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설치 배경 및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1996년 강남자원회수시설의 1일 처리용량을 900톤으로 결정하자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어 서울시가 제안하여 우리구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기금조성은 65억원의 출연금과 24억원의 이자수입 등으로 8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까지 83억원을 집행하여 2013년 9월말 현재 6억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첫째 1998년 감사원 감사결과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는 기금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함으로써 법적근거도 없이 운영하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집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둘째 2004년 우리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강남자원회수시설 권한쟁의 헌법소원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단독으로 설치한 시설로 운영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우리구는 운영권한이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셋째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목적이 상실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외수입 처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조례폐지에 따른 절차로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로 조례폐지안이 원안가결 되면 조례가 폐지된 후에 잔여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외수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받아서 죽 한번 읽어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참 이게 누구인가가 공무원들이든 누구인가든 이거 완전 업무를 소홀하게 했지 않았나 라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분명히 2004년도 우리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헌법소원을 해서 분명히 2004년도에 졌습니다. 서울시 단독이기 때문에 운영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간 이유가 무엇이며 이 예산의 기금이, 돈이 얼마가 물론 들어있을 텐데도 그 돈의 기금을 그동안 2004넌도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런 문제를 먼저 알고 싶어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헌법소원 결과 저희가 기각을 당해서 기금을 사실 당시에 폐지를 시켰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 기금 폐지를 상당히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끌고 왔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한 6억 정도 남아있던 돈이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현재 6,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이 돼서 한 6억6,000만원 정도가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물론 6억6,000 예산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지금 근 10년 두고 이제 와서 조례를 폐지해 달라,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구에서나 구민들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서울시니까 서울시 가서 하라고 하든가 어떤 뭘 해서 그때 당시 바로 매듭을 지었어야지 10년 후에 지금에 와서 이걸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 했습니까?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반대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거론을 해서 이 조례는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한 사항도 수 차례 통지를 해 주었고 거기에 이의 있으면 제기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고 그 결과가 이미

아니 과장님, 서울시에서 이미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강남구 업무에서 떠난 거고 헌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논란을 한 것이 10년 가까이 끌었다는 것이 지금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미 2004년도에 그러한 결정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10년 정도를 지연을 시켰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기금을 자기들을 위해서만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서 그 기금을 쓰겠다 라고 한 것이 법적으로 쓸 수가 있는 돈입니까?

쓸 수는 없는 돈입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쓸 수가 없는 돈이라고 설득해 가지고 그때 당시 바로 해서 해야지 물론 시간이 지난 걸 지금에서 따진들 소용 없습니다마는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쓰레기 반입도 많이 거부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거기는 지금 소각장에도 저희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 성상검사 강화 등을 이유로 해서 그 동안에 마찰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진즉 폐지를 했어야 하는 조례는 맞다라는 말씀을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96년도 그 당시 권문용 구청장께서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극렬하게 텐트치고 반대를 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한번 설득해 볼까 하고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65억의 출연금을 구예산으로 출연해서 그 돈 가지고 1인당 일원1동 주민들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1가구당 현금으로 150만원씩 지급을 했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5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액이 지금 5억 얼마 남았는데 이자까지 해서 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이 남은 집행하고 주민들하고 권문용 그 당시 구청장 하고 조례까지 만들면서 약속했던 그 돈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써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안 지키니까 그 잔액 150만원씩 1가구당 나눠주고 남은 6억 정도라도 지금도 그 돈을 못쓴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수없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대안은 없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단지가 형성된지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기금에 의해서 단지 내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걸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일절 강남구에서는 쓰레기소각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풀어나갈 숙제 아닌가, 우리 강남구가 더 이상 그 부분은 지금 6억에 관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쓰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와는 협의는 해보셨나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설치 운영권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 대화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요구가 있고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를 대신해서 이렇게까지 보상까지 하고 이랬는데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 부분도 일정부분 좀 수용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는 해 보셨냐고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2004년도까지 집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4년도에 83억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6억 정도 잔액이 남아있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여를 할 부분인데 강남구에서 그때 전 구청장 권문용씨나 국회의원들이 주민들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예측을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예측은 불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때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소각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설득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제시조건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까?

어떤 제시조건 보다도 이 조례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저희가 설명드려서 그건 이해가 됐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지 내에 어떤 보수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외에는 더 이상 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조건이 없었습니까?

네.

그 분 환경시설의 회원들이 의회도 몇 번 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뭐 의상단에 건의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절 그런 건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주민협의체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하고 2011년도 결산검사 하고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폐지안이 안들어오고 했으면 그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전에 과장님들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의 어려움보다도 헌법, 최고의 재판기관 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11년도 결산검사나 2012년도 행정감사에 이렇게 권고, 지적을 당해 가지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 지금 현 과장님 위에 했던 과장이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것은 분리를 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영주위원님 말씀은 저는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폐지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 하고 여기에서 기금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의 여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기금문제입니다.

그런데 기금은 이미 헌법소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금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은 못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다만 그 후속절차로 조례를 폐지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인데 기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는 진즉 폐지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하고의 갈등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좀 미뤄져 왔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게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폐지안이 올라온 것은 다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서울시나 또 위에 상급기관에서 결정된 부분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걸 주민들을 설득해서 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3억이 순수하게 100% 강남구비로 됐었던 돈입니까?

65억은 강남구에서 기금을 출연한 거고요 89억에서 24억은, 23억 정도는 이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어떻든 이자도 우리 강남구 재산이죠. 처음부터 그러면 65억이 순수하게 강남구 예산으로 다 들어갔던 돈인가요? 나 처음 알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7개 여기 구에서 하나도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기금조성 할 때?

