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기일
이기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일입니다. 제1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10월 17일 축조심의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윤숙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직무대행
이기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승현 위원이 제1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신명순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조례 안건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조례라든지, 또 학운어린이집 이전 문제, 또 다른 기타 안건들이 앞으로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추천은 늘 포도수확, 또 그리고 가을 추수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 정하영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정하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부위원장
중요한 143회 임시회 일정이 시작됐고요, 마지막 저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조승현 위원장님 보좌해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에너지기본조례안(조승현 의원ㆍ유승현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살기좋은마을만들기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학운어린이집이전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 11.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동생활체육시설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 12.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곶면용강리마을회관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에너지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곶면용강리마을회관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장, 정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장대리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승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발의한 안건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71호로 발의한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김포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에너지법」제4조2항에 따라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유도를 목적으로 하였고, ㉯ 에너지ㆍ신재생에너지ㆍ고효율에너지 기자재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번으로는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계획 및 시책수립 시행,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학교ㆍ시민ㆍ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협조 등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였습니다. ㉱는 에너지 관련시책 자문ㆍ심의ㆍ조정을 위한 에너지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ㆍ직무ㆍ해촉ㆍ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번으로 부문별에서는 공공부문과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으로 나누어 에너지시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김포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 도모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로 상정된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고갈되어가는 에너지 자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기자재의 보급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기후에 사전 대비하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에너지 관련 시책추진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추진계획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력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등 건물부문의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 시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및 사업자와 사용자ㆍ시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도록 시책의 추진,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없으신 거예요?
영근
유영근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제9조3항의5를 보면요, “그 밖의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하게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5년은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많은 경험과, 학식 못지않게 경험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3년 아니면 5년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해서 5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관련해서는 다른 분야하고 틀리게 굉장히 경험들이 오래된 풍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험들이 좀 필요한 분들이 더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해서 5년으로 한 겁니다. 이게 뭐 꼭 불변하지 않은 그런 연수는 아니다라고도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5년 이상이라는 말로 규정을 하셨길래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경력은 많지 않아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5년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승현
조승현의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의사가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은 축조심의 때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조승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늦게 오셨나요?
광철
신광철위원
읽고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볼게요.
영근
유영근위원
정리하시죠.
정하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효율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부분,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김포시의 경우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형 추진실태 대충 어떻게 되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도 어쨌든 조승현 의원님이 의원 발의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날로 이렇게 심각해지는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급히 도입을 해야 될 시책이고, 또 시의적절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부문을 하여튼 우선적으로 과감히 도입을 하고요, 현재도 신축하는 건물은 대부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건물에 대해서는 시청 같은 경우는 등은 한 70% 이상 교체를 했고요, 또 신축하는 주민센터나 이런 공공청사에는 적극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 등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떤 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더욱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적극 도입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조승현 의원께서 의미 있는 조례에 대한 제출을 해 주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그리고 사실 이 조례안의 또 목적은 최근에 지은 공동주택은 다 이렇게 고효율 그런 형태로 짓고 있는데요, 과거에 지은 데는 효율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LED로 교체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에서도 두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지원했을 때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담보해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72호로 발의한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ㆍ주민 및 추진 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전담부서 지정, 행정지원협의체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추진주체 구성, 지원 대상, 지원신청 및 결정 등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과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치ㆍ기능ㆍ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김포시 주민 스스로가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로 상정된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1조의 목적을 근간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법 제22조 등에 적정함으로 행정 절차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 검토 결과로는 다른 장들은 문제점이 없으나 제2장에서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한 중에 체계적인 조치로 판단되고, 제4조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연속성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청 중심의 하향식 사업 방식, 형식적 주민참여 방식을 통한 업적주의의 실적이 아닌 사업 추진부서와 관련 단체, 각계각층의 마을 만들기 참여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논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진정한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의원 발의에 공동발의를 한 사람의 의원 입장에서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데 결국 시행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여기 종합계획서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마을단위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위 말하자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 나가기가 참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계획서도 수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께서 제안하셨지만 부의장의 얘기를 듣기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보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실무 과장 입장에서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내용이 사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실행하기까지는 어려움은 많지만 좀 차근차근 체계를 갖고 추진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 들어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과 같은 데서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도 비슷한 것들이 있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이거는.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도 여기하고 연계가 되는 걸로 보셔야 되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처음에 이건 좀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주민자치 관련되는 업무부서가 안전행정과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행정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고, 마을 만들기는 조금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뜻은 좋은데 정립을 바로 하셔야 될 거 같다, 이게 우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마을 만들기 계획을 1년에, 뭐 몇 년이죠? 계획서상에 몇 년에 하도록?
정하영의원
2년.
광철
신광철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세운다는 거가 그렇게 쉬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무원들한테 일거리 만들어 주고 실효성도 없을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 취지를 확실하게 알고 정말 어떤 시행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이 돼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뜻은 좋지만 하여튼 실행성에서 정말 직접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마치셨어요?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거 공감을 표시하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비가 추가로 이렇게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마을의 자부담 부분도 일부 명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이지만 100%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자체 부담금도 일부, 예를 들어서 25%면 25%, 물론 사업마다 사업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사업 경중에 따라 사업비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부 자부담 부분도 일정 부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대표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언급을 해 줬듯이 기본계획 수립을 꼭 2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의원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산을 수반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부서 또 전담부서나 행정지원협의체에서 충분한 계획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각 마을마다 나름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특화시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ㆍ상담들이 그동안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과 이해들을 김포지역에 있는 각 마을들이, 뭐 도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조성해 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적지 않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을 그렇게 좀 단계별로 규정지어야 될 것이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런 것들이 폭넓게 형성되면 진행시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년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의 한 8개 시ㆍ군이 엇비슷한 이런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3년, 어느 지역은 5년 이렇게 계획수립 기간들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여러 가지 계획안에 대한 관련 조례안들이 3년 이상 5년 정도 단위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을 넓게 잡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체크하는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한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2년 단위에 대한 계획 수립들이 한 두 차례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자부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8조에 보면 지원 대상으로 해 갖고 첫째 주거환경및공공시설개선사업, 환경보전및개선사업, 또 세 번째는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사업, 네 번째는 마을문화예술사업, 다섯 번째로 마을 만들기 학습교육ㆍ교류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0%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거보다도 일정부분을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규칙에 넣어서 25%면 25%, 아니면 10%면 10% 이런 것도 명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거든요. 아무튼 진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의원
유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원과 관련된, 특히 또 어떠한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제9조 지원신청 및 결정사항에 지원과 관련된 것을 규칙으로 규정하게끔 이렇게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영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들을 축조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9조를 보니까는 “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기는 됐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죠?
