개정안에 삽입시키지 않은 것은 발의한 의원이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내용을 삽입시키는 것은 제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을 안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 그 내용이 삽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의원이 사전에 SMS를 통해서 공개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가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화 되어 가지고 의원의 도덕성이 야기됐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면서 우리 의원들이 행여 그런 것을 간과해서 도덕성이나 신뢰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하는 의원으로는 그 내용을 삽입할 수가 없었다. 단, 운영위원들 여러분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정해서 하신다면 전 하등의 이의는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인격에 해당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내용을 삽입하지 않아도 동료 의원들이 스스로가 그런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예의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영위원님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73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제6항 "답변서를 배부받은 의원은 질문당일 해당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답변서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를 확보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