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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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 의결하신 후, 지난 9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하고 협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은 간담회중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 작성한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따라 2013년 4월 17일 20명의 도봉구 구민감사관을 위촉하고 2013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등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구민감사관 회의 실비수당 8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구민감사관제가 그때부터 계획됐었잖아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예산편성은 안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예산이 없었고요.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안은 있었는데 2012년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구민감사관 구성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2년도에 이미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2013년 업무계획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산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은 아쉽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구민감사관제가 업무추진 계획에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를 뽑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고 사실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에 삭감이 됐다는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업무계획때 수반되는 예산으로 신청이 됐는데 전체 예산절감 과정에서 구민감사관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4월 17일날 20명을 각동별로 구성한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관하고 각 행정동별 주민감사관으로 구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의 활동은 지금 어떻게 실적이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회의나 감사관제 운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당초 계획을 세워도 실적이 없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하는 문제는 업무계획과 동시에 그것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2회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0만원이 올라왔는데 회의참석을 해서 2번 2회를 한 것이잖아요? 하겠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10월달인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구민감사관 회의수당을 금년 7월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구민감사관회의 등을 개최하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중에 구민감사관 개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민감사관 회의일정이나 사전에 안내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확정까지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의 필요소요예산을 전용 요청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업무가 추진 중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죠? 10월달에 할 예정인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이경숙위원

만약에 통과되면 이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 전용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맞아서요, 우선 저희가 쓸수 있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용요청해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개최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0월 29일날 회의가 개최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29일날 회의가, 그런데 추경에 너무 늦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요구한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을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볼때는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전용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했다면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이 됐었어야 하고 당연히 추경에서 정식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시급합니까? 꼭 10월 29일날 해야 할, 2회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연타로 2회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10월 29일날 하면 11월달에 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는 10월달에 열리는 것으로,

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두번으로 올라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구민감사관제 도입을 4월 17날 20명을 위촉을 했는데 이 20명에 대한 명단 있잖아요, 자료로 주시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구민감사관제의 역할이 뭡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감사원과 서울시에서 자체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타구에서 이미 대부분 실행하고 있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뭐하냐고, 20명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 감사부서에서 준공전 합동점검을 할 경우에 거기에 전문성이 있거나 또는 자신의 행정동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지적할 사항을 점검하거나 그 외에 감사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니까 동에 한명씩 다 배정이 된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로

공모로김용운위원

해서 동에 한명씩 다 배정이 됐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것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구민감사제 도입이 업무보고에 있단 말이죠.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업무보고를 1월달에 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 예산반영이 있고 비예산도 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할 수 때는 전년도에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할텐데 이부분은 예산이 빠졌어요. 빠졌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1월달에 업무보고 그때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 모든 것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예산 세울 것, 안 세울 것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예산이 빠졌나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가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는 이런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얼마

얼마김용운위원

되지도 않는 것인데 회의수당인데, 그래요. 구민감사관제가 실질적으로 회의수당해 가지고 80만원이 올라왔는데 2만원씩이면 큰 액수는 아니에요.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구민감사관제 도입한다고 그래서 회의만 하고 무용지물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회의참석하고 그리고 무료봉사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회의수당 나가는 것 외에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사람들이 회의수당 20명 해가지고 그리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회의 끝나고 나서 특별히 할 것이 없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평상시에,

용운

김용운위원

회의수당만 받고 끝나는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평상시에 청렴모니터링 그리고 선행이나 우수공직자에 대한 추천 그리고,

네, 그리고 불친절 사항 등에 대한 행정의 불합리에 대한 제보나 지적,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나 처리방안 제시가 포함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에

교과서에김용운위원

나와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감사과에서 동마다 그런 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제공받고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회의수당 2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절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활동할 것 같은데,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이고 상반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며칠 동안 구정평가 모니터하면 그 사람들 수당 주잖아요, 일비 얼마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애초부터 예산문제가 있었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구민감사관은 다른 곳에서도 명예봉사직으로 해서 봉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수당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좋은

좋은김용운위원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가 말 그대로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회의만 1년에 두 번하고 흐지부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감사과에서 그 사람들 구민감사관이지요, 구민감사관.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용운위원

예산은 회의수당만 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내년에는 회의수당과 교육비가 예산안에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가 말뿐인 어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41억83만3,000원에서 1억1,769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942억1,8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에서 구청사 LED 조명등 교체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관공통 간접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2,82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창2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에서 증축공사 추가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김수영 문학관 운영사업에서 문학관 개관 시기 변경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172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도봉구청사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라 도봉구청사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와 서가, 열람용 탁자 등의 내부집기 구입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물 관리사업에서 창동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노후기구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복지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서 기금 및 시비 가내시액 대비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총 362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보시면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서 얼마입니까? 2,000만원? 사유는 LED 조명등 교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부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ED교체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운영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LED로 100% 다 교체를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에너지 대란도 있었고 또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약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교체범위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상황은 아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편성을 못했고요. 금년도 실적이 전혀 없으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도 일부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LED는 금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추경의 성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늘 끼워넣기식 이런 것은 추경의 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급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또 전혀 실적이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조명등 교체시에 절감되는 연간 전기료는 얼마인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총 교체한 것이 대상이 6,118개인데 현재 3,331개를 교체를 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50%는 했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12년까지 54%는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연간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좀 주시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것은 순차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추경의 사항이라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분 하시고 난 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사업기간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6년까지 100% 교체를,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100%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50%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1년만에 50%를 한거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2011년하고 2012년까지 해서 50%를 한 것입니다. 2011년부터 저희가,

용운

김용운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사업기간이.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2013년 50%를 하셨단 말이에요, 50%를. 등은 다 교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이면 14, 15, 16,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3년,

용운

김용운위원

3년이 남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16년 12월 31일까지 100%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력대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츰차츰 교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에 원전사고 때문에 심각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글쎄

글쎄김용운위원

, 알겠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액이 4,400만원이에요. 4,4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7,400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400만원은 올해,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무슨 예산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감리비였습니다.

리비

감리비김용운위원

, 그런데 나는 그래요. 증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 다 생각 안합니까, 예산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낙찰차액으로 간판을 할려고 그랬는데 설계변경이, 강당을 철거하고 다시 만드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완공이 언제 되죠? 완공 다 됐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 보건소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2월 중에, 이것이 워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추가비용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간판은 전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것하고 동사무소,

용운

김용운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일관성있게 간판은 똑같이 만드느라고,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간판을 같이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 위원들한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것은 몇가지 안되니까 할게요. 문화관광과장님 얘기 안해도 아시겠네, 김수영 문학관 보면 지금 추경 감편성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620만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인건비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보니까 2월치인데 그러면 지금 10월달 11월, 12월 인건비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월말 개관이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11월달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달치,

인원

인원김용운위원

뽑았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10월달 중에 뽑을 것입니다.

얼마

얼마김용운위원

안 남았는데, 한달에 1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000원이 식비입니까, 부대경비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간식비하고 그 정도죠. 식비 하루에 3,000원씩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

하루김용운위원

3,000원씩 두명 해가지고, 이것이 계약직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계약직입니다. 11개월,

일당

일당김용운위원

처리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일당 5만원,

일단

일단김용운위원

5만원 쳐가지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월말에 개관한다 이것이죠? 10월달 안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1월 27일날 개관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것도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

11월 27일날 개관을 하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미리 1층을 4월말 경에 준공을 해놨기 때문에 원래 5월달부터 1층을 개관해서 운영할려고 했는데 2차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6월부터 시작해서 9월말 정도에 끝나고 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11월 중순쯤에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개관식을 11월 27일 쯤에 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1월 중순이면 한명을 일단 뽑고 나중에 하면 되겠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도봉구청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신규인데 추경때 해야 됩니까? 내년도 본 예산때하면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요, 원래 작년에 2012년 10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달에 제출해 가지고 12월말 정도에 선정이 됐거든요.

국비

국비김용운위원

3,000만원 받았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6월달에 추경을 할줄 알고 계속,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국비 이것은 공모사업해 가지고 받은 것 아니에요, 3,000만원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우리 구청 돈 아니에요, 공모사업해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리모델링 할려고 보니까 6,000만원 들어가니까 3,000만원 추경에 잡은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매칭사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매칭입니까? 50대 50,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만약

만약김용운위원

없으면 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어디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6,000만원씩 들어가요, 도서관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지하1층에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옛날 자료실로 사용하던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2012년부터,

어요

알았어요김용운위원

. 이것 견적서 나온대로 내역 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6,000만원이란 돈이. 그냥 무조건 6,000만원 잡는 것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런닝머신 10대 창동문화센터 헬스장 노후기 교체인데 한 대에 540만원씩 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이 2,0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쓰는데 있어서 그 정도는 중하 수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몇 년 됐어요, 교체되기 전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0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총 22대가 있는데 2006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2006년도에 산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011년도에도 12대가 있는데, 이 분들이 특히 민원이 있는 것이 자기 돈을 지불하고 와서 사용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12대에 사람들이 다 몰리는 것이에요. 12대에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이쪽에서 사용하다가 부상위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되는

교체되는김용운위원

것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폐기 처리돼야 됩니다.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버리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일반 벤치 프레스라든가,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노인정에서 그것을 쓰려면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 것이 죠.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한테 쓰라고 그러면 화내실 겁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가서 확인해 보게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창동문화센터에 있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창동문화체육센터 2층 체육관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수요는 많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올라가요.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구청 지하는 어때요? 몇 년 됐어요? 그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가격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몇 년 됐느냐는 얘기지? 비슷하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사용하던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수요가 월 평균 625명이 사용하거든요. 거기가 22대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는 5, 6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하루김용운위원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렇죠.

용운

김용운위원

폐기처분하면 아예 버려 버리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고철로 팔 수 있을지는 모르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헬스장,

증을

기증을김용운위원

하든지, 폐기처분하면 아깝다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기증하기에는 물품이 너무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통 1년에 운영수입이 2억4,000만원 되거든요.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이 1억3,000만원 안되고 해서 사실 예산을 2013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내고 사용하는 민원이 되다 보니까,

어요

알았어요김용운위원

. 국장님 다 중요하니까 추경에 올렸겠죠.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청장님의 관심 사항 같은 것은 무조건 추경 때 올려버리고 도로포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제로 베이스로 가고 여기 행정관리국도 굳이 추경 때 안올려도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포장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포장비는 추경에 안 올려버리고 그런 것이 답답해요. 국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아니지만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이경숙위원

질의할게요. 창2동 주민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기존에 쓰던 롤스크린이 있을 텐데 왜 또 필요한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2층에서 쓴 암막롤이 공사를 하면서 넓히고 또 많이 낡았고요. 그래서 공사하면서 새 건물 만들면서 암막롤까지 같이 하느라고,

기가

크기가이경숙위원

안 맞는 것이에요? 낡은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크기도 조금 다르고요. 한 쪽을 새로 증축해서,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롤스크린 많이 쓰지도 않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쪽에 햇볕을 가려주고 강당에는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3,000만원 올라왔는데 어쨌든 추경에는, 이번에 창2동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주민센터도 같이 증축해서 예산이 많이 추경에 투입되는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니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이번 추경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김수영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때 2,200만원 기간제 근로보수가 불용이 돼서 짚으니까 왜 불용이 됐나 하니까 국비를 추가로 7억원인가 더 받아와서 처음에는 5억원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2, 3층을 더 올리게 돼서 2,200만원이 불용됐었잖아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러면 또 인건비가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했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1명이 더 추가돼서 올라왔네요, 그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감추경하는 것이에요.