정하영의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규칙을 만들 것이죠?
정하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또 질의,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 관련해서 기능을 보면 심의하고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에 있어서 김포시의회 의원을 추천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또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에 대한 지원이 있게 되면 저희 의원들은 그 위원회에서.
정하영의원
제한 받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원회의 심의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하영의원
시범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지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만약에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는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저희 의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의장의 추천이라는 그런 표현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구성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지원에 대한 그런 심의가 있다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미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하영의원
신명순 위원님이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들은 축조에서 깊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정하영 의원님께서 도ㆍ농 복합도시인 김포에 필요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발의를 해 주셨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꿈꾸는,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뭐 큰 건물이나 하나 잘 들어오게 하는 하드웨어에 치중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조례안은 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걸어 다니는 데 돌부리 하나도 없는 이런, 가까우면서도 아주 필요한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을 만든다고 그러면 어떤 특정마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모델케이스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정하영의원
그런 건 없고요,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조승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ㆍ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되겠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어떤 농촌마을이 아직까지 김포에 남아 있고, 그 마을 만들기가 나름대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네트워크나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시작은 하되 용두사미 격으로 마을만들기사업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도시화라 하더라도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 발전시켜 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지역마을만들기사업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김포시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할 그러한 필요성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마을을 지정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왜냐면 농촌에서 계몽활동이라든지 또 농민운동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례안을 보면 너무 관이 주도하는 경향이 아니냐, 민이 주도가 되고 관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거 실패하는 건 너무나 경험 속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관 위주였고, 또 이게 과연 안전행정과가 맡는 게 적합하냐라는 고민도 좀 되긴 되네요.
정하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물론 협의체 구성해서 다양한 과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관부서가 과연 안전행정과가 맞느냐 이런 건 발의하신 의원님도 고민하셨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아마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하영의원
이종경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이 조례안을 보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데 좀 혼란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발의한 의원이나 의회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집행부에서 정리됐던 그 부분들을 존중하고 진행시켜내면서 더 좋은 안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나 집행부의 부득이한 변경요청에 따라서 복지문화국 소관부터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복지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1466호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와 제1467호 김포시 보육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6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목적에 따라 자연장의 장려 및 자연장의 조성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귀전리 추모공원과 한강신도시에 위치한 공설봉안당인 무지개뜨는언덕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ㆍ제4조는 자연장 및 자연장지의 정의, 자연장의 장려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사용자의 범위를 당초 김포시 거주 30일 이상에서 김포시 거주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장사시설을 최초 15년 사용 후 연장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최초 계약 시 비용과 동일하게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1은 김포시 추모공원 및 무지개뜨는언덕의 사전 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개정하였으며, 별표2의 3호는 자연장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용료 및 관리비표 하단부의 귀전리 추모공원과 무지개뜨는언덕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관내ㆍ관외요금에 대하여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7호 김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영ㆍ유아보육법」및「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 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및 김포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현행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19조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기존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을 인근 타 시ㆍ군과 비교 분석한바 시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을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2개 시가 사용하고 있기에 변경코자 합니다. 제21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최초 위탁 시「영ㆍ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8의 2 규정에 의거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2조 위탁계약 기간은「영ㆍ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8의 제2 규정에 의거 일반기준에 따른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6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장의 장려와 자연장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위해 증진하고, 무지개뜨는언덕 등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을 구체화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자연장과 자연장지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자연장의 장려사항을 신설하여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제13조 각 항의에 사용자 범위를 “3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제5항 장사시설 연장 신청 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산정금액을 불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최초 장사시설 사용료 납부조문인 같은 조 제1항 별표2 규정을 적용하여 명확성을 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설 조문인 안 제21조1 “사전 예약 등”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전 예약을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조문에서는 8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는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2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을 연장사용 중인 경우에도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에 구체화하여 신설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7호로 상정된 김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영ㆍ유아보육법」및「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4년 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시립어린이집 및 김포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 조문인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주요용어를 정의하였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켰으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 의견청취와 안 제10조 위원회 수당 등 신설 조문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자료 제출요구와 관계자의 의견진술 요구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제3장은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 운영의 위탁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재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평가 후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16조 “주민의견 수렴” 신설 조문은 센터 등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2조 위탁계약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던 것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장은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의 보조와 보조금의 반환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ㆍ유아 보육의 안정적인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장은 신설 조문으로 구성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ㆍ구 조문표를 아주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2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사전 예약제가 있습니다. 한번 서류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 예약제가 있는데 제21조1 사전예약 등 “첫 번째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두 번째「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본 위원도 동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이렇게 4항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례가 뭔지 한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정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난번 저희.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이게 특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개발사업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 규정에 안 맞을 경우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또는 의사자일 경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김포에 없는데 사망해서 연고가 있는데 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김포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여기서 다 정할 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세 이상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또.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는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4항 같은 경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조항을 넣을 경우에는 사전 예약제가 남용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규칙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번 서로가 뭐 축조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예시를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냥 막연한 문구 같기 때문에 이 사전 예약제가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정말 서로가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동감하실 수는 있겠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건 뭐 당연하게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 13조에 보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30일 이상, 즉 한 달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6배가 는 6개월로 지금 명기가 됐단 말이에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거는.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 뭐 2개월, 3개월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6개월 이상으로 명기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 김포가 묘지, 거기가 1만 기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김포시 전체 묘지 수급계획이 아직 충분한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30일로 했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우리 김포시가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왜냐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묘지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등록 이전돼 와 있을 때는 우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수급계획이 완벽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그거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묘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
영근
유영근위원
강화할 필요는 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세도 저희가 80세로 한 것도 김포시 묘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동감을 표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30일 미만 거주자가, 수목장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이용한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지금 공설묘지하고 공원묘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는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동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를 자료, 그 통계를 토대로 해서 이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노파심에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사용료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봉안시설을 새로 개장하기 때문에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단 같은 경우는 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부부단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없었기 때문에 봉안시설을 옮겨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 한 배우자가 살고 있으면 그 사용료를 외부에서 오게 되면 사망자에 한해서는 관외가 되잖아요. 근데 부부단을 사용하게 되면 배우자는 김포 관내에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빠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 지금 개장하기 때문에 관외에 모셨던 분들을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부부단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고요, 그 부분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국가유공자의 경우 돌아가신 분은 국가유공자인데 부부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부부는 부부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는 사용료가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부부단의 예는 이렇게 개인단처럼 관내ㆍ관외로 단편적으로 해 놓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용료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규칙을 또 상세하게, 규칙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운영에 대한 규칙이 따로 있나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이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규칙을 못 만들었고요, 이걸 정해 주시면 아까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용료는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부부단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시가, 그런 경우가 지금 확실하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명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봉안시설마다의, 뭐라고 그럴까? 용기라든지 명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똑같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우리 봉안시설 물어보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라면 외부에서 막 올 때에 명패가 들쑥날쑥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유골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유골함을 우리 봉안시설만의 어떤 규격을 똑같이 할 것인지, 명패도 똑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혹시 되어 있는지 좀.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전시를 해 놓고 사전에 오셔서 예약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자기 재정 상태에 따라서 구매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유골을 옮기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유골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바깥에 나오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저희가 맡기게 돼 있는데 그거는 협의해서 저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곧 개장을 하실 건데 그런 준비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어서 개장이 되면 바로 개장하는 즉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사용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도 예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에 대해서 축조심의 전에, 사용료는 여기 조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조심의 전에 자료를 주시면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료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광철 위원님, 안 계세요?
