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강남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강남구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 강남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2017년부터는 강남구청의 공무원의 정원이 증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2016년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서 정원은 안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또 기타 어떤 직이 이제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 12월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인사에 관계된 내용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개정된 것이 금년 12월 12일자로 그렇게 개정이 돼서 기능직, 기능직 직원이, 계약직,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계약직은 시간제 계약직도 포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행정직으로 모두 전환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해갖고 별도 명칭이 지정이 됩니다.

어떤 처우같은 변화가

없습니다. 처우는 그대로입니다.

처우는 그대로고 명칭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그러면 현재 복지공무원이 지금 증원이, 증감이 거의 복지공무원으로 증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기인력 계획에 의하면 총 5년간 인원이 16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전부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하고 보건 쪽이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의 복지 담당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나 여러 가지 행정에 예산은 부족해지고 많이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강남구가 줄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청의 인건비는 세수의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한 1,100억이니까 우리가 예산이 일반, 특별회계까지는 5,400~5,500 되니까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기본 고정예산 빼면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여력이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일반회계가 5,044억이고 인건비와 우리 동문화센터라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각종 법정 또 경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런 경직성 경비를 다 포함하면 약 3,700억 정도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이 약 1,300억 내지 1,400억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 요즘 보면 수백 대 1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단순 이런 초본이나 떼고 단순 이런 일 하다 보면 본인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뭔가 창조적인 뭔가 좀 이런 것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우리구를 위해서 현상공모를 한다든지 뭔가 자꾸 이런 것을 구에서 기획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인력운용계획을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좀 단순업무만 해서 본인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뭔가 보람되게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 좀.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지난 9월 7일날 서울시 공채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7급 같은 경우는 230여 대 1, 행정직의 경우입니다. 9급 같은 경우는 한 150여 대 1,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 고급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단순한 민원업무만 보는 것은 고급인력을 너무 활용하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인원들을 그런 데 투입을 덜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제 마급 공무원, 물론 취업과도 관계됩니다마는 한 190여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요. 시간제 마급으로 단순인원은 보충을 하고 두 번째 그 인원들을 한 부서에 오래있지 않고 1년에서 1년 반, 옛날에는 1년 했는데 지금은 1년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반을 동에서 근무하면 구에서도 1년 반을 근무하고 1년 반 주기로 5년까지 이렇게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오고 5년 이내에 3군데에서 4군데를 다녀서 폭넓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교류도 하고 단순업무는 가급적 시간제 마급으로 채용해서 인력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고가점수를 준다든지 현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좋은 강남구 현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현상공모 같은 것을 계속하시면 그런 우수한 인력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일반 기능직이나 별정직의 또 그런 분들이 일반공무원들보다 특별한 특기가 있어 가지고 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단순히, 단순하다기 보다 행정 특별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이 된 분들이고 그분들이 꼭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1,400명이면 그분들 중에 다양한 특기나 이런 것이 있는 분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분들을 특채라기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능직이나 계약직이나 별정직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저희들이 가봤지만 유럽이나 가보니까 거기에 계약직의 비율이 일반공무원의 한 50% 되는 그러한 국가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50%가 되니까 공무원과 일반직의 서로 장점이 비교가 되면서 경쟁이 되니까 또 구민들을 위한 봉사 이런 것이 좋아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결국은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국가를 위해서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인데 강남구에서도 이런 것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무원 채용 방법에서는 단순히 전체적으로 공무원하기 보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또 별정직으로 하면서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기능직 직원들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다 행정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직에서 소정의 시험을 거칩니다. 올 하반기에도 시험이 한 번 기회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 기능8급에서 일반8급으로 되려면 2과목, 기능7급에서 일반7급 이상으로 되려면 3과목의 시험을 보고서는 60점을 넘어야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도 한 번 있었고 작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정의 현장업무도 물론 해왔지만 소정의 교과 이론에 대해서 패스를 해야만 일반직으로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패스가 안 되거나 시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명칭이 일반직이지만 관리운영직이라 해갖고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직이 아니고 일반직은 일반직인데 기능직이 명칭만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을 패스해 갖고 업무능력이 되는 사람은 행정직으로 편입이 되지만 행정직이 아니고 관리운영직 나머지는 관리운영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차별화가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이 많이 있는 것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봤을 때 선호하는 것은 일반직을 더 선호하지 계약직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분상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은 큰 틀에서 안행부에서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채용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은 안행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그 작은 틀 범위 내에서 규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자치구 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우창수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공무원이 상당히 센 비율해서 공무원에 들어오는데 또 그 중에 근무하시다보면 또 100에 한두 명은 사실상 분위기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라기 보다 틀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예전에 보니까 퇴출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대다수가 아니고 100에 한 명이나 그분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비난 받고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퇴출시키는 방법도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영입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습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이든 간에 좀 이렇게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은 직원들이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인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라든가 그런 큰 틀에서 그렇게 그 분들을 퇴직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앞으로는 생겨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다 되면 좋겠지만 조직에 필요한 사람, 있으나 없으나마찬가지인 사람,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런 것이 0.1% 정도 조직에서는 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0.1%, 1% 미만이 되는 직원들이 약간 타직원들 힘들어 할 때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그렇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그런 것도 지방공무원법에 생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강남구에서 중기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 주된 요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이번에 올린 부분은요?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행정수요가 변하고 또 행정환경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조직이나 또 인력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맞춰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것을 이제 5년이라는 일종의 중기적인 기간으로 해서 이것을 매년 연동됩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이 계획이 이것으로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조직과 인력을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매년 5년 계획이면서 매년 연동되는 이런 것이 바로 중기기본인력계획입니다.

