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436페이지에 이제 공통사항으로써 ‘친절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해서 조치결과가 직원들을 월 2회 친절교육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읍장이 주관해 가지고 교육을 전체 집합교육을 시키고요. 또 한 번은 민원실이 스스로 민원실 직원들끼리 남아서 옆에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좀 보기가 거북했다라든지 이런 토론 중심으로 친절교육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장이 주재할 때는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회의실에서 한 달에 한 번.

2층 회의실에서요?

네.

그러면 지금 한 몇 회 정도 하셨지요? 지금 우리가 행감 끝나고 이제 했으니까 한 총 1회 했나?

한 번은 거르고 매달 회의를 한 번씩.

그러니까 읍장님이 한 번 정도 하셨고.

거르고, 거르고.

거르고?

한 번을 거르고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네. 8월 달 거르고 그러면 9월, 10월 이렇게 두 번 하셨어요?

거른 달은 제가 행사 때문에 그때 못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두 번은 하셨어요?

네, 네.

읍장님 주재로 두 번은 지금 교육을 친절교육을 시켰고.

네, 네.

두 번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혹시 자료 같은 거는 있으세요? 자료를 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읍장님이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사례를 들어서 그냥 생각하는 걸 가지고 교육을.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 만든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혹시 그러면 민원총괄관 같은 데서 보낸 자료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늘 가지고 있지요. 자체교육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교육할 당시에 그런 걸 좀 가지고 배포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면 읍장님이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을, 읍장님이 친절교육을 시키시면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10분 정도.

10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끼리 토론할 때는 지금 보면 시간대가 18시로 돼 있습니다.

네, 저녁에 끝나고.

18시라는 건 이제 퇴근할 시간인데.

읍장 주재 교육도 6시 넘어서 하느라고 다.

네, 네. 그러니까 읍장님 주재할 때도 10분 정도 이제 하고.

네.

직원들 토론도 그러면 몇 분 정도 하나요?

직원들 토론은 좀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거기에 참여 안 하셨잖아요?

보고만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네.

그때 몇 분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에 했는데 몇 시에 끝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다라고는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회의를 한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보다는 뭐가 좀 의회에서 지금 행감에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를 좀 상향시키자라고 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거기 뭐 친절도, 전화친절도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올리자라는 뜻이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지금 돌아오는 메아리는 그냥 미미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게 항상 이런 자료로써 이렇게 온 걸 보면 그냥 통상적인 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읍장님도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친절교육이냐? 지금 이게 의회에서 행감에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우리들이 진짜 이 친절도를 좀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좀 담아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읍장님을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월 한다, 2회 한다 이런 게 공히 다 똑같이 지금 답변서가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묻는 이유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그 서비스가 그 정신이 우리 시민들 민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료가.

친절, 친절에 관해서 이것이 정도다, 친절교육이 이것이 정도다 하는 그런 답은 정확히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끝없이 관심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할 때 보면 잘못된 사례를 아주 적나라하게 거기서 지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니네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는 망신을 주다시피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일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사례, 사례를 다 발췌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부분들을 쓸데없이 민원인하고 너네는 언쟁을 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례를 들어서 하는데 해도 해도 이게 참 잘 아시다시피 시작과 끝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친절이라는 용어는 계속 있었고 그래도 그렇게 해도 친절이 우리가 정착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이 우리가 시민들이 그전에 일반 민원인 같지 않고 요즘 민원인을 대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민원인이 너무 똑똑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수도 없이 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민원인들의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친절도도 옛날 같으면 엄청나게 친절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친절도는 또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끝이 없는 서로 대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자료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사례도 지금 읍장님이 혼자 아시는 사례보다는 여러 사례를 갖다 사례집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좀 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서 이런 교육을 시켰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만약에 인지시키면 직원들이 숙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이제 ‘주민자치센터 대관료 적용기준 정비’ 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른 읍·면·동 자료를 보면,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완료로 돼 있는데 우리 와부읍만 지금 조치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행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맞지 않는 좀 운영세칙은 개정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완료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매달 회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저게 있으면 그다음에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공고하고 이런 기간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충분히 세칙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와부읍만 조치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총무기획국장님 계신데 우리 답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조치결과 이렇게 책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책으로 나오면 각 읍·면·동에서 다 보내시는 걸 거예요. 그지요?

네.

그러면 이걸 책으로 만들 때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거 정도는 좀,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면 이거는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서 조치 중이구나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또 불가도 있을 수 있고 뭐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음 달로 다 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 거기 상황에, 읍·면·동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거는 얼마든지 또 조치완료로도 가능한데 굳이 조치 중으로 표시돼서 우리 보면 맨 앞에 총괄목록에도 조치 중이라고 또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는 우리 관할부서에서 답변서를 받았을 때 최소한 그런 거 정도는 챙겨서 ‘야, 이거 웬만하면 조금 다음 달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라도 해서 이거 완료로 하자. 빨리 뭐 임시회라도 열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래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조치 중으로 와 있으니까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진접읍장님, 잘 지내시지요?

진접읍장 우상현입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기 그냥 총무과장님 하시고 막 이러다가 진접읍장 또 가셔 가지고 아무래도 업무가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고 그러실 텐데.

네, 이제 나름대로 각 부서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토론하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하는 이런 게 빨랐는데 읍에 가니까 그런 게 좀 결정 내리고 판단하기가 좀 미흡해서 시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네. 거리도 또 진접읍에 가 계시니까 시청하고의 거리도 또 만만치 않으시지요?

네.

매일 출근하던 곳인데도 또 그렇지요? 쉽게 오게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가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도 진접읍장이셨나요, 아니면 총무과장이셨나요, 그때는? 행감 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 그래도 많이 또 오셔 가지고 총무과 대부분이 일이었고 또 담당, 읍·면·동이 담당관할이셨고 하니까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452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철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기적립 포인트가 다른 곳하고 다르게 8만 점이라는 상당히 많은 포인트 점수가 있어요. 그지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는지 모르겠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 법인카드 적립돼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게 주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 사용한 게 누적돼 있는 게 이거 보고서 낼 당시에는 8만 점인데 제가 어제 현재로 확인해 보니까 8만8,000점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카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진접 관내에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에 카드도 만들고 그래서 카드를 신규로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한 결과 지금 현재 8만8,000점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아직 사용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의하기를 민원접대 음료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사무용품 이거를 구입하는 걸로 지금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10월 달 안에 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위축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회계규칙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로 활용할 수 있고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데 또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세입조치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이 너무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편안하게, 네. 그래서 어차피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볍게 사무용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차 접대용 이런 거를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결론은 우리 예산이 또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똑같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활용하기,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우리가 넘어가고 있던 것을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편안하게 활용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간 진접읍에 가셔서 이제 읍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총무과장이실 때 그때 보셨던 읍·면·동에 대한 그런 생각과 지금 읍장으로서의 가서 생각이 거의 계속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읍장님, 자치센터 개소하는 데는 지장 없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말에 원래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좀 지연되므로 인해서 내년 2월 중순경으로 지금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금년 안에는 외벽 완료하고요. 내부는 내년 초에 해서 3월 초쯤 지금 개관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읍장님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아유, 송구스럽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잘 놨다고. 보통 3층에서 하는데 아주 어르신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몇 번 그것 때문에 방문하셨지요?