광철
신광철위원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 부분에서 8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이 가능하신데 현재 관내에 8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 65세 이상은 3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80세?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70세 이상은 지금 자료는 없지만 파악하면 나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지금 고령화 추세가 되면서 우리가 현재 1만 기를 안치할 수 있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1만 기 중에서 3,000기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0기 정도를 사전.
승현
조승현위원장
해야겠지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하려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70세에서 이것도 상향을 하긴 한 건데 장래적 관점에서 보면 80세도 결코 높은 나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리고 사용료 부분도 현재 가보면 안내판에 보면 우리 관내가 50만 원으로 돼 있나요?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50만 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관외는 얼마였지요? 150만 원인가?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관외는 지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지역의 공공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저는 요금도 이번에 사용료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1만기 저는 금방 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외요금이 적용되는 경우 ㉯의 1호요. “관내 기 설치된 관외 거주자 분묘를 개장하여 김포시 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뭡니까? 위의 ㉮부분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 가지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별표 21조제3항 ㉮에 관내요금을 정할 경우.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연장사용.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첫 번째가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김포시 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아니 그거하고, 그다음에 ㉯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외요금이 적용되는 경우에 1항.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 ㉯번의 관외요금을 적용할 경우에.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관내 기 설치된 관외 거주자 분묘나” 위에 있는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하고 이 문안 자체가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 설치를 했는데 관외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개장을, 만약에 서울로, 여기서 기 안치를 해 놓고 서울로 이사를 가셨다가 다시 그분들을 우리 공동묘지에 있다가 이런 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안치할 때는 그분이 지금 주민등록이 서울로 가 있으면 관외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현재 묘는 여기 있더라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분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러면 1항 같은 경우는 소재도 여기 머무르시는 거고 분묘도 여기에 있는 거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지금 관내 적용을 받는 경우는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인 김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동감하는 내용인데요, 4장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2조 위탁계약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2년을 연기했단 말이에요. 왜 갑작스럽게 2년을 또 연기한 건지, 이거 대통령 임기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영ㆍ유아보육법」또「영ㆍ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에 의해서 그 법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상급기관의 그런 시행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칠 수밖에 없다, 개정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거의 위탁기간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이게 실질적인 목적은 그동안 3년 위탁을 하다보니까 영ㆍ유아 관리에 소홀함이 있고, 또 아울러서 학부모님들도 너무 짧은 시간에 선생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동한테도 조금 영향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법도 그렇게 개정을 했고, 또 31개 시ㆍ군에서도 “아,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5년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재위탁이 몇 차례까지 가능했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냥 재위탁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차례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 전은 재위탁을 할 수만 있다 이렇게 됐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최장으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한 차례니깐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지금 개정안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전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위탁 과정에서 몇 차례 정도 이렇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 재위탁이라는 의미가 원래 한 차례를 의미를 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 전 법규도?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근데 그 재위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명확히 한 차례로 이번에 규정을 하는 것이고.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 전에도 재위탁 한 차례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한 차례로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되고, 다만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그래서 4년을 더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안이 3년으로 하던 것을 위탁으로 5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그 전 조례에 의하면 3년으로 하되 재위탁.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또 3년.
영근
유영근위원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 전 조례는 6년을 했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10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상급부서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만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김포시 자치단체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공립어린이집이 다 시립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명칭을 바꾸는 거 외에 지원이나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없고 그냥 명칭만 바꾸는 걸로?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가시는 이유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여러 가지 단체의 명칭을 쓰는 그런 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평하게 아주 시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명칭을 좀 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각종 법인, 또 종교단체에서 명칭 자체를 종교단체나 아니면 법인단체에 맞는 그런 명칭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다가 시립이라는 명칭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 어떤 명칭에 대한 부분을 통일해서 가기 위한 그런 거네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정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운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풍무동 생활체육시설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은 의안번호 제1462호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465호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68호 학운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의안번호 제1462호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24일에 한강신도시지역으로 구래리 34-2 외에 2,149필지를 구래동으로 변경하였으나 구래리 산 238번지 1필지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안번호 제1463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ㆍ리ㆍ장의 임명, 해임, 직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주민이 직접 통ㆍ리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공개모집 또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통ㆍ리장 후보자를 통ㆍ리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여도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ㆍ리ㆍ장의 선출방법은 자연마을과 아파트 등 주민들의 주된 직업과 마을과 주택의 형태를 감안,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이 통ㆍ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통ㆍ리장이 마을과 주민의 대표였다면 개정 이후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강조되고 선출 절차의 변경에 맞춰 직무, 해임 관련 조문 등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해임 조문은 기존 주민 과반수 의결 또는 서면동의를 삭제하고 각종 이권이나 불법행위에 개입하거나 시의 시책에 반하는 집단민원을 선동하는 경우 직권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과거 자연마을에서 행해지던 주민총회 대동회의의 전통이 조례로 법제화되어 이어오던 사항이나 통ㆍ리장 선출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사례 등 문제점과 사실상 직접 선출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와 지역적 여건이 비슷한 경기도 내의 사례를 조사 참고하여 2013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김포시 통ㆍ리장단협의회와 읍ㆍ면ㆍ동 반상회 등 사전 충분한 의견을 수렴 반영 후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의안번호 제1464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에 맞춰 기능직ㆍ별정직을 직렬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게 한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 중 일반직ㆍ기능직ㆍ별정직ㆍ정무직 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비율 개정과 별표2 중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 및 지방전문경력관 신설 반영과 별표3 중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9쪽 의안번호 제1465호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주요 세입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지방세만 운영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 운영하여 김포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으로 체납자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부서명칭을 “지방세 징수부서”에서 “세입관리부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의 의안번호 제1468호 현재 운영 중인 공립학운어린이집이 학운3단지 개별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며, 신축규모는 대지 780㎡에 연면적 660㎡로 150명의 원아를 수용하도록 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구입비에 5억 2000만 원과 건물신축비 15억 5300만 원으로 총 2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제1469호 풍무동 내에 문화ㆍ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풍무5지구 근린공원 내에 생활체육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150㎡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6건의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2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누락된 지번을 삽입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4조3항에 의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3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지역여건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통ㆍ리장의 임명, 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와 수정 그리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에 맞춰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을 직렬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된「지방공무원법」시행일인 금년 12월 12일에 앞선 조치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5호로 상정된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포시 주요 세입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 운영하여 우리 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8호로 상정된 학운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학운어린이집이 김포3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승인으로 인하여 편입됨에 따라 학운2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용지로 이전 시 신축함으로써「영ㆍ유아보육법」제12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적지이며,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 내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이전 신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9호로 상정된 풍무동 생활체육시설 신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풍무5지구 근린공원 내 18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150㎡ 규모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으로써 체육시설이 부족한 풍무동 주민들의 심리적 소외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신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인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크게 논점이 있는 사안이 아닌 거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지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통ㆍ리ㆍ반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승현
조승현위원장
아니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승현
조승현위원장
1페이지.