어디서요?

7개 구에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

당시에는 광역화라는 것이 추진이 안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강남구만을 위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순수하게 83억이 강남구 예산, 예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니까 처음 알았는데 나는 이게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 우리한테 예산을 일부를 주고 50대 50으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100% 우리구 예산이라고 하면 그 동안 이 돈을 우리가 충분하게 모여가지고 운영하다가 이걸 서울시한테 그냥 뒷통수 딱 맞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광역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를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2004년도 판결나서부터 여직까지 84억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서울시에서 뺏어올려고 여직까지 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해가 하나도 안가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83억을 예산을 다 강남구 예산을 다 버리고 있는데도 10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하다하다 안되니까 6억6,000 남겨놓고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누구인가가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거 누구인가가 지금 다 퇴사하고 없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조례를 보고 너무나 한심스럽지 않느냐 라고 느꼈는데

당시에 서울시장 하고 강남구청장인 권문용 청장하고 합의에 의해서 서울시가 요청을 하고 강남구가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그런 서로간에 약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때 당시는 우리 강남구가 돈이 워낙 많으니까 모르지만 지금은 돈이 없는데서 83억이라도 단돈 40억이라도 서울시 예산에서 판결나면서 바로 뭔가를 좀 가압류를 시키든가 서울시에서 뺏어와야지 그냥 83억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돈버리고 이제 와서 폐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니 이거 참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짜 행정 안타깝습니다.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도 주민지원기금은 서울시에서 조성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물로 안보고 서울시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우리구에서 기금운용을 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 부분이지 지금도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광역시설물이 우리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자치구보다 이 반입료나 수수료가 훨씬 더 쌉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또 혜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종전대로 하던 것을 서울시 2004년도 이후, 판결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안 그랬으면 우리가 권한쟁의를 안했으면 우리가 지금 계속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시 광역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이 조례와 기금을 설치할 당시에 본위원이 참여했던 사람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틀린 얘기를 몇 가지 자꾸 하고 있어요. 첫째로 서울시장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협의서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2004년도 이후로 안하니까 서울시에서 기금조성하고 있다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제말 들어보세요. 한번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당초에 주변지역 관련 폐촉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하고 있고 300m 이내의 주민들한테는 보상 내지는 지금도 관리비 주는 것처럼 그런 제도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하는 지역의 의원들 압구정동 428번지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봐라. 그 주민들 반대하지 않나? 역으로 생각해서 너희 집 앞에서는 안 지으니까 가만히 있고 우리집 앞에서 지으면 안된다고 그거 하지 말고 그걸 갖다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도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걸 강남구에서 진행했던 거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참여했던 의원으로서요. 그것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기금조성 하고 있다 그 부분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의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 부분하고 꼭 나중에 확인해서 왜? 지금 영원히 기록에 남을 속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96년이나 98년 같으면 저도 이제 강남구청에서 근무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서울시에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소송에서 졌을 것이고 그 전이건 그 이후건 서울시에서는 계속 기금조성을 했겠지요. 지금도 기금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주민을 위한. 다만 제 기억속에는 그건 제가 근무하기 이전이고 그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 속에는 당초에 강남구의 시설물로 300톤을 소각하는 걸로 했었는데 용량자체는 900톤으로 설치했던 걸로 제 기억에 있고요 그러다가 후에 광역화 되는 과정에서 구청하고 주민들이 서울시하고 싸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는 안된다, 광역화 하지 말고 우리 구민만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현재 헌재에서 2004년도에 이런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구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어요. 65억원의 출연금과 24억원의 이자수입해서 약 83억을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헌재, 헌법 우리 기관에서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출연을 않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그 전에 지원했던 83억에 대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다시 요구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강남구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했는데 뒤로 알고 보니까 서울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해서는 안된다라고 헌재에서 결정 났으면 그 전에 지원했던 내용, 금액들 그것은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900톤의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에서 한 270톤 정도가 들어옵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타구하고 강남구하고 수수료는 어떻게 비율이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입수수료하고 또 반입가산금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조성에 따른 부담을 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저희는 반입료만 납부를 하고 있고요 반입가산금이나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상으로 한 3만3,000원 정도 톤당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004년도까지는 우리 강남구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이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원했던 금액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더 올라간 겁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세 부담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면 이런 자료까지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면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최영주위원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04년 전에는 우리 강남구 시설이라서 투자를 83억 했는데 그 돈을 서울시에 다시 요청할 생각없냐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시설은 강남구 시설이 처음부터 아니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땅에다 서울시 주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아무 관계 없는 시설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그게 영원히 기록에 남는데 그건 안되지요.

당시의 상황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처음부터 그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시설하고 전혀 관계 없는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모든 건축비를 서울시 주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은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35억이라는 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우리를 배척하기 위해서 그 돈도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 놓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됐다면 저희도 운영권자가 될 수가 있었겠지요.