이것이 5년 계획이면서 매년 연동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 2013년 계획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창수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에 맞는 이런 인사계획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 이 부분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에는 좀 그런 것도 한번은 제시를 해서 중앙정부에다 제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짤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아,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해보니까 실무에서 직접 해보니까 지방자치에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 이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아까 우창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행정직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우리 구에서도 도시디자인실장이라든지 또 공보실장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고 지금도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계약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특별히 어느 특별한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계약직 방식으로 해서 채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인력운용의 유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운용에 유연성이 있어야 더 많은 고용증대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또 그 사람에 맞는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400명 인원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운용계획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올해 말까지 다 전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험보는 것도 거의 형식적인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다 될 것이니까 일반직으로,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기능직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뽑은 기능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안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차별을 없앤다고 하기 위해서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승진이 차별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인력들이라든지 기능인력들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쓸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력들을 앞으로는 뽑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쟁률이 한 1.7대 1 되는데요 시험을 보면 탈락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불합격된 사람들은 행정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운영직으로 해갖고 별도의 직렬이 있습니다. 조무나 관리운영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패스가 안 되면 기능직은 아니지만 일반직도 행정직 있고 기술직, 토목, 농업, 화학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 이렇듯이 그 직에 직렬이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관리운영같이. 그래서 기능직이 사실은 보면 이 명칭만 없어지지 그런 어떤 자격이 안 되면 패스가 안 되면 명칭만 바뀌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계약직에 대한 점점 줄어들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시험이 아마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번 있었고 올 상반기 있었고 올 하반기 있는데요. 마지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는지 2016년까지 기회를 더 주는지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은 그대로 관리운영이나 조무로 남아있고요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직 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전기나 기계나 이런 토목이나 이런 쪽으로 뽑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언어 말 자체에서 기능직이라는 말이나 기술직이라는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어떻게 보면 그 직을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 논공행상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급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안행부나 이런 데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나라 전체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기능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고급인력만 지금 너무 양산이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도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지자체에 과연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인력이냐 다 고급인력이나 뭐 일반직만 필요하냐, 기능인력이 꼭 기능직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실제로는 기능인력 일을 하고 있는데 기능 일을 하고 있는데 기능이란 명칭을 없애버리면 그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저희가 총액인건비 기준이 1,16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132억원 저번에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줄인 것 같은데요. 실제 1,16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1인당 8,256만원 정도가 되고 또 132억을 기준으로 하면 37명을 감원을 하면 적게 정원을 운용을 하면 한 1인당 3억5,000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원이 1,405명일 때 8,256만원 나오는 기준하고 37명 줄이는 것은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줄인 것으로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1,405명 때도 실제로는 1인당 8,256만원 하면 굉장히 많은 연봉개념이거든요. 이것이 정확하신지? 그런 것이랑 같이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상은 안행부에서 매년 강남구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줍니다. 1,160억인데 저희들은 편성을 132억이 올해 덜 했고 인원은 너희들은 너희 구에서는 1,442명까지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했는데 저희구에서는 1,405명을 해서 37명을 정원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단순한 1,405명만 갖고 계산을 하면 되지 않고요.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정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 상용직 근로자들,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분들의 다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상용직이라든가 시간제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원까지 포함된 것이 인건비기 때문에 대략 인원은 한 2,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제가 200여명 되고 상용직이 한 100여명 되고 기간제가 260여명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포함된 수치기 때문에요 금액상에서는 우리가 아무튼 최대로 절약해서 132억을 절약해 갖고 기준액보다 인원은 총원 37명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안 늘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강남구는 인력운용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숫자비교가 인원하고 숫자비교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원 외에 인력이 시간제 마급이라든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상용직 근로자들,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포함된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원 외에 근로자들이 지금 기간제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시간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총원의 지시, 지침 같은 것도 있나요? 안행부에서.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 그때 그것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유동적으로 쓸 수가