광철
신광철위원
누락된 데가 어디쯤이에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그 위치는 구래동 계룡리슈빌과 마산동 LH휴먼시아 사이에 있는 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도로부지가 누락된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1필지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2차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공부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필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지형이 아니고 도로상 누락이라는 말이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구래동이 다 입주가 완료되면 구래하고 마산동이 각각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4일 기준으로 저희가 뽑아봤는데 구래동은 2,180세대에 6,621명이고요, 마산동은 5,616세대에 12,400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 세대는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 인구를 보면 구래동은 14,700세대가 되는데 4만 명 정도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산동은 15,370세대 정도가 되고, 그래서 31,000 한 500명 정도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광철 위원님, 이거 질의하시려고 했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신광철 위원입니다. 어떤 사항을 여쭤본다는 개념보다도 통장 임명에 대한 사항에 보면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놨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 거고, 그동안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나온 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통ㆍ리ㆍ반장의 자격에 관할구역에 2년 이상이라고 내용을 박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일반 신설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요즘 어떤 데는 솔직히 커다랗게 문제, 뭐 2년이 길 수도 있지만 좀 짧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2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통ㆍ리ㆍ반장 해임에 대한 내용 나왔을 때 거기에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거 이런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사항도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고 해야지 조례에 이렇게 이상하면 통ㆍ리ㆍ반장들에 대한 입지에 대한 문제고 저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여기에 박았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야지 편의제공인데 체육대회가 편의제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체육대회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까지 넣어서 해 줘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명 배경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마을에서 통ㆍ리장 추천과정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지역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이 몇 분의 위원 추천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많은 도ㆍ농 복합 시에서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의지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서 통ㆍ리장이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통ㆍ리장은 그 지역에 아주 해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그 지역에 살았을 경우에는 그 마을을 누구보다 좀 해박하게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규정은 신설동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이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해임 조항 관련해서는 사실 통ㆍ리장이 하부의 행정조직원인데 행정조직원이 이권 또는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진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런 사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ㆍ통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해임조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주민등록은 두고 거주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주민등록은 없으면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근데 일부 주민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통ㆍ리장만은 그런 분은 안 됩니다. 실제 주민등록과 사실 거주를 해야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2년이라는 얘기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앞에 보면 공개모집하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랬는데 어느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2년이 안 된 마을에서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2년을 꼭 못 박아야 되냐 하는 걸 내 여쭤본 거고, 과거보다는 그래도 공개모집하고 또 심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하는데 해야 되냐 하는 사항을 물어본 거고, 주민등록에 상시 거주, 주민등록상은 실제는 부락마다 여건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 것도 좋은데 어떤 부락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민등록은 그냥 여기저기 옮겨놓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뽑아진 사람이면 상시 거주만 한다고 그러면 뭐 지장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면요, 그 정의는 2년 정도를 그 마을에 거주하고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하고, 그래서 통장 행정수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또 신설 통 같은 데는 예외조항을 둬서 그거는 2년이 안 돼도 통ㆍ리장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을 좀 뒀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통ㆍ리장단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합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니 많이 하는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통ㆍ리장단 회의에 참석 안 하면 그냥 자른다고 돼 있던데.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런 분도 개중에 몇 분은 계셔서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못 하면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신광철 위원님도 아마 같이 느끼신 거 같아요. 그 통ㆍ리ㆍ반장 해임에 있어서 “시의 시책에 반하는 집단민원을 선동하였을 때”, 또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 이것을 보게 되면 마치 뭐 시에서 움직이는 대로 해야 되는 기계적인 듯한, 좀 자율권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권의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뺏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의 편의제공에 보면 벤치마킹하고 비교연수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번이 됐든 다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다가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등 뭐 연 2회라든지 1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얘기하면 좋겠는데 벤치마킹ㆍ교육훈련ㆍ비교연수ㆍ체육대회, 그러면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겠다면 다 해 줘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통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다 집어넣을 거면 연 1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임란에는 이거는 너무나 성의를 대상으로 하면서, 사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여기 통ㆍ리ㆍ반장의 직무라든지 선임할 때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격이나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을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해임에다가 굳이 이런 걸 넣는다는 거는, 뭐 그러면 통ㆍ리장들도 시민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통ㆍ리장들의 신분이 일반시민이면서 사실 저희 하부조직의 공무원으로 보거든요. 일반 시민은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분을 선임을 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을 전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마지막으로 주민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민 속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도 되거든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시책이라고 하지만 주민들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말을 못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권 침해라는 거지 이거는 행정조직이죠, 통장이니까. 행정조직이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그런 말조차를 못 하게 한다는 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통ㆍ리장단하고 좀 다르겠지만 통ㆍ리장단의 어떤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민원 들으실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의견도 우리는 왜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기회 안 주지 않느냐 하는 또 민원이 있는 거거든요, 역 민원이.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시도 안전행정과 소속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형평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불만의 소리를 대신 전해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까지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현행 조례는 “통ㆍ리장은 통ㆍ리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직접선거로 이루어졌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게 간접선거로 아주 그냥 확정지을 수가 있어요. 개정안을 보면 공개모집, 또는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에서 응모해서 선출한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임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밖에 없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읍ㆍ면ㆍ동장의 그 권한이 대폭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이걸 과연 이대로 우리가 개정안에 동의를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읍ㆍ면ㆍ동장이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게 되면 또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마련해서 통ㆍ리장을 또 이렇게 선출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것을 간접선거로 통ㆍ리장을 선출해야 되는지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참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임명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가 다 공모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읍ㆍ면ㆍ동장과 통ㆍ리장이 협의 하에, 예를 들어서 농촌 동의 자연마을은 지금 현행처럼 마을 대동회를 통해서 추천을 하면 우리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촌 동 같은 경우는 대동회에서 거기서 한 분이나, 어떻게 보면 통ㆍ리장 선거도 어떤 데는 치열하게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속된 말로 주민총회, 대동회에서 그러면 임명권자가 읍ㆍ면ㆍ동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추천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두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선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학력으로 합니까, 또 경력으로 합니까? 