경은

감추경은이경숙위원

맞는데 결국은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잖아요. 인건비가 2개월치잖아요. 지금 추경이 너무 늦게 됐기 때문에 추경의 의미도 없어요. 추경을 10월 중순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추경이라는 의미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예산규정이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추경한다는 것이 창피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총액을 본다면 본예산에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로 편성됐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총액이 8,000만원 정도.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2,2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인건비가 5,000만원이고요. 관리비만해도 2,500만원 해서 7,500만원 들어갑니다. 거기 관리인원이 6급 직원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이 들어가 있고 현재 난방비니 전기, 수도, 엘리베이터 관리비 이런 비용까지 합치면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비용하고 현재 들어가는 비용하고 김수영 문학관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히

정확히이경숙위원

얼마 차이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8,000만원 올리면 500만원 차이 나는 것이죠.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500만원 차이가 나요. 일단 2,200만원이 지난번 인건비였어요. 1층을 계획했을 때 2,200만원이 인건비로 올라 왔었어요. 100% 불용을 하고 3층까지 지었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증액했는지를 답변하시라니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2명을 작년에 승인해준 사항이고요.

산에

본예산에이경숙위원

얼마나 편성할 건데요. 그 때는 2,2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인건비로 김수영 문학관에 대해서 얼마를 편성할 예정인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 편성된 것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총액이, 지금 추경은 2개월치 뿐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때는 2,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김수영 문학관이 향후에 총 들어갈 인건비가 얼마냐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때 2,200만원은 6개월분이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6개월분이 아니지, 본예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결산할 때 이 액이 아니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결산할 때 6개월분이었다니까요. 6개월분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 예산은 올 5월부터,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6개월분을 작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김수영 문학관이 예를 들어서 7월에 개관을 한다. 그래서 6월분 편성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5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분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논란을 못 하겠고 자료를 주시고 계획도 없이 늘어나는, 초기에 김수영 문학관을 지었을 때 1층으로 계획해서 1층으로 끝났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획 변경할 당시에도 구의 아무런 상의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구유재산 취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5억원에서 13억원을 증액하는 그런 규모의 크기로 됐다면 당연히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국비, 시비라는 이유로 다 받아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야 될 인건비에 대해서 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로가 논의가 필요했다는 데서, 그 때 설명 안하셨잖아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2, 3층을 증축할 경우에 1층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할 때에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축하나 안하나 인건비는 똑 같습니다. 작년하고 현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작년 7월에 개관 예정했으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 2명을 편성했었고 이번에는 5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 동안 편성해서 현재 금액이 나온 것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증액을 안 했는지 1층, 2층, 3층을 했을 때 최초의 계획서와 지금의 자료주시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2012년도에서 16년까지 이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추경에는 도저히 맞지 않고 지금 10월 중순인데 추경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16년까지 인데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구연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했었어야죠.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겠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곧 시정을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는 답변이 무수히 많았고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추경이 어떻게 보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이쪽 민원이 상상 이상으로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한 약속도 그 동안에 아닌게 아니라 허황된 말들을 많이 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10대라도 우선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 때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전기시설이 아니라 수동시설이기 때문에 기름 쳐 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기득권 같은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추경에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당연히 해서 이것 변명할 이유도 없어요. 본예산에 당당하게 편성해 가지고 당당하게 해야지요. 쓸데없는 돈도 행사성으로 쓴 데가 엄청 많은데 왜 이런 게 안 올라와야 됩니까?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에 해드릴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추가로 하시든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곧 됩니다, 곧 됩니다.” 한 게 벌써 10개월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할 것입니다. 하는 약속 아닌 약속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헤아려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5,400만원이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5,4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넘게 작년에 했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워낙 이쪽, 저쪽 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던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다

이러다이경숙위원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틀이 깨진 것이에요. 추경이 뭔지, 본예산이 뭔지 이런 게 구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추경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진짜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하고, 가능하면 예측가능 한 것은 전부 다 본예산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거기서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민원이 동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참아도 보고 뭉개도 보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 많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충분히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물 관리에서 러닝머신 560만원이라고 했죠? 개당.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540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540만원입니까, 10대인데 10대가 지금 올라왔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엄성현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라 왔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추경에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같이 공감하고요, 제가 봐서는 10대가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됐는데 이 기계가 수동식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동식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체육관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그곳은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5년, 6년이면 바꿉니다. 또 유행이 있어요. 러닝머신을 타보시면 집에서 하는 러닝머신 말고 이런 것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TV를 단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알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앰뷸런스가 지난번부터 내구연한이, 주민의 응급한 환자를 실을 수 있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글자그대로 앰뷸런스가 있는데 내구연한 10년이 넘었어요. 저번부터 많이 올려도 우리 재정상 조금 더 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재활용이 아니고 불가 6~7년 됐는데 시대적으로 패션에 감각만 뒤떨어졌다 뿐이지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보수, 수리하는 방면에서, 그렇다고 체육 관련된 러닝머신이 10년 이상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10년 전에 6~7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회사에서 보수해 가지고, 개조를 하든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발생한다 해서, 지금 민원인이 얘기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과장님 정치적으로 공약사항도 아니고, 도봉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앞으로 더, 정 필요하면 본예산 때 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관내 도봉구 복지센터에도, 노인회 복지센터에도 러닝머신이 8대씩 있는데도 지금 9년째 하고 있어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요즘 노인네들이 체육 건강을 위해서 복지시설, 글자그대로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러닝머신 9대를 9년째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고장도 나고 이러는데도 제대로 우리 도봉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미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탁 주는 데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물 관리에서는 과연 6~7년 사용해 가지고 10대를 우선 가린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적절, 크게 이 부분에서 과연 특정인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얼마든지 수리, 보수 가능하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제일 많이 가동되고 제일 많이 사람이 모여 있는 데가 러닝머신입니다. 또 러닝머신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 형태의 기구들이 산에도 있고, 중랑천 같은 곳에도 있긴 있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분들은 아닌게 아니라 물론 그쪽도 민원이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있고, 불특정 다수에. 여기는 어떻게 뒤집어 생각하면 특정한 민원인데 그 특정한 민원이 자기가 돈을 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체육관에 1년 수입이 한 2억4,000만원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돈 낸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누적이 되어 왔었고, 또 안전사고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2대, 예를 들어서 20명이 러닝머신을 타는데 22대가 있는데 이쪽 것은 안탑니다. 새 것 있으니까. 이쪽 것은 안타면 이쪽으로 다 몰려서 이쪽 것은 노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수라는 게 전동식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한테도 그동안에 2년 넘게 내일 봅시다, 모레 봅시다, 다음달에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추경 때 봅시다 이렇게 쭉 누적이 되어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그러면 지금 민원을 요구한 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실제 수강료를 얼마 받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성현

엄성현위원

민간업체에서를 헬스장 기본이 10만원 받고, 20만원 받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러닝머신 관련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그곳에서엄성현위원

받는 수강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지

현지엄성현위원

일반센터하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좀 쌀 것입니다.

싸도

싸도엄성현위원

엄청나게 싸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민원인으로 해서 일반 시설물 민간센터하고 동일하게 꼭 그것을 갖춰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반 민간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은 여기하고 시설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싼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수시로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바꿔서 주고, 왜냐 하면 사람이 와야 영업이 되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러닝머신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560만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비교해 가지고 한 대가 560만원인데 뭐 적은 돈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당연하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차

자동차엄성현위원

한 대 값에 못 미치지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많이 헤아려 주십시오.

머신

러닝머신엄성현위원

560만원을 과장님은 굉장히 저렴하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560만원 한 대가 러닝머신인데 원동기 달린 자동차도 지금 1,000만원 돈이면 삽니다. 모닝 같은 것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체육시설하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어차피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한번 그쪽에 방문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방문하겠습니다만 조금 보수 차원에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하여간 많이 헤아려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LED인가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3,000만원 되어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00만원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LED 전등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는

설치하는엄성현위원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청사

청사엄성현위원

내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본위원이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속에서 주무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하주차장.

지하

지하엄성현위원

1층 있고, 지하 2층까지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형광등으로 하고 있지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하 2층에는,

성현

엄성현위원

2,000만원 이 예산으로 구청사니까, 지하 1층 있고, 2층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LED 같이 교체합니까? 형광등이 그대로 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에

주차장에엄성현위원

전구가 형광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 보면 일부는 아직, 그것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전체 100%가 다 LED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은 100%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층, 2층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언제

언제엄성현위원

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1년도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전기소모량이 너무 많다해서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그때 주차장은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 LED로 교체할 생각이 없냐 하니까 그때 담당,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아마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내려가보면 형광등이 LED형광등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LED입니다.

일반

일반엄성현위원

형광등이 아니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이미 시행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지하주차장, 사무실 복도, 화장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차츰차츰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얘기한 지하주차장은 전구가 LED란 말씀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엄성현위원

당시 지금 심영보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한 것 아시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실천하셨네요, 나는 계속 질질 끄는 줄 알았더니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또 창2동 증축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창2동에 자치행정과장님, 3,000만원이 시설비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설비

시설비엄성현위원

구체적으로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경에 올라온 3,000만원 가지고 주로 롤스크린 외에 무엇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민원 안내 명판, 천장에 붙이는 것 있고요, 실 안에 벽에 붙이는 것 있고,

크릴

아크릴엄성현위원

명판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또 층 안에 붙이는 것 있고, 도서관 명칭 붙이고, 밖에 명판이요.