우리가 132억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132억만치 쓸 수가 더 있는 것이지요 시간제로든 기간제로든.

그러면 보통 이제 예를 들자면 기간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보건

제일 많은 데가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것이 기간제지요. 그러면 그 기간제를 우리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더 예산만 된다면 더 쓸 수는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은 132억이 더 쓸 수가 있는데

한도가?

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인력운용비를 이렇게 늘린다면 다른 사업을 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항상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어야지 우리가 132억을 더 쓸 수가 있다고 해서 인원을 많이 채용을 하면 어딘가에 132억원 어치가 못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제는 지금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서 현재 시간제 마급 그게 현재 많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몇 명이나

현재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제 마급이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씩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 35시간입니다.

주 35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증원을 보통 복지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감원인력을 보면 동 인력개선이 가장 이제 그쪽에서 복지쪽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그러면 동 인력의 조금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시간제 마급으로 충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 동 인력개선 줄어드는 인원은요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기능직들이 정년이 되면 자연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 인력개선에 감소가 되는 것이고 늘어나는 것은 일반직이 늘어나면서 동사무소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의 기능직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동 인력개선에 포함이 되는 거고 늘어나는 것은 그 자리에 복지업무를 하는 복지직이든 행정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퇴직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복지직을 늘려주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강남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지구내 3개의 법정동 즉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의 법정동이 경계에 걸쳐 있어 기존 법정동 경계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될 경우에 불합리한 경계로 인해 입주자의 불편 등이 초래되어 법정동 관할 경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중 575-4번지 외 8필지를 세곡동으로 편입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중 산30-3번지를 세곡동으로, 율현동 242-4번지 외 10필지를 자곡동으로 편입하는 개정 연혁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편입되는 지번조서는 별표 1, 2와 같으며 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3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을 표시를 하는 것 중에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그것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민원을 대할 때도.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나 이런 법정동이 표시되어 있고요 행정동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때 그때 행정동 구획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법정동은 만약에 그것을 개정을 고친다고 그러면 이제 지적공사부터 해서 전체적인 국토해양부 전체에서 그것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데는 행정동이 지금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조정이 되면 어쨌든 법정동은 남아 있고 행정동만 옮겨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정 지적부나 토지대장 같은 데는 법정으로 나와 있고

네.