등등의 위헌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그 심사기준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해서 거기서 50점 이상이고, 만약에 두 분이 추천할 수도 있고 세 분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점수가 많고 우수한 분을 최종적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심사위원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장이 절대적인 그러한 권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규칙이 지금 안이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 또 심사규정 등을 본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 같아요. 그 규칙안 좀 마련됐으면 1부 받을 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1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간접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명이 되면 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두 명, 세 명이 될 때는 과연 어떤 기준을 둬 갖고 이것을 임명해야 되는지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력입니까, 경력인가, 덕망입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물론 종합적으로 채점은 나오겠지만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통ㆍ리장이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또 읍ㆍ면ㆍ동장 입장에서도 뭐 누구를 이렇게 선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통ㆍ리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열심히 할 사람을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하게 심사위원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심사기준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에 주민등록 거주기간이라든지 공고일 현재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이 사회에서 또 열심히 해서 상훈관계도 좀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그런 항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통ㆍ리장의 집중도, 예를 들어 통ㆍ리장들이 겸직을 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수행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차등을 두고, 그리고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이렇게 공정하게 좀 해서 아마 이게 공정하게 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이 조례가 개정안으로 올라왔을 당시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막상 닥칠 경우에는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게 한번 축조심의 때 격의 없는 토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통ㆍ리ㆍ반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문을 보니까 이게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조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도 기존에는 그냥 마을에서 다 선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땐 어떻게 보면 직접선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국장님 설명으로는 많은 의견을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조문에 대한 것들을 직접 의견을 주신 건지 궁금해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전면 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의견으로 있었습니다만 수차례 통ㆍ리장단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많은 통ㆍ리장들하고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또 많은 위원들이 이런 걸 또 주문을 해 줬어요, 외려. 지금 통ㆍ리장들 관계가 자격이 있는 분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자연마을은 대동회를 통해서 추천한 사람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사항이고, 또 아파트 관련해서는 이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아파트는 실제 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몇몇이 어울려 갖고 누구를 추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몇 군데 도시에서 있어서, 많은 통ㆍ리장들이 의견을 많이 주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좀 사항이 너무 퇴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은 주시지만 그래도 좀 발전한 단계로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민주방식에서 선출해서, 단지 한 가지 심사하는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좀 그런 쪽으로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오히려 지금 현행 통ㆍ리장 분들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민이 뽑는 거보다는 어떤 관에서 주도를 해서 조정을 해 주는 거를 더 원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일부, 다는 아니고요, 많은 통ㆍ리장 대표들이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한 서너 번, 한 달에 한 번씩 통ㆍ리장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임원들의 몇 번의 의견을 들은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도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종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거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 의견은 따로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사실 지금 현행 통ㆍ리장님들의 의견만을 듣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의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반상회 때도 이걸 다 말씀을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단 통ㆍ리장들 대표성 있는 분부터 얘기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통ㆍ리장 대표들이 많이 개진을 했다고 전 생각이 들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ㆍ리장들은 다수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 추가로 좀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통장들의 의견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통ㆍ리장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는 현재 있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하고 싶은데 못 들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판단한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권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단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회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그 심사위원회는 누가 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심사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성하게끔 그렇게 규칙에 안을 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규칙에다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더 많아요. 아실 거예요, 어느 동인지. 제 지역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 구성에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심사위원 구성이 잘못됐다, 결과적으론 동장님이 단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도 규칙으로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뭔가 명시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의 자격이 있다, 없다를 갖고 또 논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통ㆍ리장님들만의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될 부분도 아니고요, 현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있는 분들하고 어떤 관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엔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새롭게 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아무리 행정조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슨 5공 시절도 아니고 이렇게 권위적으로 가선 안 된단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축조 전에 다른 지역에 좀 더 다른 문헌이 있거나 이러면 자료를 좀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축조심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중 장치를 통해서 선출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정말 저분들이 통ㆍ리장을 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전부개정조례안에 발의하게 된 동기가 아마 일부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못된 소수를 걸러낸다고 하더라도 다수에게 이렇게 이중적 장치가 과연 합리적인 대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각을 달리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심사위원을 읍ㆍ면ㆍ동장이 전부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 과연 합리적으로 할 거냐, 선의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과연 거기에서 동의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뭐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이 몇 개 있습니다. 보니까 한 6개 정도 안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강고한 안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안이. 그 안에 충족될 분이 얼마나 될지 제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아니고도 다른 안으로 현저히 어떤 통ㆍ리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해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어떤 심사위원회까지 둬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거는 재량권을 뛰어넘는 이중 장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삭제를 했어요. 주민들이 불신임했을 때는, 이것이 원래 할 때는 세대 당 한 명인데 또 탄핵할 때는 세대 당 몇 명까지 다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특정 동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뺐어요. 이건 또 사유가 어떤 건가 해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 뺀 원인은 일부 동 통해서 추천한 사람이 통ㆍ리장을 추천을 해 갖고 임명을 받았는데 또 불신하는 사항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군데 동의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일부 통에서 그런 사항 때문에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명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차라리 여기서 삭제하는 게 더 주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냐 이런 차원을 생각해서 그 사항을 이번에 제외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근데 꼭, 약간 틀려요. 그 사안이 발생된 곳이 어떤 문제였냐면 지금은 통ㆍ리장을 뽑을 때 직접선거에 의해서 세대 당 한 명이 투표권을 줘요. 근데 탄핵을 할 때는 거기에 19세 이상이면 가족이 네 명이면 네 명 다 이분한테 권한을 줘 버린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선출과 탄핵의 등가성의 문제가 있었다, 그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통에서나 이렇게 굉장히 신임 못 받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삭제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한 사례가 일어난 거하고는 약간 경우의 수가 틀립니다. 그건 왜 등가성을 똑같이 주지 않았느냐 이걸 문제 제기했던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뭐 더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축조심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죠?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별정직공무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고 전문경력관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분야가 거기로 바뀌고 어떤 분야가 거기로 바뀌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인사계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별정직공무원 네 분이 계시는데요, 비서요원 6급 상당 한 분하고 7급 상당 한 분은 비서요원으로 전문적 성격으로 남고.