명판

명판엄성현위원

3,000만원인데 넉넉하게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명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동 주민센터 창고에 지하창구에 앵글을 설치해서 창구 기능 하나 맞춰야 되는 게 600만원 들어가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3,000만원에 대한 말씀대로 내역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래는

원래는엄성현위원

창2동이 증축관련이 아니고 창2동 지금 주민센터에 보건지소가 들어옴으로써, 아마 지금 창2동 주민센터가 3층으로 올라가서 업무를 보고 있지요? 2층인가, 3층인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2층으로 올라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층으로 올라갔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업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엄성현위원

1층에 있다가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원래 당초에 증축관련 부분은 원래는 보건지소 때문에 생긴 일인데 보건지소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비, 여러 가지 경상경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순전히 창2동이 쪼개가지고 돈이 슬그머니 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3,000만원 이 부분도 명판 내역은 물론 보겠지만 3,000만원 가지고 과감하게 기본에 있던 것을 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롤스크린이 안 맞긴 안 맞아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한다고 옮겨간다고 아마 시설을 새 것으로, 무조건 새것이 다 좋은 줄 알고 새것만 하는데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조금 사이즈가 안맞는다고 금방 다른 명목으로 해서 새것, 새것, 새것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거든. 보건지소 한다고 돈을 얼마나 투입하는데 거기에 주민센터에다가 아크릴 명판, 안내판 하고 롤스크린비하고 뻔하네요, 앵글로 뭐 맞춘다면서 3,000만원 들 것이 뭐 있어요? 잘 좀 해보시라고 내역 빨리 해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엄성현위원

그렇게 원래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창2동은 보건소 하는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주민센터의 시설비를 3,000만원 올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센터가 먼저 증축을 하는 것이었고 보건지소가 나중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하는 것은 어차피 동주민센터가 증축이 되면 다시 해야지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명판, 자세한 내역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내역을 잘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몇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LED 교체하는 부분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주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시설이나 우리 기관 중에 교체계획이 구청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다른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다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같은 것을 가지고 갖고 계신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연도별로 다 교체해야 됩니다.

별로

연도별로이영숙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해당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구청사 외에 의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신 적은 있느냐는 말씀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6년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100%,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자료 하나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김수영 문학관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지어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냥 단순 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 증축까지 하고 해서 문학관으로 명색이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기간제 근로자 일당 5만원 받고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안내만 하시는 그런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안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지, 문학관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것은 어느 분이, 인력이 담당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뽑을 때 우선 거기에 3, 40대 분들은 이 금액가지고 와서 일하실 분들을 우선 뽑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년동안 운영을 할것입니다.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금년 11월 27일 개관해서 내년까지는 무상 입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관람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애초에 한번 설명회나 이런 것이 자세히 없어서 2층, 3층 증축이 되는 부분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설명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전시관으로 한번 휙 돌아보고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려면 거기의 인력도 전문적인 분들이 배치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그냥 공공근로나 공익요원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분들 그냥 하루에 일당 5만원씩 주고 하는 것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번에 추경은 감편성으로 개관시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온 것이지만 내년 예산이나 이럴 때는 그 내용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되고

추가되고이영숙위원

그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분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떤 추가되는 사항 말씀이십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2층, 3층 증축하는데 어떻게 운영될지 그 계획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작은도서관 이번 구청사에 있는 것 조성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 중에 2012년 12월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왜 하필 구청 작은도서관인가요? 우리 관내에 여러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 작은도서관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1층에 있는,

영숙

이영숙위원

공모자체가 구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해야 되는 것이었나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하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에 2004년도에 자료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4월달까지 자료실로 했는데 구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만 거의 이용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구민들도 와서 앉아서 볼 수 있게 하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책도 사놓고 구청 자료도 양질로 바꿔놓고,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자료실의 형태였다는 말씀이시고 국비지원 대상지 선정에 작은도서관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안의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보다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못하죠.

옛날에 자료실로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이번에 시설물 이 부분이 창동 문화체육센터인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동자치센터 안에 헬스장이 있으면 그 헬스장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기계나 이런 것을 교체를 하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우리는 예산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강료 수입은 우리구 예산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것도 해당과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죠. 구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잡느라고 과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별도로 하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고유의 사업이고요. 그것이 자본적지출, 말하자면 올해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관리공단이 25개구에 24등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빨리 회전이 되어 줘야 그런,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이것은 주민분들이 본인들의 수강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부분이어서 저희 동자치센터 헬스장도 주민분들이 낸 돈으로 그 수강료로 기구나 이런 것들은 교체들을 주민자치위원회 결정받아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이 한단계를 구청 통해서 들어갔다고 또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복잡해지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행감 때나 이럴 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머신, 기계 같은 것이 내구연한들이 있잖아요. 아까 7년이라고 하셨는데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된 것이 있으시죠, 전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계시는 구청사에 있는 헬스장에 있는 기계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창동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그 업체에서 자기들 자체기준에 의해서 내구연한은 몇 년이다, 몇 년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용빈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한

내구연한이영숙위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쓰고 나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자산취득물품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까 그런 기계 자체를 폐기처분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산물품취득 규정에는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물건의 쓰임새에 대한 말씀을 제가 폐기처분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쓰고

쓰고이영숙위원

그렇게 그냥 폐기처분한다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LED 50% 교체했잖아요, 과장님? LED 50% 교체해 가지고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됐습니까? 그것 자료로 주세요. 투자비용은 얼마예요? 그런데 월 1,500입니까? 년 1,500입니까? LED교체기간이 몇 년인데요? 그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요. LED가 교체할 때 이 LED 전구를 달아가지고 나중에 교체할 때 교체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다보면 결국은 더 비싸게 먹혀, 그런 것을 따지면. 자료로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다 아시죠? 신속하게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686억1,981만6,000원보다 28억5,649만6,000원이 증액된 1,714억7,63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으로 일반회계 8개 세부사업에 3억3,377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에 3,463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032만4,000원, 푸드뱅크마켓 인건비 부족분 1,363만7,000원,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4,677만8,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5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금 789만3,000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7,812만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4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의 직원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전지출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국시비 반환금 3,463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16억2,629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복지 증진 분야에서 기초노령연금 8억6,023만7,000원, 노인돌봄 인건비 1,629만6,000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 2억4,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에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비 253만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5억2,118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민간위탁금 2,3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 및 국내 여비로 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으로 9개 세부사업에 5억1,779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분야에서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1억6,612만8,000원, 영유아보육료 2억6,700만원,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8,932만8,000원, 어린이집 이·미용아동 양육지원비 1억5,3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개사업 시설비 1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30만원, 출산지원금 1억원,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억8,698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1,661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5개 세부사업에 7,2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에 1억6,507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9,190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비 1,834만6,000원,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545만2,000원,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에 1억1,01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1,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융자금 1억6,507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8,8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보호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7,6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1,2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5개 세부사업에 2억1,769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478만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5,859만7,000원, 감면자용 종량제 봉투 구매비 888만2,000원, 생활폐기물 반입료 1억3,074만7,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음식물중간처리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9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이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저희가 복지환경국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1,700억원이면 우리 전체 예산의 50%가 넘어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방대하고 규모가 상당히 커서 추경에도 상당히 복지환경국 쪽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80쪽 보면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신규로 냈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추진계획이 올 8, 9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계획을 잡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지금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확충하는데 막대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해서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준의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법적

법적이성희위원

근거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8, 9월에 계획이 왔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법적 근거는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100%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추진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추경예산 1억2,000만원에 대한 것은 국·시비가 1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1억2,000만원에는 전혀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미 지금,

성희

이성희위원

기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한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국비, 시비는 90%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한 10% 1억2,100만원입니다. 구시가 10%입니다. 국비, 시비는 15억7,0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10% 대한 구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구비 10%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4개하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 5억6,000만원, 시비 8억1,000만원, 구비가 1억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민간하고이성희위원

합동하니까 4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간다. 이것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3억8,600만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청을 4군데서 했어요. 권역별로 했네요. 쌍문동, 도봉동, 방학동, 창동 이렇게 했는데 제 지역구인 도봉1동에는 이 사업을 안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도봉1동에서도 민·관합동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신청을 하면 10년 이상을 기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가 내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한 군데에서 민·관합동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을

사업을이성희위원

선정한 이후에 취소하겠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시비,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이번 10월 7일에 최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가능해요. 공무원들이 그 동안 고생하고 단계적으로 쭉 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이제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아직 예산이 투입 안됐기 때문에,

비는

구비는이성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시비, 국비 반납해야 되겠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반납해야 됩니다.

정을

지정을이성희위원

안하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대체 지정이 가능하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들이 한 10년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납

기부채납이성희위원

의사가 없다. 결론은 이 시점에서 추경을 잡아놓은 이후에 안 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최종 10월 7일에 포기의향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새롭게 하겠다는 어린이집은 없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민간 어린이집도 자꾸만 유도를 하죠. 그 분들이 자기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구립을 안 하겠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은

민간은이성희위원

민간대로 자기들 생각하고 구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을 많이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안 하면 내년에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국·시비는 추진해야지 스톱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만약에 추진이 안되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되죠. 도봉1동만 들어가는 것이,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도봉1동이 4,600만원.

성희

이성희위원

1억2,1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을, 이번에 안하면 우리가 감편성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감편성 안하면 불용이 100%가 되기 때문에 감편성 해도 상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감편성해도 되고 안 하면 불용시키겠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시비,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 구비는 불용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4,600만원이고 나머지 방학1동, 창동, 쌍문동 쪽은 추진을 해서 올 연말 안에 다, 종교단체가 어디어디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을 테고 사찰이 있을 테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창4동에 순복음 교회,

방학

방학이성희위원

1동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영천교회에서,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했던 시설이네요. 그 다음에 쌍문3동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쌍문3동은 지금 현재 방과후 교실인데 순수한 구립입니다. 방과후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원이

인원이이성희위원

30명, 45명, 50명, 60명, 알겠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불용시킬 것인지 아니면 감편성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쪽 의견도 듣겠습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 농·축·수산물 직거래 사업 운영에서 감편성 했네요,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편성했습니다.