다만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 땅에다 자기가 땅을 조성해서 건축비, 건물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투자했던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남구 내에 시설을 혐오시설을 짓다보니 주민들이 텐트 치고 몇 달을 데모하다 시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기금을 조성해 줬던 그런 내용이지 건물 자체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내용을 담당 청소과장 그 정도는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의 시설물이고 서울시에서 건립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65억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강남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지만 서울시로부터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우리 유만희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서울시 땅에다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의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헌재의 결과가 난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환수가 가능한지 재판을 통해서 환수를 할 수 있으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기금이 마련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그 후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 기금에서 우리가 기 지불했던 것을 반환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기금이 없다면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 지급한 거잖아요. 우리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지급한 거니까 이거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0년말 기준 무려 251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 5,050만명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약 7%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남구 구정백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2010년과 2011년 장애인 수는 1만5,030명에서 1만5,587명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이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본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서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달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며 산하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 지부, 지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활성화의 토대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체육시설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하고 클럽, 동호인 등과 같은 경기종목별 동호인 조직들이 잘 조직되고 운영되도록 강남구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강화와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동호인 조직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집행과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시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체육 단체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장애인 체육의 공적 등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체육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2011년 12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같은 조례 제6조부터 8조까지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동호인 조직의 요건과 비장애인도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동호인 소모임 활동을 권장하거나 주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체육 행사나 운동경기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의원입법임을 감안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강남구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함에 따라 다른 체육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삶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먼저 제대로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소외계층의 복지를 열심히 꼼꼼히 챙기시는 유만희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인 것을 먼저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강남을 보면 강남에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이지 단체지원은 아닌데 이게 또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체육연합회를 구성해서 또 단체화 할 수 있는 여지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생활체육조례에 되어 있는 체육회에 생활체육 조례를 보면 제7조에 강남생활체육진흥조례 제4조에 보면 제4조2항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시책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해서 생활체육 진흥조례를 개정을 해서 장애인 체육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생활체육진흥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일견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대 흐름이 일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그래서 엘리트 체육은 강남구 예를 들면 강남구체육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가 있고 또 별도로 장애인체육회도 서울시나 국가나 아니면 타 단체에 보면 일단 장애인은 별도로 체육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진흥조례에도 보면 3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발의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어떤 실효성을 담은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진흥조례를 더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생활체육과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체육은 별도로 다 추진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장애인체육연합회를 또 구성을 해서 지금 강남에도 장애인 우리 검토보고서에 장애인체육동호회 현황이 13개나 있는데 결국은 장애인체육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게 되면 경비지원이 또 별도로 지원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강남구 현실이 경상비나 경상보조비가 계속해서 증대해서 지금은 수입을 초과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 앞으로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차라리 필요할 때 옛날에 발의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체전이라든가 국제대회 나갈 때 육성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생활체육조례에 그것을 별도 규정을 두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지금 없애고 장애인도 정상인처럼 저기를 해가고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라면 그래도 장애상태가 좀 나은 상태기 때문에 그 같은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지금 어떤 방법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금 강남구체육회와 별도로 다른 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구가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을 해놓고 우리 강남구도 지금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사단법인 강남구장애인체육회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내부검토도 많이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금 조례에 2년동안 보류하고 있다가 상정하게 된 배경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활성화하게 되면 일반생활체육도 지원하는것처럼 장애인체육회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7조 동호인 조직 승인요건에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최근 1년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운영 및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실적이라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포괄적인 이런 개념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7조 동호인 조직 승인요건 보면, 1항에 보면 6조1항의 경비지원을 받을 동호인 조직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끼리 자유롭게 몇 명이서 그냥 조직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 관여할 바가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을 받을 조직에 관한 사항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전에 자기들끼리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조직했으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 이것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들끼리 동호인 조직을 만들어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탁구대회를 열면 장애인체육회 자기들이 대회를 한번 열었다든지 그 다음에 사진같은 게 있고 그런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면 활동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몇 명이서 놀다가 뭐 활동실적이 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진짜 대회규모를 갖추어서 나름대로는 짜임새있게 그런 대회도 열고 시합도 하고 그런 실적이 실적으로 활동사진으로 남아있는 그런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은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기모임 그렇게 연 분기별로 무슨 행사를 치른다든지 또 회의를 개최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승인요건을 갖추면 된다 라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체육 활성화 제5조 계획 관련해서 지금 제안설명서 내용에 의하면 2010년 하고 2011년도에 1만5,030명에서 약 3.7% 증가한 1만5,58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장애인 동호회 현황을 보면 지금 13개 클럽에 약 210명 정도 가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 활성화를 시키려면 장애인들한테 이런 홍보 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동호회가 있다라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라는 조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분기별 모임이 있고 정기모임이 있고 라는 표현을 법에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의 밑에 하위단계인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세부사항은 거기다 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강남구도 현재 장애인체육회 결성을 위해서 지금 법인화하려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이사를 하고 그래서 서울시 승인요청 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체육회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가 법적 뒷받침이 되면 그때 집행부에서 강남구도 이런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었으니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많은 단체에다가 그때 이제 홍보할 집행부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제7조1항에 보면 회원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못박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나 새마을이나 모든 단체들이 강남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도 회원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인데 강남구에서 생활을 하고 직업이 있어서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활동하는 이런 사람도 여기에 같은 단체에 와서 동호인으로서 운동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만희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제가 답변하기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조례 이 법은 강남구에만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이 송파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강남구에 사는 주민 내지는 장애인들한테 거주하고 있어야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강남구민에 맞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운영하다 보면 저 송파구에 사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법은 강남구에만 적용되는 거고 강남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강남구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거주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에 관변단체 자총이 됐든 새마을이 됐든 의용소방서가 됐든 강남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다 받아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으로서 강남구에 생활터전이 있다 이거예요. 