광철
신광철위원
전문으로 남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나머지 민방위 분야랑 농기계 분야, 농업기술센터.
광철
신광철위원
민방위하고, 어디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민방위하고 농업기계.
광철
신광철위원
농업기계?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농기계.
광철
신광철위원
농업기계는 기능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별정7급으로 돼 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전문경력관으로 합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뭐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정 조건이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지금 유사직렬이 있느냐 없냐가 관건이고요, 유사직렬이 없는 운전직이나 우리 여기 속기직 같은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내년 6월 이후에 바로 일반직으로 넘어가고요, 나머지 직렬이 있는 기술이나 사무나 기타 직렬 같은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직군으로 넘어오고요, 직은 다 일반직으로 뭐 일반행정주사보, 서기보 그런 명칭으로 다 쓰고요, 내년 6월 이후에 전직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직원들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똑같이 동등하게 일반직렬 직원들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가 되고요, 최종 승진연수 지나면.
광철
신광철위원
떨어지는 사람은?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관리ㆍ운영직군에 남아 있는 거고, 자연감소.
광철
신광철위원
승진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안 되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시험은 계속 볼 겁니다,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
시험은 계속 보고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정한 규정도 정해지면 그거에 의해서 규정도 바꿔야 되겠네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바뀝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정원규정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규칙ㆍ규정 다 바뀝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인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광철
신광철위원
다름이 아니고 내용을 좀 읽다 보니까 여기 조금 아까 기능직 관련 조례가 얘기가 됐는데 여기 기능직이 들어있길래 이거는 이번에 같이 조정해야 될 거면 조정했으면 좋겠어, 2조에. 2조의 지급대상에 보면 거기 기능직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번에 같이 조정되는 거면 같이 삭제가 돼서 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돼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 조례안은 문구 정리한 거기 때문에 별 내용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학운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특별히 여쭤볼 사항은 아니고, 그쪽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뭐 의견 소통은 되신 사항이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이왕지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자리가 옮겨지는 만큼 커다랗게 위치가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서 가깝죠? 한 몇 100m 이내죠? 그러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쪽 지역이 주거지역.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역하고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나? 200m?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한 200m 전반되는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뭐 차질 없이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지금 이 문제가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로 봐서는 현재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어느만큼 차이가 있나 모르겠네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있는 지역하고 약 한 500m 정도, 그 정도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공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길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리 골드벨리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기업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학운어린이집도, 그건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공모신청을 하는 건가요? 국장님, 말씀주세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장 있을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래서 모든 사업비를 기업에서 지원해 줬던 부분이고요, 학운2산업단지 내 이 부분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거를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기업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뭐 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던 거고요, 뭐 그게 1년에 1개 시ㆍ군 정도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한 번 해 준 시ㆍ군은 다시 올 부분은 아니고, 다만 다른 생명보험협회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기업환원사업으로 많은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윤숙
조윤숙위원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뭐 부서가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청소년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 자체를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알아봤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훨씬 우리가 짓는 것보다 잘 짓더라고요, 또 지원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도를 보면 이게 A, B 이런 게 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C1 그쪽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C1-14 해 가지고 기업지원용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업지원?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용지요.
명순
신명순위원
용지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지금 이 위치가요, 바로 앞쪽은 학운2산단에 있는 주거용지.
명순
신명순위원
주거용지.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그러니까 유휴택지 주거용지와 학운3산단의 이주택지 그 사이 뒤 기업지원용지 쪽에 노유자 시설이 가능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주거단지랑 좀 가까운 쪽에 있는 거고.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외에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업체 뭐가 들어오는지 혹시.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아직까지는 분양 중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향후에 뭐 여기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체가 가까이 들어온다면, 뭐 해 줄 순 없겠지만 어쨌든 그 거리를 좀 잘 따져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인근 주변으로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원래 어린이집은 50m 이내에 위험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50m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근데 그 부분도 삭제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삭제됐다는 거는 그럼 규정이.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그 관련 규정이 없어진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뭐 지어놓고 그 이후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근데 일단은 현재 위치 내에는 기업지원용지라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공장 주변이, 다른 쪽에는 공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일단은 그런 시설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그런데 인근에 가깝게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현
조승현위원장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그런 지구에는 공장이 화학업종 같은 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멀리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A4라든지 E2지역은 혹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A4지역은 전자부품 관련 업종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치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 옆의 E2는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E2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바로 옆에 있는. C1- 옆에 오른쪽으로 있는. 오른쪽 아래 바로 옆에 있는 건데.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도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업체가 아니고 거기도 주거용지 옆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 주택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위치도에서 A1이, AB, 뭐 A2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뭔지 표시가 되었으면 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큰 도면으로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게 지금 색깔도 흑백이라서 잘 구분이 안 가고 그러거든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명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보육에 그런 유해업체라든지, 또 교육에 불필요한 업체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사전에 방지가 되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치도가 흑백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 다 블록별로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는 건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학운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무동 생활체육시설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하나만.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본 사항은 풍무5지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지고 나중에 하실 사항인가요? 어떻게 뭐 유동성은 있는 겁니까? 이 사업비 확보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한 18억 들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국ㆍ도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도 받고, 또 항공기 소음 대책비도 지원 요청을 받고, 다각도로 저희 재원확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풍무5지구 내에서 풍무체육관도 있고 그런데 이쪽 지역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사업비 확보에,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5지구 내면 5지구 안에 지구단위 할 때에 기부채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부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공원부지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하게 되면 사실상 공원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로부터 다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풍무5지구 근린생활공원 내도 결국 준공과 동시에 시로 기부채납을 받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어서 받을 수는 없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 그건 사실상.