네.

잘하셨어요. 더 빨리 시기적으로 당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당겨주셔서 아주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읍·면·동을 하실 때 좀 읍·면·동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하셔서 좀 될 수 있으면, 제가 성별을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마는. 지금 읍·면·동의 실태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마는 될 수 있으면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기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지마는 그 읍·면·동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일의 효율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물론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진접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가다 한 번씩 그냥 들러보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다 배치를 하고 저거를 하지마는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생각 좀 잘해 주셔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의견을 좀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좀 각별하게 읍·면·동장님 의견을 좀 청취 많이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464쪽입니다. 화도복지회관 있지요? 월산리에.

네.

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금년도는 예산 사업 간 조정을 하고 부족예산 2,000만 원을 추가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는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고요. 내년도 운영계획을 다음 주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읍장님 그쪽으로 가시기 전부터 곪은 게 지금은 무척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운영비를 더 세워서 지금 일단 수술을 해서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운영위에 참석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한 4,300 정도의 예산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4,300 정도면 현행대로 그 사업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4,300을 절약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네. 이게 당초 올해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회의를 거쳐서 그 사업 하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좀 반발이 심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올해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 운영위원회랑 마을, 이게 물이용부담금으로 마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에서 뾰족하게 어떻게 대책 세울 수도 없고 혹시 그냥 다 같이 좀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좀 조치를 어떻게 좀 방향을, 선회하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는 현행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2년 동안?

네, 문제점 있는 걸 해소를 하려면 한 2년 정도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2년은 그 위에 저거 들어와서 그런가요? 중국어학원.

네.

그렇지요?

네, 네.

그게 지금 2년 들어와서 그런 거지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시간 이후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이건 좀 심도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조치 못 취하면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그 이용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대화를 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김현택 위원님.

457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세입조치 검토 내용을 보면 다른 16개 읍·면·동이 공히 똑같이 답변이 세입조치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의, 아! 조안면만, 조안면은 뭐 너무 소량이라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간 그런데 우리 화도만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답변, 이 조치결과 내용이 좀 뭐랄까, 시대에 좀 떨어진다고 하는 표현, 나쁜 표현, 하여튼 간에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표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외부에 재활용품을 적치할 경우 주변이 생활쓰레기의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런 답변이 이렇게 지금 글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이거, 이런 게 만약에 우리가 재활용을 지금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재활용을 쓰레기로 보지 말고 자원으로 보자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화도읍에 그러면 재활용품을 갖다놓으면 거기다가 쓰레기 투기한다는데 누가 쓰레기를 투기해요, 거기다가?

그.

주민들이 그렇게 뭐 있으면 거기다 막 버리고 그래요, 화도는 아직도?

지역여건상 읍사무소 앞뒤 쪽이 원룸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도 아침에 저희가 출근을 하면 청소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활용품을 어디 보이지 않는 장소에다 보관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이는 장소에다가 해 놨을 경우는 문제점이.

CCTV나 이런 거는 해 놓을 수는 없어요?

CCTV 해 놨습니다만 그런 건 관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청사 전체가 전부 오픈돼 있습니다. 벽, 담장도 하나도 없고.

아니, 어디나 다, 어디나 다 오픈돼 있어요.

네, 그런 실정이라서.

청사가 막혀 있는 청사가 어디 있어요, 요즘 시대에?

별도 보관장소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보관장소를 창고를 만들려고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화도 같은 청사가 지금 만약에 구청사도 아니고 지금 신청사로 지어서 거기 내가 기억하기로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훨씬 넘는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그런 화도 신축사인데 다른 조그마한 청사들도 다 거기다가 해서 재활용품 단돈, 네? 조금이라도 세외조치를 시키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큰 화도읍이 10만, 10만 넘었나요, 지금?

9만7,000입니다.

9만7,000 되는 그런 화도읍의 주민의 주민의식이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는 그런 의식이면 그거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사 주변에 야간단속계획도 수립을 해서 조별로.

단속이 아니라, 단속이 아니라.

네, 네.

읍장님, 단속이 아니라 우리 마인드에 대한 서로 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거 서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근데 그.

아니, 시민들이 지금 시대에, 네? 청사 주변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린다, 이게 단독주택단지라고 버린다 이런 개념이 있나요, 지금? 시골에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난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읍이 청사가 재활용품도 놔둘 수가 없다. 이런 데면 이건 너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돈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재활용품이 자원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자는 그 하나하고 우리 시민들도 재활용품을 서로 집에서도 하라고 우리 행정에서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활용품은 재활용해서 쓰자 이게 우리 기본인데 그런데 그 기본에서 이왕이면 거기서 나오는 또 세입도 세입조치하자, 수입도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그렇게 자꾸만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거를 보조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그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

네.

그게 한 170원, 300원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것도 다 세외조치, 세외조치합니다. 세입조치.

네.

아시지요, 그거?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발생하는 수입은 다 세외수입으로 조치해야 된다는 기본, 그 기본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적든 크든 간에 발생하는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해야 된다라는 기본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여기서 조치결과 답변내용은 그거랑 조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약하게 보고 우리의 현실을 너무 크게 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다시 한 번 읍장님이 가셔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는 그건 기본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화도읍 시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화도읍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진건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남읍장님 가신 지 얼마 되셨지요?

3개월.

네?

3개월 됐습니다.

3개월이요?

네.

조금 아까 와부읍 할 때 친절, 친절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오남읍도 친절하시지요?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마인드지요. 친절마인드가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얼마 전에 제가 오남읍 방문한 거 기억하시지요?

네.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가 오남읍장님 방을 그냥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예의상 읍장님 방에 문이 2개더라고요, 보니까. 그지요?

네.

