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30억6,03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22억3,069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6,224만원 등 총 74억5,323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의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에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반액 반환에 25억5,614만8,000원, 예비비에 5억1,737만원 등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여 실제적으로는 31억1,55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에 4,500만원과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5,000만원를 감액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 2,859만1,000원, 정보통신설비 운영관리에 3,230만9,000원, 정보보완 시스템 확충 및 운영관리에 1,075만3,000원, 기본경비에 2,160만원 증액편성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1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에 4,500만원과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업무 수행에 1,91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 1,229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실제적으로는 5,18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권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에 각종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정책을 분석해서 필요한 분야에 우리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어린이집 하나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 현재 동별로 몇 개냐, 어느 동은 5개인데 어느 동은 1개밖에 안 되면 이쪽이 부족하니까 더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활용한다면 우리구의 전체적인 어린이집 숫자 이것을 집어넣고 미래 결혼예정 세대, 이런 숫자도 집어넣고 여기서 또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향후 2년, 3년 뒤에는 이쪽지역에 어린이집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현재 5개가 있지만 앞으로 이쪽에 1개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분석해서 우리 정책에 활용하는 겁니다.

다 해놓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것을 구축해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또 4,200만원으로 늘어났죠?

여기가 우리 공공데이터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 하는데 민간데이터도 끌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는 인건비,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급적인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미처 예상을 못하셨나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도를 어떤 분야까지 하느냐 그 범위에 따라 예산의 비용이 많이 다른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쪽의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추경에 본예산에 올리지,

당초에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을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가 빅데이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3.0, 3.0도 결국은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고 소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 하루라도 빨리 개발해서 우리 정책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활용할려고 합니다.

봤을 때는 급하게 추경에 빨리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56, 157, 159쪽 여기 보면 우리가 통합유지보수 1월, 2월 연장계획에 따라서 증편성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작년 예산에 충분하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지보수 계약이라는 것이 1년을 계약하는데요. 통상 3월에 계약해서 그다음 해 2월정도까지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그랬는지 몇 년전부터 다음 해 1, 2월 것을 계상을 안하고 그것이 없어지고 12월까지만 한 다음에 예산이 없어진 상태라서 새로운 예산으로 지금 그것을 충당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1년 계약을, 보편적으로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연간단가라는 것이. 그런데 8개월, 9개월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산은 1년치 예산인데 미리 당겨서 2개월치를 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은 3월달에 하는데 3월달에 하면 3월달부터 계약이 내년 2월달까지 계약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본예산에 충분한 계상을 하셔서 했어야지 이것을 구태여 추경에다가 한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산을 잘못하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만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요. 충분하게 수효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어떤 점으로는 맞고요. 저희는 그전부터 쭉 관행대로 해왔던 그 자체를 실제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2개월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해는 조금 증액편성을 해서 가야만이 맞기 때문에,

관행이면 작년에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아니죠.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되죠.

작년에도 이렇게 됐죠, 편성은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인데,

추경에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2개월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12개월분 편성 외에 2개월분을 더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과 2월분을 지금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계약은 3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 3월달에 하면 계속 내년 3월달로 계속 연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155쪽을 보니까 지금 전자결재시스템과 관련해서 감편성을 했던데 감편성은 왜 하신 것이에요?

저희 전체 전자시스템 자체가 서버와 또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장치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서버 자체도 2002년도와 2004년도에 도입되어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스토리지도 10년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에러가 나서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몇천만원씩 들여서 계속 보완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전체를 도입하고 서버를 새로 도입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1년만 쓸 것을 제외하고 내년에 새로 넘어갈 시스템이 들어오면 서버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올해 예산을 감추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네, 올려야 됩니다. 전체 서버가,