성한

감편성한이경숙위원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 4회를 그런데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너무 지역경제활성화나 소상공인보호차원에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금년부터는 2회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반액을 감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이경숙위원

축소를 하면 좋겠다는 한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야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올해 계획을 두 번으로 했어야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2회를 했었어야지요, 지금 계획은 4번 해놓고 2회를,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계획을 예산할 때 짰던 것이고요, 올해는 2회로 다시 해서 2회만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93쪽을 보시면 올해 업무보고 할 때는 4번으로 했잖아요? 4번 한 것을 지금 2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감추경을 하는 것이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 최초 계획을 4번으로 하셨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4번이 많아서 2번으로 줄이자고 했다면 올해 당초 계획도 2번으로 줄여서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답변

답변이경숙위원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 직거래장터는 오히려 도농간에 교류 협정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바람직한데 이런 것은 감편성 안하고 해도 되는데 굳이 2번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5개 구청을 확인했습니다. 몇 번씩 하는가, 그런데 2번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2번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경숙위원

아예 계획을 2번으로 하시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계획을 철저히 해서 감편성이나 추가 편성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더 계획적인, 내년 연초계획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9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지요, 과장님 이번에 신규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 계획이 당초 추진한 것은 작년 9월부터 이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부터요? 작년 9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012년 9월부터 이 계획이 위원님들에게 그동안 많이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도 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치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올렸느냐 그런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도봉구 지역에 대한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복지의 발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구정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경제도 안 좋습니다만 민생 중에서도 민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과 직결되고 또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급하다면 시급할 수 있고, 중대하다면 중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편성될 때까지는 한 달이 조금 남짓 남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많은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됐는데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이경숙위원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얼마 예상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은 약 1억 한 2,000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인건비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인건비와 사무실집기, 그다음에 그것이 올해 발족된다면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알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억2,000은 본예산에 올 것이고, 지금은 4,600 근 2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인건비와 사무실집기,

경숙

이경숙위원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사무실운영비와 결국 인건비가 연간 2억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연간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비가

운영비가이경숙위원

들어가야 되겠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운영비 같은 것 해서 한 1억2,000정도가 연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현재는 시설하고 하니까 2억이 들어간다고 그렇지만 시설도 할 것이 없는데 2억씩이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여기에 그분들의 직원, 사무국장과 직원의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 2개월 치가 어쨌든 간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개월치만 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것은 2억이라는 돈이 투입됩니다, 내년부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자꾸 2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억이 아니고요, 올해,

년에

내년에이경숙위원

1억2,000이 올라온다면서요, 지금 4,600하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숫자까지 해봐야요? 지금 1억2,000하고 그다음에 4,600하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2억 가깝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들어가는 4,200, 올해 두 달치 인건비하고,

지요

그렇지요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총액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연간 총액은 1억2,000정도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1억2,000하고 지금 추경이 4,6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같이 계산해야 되지 지금 자꾸 떼어놔서 적게 보이려고, 지금 떼어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예측합니까? 설립했을 경우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약 4,500하고 한 7,000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는

운영비는이경숙위원

? 인건비 운영비가 벌써 계획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간 들어갈, 소요 될,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인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인건비는 연간 약 8,700정도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한 2,0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000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1,200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관련,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한 500만원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추진비,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2억이 들어가고, 연간 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1억2,000에서 1억5,000정도 들어간다고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래서 여기 구성하는 인원은 대표이사가 1인인데 이 사람은 명예직으로 할 것이고, 그렇죠? 월급이 없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를

이사를이경숙위원

30명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하실 건데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구성은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민간단체가 자생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기금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또는 사회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인망이 있는 그런 분들, 사회복지에 대해서 물론 업무에도 밝고 하는 분들, 또는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들은

이분들은이경숙위원

돈을 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사로 들어올 때는 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이경숙위원

내야 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청을 보면 우리가 정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연회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사로 될 때는 주로 그 사람들 형편 따라서,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몇 백에서 천만원정도까지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잣돈

종잣돈이경숙위원

마련했겠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몇 개구가, 지난번에 6개 구인가, 7개 구인가 사회복지협의회를 한 구가 있던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금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경숙위원

구 어느 구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 마포구, 중랑구, 동대문구, 영등포, 종로, 구로 7개 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도

동작구도이경숙위원

있던데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재단입니다.

단은

재단은이경숙위원

몇 개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재단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5개소라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올라와서 제가 반대했고요, 지금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장점,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거창하게 복지생태계조성이다, 원동력이 된다, 마치 복지협의회를 하면 도봉구 복지가 원활하게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은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말씀하시지만 공무원 복지 이번에 공무원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고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와서 저한테 설명할 때는 과장님께서 왜 하시려고 하느냐,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우선 기금조성이 원활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점이다 라고 그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 라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독자성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복지 관건이 참여가 없으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복지는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참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무슨 참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개선하고, 복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만

참여만이경숙위원

하면 인식개선이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거창하게 취지나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예산투입입니다. 1억2,000이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2억이 지금 투자가 되고, 연간 1억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투자돼 나가야 된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물론 복지를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하는 장점도 물론 있겠지요, 장점 없는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뭔가 하면 지금 진짜 돈이 없어서 추경을 지금, 11월이 다 돼야 쓸 수 있는 추경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건 추경의 의미도 없을뿐더러 추경을 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비상식적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들어가는, 제가 지난번 5분발언도 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만든다, 생긴다,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는데 있어서 심도 하게 고민해야 될, 이것 100% 우리 구비예요. 이것 매칭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지에 따른 것인데,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금 좋아하지 마세요. 모금하는 것 다 주민들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누가 모금을 선뜻 합니까? 모금 1억 하려고 하면 도봉구 36만 인구가 몇 퍼센트 어떻게 모금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럼 모금 안 되면 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능성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시급하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는 이 모금에 대한 문제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러면 좋다, 모금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1억, 모금해 놓은 돈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모금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모금한 돈으로,

위원님 완전히 쓸 수는 없지만 일부를 조금 쓸 수는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알기로는 복지협의체나 사단법인이잖아요. 모금해 놓은 돈은 당연히 모금해 그것을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인건비나 운영비가 우리 스스로가 충당해야 되는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억을 모금을 했다고 치면 1억 인건비 다 나가면 뭐가 남겠어요. 괜히 이 돈 빼가지고 이 돈 막는 것 밖에 안되지, 중간에서 플러스 알파도 아까 전에 참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복지 생태계 조성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런 좋은 일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투자에 비해서 그것들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모금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복지에서 제일 핵심은 기초수급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 하는데 구호라는 네가지 구호가 있잖아요, 긴급구호 그다음에 무슨 구호가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긴급구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에서도 차상위 기초수급 대상자에게만 부족한 부분을 차상위계층에서 줄 수 있는 네 개의 구호가 있잖아요,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호들, 그것은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짜로 주다보니까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고 중복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이 무료로 나갈때는 아주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금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더 확대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저는 투자 대비 실효성이 없고 복지부분은 이번에 기간제도 많이 뽑았고 시간제도 많이 뽑았고 공무원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수, 제가 자료요청해 놨는데 그 분들의 몫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를 시키든, 교육을 시키든 이런 것들이 관주도로 해서 아직까지는 그 틀을 잡아줘야 되고 복지공무원 뽑아서 뭐할거예요. 그분들이 해야죠, 자꾸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보충설명이경숙위원

하십시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선 복지에 대해서 위원님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돈을 걷어서 주고 국가가 못하는 그런 것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무슨 취지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를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을, 관이 해야 될 것을 못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 공동체 속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복지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돈 10원도, 잠깐만요, 그러면 돈 10원도 안 들고 본인들이 그 복지협의체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고 하면 관이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서 민간에게 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의 발판을 깔아준다는 것이지,

경숙

이경숙위원

왜 발판을 우리가 깝니까? 민간에서 끌어내서 그렇게 조성을 하시라고 해야 되죠. 그것부터도 관이 조성을 해서 민간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관의 역할이지 꼭 관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니네들 해라 이것은 아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렇다면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왜 존재하면서 복지정책을 펼쳐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민간인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국가가,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서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고 참여를 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25개 구 중에서 5개 하지 않는 다른 구는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25개 구가 다 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우리만큼의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렇기

그렇기이경숙위원

때문에 저는 제가 한 답변을 본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으니까, 그것은 제가 반박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리고 자료 주시고요. (장내소란) 거기에 무슨 국가와 민족이 나오고 지금 마치 사회복지협의회가 안 만들어지면 지금 하는 복지가 전부 안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하기 때문에 복지를 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민하고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의 생각이고 제 생각인데 서로가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서 과장님이 나서서 민에서 좋다, 이것이에요. 복지가 안되어서 민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내서 사회복지를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관에서 돈을 줄게, 니네들이 이것 해보라고, 지속적으로 돈부터 먼저 내려주면서 실질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잘 안되고 그것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드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조성을 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도록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분명하게 1억이라는 예산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모금을 해서 그것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다, 1억을 모금을 하기는 너무나 빠듯하게, 36만 인구에서 1억을 매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나 운영비만 나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서요, 과장님. 51쪽요. 이것의 추경사유가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단 말이죠.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그러면 확정내시가 되면 이것이 매칭포인트인데 국비가 늘어나거나 감되거나 또 시비가 증되거나 감되어야지만이 구비도 같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증이나 감이 되어야 되는데 국시비는 제로 포지션이야, 그런데 구비만 증액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지원은 수급자 대상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약 4만원이 넘는 20㎏짜리 백미를 수급자에게는 100% 구비로 주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50대 25대 25로 줍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것이 매칭포인트 50대 25대 25로 해야 되는데 우리구가 그때 편성을 할 때 시비와 같이 3,600만원을 그렇게 편성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칭해서 내려온대로 하지 않고 약 789만3,000원 정도를 나중에 추경에 하자고 그래서 떼어놨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사유가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 아니죠, 사유 자체가. 확정내시는 확정된 것은 그러면 이 국시비가 예전에 확정이 된 것이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고 그러면 780만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유가 확정내시잖아요,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 매칭포인트 50대 25대 25인데 국시비는 제로 포지션이에요. 구비만 늘어나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올 때 국비가 얼마, 시비는 얼마, 구에서 얼마 부담을 하라고 해서 왔는데 그때 간주처리를 했는데 구비가 부족해서 그것은 780만원 그때 편성을 못하고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없어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789만3,000원이 된 것이에요.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 시비가 증감 해 가지고 같이 매칭포인트로 해줘야 되는데 구비만 증감이 되다보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다른 것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것 같고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이것이 추경에 이것을 안하면 사단이 납니까? 이번에 이것을 안하면 사단이 나버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본예산에 해도 한달 남았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용운위원

꼭 할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이 되기는 한달정도 남짓 남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고 옛날에도 계속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과장으로 올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안되면 내 느낌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 아마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내가 나중의 일은 잘 모르지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경숙 위원님이 설명하고 질의를 했지만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인건비가 8,7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1년에 8700. 그다음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운영비가 1,200만원, 업무추진비 들어간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 과장님 우리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장애인연합회,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회가