앞문, 뒷문이 2개 있어서 어디로 들어갈까 하다가 물어봤어요. “오남읍장님 계십니까? 문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셨지요?’라든지 아니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제가 누구든지 간에 시민의 한 사람이 와서 오남읍민의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저기, 저기 총무, 총무팀장님에게 물어보세요.”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시민이 물어보면 궁금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부재중이시니까 그러면 총무팀장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아니, 제가 문을 뻔히 보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기, 저기 총무팀장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게 현 실정입니다, 지금. 아마도 그 직원은 지금 물론 제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금도 아마 모를 겁니다. 아마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 그런 문제가 우리 오남읍뿐만 아니라 16개 읍·면·동에 공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신민철 위원님.

491쪽입니다. 미수납 하천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타 읍·면·동은 지금 얼마가 있고 뭐 얼마 처리 중 그런데 여기는 건수만 이렇게 그냥 갖고 오셔서.

별내면은 과년도 체납액은 하나도 없고요. 금년도에 245건에 6,800만 원을 우리가 부과했는데요. 10월 현재 224건에 6,456만2,000원이 징수가 돼 가지고요. 95%가 징수가 됐고 5% 정도가 지금 미납이 있습니다.

거기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는가요?

없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한 김에 다른 데까지 같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고질체납자는 이렇게 계속 독촉을 하고 해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천의 경우.

압류 예고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압류하기 쉬운 자동차부터 압류를 하고 우리가 또 점용허가 갱신할 적에 있잖아요?

네.

연장허가 할 적에 연장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허가 돼요? 불허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장기체납자들이, 하천점용료 장기체납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불허가 되는데 어떻게 장기체납자가 나오지요?

가능한 우리 민원인을 이해시켜 가지고요. 우리가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체납은 독촉하고 이런 건 돼도 하천의 경우는 법상 기이 소유한 사람의 공공목적 아니면 이렇게 뭐냐, 기득권을 가져오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가능한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네. 별내면은 하여간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하천점용료 같은 게 비단 별내면뿐만 아닌데 진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 우리 총무국장님! 이거 어떻게 정말 철퇴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임송캠프장 뭐 많지 않습니까? 아주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체납하고 있는데 어찌, 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징수과나 이런 세외수입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경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데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체납세, 본세뿐이 아니라 특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이건 어차피 반대급부가 있는 거니까,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거고 이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요.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마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동면 지금 책은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쯤 다?

12월 한 20일 안으로.

아, 그렇습니까?

완결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호평동은 요새 주민자치센터 뭐 벤치마킹 많이 오십니까?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어떻게 얼마나 오고 있지요?

지금 정확하게 횟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인제군이라든지 시흥시, 여러 군데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잘되고 있다고 보도가, 홍보가 돼서 오는 거니까 정말 철저하게 잘 우리 시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호만, 아니, 이거 감사 조치결과하고는 별개인데요. 주문사항입니다. 호만천 상류에 천성교회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상류 쪽으로 악취가 난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한번 좀 파악해서.

그거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호만, 천성교회 쪽에 있는 거기가 1통인 지역인데 거기가 개발이 안 된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하수관거를 매설하려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도로가 사유지가 많이 들어 있는 현황도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유지 승낙이 안 돼서 하수관거가 매설이 안 돼 가지고 아마 개인 하수도가 하천으로다 일부 유입돼서 좀 그런 형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방안도 없어요?

일단 개선방안은 거기가 이제 자연부락인데 대명아파트에서, 대명건설에서 거기를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는 아직 안 돼 있고 일부 공간은 매입을 했는데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아마 그때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설이 돼서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 건의하셔서 좀.

네, 알겠습니다.

그 새로운 도시에 악취 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교육 다 마치셨나요?

네, 마쳤습니다.

교육 중에 주민단체장님들이 교육장으로 방문하신 적 있어요?

네, 방문하셔 주셨습니다.

그거 뭐, 왜 방문하신 거예요?

격려차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요, 교육하는 게?

이게 수원에서 교육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 저희가 교육 받으면서 완주로 내려가서 그 교육환경을 보니까 거기 혁신도시라 그래서 달랑 그냥 교육원만 있는데요. 딱히 힘든 건 없었습니다.

교육 중에, 아직 부임하고.

네, 7월 19일자로 이제 발령을 받았고요.

그렇지요?

네.

단체장들이 시청 차량을 빌려서 교육, 동장님 교육 받으시는 데 단체로 격려차 방문하는 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핑계라고 와서 들은 얘기인데요. 벤치마킹 계획도 같이 넣어서 겸해서 격려차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격려 가면서 명분을 벤치마킹 간 겁니까, 아니면 거기 벤치마킹하러 가다가 들른 겁니까?

둘 다 이렇게.

제가, 제가 답변.

네, 국장님.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그걸 못 하게 했을 텐데 전 내용을 몰랐고요.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나니까 벤치마킹 얘기를 들어서 했던 사례고요.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사전에 제가 조치를 했을 부분인데.

동장님은 어떤 자리지요? 동장님의 역할이?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자리지요?

네, 맞습니다.

행정서비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네? 대표되는 사람들이 버스로 단체로 빌려 가지고 교육 받는 데 다 위로차 방문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 21세기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단체장님 해서 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런 주민들한테, 또 단체장님들이나 그런 사람한테 그러한 인식이 안 되고, 네? 그런 예를 들어서 과잉된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좀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고요.

네.

총무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잘못이 아니겠지요. 동장님이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지요? 주민들이 나서서 한 건데 그런 건 너무 지나친,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적절한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마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동장님, 오늘 질의할 위원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울산 못 가게 해서 섭섭하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는 오늘 임시회의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민의 의식이 동장님 모시고 가고 싶은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읍·면·동장님 어디, 오늘도 새마을도 가셔야 되겠고 뭐 또 내일모레 이·통장도 가셔야 되겠고 행사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데 중요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읍·면·동장님들이 이따 조안 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자리인데 아, 어려운 분이 전화를 주셔 갖고 거절도 못 하겠고 참 어려워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질의가 없어도 자리에 함께 하셔서 다른 읍·면·동 하는 거 듣는 것도 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금곡동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질의하겠습니다. 양정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앞에 지금 읍·면·동장님 하실 때 읍장님들 몇 분한테 질의한 내용이 결론은 읍·면·동 전체의 읍·면·동장님들한테 다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지요? 양정동은 특히나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저는 조사 그 자료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양정동이 너무 점수가 낮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감사 당시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불명예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와서 좀 그러셨을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도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도 내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조치결과를 낸 입장에서 동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래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 번만 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주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요 사례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나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같이 검토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주로 해서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이 보실 때도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 읍 같은 데는 인원수도 한 30~40명 가까이 되고 이러다 보면 뭐 한 번에 아까 우리 와부읍장님도 읍장님이 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30명 이렇게 해 놓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우리 동장님은 진짜 식구 같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8명인가 9명.