전체서버를 올리는데 이 부족한 부분도 거기다 올려서 내년에 시스템을 바꾸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기존 서버에 수리비 정도이고요. 이것 자체를 수리하지 않고 새로운 기계를 사야 됩니다, 서버를.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런 계획에 서있고 그런 것을 안다라면 지금 도봉구 전체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빡빡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차라리 애당초에 수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빼주셨더라면 이 부분이 다른 예산으로, 다른 부서로 편성이 되어서 했다라면 그만큼 일의 효율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 과장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맨날 하시더라고요. 우선 그냥 대충 예를 들어 10억 들어갈 것인데 10억5,000만원 해놓고 해주면 그만이고, 올려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은 앞으로 안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예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부서에서, 한 분야에 조금씩, 조금씩 몇천만원씩,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면 그것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불용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는 예측수효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감편성 없이 추경에 다시 증액 없이 예측수효를 잘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기존에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새로운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계속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수리비용이 계속 계상이 되었고 그것을 초과해서 계속 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해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수리자체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서버를 들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내년 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새로운 서버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161쪽에 하단에 보면 우리 마을 알리기 UCC 공모 시상금 내역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동사무소와 구청 앞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DI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행정직 직원으로서 전체 시나리오도 쓰고 아나운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뭔가 새로운 방향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UCC같은 것을 거기에 틀어주기 위해서 공모할려고 그러고요. 또 덕성여대와 각 고등학교에 얘기해서 객원아나운서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그 방향으로 UCC를 제작해서 기존아나운서의 그런 멘트에 플러스,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UCC아나운서라든가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모든 것을 시상금을 걸어서라도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해서 그것을 이용하시자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DBS운영하는데 다양화의 일환으로 UCC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상금을,

현재 결재는 안났지만 덕성여대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각 고등학교도 접촉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되면 내년에라도 연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하신다라고 하면 꼭 지역에 한정되어서 하면 자체 나름대로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신다든지,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모전을 할려고 합니다.

덕성여대나 지역의 고등학교만 보시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아나운서를 덕성여대 학생을 써서 자원봉사를 주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일반 주민 상대로 공모전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원 한사람만의 아나운서를 가지고는 약간 지루할 수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UCC공모전도 계획을 하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보니까 한전 지중화사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1억원 감편성했더라고요. 거기는 왜 감편성이 됐나요?

우리 구청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도봉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청서버에 연결시키고 좀 고도화하는 작업의 예산이 작년에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라도 쓸 수 있게 하고 저 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지금에 와서 연말에 결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업을 어려운 데에 투자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한다라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편성이 되면. 이렇게 해서 못 쓰는 것 보다는, 물론 이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올해 긴급한 부서에 썼더라면 이것이 훨씬 효과가 컸을텐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더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부족한 가운데서 이렇게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 사전에 충실하고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예산에 잘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확인을 할게요. 151쪽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전체로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통합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보완할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참고.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S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그동안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어떤 제한된 자료만 가지고 지금까지는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유하는 그런 상태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정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방만한 이 자료들을, 전부 다 자료를 입력시키고,

볼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어떤 자료들을 다시 뽑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빅데이터라고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이 지역에 의료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혜택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들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국토부도 마찬 가지이고, 기초자치단체까지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번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주민들과 어떤 서비스분야 쪽입니다. 그래서 의료 쪽이라든가, 경제 쪽이라든가, 교통 쪽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먼저 우리구가 어떤 시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 157, 159에 있는 통합 유지보수비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대로 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12개월로 해서 차질 없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계약과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게 같이 일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 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났더라고요, 예비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을 지난번 재원 잉여금 한 30억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시급한 경우에 하고 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굳이 돈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 쓸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지방선거 하는데 한 18억 정도가 새로 들어갑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확대되는 것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5억 정도를 예비비로 놓았습니다.

올해 2013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으시지요?

금년도에 지출한 게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긴급한 상황으로 지출하셨던 건가요?

네, 내역들을 보면,

, 여기서 내역을 말씀드릴 필요없고, 저한테 내역서를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내역서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각 부서에서 적은예산이 올라와서 분배를 하고 나누다보면 머리도 아프고 힘드실 것이에요.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첫째 도로과 같은데, 일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보도블록 깔고 포장하든지 이런 도로파손 부분, 이런 부분의 예산은 너무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장비에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도로파손율이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내리면 살포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파손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예년하고 똑같이 예산없다라고 사업부서 그런 부서를 한 20%, 30%씩 삭감을 해버린다면 오히려 증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큰 액수가 아니라면.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계속 삭감해서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하실 때 2014년도는 감안하셔서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건사고로, 큰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몇 십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삭감하지 말고 조금만 증액을 해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한 5월, 6월, 7월이 되면 예산이 다 바닥나서 나머지는 해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다 민원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 팀장님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안 계셔서 대신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보면 165쪽에 2012년도, 2013년도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하셨나요?