아니 우리가 그림이 조금 지도가 있었으면 이것이 보기가 쉬웠을 텐데 글씨로만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다 알고 계시는지? 설명회 같은 것이 있었는지?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곡동을 통해서 주민열람도 시켰고요 또 이것이 조례가 저희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또 열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고요 일부가 지금 경계가 약간 보시면 한 4군데 정도 되는데요 경계가 좀 이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LH공사에서는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번이 이제 법정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율현동, 자곡동 이런 것을 행정동으로 편입하는 것인데요. 크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통장 위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관으로 명확하게 하고 동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을 호선에서 동장으로 정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자문기관 성격을 띤 통장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위기 등 행정처리상 동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을 호선에서 동장으로 정하며 위원은 9명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현 조례에 반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상여금 또는 보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상품권 등의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통장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금 통장선정자문위원회 회의로 명칭이 변경안이 주요골자인데 말 그대로 심사를 하는 것을 지금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심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는 사실 별개가 되는데.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통장선정심사위원회로 해가지고 이 성격이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심의로서 동장에 대한 인사권을 귀속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자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성격을 자문으로 명시를 해서 동장의 어떤 인사권에 귀속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민주평통자문위원회도 있고 한데 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안건은 심사를 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그런 조례안을 하는 것인데 자문은 말 그대로 심사위원이 그대로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심사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 조례에서 반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사실 현장 동사무소에 지켜보면 돌림반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반장 분들이 통장, 반장, 통장 분들은 활동을 이제 하시는데 반장 활동은 지금 현재 명단을 올려놓고 지역의 활동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통장구역에 반장 분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림반장 현황, 현재.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지금 상여금하고 보상품으로 해갖고 하는데 돌림반장에 대한 현재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통반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보상품을 지급할 때는 1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중추절하고 설날에 두 번 반장에게 보상품을 지급하는데 현재 지금 보면 금년 추석인 경우에는 반장 저희가 현황을 보면 정원은 약 5,357명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돌림반장이라든지 또는 반장이 없는 그런 반 하다보니까 금년 추석 때는 4,23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반장 보상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동에서 반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없지 않아 돌림반장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각 동에 협조를 잘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반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치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상여금이 지금 주어지는 것이 얼마 정도가 되고 또 보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품권들이 지급을 분기별 아니면 명절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여금 하다보니까 이것이 저희 회계부서나 이런 데서는 현금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줘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반장들한테 1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인데요 중추절 그 다음에 설, 그래서 2만5,000원 이렇게 해서 2회 해서 1년에 5만원이 이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보상품을 더 거기다 더 하면 상품권도 줄 수 있다.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농촌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단순하게 상여금해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촌사랑과 전통시장상품권은 강남구 내에서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농촌사랑상품권은 이제 서울시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전통시장상품권은 이제 우리 강남인 경우에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 된 곳이 아시다시피 논현동에 있는 영동시장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석 때 저희가 반장님들한테 이것을 지급하기 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선호하는 것이 농촌사랑상품권이었습니다. 대신 영동시장이 있는 논현1동인 경우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논현1동 지역만 저희가 전통시장상품권을 반장님들한테 지급 했습니다.

통장님들은 어떻게 똑같나요?