거주지는 다른 데다 송파구라고 할지언정 하루 생활을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원칙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집행부에서 집행과정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처럼 그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필요하면 거주 내지는 어떤 그런 경우의 수를 두면 융통성있게 운영하지 않을까, 그것은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복지관에서도 어떤 현실이 나오냐면 강남구 사람만 먼저 받아주고 타구 사람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내가 사업체에 강남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주냐? 거주만 안했을 뿐이지 지방세, 법인세 강남구에, 국가에 낼 것은 국가에 내고 지방세는 강남구에 틀림없이 내는데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원이에요, 민원. 이건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부적인 것은 않지만 적어도 사업체를 가진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아주 현 시대적으로 적절할 때 좋은 조례를 발의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단, 이 조례가 2년여 동안 지금 선배의원들께서 상정을 부결시키고 했다라고 우리 유만희의원님께서 직접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2년여 동안 이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가 부결됐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아울러서 질의할 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조에 보면 “동호인조직에 지역 일반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다만, 비장애인은 과반수라고 한 것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수정하면 어떤가라는 것들을 두 가지를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저는 7조2항 “비장애인이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 49명이고 장애인이 51명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비장애인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장애인동호회를, 체육회를 활성화할까,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서 체육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비장애인이 너무 많으면 장애인 동호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한 3분의 1 정도 하면 어떨까, 그 좋은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년동안 동료위원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공석 의장님께서 그 당시 평의원으로 계실 때 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질의 관련해서 많은 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끼리 상당히 토론을 하다가 그때 발의자인 제가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었던 거고요.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부결된 것은 아니고 그당시 우리끼리 신랄하게 토론만 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속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다른 구도 지금 노원구밖에 없고 지금은 체육회를 만드는 것이 시기상조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그때 피력했는데 그 사이에 8개구에서 이미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돼서 지금은 아마 분위기가 무르익었던지 집행부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려고 진행 중이어서 이 시기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박순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면 장애인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장애인 동호회 승인하고 취소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규제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자꾸 내서 본의원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자체로 만들어본 내용이 좋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정식으로 전달해 와서 제가 받아들여 서 승인이라는 말을 빼고 동호인 조직의 요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간담회 시간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황이 벌어져서 2년 동안 본의원이 발의하도록 요구를 안했던 겁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 처음에 발의할 때 본위원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빗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길래 이것은 전적으로 유만희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모두 다 괜찮은 조례다 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 아닌가 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와서 적절할 때 제가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뜻이 있어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2년 전에 할 때는 25개 구에서 1개 구만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 8개 구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6대가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신연희 구청장께서 큰 배려를 해서 지금 정도 조례 이런 수정안을 내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사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발의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타구를 보면 8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구만 해도 또 6개 구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 시점에서 만약에 구청에서 반대를 했었다면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활체육진흥조례의 일정부분이 장애인조례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의 추세에 보면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집행부한테 약간의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핵심적인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2년 전에 이 조례를 논의할 때는 타구 사례를 들으면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때 당시는 체육진흥 이 조례 가지고 언급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지금 속기록에는 없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어떤 좋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타구도 없고 지금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면 되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했더라면 시대에 앞서가는 강남구가 되지 않았을까 라든가, 행정이 앞서갈까 라는 생각을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이건 또 아니면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이건 저희가 타 구에 앞서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조례에 덧붙여서 지금 상당히 강남구에서 칭찬받고 있는 조례가 뭔지 아십니까? 손자돌보미 조례 서초구에서 하고 바로 강남구에서 하다 보니까 타구에서 상당히 많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가는 선진 강남구의 면모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오늘 심의과정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 수정사항은 알다시피, 유인물로 알다시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구두로 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종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종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대로 이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저희들도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유만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유만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와 복지위원에 관한 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복지위원이 포함된 조례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17조에서는 각 동의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능을 확장하고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공공정보 개방에 따라 위원명단 공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안 제11조 위원의 활동과정에 특혜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김현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표협의체 운영수당으로 해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5명 해서 약 300만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있는데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이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강남구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책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적합한 것인가, 탈락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대표협의체는 동별 분포가 아니라 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학문에 조예가 깊으신 분, 교수분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그럼 15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5명으로 지금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20명입니다.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15명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연 2회 해서 약 3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명이면