세무총괄팀장 박규모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저희가 의무적인 사항으로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될 때 2012년도와 13년도 안을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 전체적인 재정사항에 따라서 아마 편성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징수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이것을 편성 안 해주셨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빠트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구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의무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무상황이면 의무상황에서 돈 1,200만원을, 의무상황인 그 비용 1,200만원을 여건이 어려워서 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부터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의무사항을 넣어야 될 것을 빼고 추경에 연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다시 드릴 텐데요, 이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2014년도부터는 팀장님 이런 의무사항에 돈이 절대 빠지지 않게 본예산에 꼭 편성하시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해 가지고 꼭 반영하도록 하겠고, 우리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인근 구 6개 구청 정도가 계속 편성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하여간 2년간 연체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 이해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팀장님!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타 구청 얘기할 게 없는 게 이 예산은 우리가 의무사항, 우리 도봉구면 도봉구청에서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타 구청에서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66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4,000만원정도 감편성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발송방법이 별송에서 동송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우리구 재정을 좀 더 기여하고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세 체납보다 세외수입체납금이 더 많은 실정이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이 저희가 우체국에 일괄적으로 배송 위탁을 하고 있는데 배송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것을 같이 넣어주는 쪽으로 업무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된 것이에요?

업무개선이 올해 2월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월달?

네, 그렇다보니까 작년도에 미리 알았으면 이런 것 다 저희가 적게 편성하는 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개선이 올해 이뤄진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실제 올 2월달에 이런 업무개선 될 것을 예측 못 하시고 이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올 2월에 업무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불용이 되고, 감편성이 됐다는 것은 수고하셨다는 얘기로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더 부탁드릴게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징수과에서 얘기하신 2012년, 201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예 예산자체에서 빼서 추경으로 해도 괜찮으신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공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작년 편성과정에 대해서는 왜 누락됐는지 소상히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줄 수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100%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 의존재원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그에 대한 지방세 연구하는 그쪽하고 서로간의 교부, 서로간 올해는 어렵다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주겠다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여유가 있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징수과에서 왔지만 그것을 반영을 못해주는 아쉬움이 더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4년부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빠트리지 않고 편성해서 우리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1,200만원이라면 구 전체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무사항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기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151페이지에 GIS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몇 개구가 시행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침수 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구로, 관악, 광진구는 알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서울시에서도 실시간 제설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아니 구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느냐고 구로구, 관악구 빼 놓고 타구는 있습니까?

타구는 금천구가 준비중에 있고요.

2개 외에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느냐고요. 없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안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행중이고 그 단계를 우리가 백업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되나요?

지리정보시스템은 국토해양부에서 정보를 갖다 쓰는 것이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통계 같은 것은 넣어야 되죠.

4,200만원 금액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시행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과연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광진구, 지역 특성상 고려할 때 거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은, 아마 발주가 되면 용역을 진행하겠지만 용역내용을 보니까 도봉구 주민의 공연, 영화관 이용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책정할까요. 영화관도 없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영화관 이용률이라 하면 카드회사가 있잖아요.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카드를 쓰면 주소지가 도봉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장이 도봉으로 되어 있다든가,

도봉구에 현재 영화관이 없잖아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자기 직장 근처에 가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가능한 부분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신창용 용역한다는 것이 두루뭉술해서 내용에 걸맞지 않는 것 같고,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를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에 대한 부분도 낭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당장 여기서 보는 쪽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자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은 다 그런 마음가지고 하시는 것은 맞겠죠. 돈 들여서 실익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제가.

제 말씀은 통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계에 대한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갈 것이거든요.

용역을 한다고 넣었길래 추상적으로 4,200만원 용역을 할 이유가 있는가.