통장님들은 별도, 별도로 이제

금액이나 이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장님들은 아시다시피 매월 나가는 일종의 임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통장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이전에 따른 조례상 위치를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기존에 고등부에서 중등부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의 기능을 일부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수능방송의 이전에 따른 조례 제2조 위치 개정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07에 둔다”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3조 기능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고입 또는 대입을 위한 인터넷강의에서 중·고등 성적 향상 및 입시를 위한 인터넷강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8조 장학금의 지급 등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는 11조 위원회 구성 내용 관련 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 제척·기피·해촉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제11조 위원회 구성 내용 관련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이 아주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강의내용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1,000개가 넘는 강의안이 들어 있고 그런 거를 제가 특강을 해 가면서 제가 들어가 보고 가입도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물론 특정 몇 명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장학금 대신에 이용권을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교별로 이용권을 장학금 대신 이렇게 주면 홍보도 되고 좀 그런 우리 적자를 수지가 많이 이득이 나다가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가 직접 다 들어가 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를 제대로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잘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권하고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하고 이용권 거의 다 지금 현재 강남구 인강하고 같이 하는 교재 출판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KT, 그 다음에 아론티, 엑스오소프트 그런 데에서 일정부분에서 장학금 규모는 1년에 약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금년에도 지금 교재출판을 거의 선정을 거의 마치고 있는데 그쪽에서 교재, 수강권을 업체로부터 일정부분 많게는 600매에서부터 적게는 200매 정도씩 구매를 해서 산간·벽지에 있는 교육지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간·벽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이미 2회에 걸쳐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교재 선정 마치면 그쪽 출판사에서 사주는 수강권도 저희가 산간·벽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아울러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전체 그 다음에 부서도 1개 부서가 아니고 교육과 관련된 부서에 한 4∼5개 부서씩 전부 다 강남인강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홍보에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인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강남국제교육원에서 지금 구 도곡1동사무소로 모두 이사를 다 마쳤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도곡1동사무소에 옮기니까 물론 기존 전 있던 데보다는 많이 다르겠지만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에 지장이 없습니까?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지금 현재 어느 외부에 있는 일반 민간 인터넷수능을 강의하는 거보다 시설은 뛰어납니다. 단지 강사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 외에는 시설은 지금 최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인강이 쭉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하지만 지금 민간 인강이 아까 말한 메가스터디라든가 기존 인강 시장이 30% 수지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인강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인강 관련해서 위원회가 한 2개가 지금 강남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뭐뭐가 있고 일련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이번에도 위원회 관련 사항해서 보면 성별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의 역할은

아니 위원회의 명칭이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아마 추천을 받으셔서 거기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인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10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강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강의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됐나요? 아니면 있나요?

그런 위원회는 지금 현재 강남인터넷수능방송국을 이용하는데 자문위원회만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있고 우리 구 여기 행정재경위에서는 두 분이 들어 가셨나요? 아니면

한 분입니다.

한 분이 들어가시고 지금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거지요?

네.

1년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합니까?