당연직은 예산지원이

당연직은 또 저희가 수당을 안받기 때문에요.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실무협의체가 또 있네요?

실무협의체는 11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당으로 하는데 회의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1시간씩 하면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분 오셔서 2시간반 내지 3시간 정도 심의를 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 9회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9회 했다고 했어요, 9회.

그 정도 합니다.

분기별로 했으면 4번밖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수급 급여일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안 사안에 따라서 좀더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는 몇 번 했죠?

8회 했습니다.

아니 한번 더 할 기회가 남았네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동 복지협의체에 아직 예산지원이 안됐다고 했는데 예산은 편성이 됐어요. 그럼 불용처리 됩니까?

지금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동에서 일정한 부분을 운영수당의 성격이 아닌 집행경비로 해서 5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 조례가 몇 년 전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동 복지협의체는 지원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이번 처음에 이번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전부개정을 하는 이유가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지위원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에서 복지위원을 각 동별로 복지위원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구성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 복지위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상한선

2명에서 4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2명에서 4명. 복지위원.

복지위원은 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지금 답변을 하셔서 회의진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료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위원이 지금 2명씩 조례에 올라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복지위원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김명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작년 8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맞죠?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복지위원을 선정 했다면 그분들을 해촉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했었느냐 하면 그 상위법인 시행령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 복지위원에 대한 위촉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을 좀 소홀히 하고 위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되면서 불거진 사항인데 그 지금 먼저 작년 8월에 이미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동 복지위원 사업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다 하고 있는 거 뒷북치자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복지위원을 먼저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맨 처음에 운영비 50만원이니까 큰 돈 아니라 과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엄연히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있는 거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그런 어떤 사업시작 전에 법령에 맞는지 또 이게 예산이 수반하는지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걸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정말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의회 와서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내지 시행규칙에 보면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 복지협의체의 법적근거는 혹시 어디 있는지, 있습니까? 동별로, 주민센터 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해석을 했었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2의 제4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 복지협의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복지를 위해서는 이에 준해서 동 복지협의체를 조례화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 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안나와있지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나와있다 이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위법에 근거는 없지만 이것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데 둘려면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 한번 줘보시죠. 준비하는 동안 또 질의드릴게요. 동 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6조에 보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약계층 발굴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복지협의체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지원단이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동에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모든 후원이라든가 민간하고 연계사업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내가 10명한테 급식을 지원해 주겠다 하면 그 부분을 1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각종 단체 그리고 복지전문가들 그리고 백화점도 좋고 은행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연계하는 것을 정기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대부분이 통장들이나 아니면 단체원들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들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취약계층 발굴은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그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 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 발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걸 만들어놓고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전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그러면 주로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해당동장, 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냥 옥상옥처럼 형식적인 어떤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으로써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한 20명씩 만들어 놓으면 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르면 동에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게는 간호사까지를 파견하는 것까지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구에 요청을 하면 구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요 지금 시스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에 다 요청하는 절차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체를 만들면 또 하나 직능단체가 늘어난다,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은 이 사람들 뭐 하는가 했더니 무슨 선도상담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 상담은 내가 들어봤지만 저소득층 상담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물론 일손이 모자라긴 하지만 각 지역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상담하고 선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상담이나 선도가 필요한 사람을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 사람을 또 1대 1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면 거의 반 상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위원을 구성을 하고 복지 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동에서도 지금 현장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육지원과, 옛날의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던 각 동에 2명 이상의 아동위원들이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동위원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뽑아놓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뽑아놓았는데 거의 구청에서 교육 내지는 계속해서 어떤 그런 않다 보니까 그냥 사람 뽑아놓고 구청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직능단체 역할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써있는 것처럼 하려면 구청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는 또 똑같은 아동위원, 제2의 아동위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매뉴얼화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복지위원의 이용, 활용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동 복지협의체에 동 복지협의체가 어떤 역할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어떤 실천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짜놓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들도 명심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내 아동위원도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동 복지위원이 지금 1년 2개월 동안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1년 2개월 동안의 활동내역을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고 저는 참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밑에 팀장님도 왔다 가셨고요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본위원이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과연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 조례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러니까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이미 조례가 되어 있었고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저희들이 움직였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라고 한다고 말만 하고 이게 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되고요. 이 조례는 분명히 강남구의 법입니다. 의원들은 법을,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걸 만들어주면 영원히 강남구민들한테 분명히 어떤 거가 제재조치라든가 법이 규범과 규정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데 사전에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사전에 지금 다 해놓고 입법기관인 위원들한테 와서 이걸 좀 하다가 안될 것 같으니까 이것좀 해줘야, 예산이 필요하고 하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이 돼야 이 조례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를 죽 읽어보니까 나쁜 시각을 가지고 조례를 읽어보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위원회의 역할, 조례가 뭘 할 것이다, 사업은 하나도 없고 위원장, 부위원장, 뭐 맨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조례가 됐지 이 조례를 가지고 강남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십시오. 지금 이거 다 나는 어떤 시각을 보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답변좀 시원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동 복지위원 선임에서부터 또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다가 시범실시 하기 이전에 이미 조례로 만들어놓고 추진했었던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동 복지협의체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조례의 범위 내에 들어와서 조례에 내용을 수반시켜서 운영을 해라 하는 그런 8월 14일자의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능단체화 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정말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이게 동 체제가 된다라고 하면 직능단체화 돼 가지고 제대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각 동에 보면 지금 복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화두가 복지 아닙니까? 각 동에 보면 복지사가 과연 몇 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인구에 비해서 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이것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관 승진 문제라든가 이런 게 돼야 이런 복지 동 대표 복지체제의 협의체가 되는 거지 공무원 내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지협의체제를 먼저 하겠다라고 하시는지 난 이 조례의 성격을 읽어보면서 나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지금 한명 내지 거의 없는 데도 있고 한명 내지 행정직이 지금 팀장 맡아서 하고 있고 이런 데가 상당히 거의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뭐 우리 동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 그렇던데요.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의 승진이라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복지사를 관장하는 복지문화국장이긴 하지만 인사를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임용이 돼서 상당기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이 복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 수서동 예를 들어서 아니면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도 복수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이제 머지 않은 시일 내에 그 동안 그늘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승진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승진자가 알아서 할 것이고 본위원이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제를 만들면서 동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손길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체제인데 이런 것들이 아무 조항도 없이 지금 상위법의 근거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답변내용, 질의답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강남구가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저 본위원은 이게 너무나 아직은 성급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금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실무협의체도 있고 대표협의체도 있지만 그건 구청 차원에서 대응을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우선 내 지역에 발생하는 어려운 분들을 먼저 우리가 도와보자. 그래서 그것보다 더 사안에 따라서 또 실무협의체나 그런 데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시스템을 갖추면 각 동별로 복지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꼭 조례를 거치지 않고 동 자체적으로 동장협의체 협의회 동장들이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꼭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움직여야 될 거는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의 테두리 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벗어나지만 지원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지역부터 먼저 돕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 복지위원들이 그 동안에 한 1년2개월 정도의 활동을 하면서 그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아니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은 차후에 듣도록 하고요 이종열위원 질의에 먼저