연합회가김용운위원

몇 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고 시각이 있고 농아가 있고,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시각하고 농아는 별도고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장애인단체도 지금 2,700만원인가 밖에 지원이 안되요, 지금. 그런데 2명의 인건비가 8,700만원, 사업비가 2,000만원, 또 운영비가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재정이 좋아서 만들어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보세요. 지금 내년에 기적의 도서관 한다고 그러죠? 그것 4억입니다. 보건지소, 다음에 보건소 하겠지만 보건지소 지금 해가지고 운영비 이것도 3억5,00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가요. 또 이것도 1억2,000만원 들어가. 저는 뭐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포장비는 제로 포지션으로 갖다놓는 것이에요. 추경에 반영도 안하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신규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안하면 사단이 나느냐, 이 얘기야.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복지정책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복지가 거덜이 나니, 곳간이 거덜이 나니 상당히 불안스러운 그런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복지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는 일부 국민들의 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복지협의회는 먹고 써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산적인 투자를 하는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산적인 투자라는 것이 뭐냐, 주민참여라는 것을 지금,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 같이 그렇게 쓰고 화장실로 가버리는 돈이 아니고 속된 얘기로,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생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닐 겁니다. 큰 돈입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 더 생산적으로 더 큰 효율적으로, 경제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렇게 생산적인 것인가, 또 다시 위원님이 생각한대로 뭘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용운위원

. 좋은 사업이에요. 나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좋은 사업이라니까, 좋은 사업인데, 사단법인으로 간단 말이죠. 가면 우선적으로 인원구성이라든가 나름대로 해 놓고, 이것은 돈을 주면 그때 하겠다는 거야. 꼭 사무실 얻어주고 사람을 갖다 놔야지 구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 놓은 상황에서 본예산 때 서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준비해놓고서 본예산 때 해도 되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단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까? 본예산에 하면 이것을 통과해 준다는 그런 무엇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때 가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에 아니고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중요도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한 달 후에 한다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업비

사업비김용운위원

2,000만원이 뭡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사업비 2,000만원으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가면 1억2,000만원으로 예산합니까? 인건비가 얼마? 사업비 무슨 무슨 사업해서 2,000만원, 운영비 120이니까 1,2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나오는데 그 사업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료로

자료로김용운위원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운위원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에 대한 박람회도 할 수 있고 또 주민참여에 대한, 복지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도봉구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합시다. 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러 가지 복지정책 쪽으로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모금 운동을 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 독거노인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사람들 지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요. 설명은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사 30명 내외, 감사 2명, 대표이사, 이사장해서 병원장이라든가 지역에 돈 좀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그것만 먼저 시행을 하고서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다 만들어서 이것 하세요. 하고 주는 꼴이잖아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했지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주민들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지만 그 세월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조장하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기를

분위기를김용운위원

만들어 나가는데 꼭 직원을 두고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직원을 둬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관이 주도해야 된다면서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탕을 깔아준다는 뜻이에요.

다면

그렇다면김용운위원

지금 관에서 이것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인적자원을 먼저 구성하라는 얘기에요. 그것도 전혀 안하고 돈 주면 한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구성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테

저한테김용운위원

돈 주고 하라고 그래봐요.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도봉구에서 복지 이런 것이 있는데 민간인들, 당신네들 알아서 해보시오. 한다면 아마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안되죠.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이 사업 좋아요.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가 이번 추경에 안한다 그래서 사단 나는 것도 아니고 둘째는 우선적으로 인적구성이라도 어느 정도 한 상항에서, 지금 누구 누구 만났는데 거의 돼 갑니다. 거의 다 돼가니까 사무실도 필요하고 다 구성이 됐는데 또 직원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예산을 주십시오.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직원도 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인적구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야, 지금.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여기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직원 두 사람 그것입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위원님과 우리가 이 복지협의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도대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가치를 갖고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나는 그것이에요. 다 좋아요. 좋은데 또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단계를 해놓고서 설득력 있게 돈을 달라고 해야지 “돈 주세요. 사무실 얻어 주세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협의회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나름대로 다 공유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추경을 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돈이 필요하고, 좋다, 나쁘다 그런 멘트를 하기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핵심은 그렇고 그러면 이것 동의하냐, 하지 않나 결론은 안주면 동의 안하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점만 말씀하셨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구

동작구이경숙위원

예를 보세요. 동작구는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사회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복지관에게 피해를 주는지 사례가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우리는 재단이 아니라니까요.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재단이든 그 형태지, 우리는 재단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협의회에요. 나중에는 재단으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재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재단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복지협의회에서 기초수급대상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 말고 복지생태계, 나 처음 들었어요. 복지 생태계 조성하고,

처음

들었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생태계 조성하고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 거창한 말 필요 없고요. 본론적으로 뭘하겠다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계획이 바로 복지생태계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뭐 뭐를 하겠다고 핵심 3개만 얘기해 보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포괄적인 것 말고 직접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복지는 국가 또는 관이 주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시혜를 주는 것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복지는 나눔의 복지고 서로가 남는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의 내용을 얘기하시라니까. 뭘 할 것이다. 그런 것은 저도 지금 말하라고 하면 2시간 이상 말할 수 있어요, 과장님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규잖아요. 추경이라고 슬쩍 얼마 안 된다고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논의된 것이 작년부터 쭉 이어왔는데 그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추경에 필요한 것이냐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 때 추경 아니었잖아요. 본예산이었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 때도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다음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음에 하자고,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렇게 갔고요. 사회복지협의회를 왜 해야 될 것이냐, 왜 필요성이 있느냐. 또 위원님께서는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편익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야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존재하지 않냐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복지를 하다보면 아무나 법인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또 사회복지법인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금

모금이경숙위원

활동할 수가 있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모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도 선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특히 모금이 제일 핵심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모금이 핵심은 아닙니다.

서는

관에서는이경숙위원

지금 모금을 못하잖아요. 관에서는 다른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복지도 할 수 있고 환경조성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다른 건 다할 수 있지만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잖아.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모금도 하나의 일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로 연말에 모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가 있잖아요. 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교육도 하고 생태계 환경조성을 하고 이런 일들을 본인들을 하셔야 돼, 다른 사람을 위탁해서 시킨다. 이것 보다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일들은 생태계 환경조성도 하고 주민참여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그 과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 아까 모 위원님은 그것을 조금 더 해놓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자, 저는 그런 생각하고 달라요.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잖아요. 단순한 건 그것이에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도봉구가 발전이 되고 복지에 얼마큼 기여를 하고 지금 우리 도봉구 살림살이 형편에서 2억원을 투자를 하고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면서까지 하는데 복지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하는 것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그것이 될 수가 있다면 찬성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알파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저는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심도있게 고민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질까 다른 구 사례도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장점보다는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은 전부다 단점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기금을 결국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안 나눠준다. 말씀하실 때 교육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모금을 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도 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됩니다. 결국은 그런 환경도 조성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모금을 해서 그것이 또 사회에 환원되도록 결국은 나눠줘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거기에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데 다 열거할 수 없고 지금 사일은 이번에 여러 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시성, 낭비성 사례가 8,000만씩들 들고 등 축제도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늘 적은 예산 중에서 나눠 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 갖고 논란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의 뜻을 들었다고 보고요. 더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것 질문할게요. 청소행정과 105쪽에 종량제봉투 하고 10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2016년까지인데 공중화장실 관리 시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에요? 5명분 2개월치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왜 추경에 편성하셨는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총 여성 5명 있습니다. 임금단가가 작년에 4만, 그러니까 금년부터 4만2,000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예산상으로는 단가조정 되기 전에 3만8,000원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돈 4,000원 차이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이

인상이이경숙위원

된 것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인상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근로자하고 4만2,000원이 맞는 것인데 3만8,000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도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5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5명이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지급이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임금인상은 중간에 됐다는 것이지요, 낭비하는 것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삭감 전혀 안하고 다 드릴 테니까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전화번호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연락처가 변경돼 가지고 종량제 봉투 인쇄 원판을 교체하느라고 한 85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5,859만7,000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6쪽에 보면 음식물전용 봉투가격 인상분 반영했는데 이것은 언제 인상을 했지요? 얼마이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4월에 음식물 전용봉투 2리터짜리가 50원에서 70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 시행 때문에.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종량제 이것은 추경하고 맞지 않지만 음식물 종량제 하겠다고 아파트마다 했지만 사실 잘 시행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음식물 줄이려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무게로 단다, 이랬다 했는데 결국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개량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5%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아파트는 줄어든 것 같지 않는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줄었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터

데이터이경숙위원

주시고요, 저희들 동네에서는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줄일 수가 없는 게 개인이 이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아파트 전체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이 무게를 달아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그것 버리니까 그것이 좀 미비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으로 일단 이익이 안 돌아오니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줄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좋은 방법 없을까 했는데, 그 데이터 줄어들었으면 좋은 일이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게 도봉구 전체 아파트를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하는데도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격

가격이경숙위원

자체는 올랐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게로

무게로이경숙위원

달아서 올린다고 그러니까 물도 빼고 이렇게 했지만 개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면 투입되는 예산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비용에서 우리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것은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겠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9쪽에 여기는 환경정책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기에 나왔는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7,650만원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것이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경에

추경에이경숙위원

적합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최초에 환경정책과에서 초기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없었어요. 그 사업에 계획한 것은 아니시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2013년도 공공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시 보급사업에 우리가 응모하여서 25개 구청,

모는

응모는이경숙위원

했는데 사업계획은 없었어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세울 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난 후에,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시에서 올 초에 그런 응모 공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당초에 계획은 없었지만 공모가 있어서 뒤에 해서 중간에 들어와 공모사업에서 한 것입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2월에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명을

설명을이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어느 게 장점인지, 왜 하는지,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원전에 대한 위험물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또 지구온난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재생에너지는, 지금 에너지 효율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위험성, 또 환경파괴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활성화 하고 있고, 이번에 국가에서도 원전의 위험성일 때 40%까지 올린다고 그런 걸 24%로 내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체에너지로써 신 재생에너지와 또 화력발전소 이렇게 제가 엊그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공모사업이 1년에 한번밖에 안합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수시로 그때 내려온 것인데 올해는 1월에 내려와서 한번 한 것입니다. 9개 구청이 확정이 됐습니다.

디다

어디다이경숙위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전문가에게 선정 장소를,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청사에 선정 장소 문의를 했는데 일단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선도적으로 관에서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한 것은 청사 내에 3~4층 벽면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의회 청사 3~4층에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 쪽보다는 본관 쪽이 훨씬 햇빛을 더 많이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한다면 본관 쪽에 하시는 게 훨씬, 하루에 결국은 햇빛을 받는 양 일조량 조사를 해서 일조량을 많이 받는 곳에 하시는 게 옳지, 의회 쪽은 지는 쪽이라서 일조량을 비교하시면 훨씬 효과가 적을 텐데,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태양광 설치하는 전지가 규격품이 있고 또 정해지지 않은 비규격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3~4층 벽면에 사용하면 규격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사 본관에 하려면 높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인

기술적인이경숙위원

면을 여기서 논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사실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시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시비를 5,350만원 우리가 70%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 예산으로 우리 구 예산은 2,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0%인데 이것이 또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하고, 또 이웃 구 노원구는 이미 자체 구비로만으로 해서 청사에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25개 구청 중 9개 구청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5,35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기

반납하기이경숙위원

아깝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너무 아깝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25개 구 중에서 노원은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몇 개 구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9개?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9개 구청인데 9개 구청 다 할 것입니다.