1년에 회의를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오기 전에 한 번, 장학금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주소지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서울시 재산문제 때문에 보건소 이전 할 때 같이 겸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우선은 주소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뭉뚱그려서 넣으면 아마 될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나온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국장입니다. 이제 주소를 조례에 이렇게 번지까지 해서 명확하게 해두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 사정에 따라서 이번에도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해서 청사 사정에 따라서 이것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회에 통제를 받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청사 옮기는 것은 별도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주소, 아니 인터넷방송국의 위치를 굳이 번지로 해서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강남구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구체적인 지번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맞겠다 이렇게 또 하신다면 그 또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주소지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물의 이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비용들을 쓰는데 그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이 주소지 이전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시설들은 지금 아까도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주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별지2호 서식에도 나와 있지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든 하면서 행정재경 소속의 일이니까 인터넷수능방송 우리가 옮기는 것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옮겼는데 저번에 비용에 대한 것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진행사항도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진행사항도 얘기해 줘야 되고 결과도 좀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하다 보니까 전번에도 주소지 이전에 대한 조례에 있는데 왜 먼저 이전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득불이 이전을 먼저 계획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주소지 이전 개정을 하면 되는데 조례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너무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결국은 뭐냐하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국장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이것 인터넷방송국 옮기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추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위원님들께 어차피 예산편성을 또 하면서 이것이 다 공개된 내용이고 청사가 이전한다든지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수시로 설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소통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생각은 사실 안해 봤어요. 그런데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 같은 경우 크게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저는 생각은 사실은 안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주소지 변경을 이제 와서 주소지 변경을 이미 해놨는데 주소지 변경, 강남구로, 강남구내 소재지로 변경할 이유가 없었단 얘기지요. 거기에 주소지로 쓰면 되니까, 어쨌든 주소지로 써서 조례에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런 변경을 하면 되는데 굳이 뭉뚱그려서 강남구 내에 소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 여기 조례상에 문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고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한다는 의미가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는 생각은 되요. 생각은 되는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도 해야 되겠고 여기 비용 추계에 미첨부서 사유서 여기다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옮기는데 이 만큼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고 여기다 비용추계서를 써놓으면 더 좋은 설명이 될 텐데 이것 일부러 미첨부 사유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보다 더 소통을 하자,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에 그거야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강남구에 둔다 이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됐다, 또 의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지나치시다. 왜냐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판단하기에 아, 주소를 굳이 지번까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정리한 것이지 이것하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확대해석이 아니라요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주소지 변경 나온 이유가 그거였을 것입니다. 좀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번에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지, 그냥 아, 강남구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어차피 지금 소재지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례 소재지가 바뀌었으니까 그 주소지로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옮겼으니까 넣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한 것은 저번에 그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더 소통을 하면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의미는 아무튼 알겠어요. 이것이 본질은 아닌데 제가 뭐 이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주소지를 지번을 명시하셔도 좋고 저희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김영호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번 논의하고 연관이 있었는지도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저는 몰랐고 우리 담당과장이나 팀장도 지금 제가 그런 것이 있었느냐 배경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해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만 저희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지번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뭐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넣으면 또 혹시라도 향후에 청사 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개정을 또 다시 단순히 위치 때문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으로 강남구에 둔다 그러면 좀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일들이 처리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이고 그것을 더 정말 깊이 있게 김영호위원님 처럼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 그러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보다 집행부에서 재량을 위치와 관련해서 발휘할 수도, 발휘하게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다시 따져보면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미 예산에서 통제를 받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를 할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김영호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현장감사반 편성표가 있는데 1반, 2반, 3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소속 출신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을 배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 원래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 소속 위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바꿔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이 편성표를 계획한 김동현 부위원장,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전에는 전혀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이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역을 갈 때 한 명 정도는 그 지역위원을 같이 감사하실 때 넣어갖고 감사를 좀더 이해한다고 한 명 있고 또 다른 위원도 같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제안을 해서 위원장도 그 의견을 듣고 본인이 이제 좋다해서 이번에 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좀 제 생각에는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저희 해당 동에 하는 것은 좀 별로 좋은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는 협력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협력기관 현판 부착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또한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는 강남구에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이 인정한 협력한, 협력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협력기관의 지정과 운영은 강남구 의료관광의 신뢰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협력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지정 취소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행정의 공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제2-2호는 의료관광자문위원회에서 협력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3항에서는 협력기관의 지정기준을, 안 제12조의2에서는 협력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해 규정하면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할 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2에서는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발의해 주신 김길영의원님께서 이렇게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매번 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의료관광의 특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의료기관이나 관광인프라가 많이 시설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현판식에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를 가지고 유념해서 지금 수정안과 또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기존에는 협력기관 설치에 대한 근거만 지금 조례에 명시돼 있고 그거에 대한 절차, 기준 그리고 일정 기준과 절차상 또 그 밖에 이유가 협력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될 때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는데 지금 의원님 안하고 보건소 수정안이 오늘 동시에 제출이 돼가지고 보건소 수정안이 지금 의원님하고 다른 게 왜 그런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길영의원님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먼저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면서 조례안을 검토를 면밀하게 했었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회의를 거친 결과 아까 얘기가 됐던 것처럼 지정이 법조항에 미리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쓰고 새로 신설되는 것을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 낫다고 해서 협력기관의 지정기준을 12조의2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조의1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지정과 해촉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해촉 또는 지정 취소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썼다든가 또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해서 업무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폐업, 전출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 이건 분명하게 나오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다 규정해 둔다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정할 수 있다”라는 당초의 시행규칙을 “정해야 된다”라고 시행규칙을 “정한다”라고 강행규정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재량권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그냥 존치시켜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단지 자구수정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12조의 1을 지정이나 지정기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되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말을 저희들이 조문을 만들 때 저희들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신대로 해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2조2항에서 지금 발의안에 보면 규정 신청을 받을 때는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지금 저희 행정재경위에 의료관광자문위원에 2명의 의원분이 추천이 가서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런 의료관광자문위원회에서 지정할 때 의사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지금 그분들이 심의회에 참여하셔서 활동을 해 왔고 이번에도 지정이 한 40여개 새로운 메디컬 파트너가 지정이 됐는데 그 분들 참여해서 심의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가 사실은 2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조례에 들어간 내용들은 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들어감으로써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것이지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고 있는 거를 조례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13조2항에 지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때,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할 때,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할 때 그리고 제1항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 취소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삭제를 하신 거예요. 지정 취소에 대해서 그게 애매하다는데 그런데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이나 지정받을 때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협력기관을 지정받았다가 지정 취소 받는 경우에 그분한테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방법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구청장이 취소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을 그쪽으로