추상적인 것은 아닌 것이고 GIS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위원님들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지금 10월이 한글날이잖아요. 맵핀이 뭡니까? 맵핀이라는 용어가 표시라는 얘기입니까?

지도에 표시한다.

한글로 하면 좋지, GIS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표시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 아니십니까?

맵핀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거기에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지도를 설명할 수 있는,

10월에 한글날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그마한 것이지만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검토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봉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빠듯하잖아요. 75억원 금액가지고 하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막연하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무수골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140억원 정도 되는 것이 153억원으로 금액이 더 올라갔어요. 국비가 4억원 확보됐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앞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지금 1억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하고 안하고의 여부는 위원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차후 23억원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재원 확보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을 것 해 놓고 하다 안 되면 사고이월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은 계속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 그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앞으로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4억원이라는 돈도 그 사업에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온 돈 들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도봉구가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 부분도 우리의 예산은 조금만 들이고 충분히 외부재원으로,

조금만이 아니라니까요. 23억원이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보시라니까요. 1억원은 어떻게 쪼개서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안을 간략하게,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23억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 내지 시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교부금 현황보니까 그렇게 받아오셔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인데 긍정적인 진행형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대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될 줄 알고 합니다. 은행에서 “안됩니다.”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진행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지 우리가 100% 된다는 전제로 일을 하시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국가나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극히 제한되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더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교부세 2013년을 보니까 금액이 크게 올라간 적도 없고 7억원 이상 넘어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 의지만 담고 있는 것이지 줄 사람은 엄두도 안 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마무리 부분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확보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염려와 더불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진행하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떠난 다음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관련된 것은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해당 상임위가 공원녹지과지만 그러기 이전에 편성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은 일반회계는 공원녹지과, 특별회계는 도시디자인과만 해당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무수골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수골 일대에 생태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자연과 주민이 상생하는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봉동 469번지일대 3만7,557㎡의 토지에 2015년까지 국비 94억원, 구비 23억원 등 총 117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국비 11억9,500만원, 구비 2억9,900만원을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비로 확보하였으며 금년은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사업인 무수골 경관개선 사업비로 국비 4억원이 확보되었는 바, 구비 부담 비율 20%인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도봉마루공원, 녹지관리초소, 원당샘 공원, 창포원 전망육교 엘리베이터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 예산입니다. 2013년 공공운영비 집행결과 공공요금 인상, 시설장비 수리 등에 따라 상반기에 기정예산액의 70%를 집행하여 하반기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반기 월별 평균지출액 166만원으로 향후 납부금액을 추정하여 부족한 금액인 549만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해충에 의한 수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 시,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 금액은 2억4,665만원이었으나 가내시 내용이 2012년 12월 5일자로 변경 시달되어 4,76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 11억1,358만3,000원중 낙찰차액, 사업 물량감소 등으로 2억161만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8,905만1,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수골 치유의 숲을 조성한 사항하고요, 치유의 숲을 만들 것하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 편성 요청안 경관개선사업은 같은 사업구역 내에 들어있는 사업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에 대한 서로 목적은 다릅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요청했던 금액하고 이쪽 사업하고 당초 국비만 요청했을,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들어갈 사업은 117억인데요, 그 안에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요, 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해서 다 가져오기는 너무,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기는 벅차서 그곳과 관련되어 일을 해나갈 돈은 다 가져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건교부에 요청해서 사업비 5억중 국비 4억, 구비 1억 이 돈은 아직까지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설계서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실시설계용역을 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구비가 23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소요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광특회계에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저희 도봉구에 주는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재정 여건상 구비확보가 어려울 때는 서울시에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총장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창동역 주변에 문화의 거리 조성할 돈도 특별교부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나갈 테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185쪽에 생태하천유지용수 분담금이 있어요. 그죠?

네.

3억4,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에 잘렸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유지비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억6,3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본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 2억6,300만원을 배정받았고요. 2억원에 대한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못받은 배정액을 추경에 요청해서 올라온 사항이고요. 2억원과 차액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유지용수비가 4억6,300만원인데 금년 4월 15일부터 유지용수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하고 보름동안 사용 안한 것이 있어서 차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이 금액만 확보되면 금년도 유지용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필요한 부분이 중랑천하고 연계되는 각 천에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네, 3개 하천입니다.