모만

공모만이경숙위원

하면 그것은 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된 게 아니라니까요. 좀 계획을 세워서 제 생각은 노력하셔서, 동장하시다가 가셨는데 가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좀 더 계획하고, 아무리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좀더 계획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또 구비의 형편도 봐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공모한다고 다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조율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정말 주민들에게 뭐가 더 급한지, 다 하는 과마다, 부서마다 자기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 사실 복지정책과장님도 그것이 가장 시급하시고, 모두가 본인들이 하는 사업은 다 시급한데, 저희들과 같이 의논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2,300만원 투자에 비해서 투자효과는 어떤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인

국가적인이경숙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는지 좀더 검토를, 이것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해요. 이번만하고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시비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계획을 해서,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또 넣으면 시에서 매칭포인트 5,300만원, 우리 순수하게 7,650만원을 구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또 들어갑니다. 70%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업

공모사업이경숙위원

계획을 하면 내년에 대한 공모를 언제 할지 알잖아요, 대충 서울시하고 하면 공모가 어느날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시 계획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제 의견이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요,

니다

됐습니다이경숙위원

. 그리고 여기서 자꾸 논란의 싸움은 안 되고, 일단 뜻을 알았고요. 이것은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좋은 쪽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닌데 없는 살림에 꼼꼼히 살피시느라고 서로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83쪽에 보면 이번에 저출산대책 추진에서 출산지원금 나가던 게 1억 가까이 감추경이 됐습니다. 원래 예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요, 올해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첫째아 지원이 안 되고 나서 예측이 굉장히 잘못됐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금년도 출산율이, 출산아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200명 가량 우리 도봉구 출산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 한 것입니다.

출산

저출산이영숙위원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도봉구에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 하는 게 출산지원금 정책이었는데 이게 전혀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런 것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출산, 현재 출산지원금은 각 어느 지역이나 다 주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있으면 조례심의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출산지원품을 지원해 줘가지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볼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그것은 저희 조례때 또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출산지원품이든 이런 지원금이든 이것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쭉 해오는 것 보고 타구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민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1억 감추경하는 것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이겠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첫째아 두명 40만원은 잡혀있는데 아마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해당되시는 분에 대한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두아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95쪽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에서 여기도 1억1,000만원이 감추경이 됐습니다.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 지급방식 변경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를 7,5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농림부에서부터 동물등록제를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가서 내장형이라든지, 외장형을 갖다가 부착하게 되면 그 돈을 동물병원에서 받아서 전체 구한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병원의 수수료는 우리가 따로 주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마리 분에 대한 금액을 7,500만원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또 2,6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것은 동물등록증을 우편등기 발송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등기발송 요금이 한봉투당 1,900원해서 1만5,000마리, 저희가 당초에 3만마리가 도봉구에 있다고 갤럽에서 조사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감액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동물등록신청서를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지 않고 저희가 수거를 하러 다닙니다.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증 모양으로 동물등록증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동물병원에다 갖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등기우편 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물등록제 물품구입에서 마이크로칩 부분이 800만원 정도가 실제로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상했던 신청보다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5,749마리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외장형이라든지, 내장형 인식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퍼센트로 보면 우리구가 34% 정도가 되어 있고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29.2%,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추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급했다가 나중에 받을 것을 직접 동물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액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수수료는 자기들이 떼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한테 입금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뜨겁게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는 일단 우리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에서 이 사무국장으로 하시거나 직원분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시는지, 언제쯤 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가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짧막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구체적으로 동물병원에 이번에 동물등록제에 관한 수수료 7,500만원, 95쪽에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대행수수료,

성현

엄성현위원

95쪽,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편성된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이것 아까 1억1,000만원은 예산에 잡혔다가 결국 남은 금액이 7,500만원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남은 금액은 아니고요. 대행수수료를 갖다가 수납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남은

남은엄성현위원

금액이 아니고, 일단 수수료를 제한 여러가지 형태에서 남은 금액은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남은 금액은 아니고요. 7,500만원은 변경됐습니다. 수납에 대한 변경,

성현

엄성현위원

변경됐네요. 이것이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차원에서 동물병원이나 사회적으로 동물등록제를 해야 된다, 유기견 전염병 예방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생각외로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갤럽에서, 갤럽이라는 곳이 여론조사하는 곳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조사기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조사기관에 일반 동물도 여론조사해서 합니까, 갤럽에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국가 관하 농림수산부에서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표본조사한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도봉구에 개가 얼마인데 3만마리라고 그랬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조사하는 것은 3만두정도로 조사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엄성현위원

도봉구의 개를 3만마리로 추정했어요? 우리가 더 잘 알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갤럽에다 의뢰를 해서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표본조사해서 3만마리?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이번에 마이크로칩 외장형이나 내장형 달은 개가 3만마리 중에서 몇만마리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3만마리 중에서 지금 5,742만마리,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2만5,000마리는 붕떠 있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대로

제대로엄성현위원

홍보를 안하셨다는 거야.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네들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구청별로 샘플로 해서 아파트단지 있는 데하고 단독주택하고 병행되어 있는 곳을 구청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1동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방학1동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거의 50대 50 정도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1만6,000마리 정도가 조사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우리 도봉구가 3만마리가 똥개든지, 애완견이든지 있다고 치고 일단 그 중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1/5정도만 해당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업목적이 당초에 항상 일자리경제과에서 유기동물의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방역차원에서 사업목적이 동물, 개로 말하자면 애완견이 됐든, 똥개가 됐든 전염병을 방지하자는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당연히 이제 길거리에 유기견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말씀대로 주민등록제를 해가지고 외장재를 해가지고 칩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니까 적정한 동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차원이 미달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것도 못쓰십니까, 예산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엄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도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조사자체가 기본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할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전수조사를 할려면 그 전수조사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국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구비로 할 것이냐, 그런데 국시비도 전혀 없고 구비도 또한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위해서 국비 잡는다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봉뉴스지에도 계속 다 내놨고,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뉴스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리플렛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안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조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있는데 안하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한

정확한엄성현위원

조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알죠. 도봉구에 있는 여러가지 가축병원이나 수의사분이나 도봉구에 있는 가축병원을 상대로해서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해도 충분한데 일반적인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여론조사 갤럽에서 전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앞으로 차제에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염병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도 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길에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길거리에 이상한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보호를 하고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차제에 정말로 내장이나 외장재 칩을 달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본 위원이 잠깐 얘기지만 5,000마리만 되고 나머지 2만5,000마리는 전부 본 위원 생각에는 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똥개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애완견만 맞았다는 얘기죠, 공동주택에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차제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모든 도봉구에 있는 개가 우리 주민의 건강을 예방하는, 전염병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한번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정확하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동료 위원이 했던 종량제봉투에 관련해서 제가 좀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을 해가지고 아까 3억7,000만원인가,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5,800이죠, 아닌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은 5,859만7,000원입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부분에서 우리 도봉구가 종량제봉투의 제작업소를 보면 어떤 업체가 도봉구에 한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일종합개발이라는 곳이 있고요. 경원이란 데가 있고 백승기업이라고 해서 3개업체가 아마 대행업체로 종량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맞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개 업체가 다 음식물입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 똑 같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총체적으로 이 기업들이 해마다 얼마씩 가져갑니까?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제작에 3억7,000만원이 드는데 세 업체가 나누어 가집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단계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인구수 대비로 해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동마다 몇 동을 잘라서 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14개 동을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경일이 1번이고요,

일이

경일이엄성현위원

왜 1번인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구역이 많습니다.

당초

애당초엄성현위원

구역을 많이 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이 분들이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경일이 제일 많다면 얼마씩 가져갑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번만 할 것이 아니고 봉투대행업체 경일이나 백승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가져가는 예산이 얼마씩 가져가는지 자료로 주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복지환경국장님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작년도에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논란도 있었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못해서 아마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동안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과 설득으로 이해를 돕고자 하시는데 말씀 도중에 보면 나름대로 공부하셔서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민생복지도 하셨고 누누이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서 과장님이, 본 위원의 느낌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안하면 안되겠다는 그래서 듣고만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아까 말씀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순수한 민간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관 주도로 했다가 이제는 복지의 목적이 민간주도로 하다 보니까 민에서 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까 말씀중에 바탕은 관에서 깔아주고 그것은 좋습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이사분들이 30명, 그 이사 중에서 사무국장, 직원까지 있는데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민이 주도해서 복지차원에서, 복지는 최대의 화두 아닙니까. 눈만 뜨면 복지고, 복지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우리 예산이 35%였다가 현재 50%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민생복지가 됐던 나름대로 추구하시는데 좋습니다. 바탕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관에서 30명이란 이사를 모집하면 아까 모집요건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전문직인 분, 재력이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씩 하는데 그런 분들 바탕을 깔아 줄 때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했는데 계속되는 경상경비, 운영비가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갑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달아서 계속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취지는 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바탕을 어떻게 깔아주나 하면 재력 있는 분들 모아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분을 모아서 말씀대로 1,000만원씩 30명이면 3억원 모아요. 모으고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됩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돈은 우리 돈으로 할 필요 없어요. 저희 구청 돈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돈으로 깔아 줍니까?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완장 차주는 이사들, 봉사자로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복지사각 지대에서 일할 수 있는, 민에서 주도를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재력을 모아서 1,000만원씩 모으라 그래요. 지원해 줘요. 바탕을 깔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은 물적으로 구성을 하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지원할 겁니다. 행정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다 하실 겁니다. 지원하니까 여기 돈 사무국장 얼마 주고 직원 얼마 주고 운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모든 시설에 대한 경상비, 운영비에 관해서 끝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와 하시는 것은 다 옳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복지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누차에 걸쳐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아직도 설득의 논리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복지정책과의 논리가 부족해서 또는 설득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자료 요청 할게요. 조금 아까 알아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950만원이라는 돈이 2개월치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산해