그게 오히려 애매한 게 구청장이 보기에 취소사유가 뭔지를 여기에 조례에 명시해 놔야 구청장도 그거에 대해서 사유가 된다고 취소를 하지 구청장이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취소사유가 아닌데 구청장이 보기에 취소사유면 다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판단의 여부는 기준이 구청장이 취소사유가 정당하다고 느껴서 판단했을 때라고 해서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소사유는

이거 마무리 할게요. 취소사유를 여기에다 조례상에 수정안이나 지금 의원발의한 내용같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취소를 어떤 스텐다드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그거에 만약에 해당됐을 때 구청장이 취소사유가 정당해서 취소, 폐업, 지정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본위원의

일단 답변을

명시를 해 주면.

저는 자문위원회에서 말 그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에요. 소장님은 또 그게 아니고

모범음식점

추가질의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다가 이경옥위원님이 또 관심이 많으셔서 중간에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보건소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활성화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지금 중간에 의료 유치업자들이 너무 수수료들을 많이 받고 또 해외 현지에서 너무 또 판촉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말 그대로 외국관광객들에게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양질의 서비스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의료기관들이 많이 강남에 진출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경쟁 병원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이 안 되면 의사가 잘 진료해도 폐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상도를 넘어서 영업을 하거나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강남에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의료관광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지정을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걸 안 내가지고 어떤 뭐큰 의료관광 같은 의료 성형기업이 또 언론에 크게 나고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강남의 마치 의료관광의 전체가 그런 것 같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그런 취소사유로 들어가지 않나? 왜냐하면 전체는 90% 이상은 다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정 받았는데 워낙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또 언론보도가 되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행을 좀 할게요. 이게 조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조례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1쪽 한번 보세요, 1쪽. 지금 나눠드린 이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쪽 보시면 2번째 제12조 그러니까 의원발의안 하고 보건소 것 같이 보셔야 돼요. 12조에 보시면 “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등”이라고 됐는데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바뀌어 있지요, 한 자가 빠져있지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이 조례는 협력기간, 지정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정기간을 2년을 넣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이경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만 반짝 어떤 활성화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게끔 그래서 2년이 되면 다 어떤 협력기관의 존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발되게끔 해갖고 그 선발될 때는 저희가 예상했던 우리 김동현위원님이 얘기했던 행정처분이나 기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심의 때 다시 걸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정기간을 일단 2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12조의2 협력기관의 지정, 이것도 “등”자가 또 여기는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보시면 “등”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요 제13조2의 “협력기관의 지정취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 쪽에 보시면 “협력기관의 해촉”이라는 말을 또 넣었어요. “해촉 및 지정취소” 그것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삭제, 삭제, 삭제 그 다음에 15조에 “정한다” 제가 발의 한 것은요 그 다음에 보건소 의견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틀린 점만 포인트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 갖고, 이상입니다. 김길영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조례 자체가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장, 집행부 쪽하고 우리 발의하신 김길영의원님 하고 조금은 다른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료관광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의 강남구가 가장 먼저 앞서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강남구의 조례를 본받아서 한 3개 내지 4개 구가 만들어서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해 갔고 그 결과 지금 확산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에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에 조례취지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조례는 규제하거나 또 단속하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주로 행정법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권장시키고 신장시키는 그런 조례다보니까 좀 자율권을 그동안 많이 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좀 느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김길영의원께서 발췌해서 조례에다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이것이 기본취지가 의료관광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이 제도의 안정성과 공개성 그 다음에 자율적인 그런 것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된 조례인 점을 감안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는다면 