4월 15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당 못했던 부분 지금 추경에 반영하시고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반영된 부분에서 추경에 함께 올리신 것이죠?

이 건은 본예산에서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다 요구하지 않고 8,425만원만 신청했습니다. 2억원과 8,425만원의 차액인 약 1억1,500만원 정도는 4월 중순까지 공급을 안했기 때문에 이 만큼은 필요없다.

1,500만원은 4월까지 안했기 때문에 필요 없고 현재 필요한 것은 8,400만원만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잘 만들어놓고 지난번에 등축제도 했고 했지만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해서 우리 구에도 뭔가 발전이 있어 보이고 많은 주민들이 잘 활용하니까 좋은데 내년도에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이것은 당연히 유지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잘해서 앞으로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잘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불량하수 맨홀정비 95개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량 하수맨홀 정비하는 개념은,

돈을 못준 것이에요?

도로에 다른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전화 많은 맨홀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 맨홀이 요철이 생겨서, 맨홀이 도로보다 높거나 낮아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보행인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도로변과 똑 같이 맞춰주는 작업을 전에는 구청 도로과에서 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구청에 있어서 돈을 잘 안 냈었는데 시에서 돈을 달라, 맨홀관리 업무를 도로과에서 하다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 번동에 소재하고 있는 북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도로관리 그 쪽으로 넘어갔다고요?

네, 시장방침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넘어갔는데 그동안 밀린 돈을, 저희들이 납부 안 한 것은 재작년 것, 작년 것, 금년해서 약 6,000여만원 되는데요. 금년도 것은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5,0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되는데 5,000만원만 납부하는 것은 지금 완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본데.

그렇죠. 다는 못 주고 형편이 어려우리니까,

총 얼마나 되는데요?

억대로 금액은 많이 있는데요. 최근 것만 체납된 것은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해놓고 돈을 줘야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공사하고 돈도 안주고, 다른 부서에 보면 물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감편성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해야지 이렇게 창피하게, 일단 체납된 부분 현재 시급한 것이 5,000만원이라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 것에 대한,

3년 것이요? 3년 것이면 한 몇 억이 되겠네요. 그 공사내역이 있죠?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그 돈을 여태껏 도로관리부서인,

도급업체가 있는데 돈은 구청에서, 지금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도로과에서 다 지불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불했는데, 기금으로 지불을 하고 저희들이 확보해서 여기로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내준 것이고요. 그렇다가 도로관리부서에서 별도 굴착복구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일을 시키고 그 돈을 지불했는데 지불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저희뿐만 아니고 각종 맨홀을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전화, 전기, 도시가스 많은 맨홀, 요철된 맨홀은 다 도로유지관리부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물 자체의 파손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맨홀이 높고, 낮고 한 것에 대해서만, 요철된 것만, 도로면만 맞추는 것은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했는데 그 업무가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시도는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로 7월 1일부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관되었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구청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납부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거든요. 이왕 납부하는 김에 우리가 도로과 것에다가도 작년, 재작년까지 같이 납부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85쪽, 과장님. 지금 그것하고 조금 동떨어질지 모르지만 방학천에 이번에 등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았는데 그 고여 있는 물 같은 것, 다리 밑에 물이 고여 가지고 썩어가는 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돌아보셨는지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천에 고여 있는 물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유지용수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10월 14일하고 10월 19일 이틀 동안은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보여드리고, 지금 고여 있는 물 보여드리고 거기에 또 주차 일방통행인데도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은 어떻게 돼서 그어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교통과인과요?

차 위원님 그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말씀하시고요, 여기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하천 유지용수비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 방학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나중에 둘러보시고, 제가 따로 고여 있는 곳은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한 3,000만원 확보해서 여기 방학천에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방학천 나중에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벽면에 다 금이 가서 때워놓았잖아요. 그 부분 혹시 보셨어요? 어디서 그것은 하셨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신 것인가?

지금 방학천 옹벽 보수는 저희과에서 하천공사하면서 같이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