계산해김용운위원

보니까 사무국장이 연봉이 5,700만원이에요. 5,700만원이고 직원이 3,300만원이야. 그런데 문화원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300만원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높게 책정이 됐으면 더 낮추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방아골 복지관 있잖아요, 부장들 임금 리스트,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연봉은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사이이지 8,000만원에서 9,000만원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아시죠.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억3,664만원이 증액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155억9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정책과는 1억1,05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강도시 설천행사 지원사업은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지소 개소 관련 사무용 전산장비 및 가구 구매 등에 9,349만1,000원,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장비 및 물품 구매 등에 5,7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국비 및 시비가 증액됨에 따라 구비를 포함하여 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노후 의료장비 4종 교체시 시보조금 1억4,000만원이 포함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추경안이 결정된 다음에 9월 25일자로 시에서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4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 42만원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는 1,93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시비가 변경됨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정신건강센터 운영사업비가 136만4,000원,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사업이 97만4,000원, 국가결핵지원 사업 902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1,63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중 직원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111쪽 보면 건강도시사업 폐지에 따른 전액 감축이 됐네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언제김용운위원

폐지결정이 됐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연초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취소가 돼서 저희도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경에

추경에김용운위원

감추경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시비 2,000만원도 반납해야 되겠네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돈은 내려오지 않고요.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에서 사업취소가 돼서 저희도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내년에는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내년에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의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같이 비슷하게 연관지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이 아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직장김용운위원

건강도시하고 아파트 그 예산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생활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터 예산 지원하는 것은 구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사업폐지됐는데 구비로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것 말고 건강한 생활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연결되는 맥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서울시 사업이 폐지되니까 사실은 감편성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에는 이 습이 없는 것이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을 내년에는 건강도시 사업비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7개 사업을 묶어서 큰 덩어리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도 생활터 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내려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는 서울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보건지소 개소식 언제 합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소완공 예정일이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비품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구입해서 정비한 다음 시험운영을 통한 다음 내년 초나 아니면 빠르면 금년 내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보건지소가 작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소가 증축이 됐고, 어차피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트북이라든가 경비는 해야 되겠지요,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고, 지금 보면 재활보건사업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보건소도 하고, 지소도 하고 두 군데 다 하는 것입니까, 재활사업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양쪽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음에

처음에김용운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얘기 했냐 하면 여기에 장소 협소하고 하니까 재활사업 전체를 보건지소로 이전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방문간호 쪽으로 치중을 하고, 오후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요구하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1일에 16명 정도 물리치료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이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꼭 설치해야 돼서,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상임위 때인가 제가 금액까지 환산해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재활보건사업이 넘어간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니까 예산이 덜 들겠구나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 통과시키고 그런 분분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말씀드리지만 보건지소 창2동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재활센터 그런 부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혜택 받게 돼요. 왜냐하면 물리치료라는 것은 도봉동에 있는 사람들은 2,000원이면 해요, 물리치료 2,000원이면 한다니까요. 다 한방 그곳으로 가지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러면 결국 재활 이런 신사업들이 창2동 주민센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쌍문동 사람들, 그래서 난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건재활사업을 다 옮긴다고 했는데 양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모든 물리치료 그런 것 다 사야 될 것이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지소가 당초에 지소 설치기준이 필수사업 2개하고 선택사업 2개를 하게 되는데 필수사업이 만성질환 관리사업하고, 재활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보건사업은 필수로 지역 내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하지

하지김용운위원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시라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에 있는 간호사가 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봐 봐요. 양쪽으로 있다 보면 우선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운영경비가 들어가, 거기다 비품사고 뭘 다 사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활센터를 그곳으로 이전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체가 다. 소장님 기억 안 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 사람의 기억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지소의 설치개념이 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설치하든지 간에 지역적인 제한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물리치료가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기능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을 이용해 가지고 오전은 주로 그분들이 재활운동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치료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재활치료실은 전체를 재활운동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차량도 장애인차량을 하나 구매할 것인데 집에 계신 분들도 모시고 와서 치료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방문 나가서 재활을 해드릴 수 있는, 단순한 물리치료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분들 인적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요? 지금.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되어 있지요, 장애등록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방문간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방문간호 쪽에서 운동치료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에 있는 방문,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재활보건사업 신규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 돼요, 350만원이면 다 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본예산 때 또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시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서 1억이 의료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추가로,

비로

시비로김용운위원

다 충당을 하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시비 1억하고 지금 5,000만원 차량구입비 올해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약간

약간김용운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때 구비로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중요한 것은 한방인데, 한방도 보니까 은근슬쩍 200, 300만원 딱 예산편성 해버렸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은근슬쩍이 아니고,

용운

김용운위원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만 딱 들어가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은근슬쩍이 아니고 침대하고 시설비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이것만 딱 들어가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죠. 시설비는.

용운

김용운위원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한방이 지금 진료용 침대가 3대네요,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3대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한방진료실 침대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려야 되냐, 5개가 있는데 지금 4개를, 의사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4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갖고 여기, 그래서 3개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4개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용운

김용운위원

5개중 한 대를 여기에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게까지 저희가 굉장히 절약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한방도 같이 양쪽으로 하는 것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한의사 한분이 또 필요하겠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때 정원조례 해주셨습니다.

의사

한의사김용운위원

한명 필요하고, 또 부가적으로 간호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간호사 있어야 됩니다.

호사

간호사김용운위원

몇 명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간호사 한방진료실은 1명이지요.

이면

둘이면김용운위원

되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둘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실김용운위원

보건지소는 소장님께서 서울시에서 15억 예산을 따와서, 작년에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보건지소가 지방 같은 곳, 농촌 같은 곳은 보건지소가 필요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지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택시타고 15분 거리밖에 안돼요. 어차피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다는 말이에요, 한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 한방 쪽에 2명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올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본예산김용운위원

때 인건비 올리겠지요,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더 이상 또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한방 쪽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요, 인건비입니다.

추경

추경김용운위원

때 이것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때 인건비하고 그것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물품구입비가 있지요, 1,600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침뜸 이런 재료하고 침장 용구들,

용운

김용운위원

또 재료들 사야 되겠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정도입니다.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증축

증축김용운위원

다 됐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12월 20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라는 게 자꾸 늦어져서 저희가 11월부터는 시범운영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꾸 공사가 늦어지고 그래서 12월 20일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국 한방쪽 같은 경우에는 토털 예산 어느 정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인건비 나급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이, 한방예산 인건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사가 6,800정도 되고요, 간호사가 2,400정도가 되어서 약 9,100만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1억정도 들어가네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9,100만원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약 9,000만원이라고 그럴게요. 매년 한방 쪽에 1억씩 들어가는데 그 1억을, 과연 1억 인건비 들여서 한 달에 몇 명을 진료 하냐 그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걸 수치로 계산해서 1일당 얼마씩 그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그런 사람들한테 줘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인원 조례 이것도 통과시켰고, 또 여기서 안 해주면 또, 그것은 통과시키고 뭐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내가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사업비 없어서 사업 못해요. 기적의 도서관 하게 되면 들어가지요, 보건지소 들어가지요, 사회복지협의회 그것도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결국 도로포장비가 5대 때 16억이었는데 지금 8억에서 자꾸 50% 감편성 해서 그것마저도 계속 줄어들어드는 것이에요. 도로포장이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 번 위원들하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게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한방 쪽 우리 동료위원이 한 한방보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한의사 그 분 채용하는데 나급이라고 했지요? 과장님.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데

나급인데엄성현위원

한의사분들은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가, 나, 다, 라로 합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계약직 저희가 채용할 때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몇 가지고가 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마급까지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엄성현위원

한의사 같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류가 왜 가, 나, 다, 라, 마까지 5개 단계로 분류가 됩니까? 전문적인 그분의 경력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까? 가, 나, 다, 라, 마.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일반 전문의는 가급이고요, 일반의사는 나급입니다. 채용기준이.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한의사는 전문의가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일반

일반엄성현위원

의사로 봅니까? 한의사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전부

전부엄성현위원

다 그러면 한의사는 나급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급은

다급은엄성현위원

없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다급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다, 라, 마는 뭡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마급은 9급, 우리 공무원들 말하면 9급 공무원 정도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의사가 아니고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마급은 간호사들 채용하는데 물리치료사, 영양사,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한의사분을 분류할 적에 나급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의사도 가, 나, 다, 라가 있는 줄 알고, 전문의는 개인양방의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개인의원은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전문의에 속하시겠네요,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얘긴인데 저는 전문의는 아닙니다. 일반입니다. 제가 의사로 재직할 때는 나급으로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소장님은 나급으로 계시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요, 소장은 지금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된 것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일반직으로 전환 됐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수당도 다릅니다, 가급하고는.

하고

가급하고엄성현위원

다릅니까,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어차피 조례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한방보건 관리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아까 어차피 추경에 290만원, 거의 300만원 들어왔는데 차제에 앞으로 본예산때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로 묶어가지고 같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단순히 진료용 침대라든가, 부수적으로 냉장고, 드림세탁기 이 세가지를 추경에다가 금액을 묶어서 했는데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다보면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사업은 의외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침, 뜸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치중이 되고요, 그 부분하고 또 침상에 누워야 되니까 커버를 씌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베개도 마찬가지이고, 침구류를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방보건 관리사업을 하다보면 하루에 한의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료횟수, 말하자면 진료인을 몇 분 한다든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오전엄성현위원

, 오후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이루어지는데 한사람 치료하는데 한 3,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루에 처리하는 인원수가 한 3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5명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적인

정상적인엄성현위원

우리 공무원 시간으로 6시까지 합니까, 보건소도?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정상적으로 35명을 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35명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보건소의 침상수보다 하나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내외가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5명을 추정으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진료보시는 분들이 환자분들을 35명으로 보는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기에

여기에엄성현위원

따라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재활치료실은 어떤 치료를 위한 목적보다도 아까 기능개선,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능개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재활치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재활치료, 물리치료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환자분에 대한, 재활에 대한 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소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기능개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기능장애인들 있죠, 마비가 왔다거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치료는 어디 통증이 와서 거기에다가 열치료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손을 짚는 것을 못하시면 짚는 것을 시키신다든가 이런 전문적인 치료가 들어갑니다.

면요

그러면요엄성현위원

, 앞으로 치료할 때 지금 열치료기 이런 것도 다 구입할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다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다 계상되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료기

열치료기엄성현위원

,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이제 뜸까지 하신다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한방에서 침하고 뜸하고 한의사가 하는 것이고요.

사가

한의사가엄성현위원

침, 뜸으로 병행해서 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이것은 많습니다. 어깨 운동하는 기계도 있고 여기 쭉 있는데 그런 기구들을 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에서 해당자가 저소득층입니까? 일반 환자입니까? 일반 동네 주민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일단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으로

우선으로엄성현위원

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받습니까? 일반주민들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1회 방문당 1,600원,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저소득층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무료입니다.