9명입니다.

9명? 네. 동장님까지 9분이시지요?

9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로 식구 같이 1주일에 한 번 물론 좋으신 얘기고 수시로 항상 동장님이 1층에 같이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계속 스킨십을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좀 심어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을까?

네,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네, 신민철 위원님.

혹시 양정동에는 복지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복지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습니까?

네.

이게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동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지금동입니다.

혹시 지금동에는 복지위원이 몇 명.

2명 있습니다.

2명?

네.

언제 위촉하셨지요?

2011년도에 위촉했습니다.

2011년도에요?

네.

아, 그런데 그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이 계속하고 계신가요?

네,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가 3년,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네.

끝나면 또 추천하실 거고요?

네.

네. 지금 여기 읍·면·동장님들 오셨는데 이게 희망복지과에서 남양주시 복지위원 조례가 있어서 각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2명에서 4명 사이로 두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희망복지과에서는 각 읍·면·동의 복지위원들을 다 모시고 회의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읍·면·동장님께 여쭤보면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례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마 이게 읍·면·동장님 계신데 이게 또 강제조항이더라고요. 상위법에 근거하에 이게 한 거라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감사관에도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조례에 분명히 두게 돼 있음에도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사유인가? 그래서 아마 복지위원을 2명에서 4명 좀 선정하셔서 희망복지과랑 앞으로는 연대 좀 잘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동장님 희망복지과에 계시다가 가셔서 확실하게 아시고 계시는 거지요?

네.

(웃으면서) 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농동 질의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네. 도농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안면장님이 지금 해외에 출타 중, 휴무, 뭡니까? 출장 중입니까? 아니면 뭐 휴가 중입니까? 아니면, 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리에 안 계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장기재직휴가로 파악을 했습니다.