조례가 마치 행정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들, 소소한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중요한 공개를 해야 된다든가 홈페이지에 넣어야 된다든가 어떤 절차를 거치든가 하는 것들은 조례에다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수정안에 대해서는 자구의 소소한 부분들도 사실은 눈에 지금 저희들, 김길영의원님 안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구수정된 안들은 나중에 자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취지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데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 쪽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정기관들이 있나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의료기관이 2,37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관광을 하겠노라고 외국관광객을 모시겠노라고 신청을 한 데가 76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엄선된 강남구하고 매디칼 파트너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 이 정도면 가도 괜찮아라고 하는 데가 저희들이 지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협력기관현황 해갖고 10월 15일자 기준 저희가 자료를 검토의견서에 깔아드렸는데 현재 지정된 것이 의료기관에는 268개가 되고요 일반협력기관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산후조리원, 스파, 헤어까지 포함돼서 한 268개가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엄선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엄선된 기관에 대해서는 너무 까다롭게 규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조례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자율성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개정안이나 이런 것에 보면 의료관광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 이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는 의료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을 것이고 호텔은 호텔법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고 또 헤어샵도 있고 웨딩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 다 시설이나 인원이나 이것 정해놓고 규제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데 협력기관을 모집합니다.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직원들이 나가서 화장실이 깨끗한 여부, 시설에 대한 설치여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서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다 넘겨서 심의할 때 2~3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넣는다고 그러면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칙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 생각은 조례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최소한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우리 나온 것처럼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로 해 놓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족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더 규제를 폐지하고 더 이렇게 자율성을 더 부과하고 이렇게 돼야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문구 같은 것은 판단하셔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사유나 지금 같이 운영의 묘, 자율성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의 조례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오히려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사유나 이런 어떤 건전성 이런 부분은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활성화 조례에 같이 넣어서 운영의 묘도 살리면서 또 어떤 건전성을 같이하는 조례의 성격으로 가는 것이 날지,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사유가 너무 강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면 이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장 건전성, 그런 것의 구체적 명시는 따로 그런 조례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성격에 맞는 것인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료기관 2,370개에 대한 시장 건전성은 보건행정과 소관도 아니고 이 조례의 취지자체도 벗어난 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전반적으로 사회문제로 규결되고 저희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매디컬 파트너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협력기관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자 했는데 그 협력관계를 막 너무 규제하고 이것하면 안 되고 저것하면 한다고 그러면 협력기관은 아마 안 들어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에 관한 취지기 때문에 느슨하게 서포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취소사유가 지금 너무 엄격한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정도는 취소가 될 것 같은 그런 사유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이경옥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 자문, 전문가들이 다 거기 소속되어 있으니까 치과부분은 치과부분, 성형부분은 성형부분, 또 각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의료관광이 현재 활성화 이 조례같이 지금 양을 중시하십니까? 아니면 질을 중시하십니까?

저희들은 퀄리티를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미 양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 성격은 양보다 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인, 양과 질 동시에 내가 봤을 때는 강남구 홍보하는 것 보면 몇 만이 왔다 이것 항상 얘기하시기 때문에 양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질을 높여야 양도 계속 높아지고 질도 나아진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것을 짧은 시간에 참 이것을 답을 내기는 참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 조례에 대해서 빨리 하시지요.

정회를 하고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