료죠

무료죠엄성현위원

. 일반 분은 1,600원 받아가지고 재활의 아까 말씀하신 기능개선을 합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방에

한방에엄성현위원

대한 치료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재활치료하고 한방치료하고는 다릅니다.

활은

재활은엄성현위원

재활로 끝납니까? 약으로 안 합니까? 구분이 됩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약처방이 이루어질 때는 의사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저희 내과의사가 진단을 하시겠죠. 그러면 약처방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보통 만성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은 물리치료를 위주로 오기 때문에 1,100원 정도면 일반사람들은 치료를 하고요. 장애 1, 2, 3급이라든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일반 내과도 다 받습니까? 감기환자라든가, 일반 주민이 내가 감기가 들었다고 할 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는 안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반진료는 없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단지

단지엄성현위원

국한된 이런 부분에, 재활부분하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도시형 보건지소는요, 아까 김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대도시형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형이나 서울형이나 전부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선책으로 한방진료를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엄성현위원

저희들도 그때 무조건 위원들이 본질을 왜곡해 가지고 마치 보건지소의 설립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보셨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잘못 호도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반대하는지 알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우리 창2동만 도봉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의 공약사업으로 100개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마치 지금 하는 것은 이상한 쪽으로 보건지소가 마치 의료혜택이 없는 창2동에 유일하게 서울에 몇 개 안되는 곳으로 지정됐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래 원칙으로 박원순씨가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100개 지소를 설치하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100개를 목표로 한 것이지 저희가 할 때 4군데, 올해 몇군데해서 얼마 안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목표로 100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원래는 애당초 100개를 하기로 했어요. 여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은 이 한방을 보건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실 것으로 믿고요.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의도도 좋고 목적도 좋은 사업인데 다만 제일 부탁드리는 것이 자꾸 벌어져 나가면 재정이 수반되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꼭,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의원으로써 주민의 삶의 건강을 돌봐주고 재활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 잘못 왜곡해 가지고 몇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도 저희들이 어의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원래 보건지소의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도 애당초 조례에도 다 통과가 됐고 자꾸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방사업도 나오잖아요. 또 다음에 어떤 사업도 나오면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재정여건만 좋으면 아무 일이 없지만 재정이 자꾸 취약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건지소만 아니면 문제가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현황사업이 들어온 것이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경상경비 인건비가 계속 들어오니까 보건지소 하나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문제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주는 것 지원한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취지를 충분히, 의원들의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건

무조건엄성현위원

반대를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소장님, 보건소가 정말 해야 될 중점적인 사업은 뭡니까? 이 시점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기능, 일반의료기능이 있고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빠뜨린 것은 짚어주세요. 예방관리가 주가 되고 전염병관리라든가 위생관리, 위생과가 있고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라든가, 사전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개선하고 건강도시도 만들고 건강축제도 하시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또 각 의료기관에 대한 그런 기능도 하시잖아요, 관리기능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물리치료사업도 적절한지 저는 조금 고민은 해요. 그런데 일반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분류가 되어야 되지 영역이 너무 불분명해져서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복지라는 큰 개념으로 보면 다 해드려야 되지만 어느 정도가 한계가 없지 않으면 이것은 끝이 없는, 구분이 없는 일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소가 생겨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한방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료사업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가 감기걸렸을 때 여기에서 치료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것을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치료사업은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보건소가 가야 될 길은 예방과 관리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건소 사업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보건소 업무 중에서 1차 진료가 하고 있는 포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제가 보건소장 업무를 하면서 거의 잊고 지내는 그런 포션이죠. 저희 보건소가 위원님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보건소에 감기환자 진료 안합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만성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방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의 그것이 만성이거든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료가 왜 필요한가,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진료를 아예 없애라, 진료기능을 빼라, 그런 논의도 많이 드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필드에서 일을 해보면 환자 발굴을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주로 보는 사람들이 만성질환 환자들이고 그분들이 약을 한번 타가서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식습관 개선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한방질환 환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급성질환자는 안옵니다, 한방은 주로 만성질환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내과에서 보는 환자들도 거의 고혈압, 당뇨입니다. 저희 보건소를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환자를 적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감기환자는 안봅니다. 만성질환 환자를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이 되면 그것을 대사증후군관리센터로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6개월동안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진료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굉장히 혼동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도 가끔씩 이것이 굉장히 회의가 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두느냐, 마느냐 이런 논리하는 자체도 저는 굉장히 아니다 싶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딱 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내과를 하루에 한 200명 정도 보는데 그 분들이 병원의 의원이 없어서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만의 장점이 있고 만성질환 관리 같은 것도 돈이 들어서 국가에서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분의 생활관리는 보건소에서 생활 습관병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위주로 가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는 것이에요. 저도 위원님처럼 진료를 아예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뢰되어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보건소에서 예방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수없이 회의하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일반 감기환자 이런 환자들은 안 보고 단지 그것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로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감기처방이 안된다고 해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올 경우에만 감기처방이 나가지 감기로 1차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 대상자가 보건소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기초수급 대상자 그 다음에 차상위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해주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모두가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보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집에서 진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방문간호팀이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진료 오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가 얼마나 내는데 보건소 혜택 못 받느냐.” 그런 얘기들도 위원님들이 들으실 겁니다. 지역에 가셔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전부 안하게 하겠다. 그것은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주민들 만나보니까 주민들도 혼동이세요. 우리가 예방사업도 하고 예방접종도 해 드리잖아요. 직접 나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저희들이 1·4·5동 가보고 의원님들 다 가봤는데 1,000명 이상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2,000명 이상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00명 이상이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인 숫자고 그것을 관리하려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세요. 업무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소까지 해서 물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굳이 한방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많이 했어요, 논의도 하고 해서 굳이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주민들이 볼 때는 주는 것이 좋지 주지 말자는 게 좋은 사람이 없고 지역 주민들도 혼동이세요. 보건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가서 진료를 하는 줄 아세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공짜니까 한다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서 주민들 역시도 보건소하고 의료기관하고 혼동이 없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계속 논란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보건소가 가는 방향을 똑 바로 해서 가 주었으면 좋겠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독감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하면서, 매일 나가면서 어르신들한테도 미안하고 이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놓은다는 것은 사실 이것이야 말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 다니는 그 병원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독감 접종하십시오.”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와서 몇 초도 안 되는 동안 2,500명씩 맞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말로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는 것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물리치료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소가 생겨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특화가 필요해서 장애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것을 한다면 그것만 오히려 지소에서 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결국은 보건소에서 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확대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기서 하고 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람들 모으고 복지중심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직접적인 특혜를 받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이번에 지소 생기는 것은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예산 부분에서 이것은 무리다. 그리고 도봉구 예산에서 지소까지 감당하기는 다른 구 비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형편으로써는 안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계속 반대만 해야 되는 중압감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은 뒤로 접고 114쪽에 보면 일단 보건지소 기본경비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레이저 프린트 같은 것도 9대가 필요하고 거울도 10만원이긴 하지만 7개나 과다책정된 것 같고 사회용 연단 투명아크릴 60만원이네, 이것이 2개나 좁은 보건소에서 하나만 가지고 왔다 갔다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매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동사무소에서 왔다 갔다해도 충분하게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용 연단 투명아크릴 60만원씩 2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조금 왔다갔다 하더라도 줄여서 1개로 하겠습니다.

울이

거울이이경숙위원

7개나 필요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거울도 가격을 낮추든지 싸이즈를 작게 하든지 해서 줄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7쪽에 보면 의료장비 구매가 2억원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처음에 2억원이었는데 이것이 14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구비 부분 42만원이 추경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시비가 140만원에서 42만원을 뺀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장비

의료장비이경숙위원

구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올해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우선 검사장비가 있고요. 검사 장비 3개가 있습니다. 생화학 분석기 1대, 요화학 분석기 1대, 원심 분기리 1대해서 3개로 해서 1억8,100만원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7대 3입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재정사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70% 책정을 해줘서 70% 확보를 했고 또 하나는 치과용 유니트 체어인데요. 유니트 체어가 장애인용이 아니에요. 지금 10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장애인 치과진료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치과 유니트가 2000년도 구입인데요. 13년 됐는데 낡은 데다가 장애인용이 아니어서 장애인을 진료하려면 편안하게 누워야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한데 그것이 안되서,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구입하는 것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처음에 1,900만원을 책정했다가 구강보건실 나름대로 1,900만원짜리 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아도 돌릴 수 있는 의자식으로 돼서 편안한 장비가 있어요. 그것이 140만원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것을 책정해서 시에 올려서 1,900만원에서 2,040만원 확정되어 왔는데 저희가 실수를 한 게 처음에 1,900만원 때에 빨리 추경을 확보해야 된다는 마음에 기획예산과에 장애인 치과 유니트 꼭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내년에는 장비예산을 전혀 책정이 안 되니까 올해 조금 남는 데서 지원해주겠다 하니까 해달라 해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570만원하기로 했는데 구강보건실에서 장비기능이라든가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140만원이 더 많은 2,040만원짜리를 시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시에서 2,040만원으로 확정돼서 왔는데 저희가 그 때 이미 시에 올리면서 바로 기획예산과에 변경통보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것 진심으로 부서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총 2억140만원 중에 서울시 보조예산이 1억4,098만원이고 도봉구 추경예산이 6,042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고 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1쪽에 지역보건과장님 정신건강센터 운영에서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을 하는데요.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건강센터에서 만성 정신장애인 발굴 및 등록관리, 위기 및 사례관리, 관리를 주로 하잖아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조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확정내시 감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이라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이경숙 위원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사업이경숙위원

보면 감액하는 것은 가족 및 지역주민에 대한 사례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사례관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입니다. 가족에 대한 가족모임도 같이 하면서 질환자와 같이 가족이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에

한방에이경숙위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것 빨리 갖다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 하느라고 위원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오늘 저희 행복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다른 부분에서 이견들은 서로 없었고요. 저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이번 신규로 올라왔던 인건비 4,6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 사업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2012년, 2013년 예산안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보겠다 하고 작년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올라왔던 사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복지예산이 굉장히 적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도 복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워낙 적기 때문에 모든 복지가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도 없고, 지금 저희 도봉구는 또 특별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워낙 복지수요는 갈수록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또, 지금 사회안전망이나 그물망은 제대로 잘 안되어 있어서 이게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중심으로 협의회를 하겠다라는 것에 저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민선 5기 핵심가치가 참여와 복지인데 이 부분을 해보겠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차원에서 적극 이 부분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도봉구 현실에 맞는 각종 복지사업을 민간주도로 해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반대토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회의진행 편의상 거수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토론 필요없다면서요, 그냥 표결해요」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