글쎄, 장기재직휴가로 저도 보고를 조금 아까 여기 자리에 앉아서 받았습니다. 통상 보통 피감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 시의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당사자들이 어디 가시면 총무국장님에게도 보고 안 하고 가십니까?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한테 보고는 하고 갑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한참, 보고한 지가 한참 되다 보니까 저도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그다음에 부면장이 그동안에 공석으로 상당기간 한 몇 개월 있다 보니까 그게 그 일정을 잡아놓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일정을 더 이상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화 한 통화도 괜찮지요. 부득이 지금 꼭 뭐 찾아와서 인사하고 번거롭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 못 오신다는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제가 본 위원이 여기 앉아 회의진행을 하는 중에 보고를 받는 상황은 이런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생중계되고 있겠지만 어떤 공무원도 이런 사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읍·면·동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으시고, 특히 요즘 환절기에 건강 챙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600여 공직자들의 대표선수들이세요. 지금 친절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도 아니면, 친절 아니면 어렵습니다. 교육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태도나 말씨에서 우러나와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서로 함께 소통하며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활기찬 의정구현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요구 14건 등 모두 33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23건이 완료되고, 1건은 대체조치하였으며, 9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 친절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올 1월부터 월례조회 시 직원들이 민원 일선에서 경험한 다양한 친절사례 발표를 통하여 친절마인드를 높이고 있으며 2014년 직원대상교육 추진 시 하나의 모듈로, 모듈로 친절교육을 편성하여 직원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용보험료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 부적정입니다. 보관 중인 2011년도, 2012년도 고용보험료는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 시 2013년도 고용보험료 예산 중 근로자 부담금을 삭감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주 부담분만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원내 공터의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용 가능한 토지는 반별 유기농 텃밭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수행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무기계약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까지 연차별로 총 6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실시하여 정규직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해외연수국가의 다변화 모색입니다. 공무 국외연수 실시 시에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창조행정에 접목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이 벤치마킹할 사례가 많은 만큼 유럽, 미주, 일본, 홍콩 등 선진행정국가를 연수토록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각 부서에서 고용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일수와 운영방식 등의 명확한 기준 재정립을 위해 현재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부서별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제고와 관련 법령 연찬을 위하여 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시민의 날 기념식과 다산문화제 병행실시 검토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가 수 년 동안 함께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공동개최가 각인되어 있지만 슬로푸드대회가 동기간에 개최됨에 따라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정보공개 조례 제정 및 심의회 운영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는 9월 12일 공포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 조례에 필요한 규칙 제정 및 4명의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이행철저입니다.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지키도록 처리 요구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해당 직급별로 정해져 있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개관도서관 인력 사전배치 및 보육정책팀 격무부서 지정입니다. 장현도서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를 위해 사전 인력배치를 완료하였으며, 보육업무 관련 담당자는 관련 국․소장 및 읍·면·동장 협의하에 행정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정책팀 격무부서 지정은 2014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사운영 설문에 반영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대책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을 상정, 각 개별기금 정기예금의 만기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처리․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참여소통과 소관 시민제안제도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재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8272민원센터 상담인력 민간인 대체 검토입니다. 8272상담센터는 일반 콜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해당 행정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력의 구성으로, 민간인력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콜센터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문제사례 등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고 현재 상담팀의 업무 처리량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내실 있는 슬로시티 추진과 특산품 홍보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슬로시티 조안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안면 유입 홍보이벤트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슬로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슬로시티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내실 있는 슬로시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워킹그룹 운영 내실화입니다. 워킹그룹 운영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율진단을 실시하여 자체 정비토록 체크리스트를 발송하여 운영이 미비한 워킹그룹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워킹그룹에 대하여는 역량강화 학습비를 지원하여 시정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동력이 되도록 지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주민참여 기본조례 운영 철저입니다.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기본 취지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고와 추천을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11월 중 위촉식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개시하여 2014년도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대학생 플래너즈 사기진작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학생 플래너즈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활동단원에 대한 장학생 추천과 시정업무체험 아르바이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2014년도 운영비 증액을 통해 젊은 대학생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마을리더 아카데미교육 참신한 신청자 발굴입니다. 1, 2기 교육생 모집과 달리 3기 교육생 모집대상으로 마을대표와 공동체형성 추진을 위해 협력적 파트너십을 발휘할 마을발전에 관심 있는 자를 추가하였고, 모집정원 초과 시 일반시민, 여성을 우선 선발하는 내용으로 선발기준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마을리더 아카데미 강좌과목을 보완하여 참신한 마을리더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국내 자매도시와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지난 7월 강진청자축제와 9월 우리 시 다산문화제에 양 도시 간 의회대표단과 사회단체 간 교류를 시작으로 이번 10월에 개최된 슬로푸드 국제대회에 강진군, 영월군 사회단체에서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양 도시 간 자매도시 바로 알기, 청소년 역사 바로 세우기 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협의하여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홍보영상 자막처리 확행 철저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영상에 대하여 자막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모든 홍보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시, 게시를 할 때 자막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홍보대사 단체 위촉 부적절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콘셉트에 맞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나 앞으로 단체는 민·관 협력차원에서 자매결연 등을 맺는 등으로, 방법으로 상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활동실적이 없는 홍보대사 해촉입니다. 현재 우리 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중에서 그간의 활동실적이 부진한 홍보대사는 해촉하였으며, 한편 우리 시를 폭넓게 알릴 수 있는 인사를 발굴하는 등 60만 대도시에 걸맞은 인물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슬로푸드 국제대회 홍보티셔츠 확대 보급입니다. 카라 티셔츠를 전 직원에게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행사 참여 직원에 대해서는 주황색 긴팔 T셔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쾌TV 시민참여 기능 강화입니다. 쾌TV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와 관련된 UCC영상 공모 및 상품권지급, 자원봉사 실적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모전을 통한 우리 시 이미지 부각 모색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시 남양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사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관내업체에 관급, 관내업체에 관급자재 확대계약 추진입니다. 올해 7월 아스콘 및 레미콘 조합에 관내 소재 업체 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계약법에서,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재활용품 세입조치 검토입니다. 지난 9월 시청사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매각해 9만4,000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향후에는 매월 세입조치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및 세입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76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했던 근로자 부담금 고용보험료 1억2,9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현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근절입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총 4건이 설계·기술자문을 받았으며, 향후 발주하는 사업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 부적절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지급의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금번 회기에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이며, 향후 개정되는 기술자문수당은 개정 조례에 따라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방범용 CCTV관제소 교대근무체계 개선입니다. 기존 3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에서 12시간 근무체계로 우선 개선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관제인원을 증원하여 1일 4교대 8시간 근무체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시민정보화 교육 재검토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사이버 범죄 대처교육과정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시민 정보화 제전에 참가하기 위한 과정,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 대상자 발굴 확대입니다.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2013년 8월부터 희망케어센터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비영리 복지시설에 PC돌봄 안내 관련 홍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 PC돌봄 방문기사 1명을 추가 투입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좀 더 많은 PC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홍보대사의 탄력적 위촉 및 출향인사 적극적 발굴입니다. 현재 우리 시 홍보대사는 탤런트 김성환 씨를 비롯해 4인, 1단체가 위촉되어 있으며 활동 실적 등이 부진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만료 시 교체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매체별 홍보방법 분석 후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입니다. 지난 12월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홍보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기에 올해에는 대중교통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LED전광판, 트라이비전 홍보기법 등 개선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트라이비전과 대형전광판 등의 광고디자인은 우 리 시 브랜드 네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디자인이었으나, 금년에는 10월 개최되는 슬로푸드 국제대회의 공식 포스터를 활용한 이미지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우수한 유기농업과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인터넷방송 쾌TV 시민소통 및 모바일 연계 활용방안 검토 추진입니다. 남양주 인터넷방송 쾌TV에 청소년 VJ와 명예방송인 등이 제작하는 시민참여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이 제작한 영상의 조회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쾌TV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쾌TV의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남양주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임차료 지급 토지 매입 검토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현황도로 편입지로 시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고자 소유자와 협의매수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물건 전수조사입니다. 지난해 국공유지 146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반기에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지 내 불법사항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미활용 재산 매각입니다. 2012년 중 총 30필지를 매각하여 27억 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구청사 매각 등을 통해 시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회계담당 직원교육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 본청 및 소속기관 회계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회계업무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하여 담당자 역량 제고는 물론 회계비리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관내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전체 계약건수 중 81%를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올해도 관내업체 계약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클린Pay시스템을 도입해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체불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시 모바일 홈페이지 접근편리성 도모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남양주시청을 검색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최신정보가 업데이트되도록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CCTV 중장기계획 수립 검토입니다. 2013년 본예산에 도시방범 CCTV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산정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기존 설치현황 분석,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따라 방범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인 자치법규 정비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자치법규시스템 내에 미정비된 규정은 행정사무감사 후 즉시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위규정의 시행과 함께 즉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무전결규정 재조정입니다. 그동안 읍․면의 사무, 읍·면의 사무 240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무를 분석하여 부읍장·부면장에게 편중된 전결권을 읍장 전결은 17%에서 31%로 14%를, 면장 전결은 25%에서 31%로 6%를 상향하는 사항으로 현재 읍·면·동 사무전결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8쪽 계획적인 조직 개편과 하부행정기관 설치용역 시 주민의견 수렴 요구입니다. 향후 조직 개편 시 부서별․개인별 사무량 분석을 통해 행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부행정기관 설치 용역 시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검토 해서 쭉 하셨는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유형이 있지요?

유형이요?

네. 뭐 비정규직이라고 전부 다 정규직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업무의 지속성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하다가 업무가 없어질 것 같은 건데 정규직 전환해 주거나 이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587명이 우리 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하는 거지, 일시적인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여기다 포함되지 않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예를 들면 공원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 또 가로 청소라든가, 또 도서관의 사서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정규직 전환해 주는 거지요, 정규직? 그지요? 무기계약직으로. 저기 그 방문간호사들이 있어요, 보건소에.

네, 네.

지금 9월 8일자로 계약이 끝났지요?

끝났습니다.

네. 그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분들한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고 새로 충원이 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 충원해서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 연속해서 가는 거네요?

담당부서에서 연속성이, 연속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는 연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은 계속 연속성이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고용을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일단은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

네.

네. 여기 보면 여기 국하고는 다른 데지만 복지문화국에 희망케어에 대해서 이거랑 똑같은 질의를, 복지에 관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희망케어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역기능도 있을 거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복지사들이 수혜자들을 계속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바뀌면 그런 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총무국에서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방문간호사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어쨌든 관리를 했거든요, 방문하면서. 그런데 거기는 바뀌고 생판 다른 사람이 가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사람을 바꾸어서 지금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47쪽에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리 철저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인사부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채용 및 무단연장 사례 발생’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인사부서와 타 실·과·소와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걸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실·과·소에 알아봤더니 실·과·소에서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인사부서에 다 올려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하지,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혹시 좀 서로 떠밀기식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아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그런 식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옳은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7쪽에 보시면 우리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현재에는 250일로 계약기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2년 미만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네, 네.