윤숙
조윤숙위원
게이트볼장까지 지어서 기부채납은 불가능한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만약에 마사로 이렇게 건물 짓지 않고 공원 내 마사라든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사실상 공원조성사업비에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한데, 또 저희 게이트볼협회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전천후 구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게이트볼장을 계획했던 건가요? 처음부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애당초에는 계획이 없었고요, 중간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만큼 공원부지는 적어진단 얘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근데 공원부지는 적어지는데 공원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총 공원면적 내에서 허용 가능면적 내에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아니면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 전천후로 갔을 때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우리가 궁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건물 1동이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상 2층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지상 2층이에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높이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1층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요, 2층은 사무실 같은 걸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층까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지금 게이트볼장이 자꾸 너무 거해지는데 처음에는 지붕도 없다가 전천후장이 되니까 2층까지 올린다는 거는 조금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공원 안에 2층 건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공원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공원의 분위기도 공원에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짓게 되면 이제 잘 지어놓은 데가 점점 모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떤 시비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감당하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동마다, 풍무동에 게이트볼장이 없으니까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장기동의 경우는 없어요, 아무 것도. 그래서 이게 좀 지역별로 안배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에서 혹시 게이트볼장에 대해 각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좀 조사된 게 있는지, 그리고 형평에 좀 맞게, 지금 장기동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동의 어르신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2동하고 장기동이 또 분리되고 하다 보니까 장기동에 있는 분들이 또 2동 게이트볼장까지 가기는 좀 거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기동 쪽에 무슨 계획은 없으신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무동 게이트볼장은 2층 사무실은 사실상 풍무동지역 어르신들이 게이트볼도 하지만 사실상 사무실 용도는 김포시 게이트볼협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 풍무동 분들만 아니라 김포시 모든 어르신들이 같이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사항이고요, 장기동지역은 저희 지금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사실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활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장기동지역 주민들도 사실상 장기중학교 앞에 거기도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는 김포2동이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2동 지역이죠. 근데 같이 하는 게 낫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장기동이 새로 생긴 쪽에서는 거리가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장기동은 지금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역별로 구성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게이트볼장이 사실 우리 생활체육에도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생활체육회 안에 게이트볼장이 전용구장이 없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이 전용구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풍무동으로 쓰게 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전용.
윤숙
조윤숙위원
생활체육회 전용구장으로 쓰실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윤숙
조윤숙위원
풍무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풍무동으로 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시 게이트볼 직영 구장으로, 협회 직영구장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생활체육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게이트볼 시 협회 직영 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가서 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거기도 강습은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한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전용구장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현재 걸포다목적체육관 옆에 장애인구장이 또 있죠? 게이트볼장.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게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거기를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배를 해서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권해 드렸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전천후로 바꿔가고 있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안배해 가면서 좀 고쳐 주셨으면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하영 부위원장님.
정하영부위원장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풍무동 다목적체육관은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무5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공사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좀 시일이 늦어지는데 한 10월 말경에는, 조금 있으면 공사가 착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기억으로는 올 6월 준공 목표로 풍무다목적체육관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이 부분은 이후 계속 진행하실 거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그러면 다목적체육관과 이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연동되는 계획은 아닌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풍무동 지역의 체육시설은 사실상 빈약한 상태입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그건 알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근데 다행히 풍무5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근린공원 내에 지금 같이 이 지역이 풍무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이 연계돼 가지고 같이 마주 보고 있어 가지고요,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풍무동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달리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거 같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추진 중에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새롭게 신축하려고 하는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별도로, 지금 과장님은 연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 같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정하영부위원장
별도로 진행됐을 경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 또한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부위원장
그래서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 그건 지금 따로따로,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지금 풍무체육관 예산도 사실상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또 이 게이트볼장도 한참 진행되다가 중간에 또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동 생활체육시설 신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월곶면 용강리 마을회관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1470호 월곶면 용강리 마을회관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면 용강리 마을회관은 2011년 안전행정부로부터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25억 원 중에서 9억 원을 용강리 생태마을에 투입해서 시설물 등을 리모델링한 후에 매화미르체험관을 조성해서 지난 6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은 각종 규제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에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체험관 등을 마을회에 무상 임대하여 마을 소득증대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470호로 상정된 월곶면 용강리 마을회관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월곶면 용강리에 소재한 매화미르체험관을 용강리 마을회에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써 사용용도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부합되어 무상 임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러면 월곶면 용강리 마을회관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상사용은 누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는 마을회 대표인 이장이 수익허가를 받게 되고요, 일단 수익허가 동의를 해 주면 저희는 마을회에다가 수익허가를 해 주게 되죠. 그리고 마을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내부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수익배분에 대한 사항 그거를 정해서 동네 수익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그냥 마을에 맡기면 다 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마을에 맡기고 행정지도만 하게 될 부분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하면서 그러면 무상사용 수익허가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럼 누가 하나요? 시에서 다 하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하면서 말씀이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운영하는 동안에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관리가 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용강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뭐 술 체험 마을이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 거기 몇 번 리모델링도 하고 투자된 비용이 꽤 있었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거기 공사하기 전에 한 번 가봤거든요. 공사할 때 뼈대만 남겨 놓고 다 다시 한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떤 건축을 하거나 그런 건물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시에서 가지고 있고, 수익에 대한 부분만 마을에서 갖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건물 관리라든가 수익허가를 해 주면서 시에서는 일단 허가조건이라고 할까? 그걸 협약을 꾸미게 될 겁니다. 거기 건물이라든가 재산의 관리, 그리고 비품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서 협약을 다 세부적으로 꾸미게 될 겁니다. 물론 건물에 대한 큰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산 주체가 김포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수라든가 이런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재산 주체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거기서 캠프장도 하고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한단 얘기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서 수익허가 기간도 3년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운영을 잘 해 가지고 과연 큰 순수익을 남긴다면 좋죠. 좋고, 나중에 3년 후에 재계약할 때는 정말 다시 또 협약내용에다가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시 수입으로 가져온다라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 내는 동네에서 고쳐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합니다마는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어떤 이익을 보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체결을 하는데 그냥 너무 쉽게 해 놓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안을 저희가 분명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 캠프장 운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수익은.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난 6월에 준공된 이후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일부 수입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동네에서 그대로.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관리비가 뭐 운영하다 보면 타월도 사야 되고 휴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내역은 지금 받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떤 관리계획 안에 대한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일단은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6월부터 지금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운영하신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냥 한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6월부터 지금 해 봐야 7, 8, 9, 10이에요. 4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무성한 말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무조건 무상사용을 허가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안이, 뭐 계약서라고 해야 될지 협약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체결도 안 된 거죠? 