어찌됐던 본위원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제 조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거는 동에 있는 복지사들을 활용을 해도 충분하게 복지위원을 선택해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동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다선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지금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도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데 동에 2명씩 복지위원을 둬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갖추겠다 이건 너무 동떨어진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거듭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들에 대해서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나 아니면 이종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복지위원이 구성이 돼가지고 1년 2개월 됐지만 구성은 됐다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이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선출직 구의원들도 복지위원이 구성된 지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각 동에 복지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7조에 보면 동별로 한 2명씩 복지위원을 둔다라고 명시돼 있고 또 10조에 보면 각 협의체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협의체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복지위원은 3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방금 우리 유만희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아동위원회는 보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정말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동위원회. 여기는 회의수당도 안 받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보육 그런 관련 보육센터나 아니면 복지센터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위원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복지위원도 협의체 위원같이 2년에 한번 연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구태여 3년으로 했는가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 제출은 하겠습니다. 하고 복지위원이라는 부분은 아까 이종열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복지위원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복지위원을 두도록 조례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은 둬야 되고요 임기를 저희들이 3년으로 하게 된 사유는 시행령에 보면 임기를 3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저는 물론 상위법에 3년으로 돼 있지만 2년 정도로 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그만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빨리 빨리 순환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6년을 해 버리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는 돼 있더라도 2년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최영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하신 부분은 글씨로 써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과장님 동 복지위원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하셨지요?

제가 아까 8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8월인데 지금 입법예고된 게 올 8월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1년 동안에 아무런 활동실적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만든다 하더라도 이 복지위원들이 뭘 할 것인지 내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촉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 복지협의체를 저희들이 만들려는 이유도 그분들이 2명이 사실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동 복지협의체 안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일하면 좀더 나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위원은 법상으로 정해 있는 부분이고

자, 과장님! 법을 따지는 거는 최근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던 거고 동 복지위원이 작년 8월에 다 동별로 2명씩 위촉이 됐다면 이미 그 때 동 복지위원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동 복지위원들이 어떤 일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2명씩만 위촉해 놓고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동 복지위원 해 놓고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 때 동 복지위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 복지협의체 말 나오기 이전에 복지위원들이 있었던 얘기인데 위촉할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위촉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촉을 하고 교육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적을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만희위원께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 유만희위원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저 아까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동 복지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원체계 구축을 하는 것인데 지원체계 구축은 민간인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남구가 강남구 각 동이 대부분이 아파트화 돼 있어서 사실은 옆집이 뭘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을 하는 것은 글쎄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 직능단체에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 나가고 있지요? 이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센터가 문화센터로 다 바뀌고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회의수당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지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유만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동 복지협의체 구성을 해 놓고 회의수당만 지급해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향후에 그런 생각이고요. 11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이거든요. 기피는 1항인 것 같고 2항이 그러니까 1항은 제척항이고 2항은 기피이고 회피는 이건 좀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닌가. 3항은 해촉에 관한 사항이고 그러면 제척·기피·해촉 등 이렇게 해야지 회피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회의수당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1년에 50만원을 운영경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동 복지협의체의 회의수당의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차와 다과 정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1년에 50만원이면 한 달에 한 4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당초에 발굴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치4동을 저희들이 시범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치4동은 주택가와 아파트와 여러 가지 상가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보고 한번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동만 하고 어느 한 동은 안한다 아파트 동을 안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원체계 구축은 그렇습니다. 아까 유만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동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예화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어떤 일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중복돼서 지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1년 동안에 그 동에 작년에 진행됐던 상황에 비춰봐서 내년에도 이러한 정도의 후원이 동 단체라든가 어떤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대상자들을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 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 저희 구를 포함해서 14개 구청이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동 행정이라는 것이 복지가 구청에서 중앙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동에서 밀착형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서 움직이는 구가 7개구고 그리고 저희를 포함해서 조례를 안가지고 움직이는 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거에 근거해서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례화하고 나서 집행하기 위해서 아직 모든 것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11조

아, 회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용어가 저도 정확히 맞냐, 틀리냐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감사실에서 나온 의견이 돼서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해촉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해촉의 단어를 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그 7조에 복지위원이라는 건 지금 조례를 현재까지 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례 없이 현재까지 운영 했잖아요, 각 동마다 우리도.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만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했습니다.

운영했지요?

네.

저 2003년도, 2004년도에 복지위원을 했거든요, 역삼동에.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 그리고 사실 거기 복지위원 할 때 그 당시 제가 한 것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에이즈환자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내가 했다고 동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그걸 구청 사회복지과가 주관을 않고 그 위임 임명장을 권문용 전 청장이 줬어. 그 당시에는 2003년인가, 2004년 내가 받을 때. 그런데 지금 전부 우리 위원님들 그거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그러네? 복지위원이라는 것이 있었어. 한 동에 2명, 3명 있었다고.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복지위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제화 돼서 움직인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움직인 것입니다.