지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끝에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사업이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해촉하고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사업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원활한 의정활동과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네.

그 요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내용이 없는데 작년에 행정감사지적사항에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도농동에 한화건설에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부주의로 해서 세액 추징을 못 했었지요? 그거 잘 됐어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저기 지금 부영아파트 옆에 임시로 가건물을 지어갖고 토지사용 78억인가 회수됐다고 그러던데.

78억이요?

네, 네. 과장님이 그때 답변도 하시고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세입조치를 하겠다고 한화아파트를 지으면서 시행자가 그 건물을 몇 개를 분할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수용을 하잖아요. 보상이 되면서 그게 미처 빠져갖고 된 부분이 있다고.

그거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제가 별도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지적과하고 과장님이 상당히 그 당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민원인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서 한 78억인가 73억 정도가 세수조치 됐다고.

저희가 지적과하고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그 피고, 원고 측에서 소송취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1차적으로 종결이 됐고 그 소송이 종결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보상하고자 한 금액을 세입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금액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지적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관심을 가져서 계속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속 민원 넣고 또 세수조치해서 73억이라는 돈, 7억3,000인가 73억이라는 돈을.

7억3,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7억3,000이지요. 큰돈이지요. 노력하셔서, 칭찬해 드리려고 잘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빨리 경기도시공사에서 빨리 환원할 수 있게끔 세수조치 좀 하세요.

네, 지적과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한테 섭섭한 거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네.

진짜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저번 예산에 슬로푸드대회에서 버스예산만 깎였다고 아주 상당히 섭섭하다고 외부에서 그런 얘기 들리는데 뭐 당연히 섭섭하시겠지요. 주무과장으로서.

네. 업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릴려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심의하다가 보면 위원님들이 타당하지가 않으면 또 각자 주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삭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적으로도 될 수 있으면 자제 좀 해 주세요!

네. 업무적인 사항으로서 네,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주관을 갖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모셔다가 좀 물어보려다가 이게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그래서 전체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업무적이지만 좀 자제 좀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인데 과장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총무기획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5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고 조치 중 1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18쪽 연례 반복적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충원 및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및 관련 법령 연찬 미비와 전임자의 잘못된 업무행태 답습에 따른 연례 반복적 감사지적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감사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전파하고 업무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을 내부행정망에 수시로 게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 중 비위 정도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반복 지적사례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 오던 부서별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전 직원의 청렴마인드 생활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9월부터 개인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부서별·개인별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직윤리관리제도를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관련자의 유착관계 차단을 위해 공무원 부조리신고 전용 핫라인을 구축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방문의 날 운영, 공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실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사시스템을 개선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회 이송민원 현장 확인 확행입니다. 시의회에서 이송한 주민들의 각종 고충, 진정 등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확행하고 민원사안별로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법령 검토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시의회에 통보함은 물론 필요시 사후관리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확인 행정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참여감사관제도 적극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시민감사위원제를 도입·운영하여 감사정책 등 주요결정사항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 운영방향 등의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지속·추진함으로써 자체감사의 전문성 보완 및 외부 전문가의 감사 노하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계획 사전공개 및 감사 제보사항 접수 등 시민들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비위발생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실태 감사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상시모니터링 감사 및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감찰 상시 운영 및 청렴교육 반기별 실시 등 다양한 분야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겠으며 공직비리에 대하여는 엄정한 심의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분을 통해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조례 및 내부규정 불이행에 대한 징계규정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내부규정 불이행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별도의 징계규정 마련 없이 그 비위 정도 및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신분상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체 감사 시에는 조례의 자의적인 판단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조례 및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공무원 충원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철저한 업무연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내부규정 중 실제 운영과 다르게 이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자체 검토 및 후속조치를 확행하고 후속조치 이후에 조례나 내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공직자의 그릇된 행위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감사와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시스템을 보다 더 개선하고 공직자의 청렴실천을 생활화하는 등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22쪽과 관련해서요. 혹시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비위나 어떤 부정사실이 그런 혐의가 농후해서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어요?

이 비위와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은 그냥 저희가 경징계나 이런 처분한 사항은 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해 가지고 고발까지는 한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 매년 이렇게 감사, 행정사무감사 심하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감사를 통해서 좀 계속 이런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좀 예방활동을 좀 강화하라고 계속 주문했던 거고 의회에서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행정감사 시에도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식구니까 봐주기식이나 온정주의에 의해서 그런 거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철저하게 기해 달라고 계속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또 사실이 터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거를 토대로 후속조치밖에 하는 기능이 없어요. 네! 경미한 사항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의회에서는 또 시민들은 실질적인 감사관실에서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부감사관제도도 도입이 되고 그런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다가 보니까 감사관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실질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냐? 감사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시민적인 불신이 팽배하고 있거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진짜 이런 온정주의를 좀 벗어나서 그런 것이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기풍을 만들어주고 문화를 만들어줘야지만 앞으로 그런 사건의 발생을 점차적으로 없애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제대로 공무원 생활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감사관의. 그게 공무원들을 위하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러한 그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실무적인 거를 떠나서 정말 의지를 갖고 예방활동하고 그런 첩보가 있으면 과감하게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래야지만 감사관실이 실질적으로 감사의 역할을 하고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주문하고 시민들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이런 문장 몇 개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엄정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고. 좀 앞으로는 추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강력히 주문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행정적으로 이게 참 비리에 대한 시스템은 타 시·군에 비해서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안 하는 것도 저희는 사실적으로 내부통제 시범 운영이라든가 또 이 익명제보시스템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거는 설만 했지 사실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고발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설은 있지만 이게 근거에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경찰에서 내사를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 있었는데 그래 요번에 시스템을 더 보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사관계로 해서 원청에 있는 하청업체와 관계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자들한테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청렴도평가에서 또 감점을 받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치를 않아요. 그걸 왜냐하면 뭐 괜히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못했는데 요번에는 좀, 그래서 좀 우선 익명제보시스템으로 해서 문자도 보내고 또 우리가 현장상담의 날로 해 가지고 그 사업부서에 있는 현장소장을 상대로 해서 또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이 추진사항 또 뭐 그런 요구한 사항 이런 거를 좀 비밀리에 좀 이렇게 해서 상담제를 하려고 이렇게 좀 보강을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고맙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막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 시스템 정비를 하고 강화시키고, 네! 그래서 많이 시스템이나 이거 제도나 이런 거 하면 다른 여타 도시에 비해서 선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터지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뭐냐 하면 감사기관에서 정말 서리발 같은 그런 의지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그러한 소문, 첩보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한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거만 첩보가 확인이 되고 그러면 정황상 그런 뭐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황이 있다 그러면 바로 수사관에 의뢰하고 서리발 같이 이게 감사를 한다! 이렇게 기강이 서야지만, 네! 세워야지만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와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남혜경 위원님.