그죠? 계약체결도 안 된 상황이고, 계약체결도 없이 그냥 일임을 해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동안에 물론 말썽 생겼던 부분은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그 부분 때문에 먼저 담당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서 동네 분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고 이장, 노인회장님 등등도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동네에 지금 구성원이 대부분 노인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또 그동안에 이 용우물을 비롯해서 체험관에 열정을 가지고 해왔던 분이 주도적으로 이걸 또 몇 개월 동안 이끌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다 너무 지나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본인 당사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도 전혀 그런 아직은 생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동네 자체적으로 회의도 몇 차례를 했습니다. 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무상 수익허가를 해 주고서 그냥 픽 던져 놓고 우리 관리 안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협약서는 저희가 최대한 세밀하게 꾸미고, 행정의 손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닿아야죠.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완전히 준공되기 전에 어떤 관리계획 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영을 해 버렸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준공해서부터 캠프장 운영하고 한 거 있죠? 운영 현황하고 예산 지출된 거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운영 현황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협약안이 마련된 게 있다면 협약안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해 나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무상 수익사용 허가는 어떻게 보면 그 취지에 맞게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뒷받침을 해 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무상 수익허가 문제도 그래서 내가 지금 회계과가 아닌 정책실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회계과는 무상 수익허가만 내주면 그만이지만 정책실에서 볼 때는 무상 수익허가를 내주면서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 모든 게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윤숙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결국 그런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인적자원에 대한 사항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그래도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할 수밖에, 단칼에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고요. 이거 전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는데 이거 전에 실제는 월곶면 용강리인데 그 지역의 마을회관이 동네 마을에서 직접 땅도 마을 땅이 아니고 지은 것도 마을 땅으로 안 지은 이유를 전 모르겠어, 처음에. 부지 땅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주변의 토지도 사업비로 매입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일부 이렇게 정리된 그림 하나, 도면 하나를 그리셔 가지고 마을회관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이 과거에, 과거는 실제 마을 땅에 대해서 그냥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땅 문제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셔 가지고 어떻게 매입은 어떻게 된 거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주변의 어떤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그 앞에 일부 땅을 같이 매입을 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나 봐. 계약이 아니라 얘기가 돼서 토지도 매입이 됐는데 일부 부지가 매입을 안 한 걸로 남았기 때문에 일부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그 일부 부지도 마저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태인지 그것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도면도 그려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안 되면 안 되겠다, 무상 수익이 이 목적에 취합하기 위해서 대주는 건 좋지만 그거의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는 인적자원 문제이라든지 마을의 형평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지도감독 안 해 주면 회계과에서 무상 수익허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정책실에서 이렇게 와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 분야까지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건 하나 협약서 맺을 때도 거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정리가 돼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운영해 오셨던 분들은 말로다는 뭐 이렇게이렇게 하면 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체계적이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타 시ㆍ군의 잘 되는 체험마을 이상 가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용강리 마을회관을 체험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은 마을회관으로 그냥 있고요, 2층을 숙박을 해서 요금을 받으려다 보니까 다가구주택으로 지금 용도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그대로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1층은 그대로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2층만 이렇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다가구, 펜션 이런 거가 다 다가구주택이 돼야 가능하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마을회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부위원장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냉정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을 거 같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요청도 해 놓은 상태고, 우려됐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꿰맞춰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당부하고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 정리하고 조정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보고가 그동안 얼마만큼 허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체험관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가요. 그 체험관.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체험관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영부위원장
네. 토지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소유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소유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부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체험관 있는 마을회관 부지하고 건물은 시 소유로 돼 있고요, 용우물도 일부는 시 소유고 일부는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텐트촌이라고 하는 숙박, 야영장이라고 하는 그 부지는 도시공사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창고부지가 시유지였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시유지입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그렇구나. 그럼 애초에 이 매화미르체험관을 조성할 때나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정하영부위원장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 했던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데 옛날에 마을회관 있던 상태에서 취득이나 처분, 취득 처분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과장님, 이 마을회관이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강리 마을회관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네 한가운데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마을회관이 등록된 마을회관으로 이 체험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한번 확인.
정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마을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된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 체험관을 여기 용강리 마을회관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으로 올라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에 의하면 이 사안을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무상, 이것이 왜.
정하영부위원장
지금 관련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했는데.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부위원장
우리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거에 근거해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으로 가능한 거냐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익허가를 해 줄 때 무상사용을 하려면「공유재산 물품관리법」20조2항1호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는 무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료 감면은 바로 물품관리 24조4항의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정하영부위원장
면제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30/100만 감면이 되고요.
정하영부위원장
아니 뭐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처럼 진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체험관하고 주변의 캠핑장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 형식상, 외형상으로는 마을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평화생태마을을 조성했지만 용강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우려를 밀어 젖히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면서 마을하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고, 이런 와중에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상 수익사용 허가는 일단 마을의 대표 이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정하영부위원장
그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장님이 지금 특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이장님이 다 처리하신 거예요. 평화생태마을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마을총회에서, 마을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것 참 저기입니다마는.
정하영부위원장
과장님, 솔직하고 냉정하게 처리하자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유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동네의 구성원이 노인네라는 점, 또 지금 한 분이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해서 협약서라든가 아니면 동네 분들끼리 마을총회를 거쳐서 규약을 꾸미고 할 때 그때쯤 조금 형평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마을의 어떤 객관적 조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됐던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거예요.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한 주 객관적인 조건들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없는 거를 마을에다 굳이 맡기냐는 거야. 마을에다 맡기지 마세요. 직접 운영하시든지 위탁하시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마을에다 줬기 때문에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억지로 끼워 맞춰 갖고 마을에서 운영하게끔 한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의 목적ㆍ취지, 처음에 사업의 취지가 안행부로부터 주민소득 창출이라든가 이런 접경지역의 마을 활성화 그런 사업의 목적이고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그렇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고, 이거를 운영하는 자체를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할 것이냐, 도시공사로 위탁할 것이냐, 동네에 줄 거냐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건 자료로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찾은 제일 효율적인 방안이 동네에서 당초 취지에 맞게끔 수익허가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정하영부위원장
과장님, 이중계약서라고 있죠? 행정하고 마을하고 계약을 하고, 마을은 개인하고 또 계약을 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내가 좀 심한 표현을 했는데요, 과장님, 왜냐면 좀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없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 사안은 첫 단추라든지 절차에 대단히 큰 하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관리계약이 동의안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원칙의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으면 또 다른 큰 나쁜 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하영 부위원장님이 민간사회에서야 법률적으로 전전세도 있지만 그러나 공공재산은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옳으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곶면 용강리 마을회관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