그때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날 복지위원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하는 업무가 있어 지방에 사회복지팀하고 해서 연결을 사회복지팀이 봉사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끌고 다니게끔 했어, 동에서.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입니다. 그 사각지대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관계가 단절이 실제로는 되어 있지만 안됐다라고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해 2013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한 47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차상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족단절이 증명되지 않아가지고 혜택을 못받으신 분들이 한 27명 그리고 가족을, 부양가족이 기피하는 가구가 한 4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70명 정도 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혜택을 받고 일부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900세대라고 난 조사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복지단체 다 그때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방법을 분명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헌법 10조를 들여다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행복추구권이 나옵니다. 국민은 누구든지 행복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행복해야 되고 그걸 나라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나라에서 국가가.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영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영주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강남구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복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 비수급 빈곤층 지원사업, 복지시설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정관에 관한 사항, 이사와 감사, 이사장의 직무, 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무 및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현 세대의 강남복지발전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복지에 대한 준비까지도 마련해 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강남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필요성은 인식은 하면서도 문화재단의 운영실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이 기부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부를 받을 수가 없고 전부 다 위탁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익사업 조항이 수익사업, 12조 수익사업은 어떤 것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라는 그 윤곽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13조에 보면 “위탁 행정사무 중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처럼 모든 복지시설들을 전부 다 복지재단에다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타 구의 복지재단 같은 경우 일정부분을 위탁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복지재단은 처음 출발할 때 위탁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위탁사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금에 관한 사항이 11조에 나와 있는데 그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해마다 출연금을 구 재정에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강남의 주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출연금을 설립당시 1회로 한한다. 물론 출연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정하겠지만 출연금의 출연은 설립당시 1회로 한한다라고 해서 구의 재정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기부를 받아서 본래 취지대로 기부를 받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비용추계를 제출할 때 설립초기 그러니까 2014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0억만 구 예산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30억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이 저희들이 설립하기 전에, 설립추진하기 전에 5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과장님, 그러면 설립당시 출연금을 1회만 한해도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수용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강남구청 그 동안 3년 동안 구의원을 해본 결과 줄세우기가 너무 많다 이거죠. 달리 말하면 어떤 무슨 성금 하고 직거래장터 하고 하면 실적중심주의로 가서 서로 성과주의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한테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같은 경우 모금을 해서 복지재단으로 보낸다 라고 할 때 줄 세우기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 줄 세우기로 인해서 구청직원들의 피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모두 국가의 혜택이,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기부를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들이란 말입니다. 그 차상위계층들의 분포는 물론 동별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동별 대동소이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강남구 22개 동의 혜택을 복지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혜택을 줄 때 이 동별 안분 배분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2월 3개월에 걸쳐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즈음 실물경기가 너무 악화되므로 인해서 사실 모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을 서로 불러일으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연간 모금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후인 2014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모든 사업이 주민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준조세적인 성격이라고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배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후원물품을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배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적기에 적절하게 각 동마다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저도 할게요. 일단은 세 번째, 네 번째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올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왔어요. 이번에도 다시 내용이 좀 달라져서 왔기 때문에 일단 간단간단하게 질의는 마치고 정회하고 토론하기 전에 김현석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렇게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지난 번 우리가 부결했을 때와 지금 새로 조례안이 수정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그 동안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의견수렴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청측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수정안을 마련해온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뼈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장했던 부분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기부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강남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 기부는 매년 2억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강남구와 강남구 복지재단 3개의 기관이 상호협약을 체결해서 연중 모금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이 되면 그 기금으로 어려운 사각지대의 계층을 도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와 임원진들이 그러니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한 공채를 하겠습니다. 공채를 해서 이 분들이 정말로 복지에 관심이 있고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요 직원 또한 저희들이 공채를 통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전번에 각 재단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최근에 작년 2월 7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을 한 조례를 구성을 했고요 이러한 내용이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장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본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가 되는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임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겠다. 그러면 임원 외에는 그러면 누가 구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은 이사장, 감사, 이사를 다 포함하고요. 직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 팀장까지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채용을 할 때에 선정위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선정위 구성은 우리가 보면 좀 투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구의원이나 또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될 것 아니에요?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5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요 그 안에는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으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 안에 구의원님이나 아니면 구에서 추천하신 인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됐는데 그런 부분도 명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공채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명기를 하고요. 정관에 별도로

정관보다도 조례에 해놓는 것이 낫잖아요? 물론 정관에도 이걸 넣을 수가 있지만 조례에다 넣어놓으면 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명확한 근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최영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을 포함한 예를 들어서 임원진에 대한 공개모집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공개채용 또 이제 그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정도는 저희가 어떻든 이것은 이 조례에 나열되든 안되든 앞으로는 공개채용을 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그렇게 내년부터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에다가 위임을 해 주어도, 정관에다 위임을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구의원들이 여기 선정위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사장 이하 임원들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의회에서 역할이 없어요. 특히나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특히 도시관리공단은 여기 별개의 우리가 위탁업체지만 그런 분들이 구청에서 5급 사무관으로 정년 1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내부조율을 거쳐가지고 어떤 어떤 과장이 그리 가서 팀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임명이 됐을 때에 과연 그 분들이 구의원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무슨 업무보고나 기타 문의하면 답변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원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이라고 7조1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재단 조례도 보고 타 조례도 보면 그냥 7명에서 15명 구체적으로 그럼 반 이상 정도를 편차가 있는데 그냥 13명이 됐든 15명 이내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 이내로 하면 아래에 대한 최저숫자가 없어 가지고요 중간이 과반인 7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7명에서 15명이 텀을 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구태여 7명이라고 명시 안해도 15명이면 15명 전원 찰 거라고 저는 봐요,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전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껴요. 하지만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화재단이나 또 도시관리공단은 별개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꼭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재단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영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안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관을 만들게 되면 그 정관의 내용을 위원님들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백하게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어떤 제동장치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질의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질의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상정 됐어요. 10월 임시회의에 복지재단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통과 안했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관련해서 이재진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이사장 임면이라든지 임원의 임면에 대해서 조례 명기를 의회동의권을 조례에 명기를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정관에 표기를 해서 정관에 명시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본위원이 문화재단 개정조례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같이 하자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재단에 있어서는 이사장 임면에 구의회 동의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온 것은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이었고요. 조례로 하는 것과 정관에 명기를 하는 것의 차이점은 정관은 의회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정관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조례에 명기를 해 놓으면 의회에서 이사장 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콘트롤 할 수 있고 의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최영주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라든지 채용을 할 때 구청의 간부가 예를 들어서 공개절차인 것을 가장을 해서 취업하는 거, 그거 자체를 인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할 때 그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다 하는 것은 정관에다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장에 대해서 어떤 구청에서 아까 직원 채용하는 것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선임을 하게 된다면 의회에서는 어떤 통제수단을 갖추지 못한다, 그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어차피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투명성은 제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이 앞전에, 몇 년 전에 문화재단 이사장 선출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위원님들의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꼭 의회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한다,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어떤 재단위원에 대한 투명성을 저희도 제고하고 싶습니다.