22쪽입니다. 비위발생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 강화도 하고 있고요.

22쪽, 잠깐만요.

22쪽이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경주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시작하실 때 말씀은 언급은 하셨지만 잊을 만하면 자꾸 비위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홍보기획과에서는 남양주를 자꾸 홍보를 하고 세계대회, 국제대회 유치하고 하는데 자꾸 먹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으로는 그게 어떻게 곤란한 건가요? 이렇게 좀 적발이나 아니면 통제가.

제가 아까.

이 모 주사 그런 건은 이런 시스템 갖고는 아직.

그 건은 아까 잠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안 계셔서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제가 각종 이 비리근절을 위해서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 시·군에 안 하는 사항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익명제보시스템 이게 조금 홍보가 되다가 보니까 좀 접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홍보를 해서 강화시키고 또 이게 현장, 원청, 하청업자해서 이 하청업자, 현장소장으로부터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익명제보시스템으로 해서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문도 받고 또 우리가 서면으로 설문도 받고 또 현장방문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현장소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비위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밀리에 만나서 상담을 해 가지고 이런 정보도 얻고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조사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네.

보강을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들어오면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제가 질의 하나드리면 일전에 세정과에서도 있었고 보건소에도 있었고 이번에 또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그런 비위사건이 터졌는데 혹시 그 주사보가 됐던 뭐 직책을 막론하고 그 분들이 그런 비위사건을 저지르면 혹시 우리 전 직원들이 시청 전 직원들이 그걸 아나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제 그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건이 터지면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시. 그래서 오히려 대대적으로 이런 일이 터져서 지금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다 하면서 경각심을 좀 확실히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터지면 오히려 이렇게 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이 됐고 예를 들어 조금만 있으면 저것도 연금도 받고 더 좋은 게 있음에도 한 번의 실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집(集)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지, 그 전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터졌을 때 이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를 전 직원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지난해인가? 지난해 하반기에 도에 조사팀장을 강사로 해 가지고 이 청렴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비리로 인해서 저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 징계조치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신규직원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에, 그 교육에 아예 예로 그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이런 일, 그러니까 쉬쉬하지 말고 그런 일 터지면 쉬쉬하지 않습니까? 쉬쉬하지 말고 이제는 아예 확 오픈을 시켜서 그거 너무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 이런 일이 가정해서 이런 일이 터지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 터져서 이런 조치를 당했다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첨부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한테는 그거 알리고요. 그런데 그게 수사나 조사 중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계통에서도 자꾸 수사 중에 저거하면 청탁이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네.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알려줍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덮지 말고 오히려 그냥 오픈을 해서 경각심 자극하는데 오히려.

네.

그리고 23쪽입니다. 조례 및 내부규정 불이행에 대한 징계규정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및 내부규정 불이행 등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사부서에서 처분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검토했는데 이 조례나 내부규정 불이행 등은 이게 하나의 절차상의 이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48조에 보면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봐서 별도의 징계규정은 마련이 없이도 그 사람의 비위 정도라든가 고의성 여부 또 이렇게 반복여부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무슨 예를 들어 무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그냥 안 하고 예를 들어 그것도 한두 번 안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냥 안 하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 감사관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 거르지요?

네, 그거는 반드시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건축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다 되어 있지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이 전문성 가지고 행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커버역할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러면 제가 그냥 쉽게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니까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눈높이를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 허가관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재산상에 큰,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냥 처리를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나 여러 관계자들을 걸쳐서 하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는 말씀하시기가 편하잖아요. 우리는 전문가 다 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른 위원회도 다 전문가들을 모셔 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는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이런 거는 나의 신분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어서 하는 거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넘어가서 그런 데에서 행정편의주의지요.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유재산 심의계획 때문에 어디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전까지 위원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 위원회에 이거 이거 저거는 다루었어요. 다루지도 않은 게 갑자기 올라와서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냐?” 하고 물으면 “시간상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다 거치게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뭐 민원총괄관님 뒤에 계셔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원총괄관님 계시기 전에도 거기도 각 부서마다 다 그렇거든요. 그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에는 매년 열게끔 되어 있는데 한 3년 동안 쭉 그냥 안 하고 여태 온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항은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안 해도 위원회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허가관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상에 특별하게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행정편의적으로 하고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안 하면 나한테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회가 있다면 절차상 다 이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조례 있는 대로 잘 이행을 해야지요.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떤 게 앞으로는?

그래서 조례나 내부규정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행을 안 할 때는 그런 어떤 고의성이라든가 반복성 이 비위 정도를 봐서 반드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일해 온 거를 무슨 전부 이렇게 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향후로는 진짜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정말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지도를 좀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지금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3년 동안도 위원회도 안 해도 무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없애든가 조례를 폐지하든가 뭐 행정적인 절차를 분명히 밟아나가는 게 원천적으로 어떤 모든 잘못되는 거를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1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인허가부서 민원처리만족도 제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9건으로 그중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되는 12건은 제외한 7건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2건은 적법한 처분으로 심의되었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심의된 5건에 대하여는 인허가 부서에 재검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적법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확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6월 20일에 임명직 4명, 위촉직 4명 총 위원 8명을 재위촉하였으며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모색과 전화친절도 및 시민만족 도 조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9월 27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내년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모색 및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원 Speed-up 워킹그룹 활성화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성된 민원 Speed-Up 워킹그룹 활성화하기 위하여 9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기 1회 이상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제도개선 등 행정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포상금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부적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행정 우수평가시상금인 300만 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에 관리하다 2013년 7월 세외수입 조치한 건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예산편성해야 하는 원칙대로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민원친절도 제고 및 평준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및 읍․면․동 민원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본청 부서와 읍․면․동 민원실의 조사방법이 이원화되어 읍․면․동 민원실의 친절도가 시 전체 평균점수 90.36점보다 14.09점 낮은 76.2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친절도 및 시민만족도 조사는 본청 부서와 읍․면․동 민원실의 조사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로 개선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그냥 서서 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지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만족도나 친절도나 이런 거 다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친절도 조사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게 매년 위원회를 열면서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스피드한 변화가 빠른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화친절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몇 년째 제자리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좀 논의를 하고 향후로는 좀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좀 현실에 맞는 방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로는 이렇게 위원회도 잘하셔서 그런 목소리도 좀 많이 들으시고요. 불합리한 거는 좀 없애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30페이지 민원 Speed-up 워킹그룹 활성화 필요에 대한 사항인데요. 민원 Speed-up 추진단을 분기 1회로 해서 하자 이렇게 계획을.