위원들 진짜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돼요. 지금 강남문화재단이 현대쇼핑에서 2억 들어 왔다는데 앉아서 현대쇼핑 자연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1년에 우리가 처음 강동원이가 만들 때 이건 대단하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배 떠난 다음에 하늘 보기야, 하늘보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사장은 1년에 자기가 얼마 정도는 지인이 오든 뭐든 어느 사람이 오던 기부금을 얼마 이상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평가를 해서 잘하면 계속 시키는 거고 잘못하면 아, 복지재단 발전해야지 문화재단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할머니 고무신이나 팔아서 끼게 해 줄래도, 요리나 하고 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국장님 솔직하게 해서 이거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대로 이사장은 최소한도 여기 본회의에 통과를 하면 오히려 국장님은 편하실 겁니다. 공청회가 됐던 뭐가 됐던 본회의에 통과하면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발언도중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재진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우리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포함해서 7명에서 15명 이내로 임원진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장까지는 우리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불러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 그 직원들은 자기는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무슨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물어보려고 하면 답변을 거부를 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 정말 잘 채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미리 1년 정도 사무관 정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미리 내정해 놓고 공개채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필요하신 거죠?

예, 답변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문화재단 하고는 상관없이 최근에 어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납득하지 못할 사안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자격요건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제대로 했다면 이런 말씀은 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동의건에 대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만 예를 들어서 제대로 선임이 된다면 그 밑에 부분은 크게 우려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석위원님께서 아주 조리 있게 말씀 상당히 많이 잘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의 반대의견을 개진할까 생각합니다. 여야가 있듯이 모든 안건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옆에 있는 동료위원 김현석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반대 질의좀 할까 합니다. 저는 김현석위원의 한마디, 한마디 물론 맞습니다. 누구 하나의 어떠한 구청장의 사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그렇게 해 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저는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복지재단은 이제는 현 시대에 맞는 시점에서는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필요하냐 하면 사각지대, 사각지대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복지재단은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차상위계층은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만히 있어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순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복지재단의 설립 주요사업을 보면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과의 협력 지원하겠다라는 게 어떤 뜻으로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디딤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민간이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저소득층하고 연계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공무원들한테 진짜 현재만 보고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단서 여기에 하나만 봐도 미래지향적인 꿈을 갖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요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강남구라고 하면 가장 사는 나라, 부유한 사람이 사는 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주요사업을 봤을 때 과연 물론 최근에 제 방에 찾아와서 분명히 제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줬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님. 그랬는데 저는 이런 항목에서도 위원들을 한번 설득시킨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6년 전에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났을 때 과연 우리 강남구는 가서 엄청나게 도와줬는데 과연 그 기금을 어디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까? 본위원이 알다시피 다른 기금을 깨서 하고 위원들한테 한번 혼나면 되겠지라고 해서 기금을 갖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봤을 때 아니면 최근에 군산에 피해 있을 때 강남구에서도 갔습니다. 갔을 때 그 비용을 어디서 썼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하나를 봤을 때 이런 것도 강남구에 복지재단이 설립한다고 하면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을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폭넓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재단이 돼야 되지 그렇게 터졌는데 강남구에서 강남구만 돕겠다고 복지재단 설립해 놓고 어느 시점에서 안 도와줘 봐요. 잘 사는 강남구에서 한번도 안 도와줬다고 얼마나 손찌검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봤을 때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아주 예리하고 똑똑하시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복지재단에서 강남구가 도와줄 예를 들어 고해의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복지재단에서 나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예산이 투명하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이런 사업도 넣어서 위원들한테 그래도 복지재단 설립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예를 수없이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다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지재단은 본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과 같지만 절대 복지재단은 독립단체로 나가야 됩니다. 구청장이 자기 사람 심어주고 이거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왔을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했듯이 이런 것도 분명하게 조례에 넣어야 되고 네 번째는 복지재단 조직 구성입니다. 조직구성이 문화재단이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예산에 34억 가까이 쓰고 있는 것도 인원만 많았지 쓸데 없는 반찬, 축제나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인원이 소요되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을 간략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사장 문제는 비상장으로 하겠다 하니까, 비상근 근무하는 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이러한 몇 가지를 본위원이 복지재단 조례를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니까 거기서 의견이 참고할 것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현석위원이 얘기한 것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워낙 이게 논란이 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한 상태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게, 안건을 토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 요청하신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실 것을 수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조에 보면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지재단에서 수익사업은 상당히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 및 동의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2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쓸 게 아니라 그 출연금은 20억에 한한다라는 어떤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질의입니다. 그 동안에 수차례 안건이 접수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복지재단 설립하겠다고 맨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장학사업을 계속 넣어왔다가 최근에 장학사업을 이번 조례 안건에 장학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측에서 수정안에 다시 장학사업을 넣으셨는데 여기서 쭉 해 왔다가 마지막에 장학사업을 빼서 다시 또 넣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뺀 사유는 뭐냐하면 재단의 사업분야에 1번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포괄적 개념으로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8일 금요일 14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의와 2030글로벌 강남구 도시계획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