네,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네, 네.

9월 10일 날 하셨으면 그러면 다음에 개최는 언제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해서 올해 안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한 12월 초쯤 해 가지고 더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의견수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 세우지는 않으셨고요?

네, 분기별로 한다는 것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는 계획만 세웠었고요. 필요하면 또 수시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원법률연구회는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민원법률연구회는 수시로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든지.

매달, 매달 해요?

정기적으로는 매달 하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간에 한두 번 한 적도 있습니다.

두 달에?

한.

한 달에 한두 번 한 적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기적이고 또 하는데 우리 민원 Speed-up 추진단 워킹그룹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여기는 동아리 성격이라고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법률연구회인가 거기는.

네.

그런데 동아리 형태의 활동에는 왜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민원법률연구회에서 결정이 나면 곧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연구회에서 만약에 의견을 내면 거의 이게 결정이 될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동아리예요, 아니면 무슨 뭐 위원회예요?

아, 위원회 아니고 그냥 동아리인데 거기에 단지 변호사, 저희 자체 변호사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를 하는 거지, 거기서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구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동아리에서 거기서 의견제시만 하는 거지, 거기서 결정짓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변호사 두 분은 우리 시 변호사잖아요?

네, 시 변호사입니다.

네. 이분들은 여기 동아리에 속해 있는 변호사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네, 이 변호사는.

동아리 같은 회원, 동아리 연구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는 이 Speed-up 워킹그룹에 가도 상관이 없고, 네? 여기 법률연구회에 가도 상관이 없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것이 중하고 뭐 덜 중하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호사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법률연구회가 거의 모든 민원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말했듯이 무슨 중한 일이 있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도 한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거의 결정을 다 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이제 민원법률연구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같은 각 담당팀장들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담당팀장들 입장에서 어떤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지. 하하.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질적인 지금 업무의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의견을 결론은 업무협의를 거의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어떠냐, 너네 입장에 어떠냐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동아리라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협의를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건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도 모여야 되고 막 이러는 거야, 급할 때는. 건이 있으면 이 건을, 이 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아리가 모인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동아리가 동아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 성격의 조직이다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동아리면 말 그대로 연구회 동아리면 그냥 우리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그거를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다른 것을, 그러니까 실무도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것을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동아리로 활동을 해야지 실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자기네가 그거를 결정을 거기서 내면 그 결정이 곧 의결기구 같이 결정이 나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기구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말씀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그런 역할도 아니고, 위원회 역할이 아니고.

아니, 아니,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저희도 변호사 두 분이 들어가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었지, 그게 결정하는 역할은 아니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원에 대한 것을 거기서 모여 가지고 건이 있으면 거기다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의견을 낸다고, 모여 가지고. 그러면 그 의견이 결론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게 좋은 쪽으로 보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연구회 같이 해서 우리가 참 어렵고 난해한 게 있을 때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가능한 거.

아니, 그러니까 법률, 꼭 법률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섞여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그 역할이 그러한 연구회라든지 그런 역할로 가면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결정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 가지고. 우리 시에서 민원이 이렇게 나면 그거를 여기다 의제로 던져서 거기서 결정을 내린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무에다가 바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파워를, 바깥에서 얘기로는 “거기의 결정이 곧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동아리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동아리 수준은 조금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 Speed-up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민간인들이 거의 다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기네가 내는.

업무를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내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하고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하겠지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 줄 때 우리가 또 생각지 않았던 것을 얘기를 해 주면 그걸 갖다 우리가 좀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접목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분기에 한 번씩 그냥 간담회식으로 듣고 지금 우리 동아리라고, 우리 시청 내에 동아리라고 하는 민원법률연구회라는 것은 우리 민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결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약간 서로 연구회라고 하면 굳이 건 있을 때마다 그걸 모여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말 그대로 거기도 정기적으로 하고 여기도 정기적으로 해야지 그게 서로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분기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건이 있을 때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의견을 내고 싶은데 그 기간이 지나버릴 수가 있다고요. 벌써 결정이 다 되고 끝난 다음에 회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담당관님이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런 것이 또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금 아까 아침에 오전에 읍·면·동도 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친절도에 대해서 늘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친절도인데 우리 민원총괄관님 보시기에 시민의 친절도 뭐 많이 느끼십니까? 보시기에 많이 나아졌다, 좋아졌다 느끼십니까?

...

대답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이제 나가서 들으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생각보다 죄송하다는 말을 공무원한테 들었어.” 이런 얘기 굉장히 들을 때 자기들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들었을 때는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많이 나아지고 달라졌다는 말을,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가장 조금 아까 감사관도 지나갔지만 실수하는 부서가, 자리가 어디 정도냐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실무 주사, 실무 한 9급, 8급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지금 많이 굉장히 바뀌고 굉장히 정말 칭찬을 많이 받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한데 어저께도 제가 건설하는 사람도 만났고 여러 가지 분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내일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의 이런 얘기가 굉장히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부서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 민원을, 예를 들어 민원을 넣었는데 한 20일, 30일, 4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 민원인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네 협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협회에서 알아보니까 등록도 안 돼 있더라. 찾아보니까 캐비닛에 들어 있는 걸 그때서 등록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에 이 민원인을 대표해서 온 분이 고마웠다고 참 공무원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어떤 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잘하시는데 8급 주사가, 주사입니까? “8급 담당하는 직원이 아주 오만하다.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건 다 다르겠지만 열심히 다 잘하시고 다 열심히 하시는데 반해서 지금 사고 나는 부분도 대체적으로 보면 실무 담당선에서 많이 사고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몸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그게 친절이지요. 그지요? 교육해서 얻은 친절보다는 그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됐지만 이거 마저 끝내고, 우리 끝내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2건 등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6쪽 8272 시민 참 봉사단 운영활성화 방안입니다. 8272 시민 참 봉사단은 2011년 3월 18일 출범해서 그동안 현장체험 위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봉사단 대부분이 여성이고 타 단체와의 중복활동과 사실상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참여도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임기가 정해진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의 형평성 등으로 그동안 혼선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봉사단은 금년도까지 운영키로 하고, 2014년도부터는 새로운 봉사단을 구성하여 보다 내실 있게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86명의 회원을 40명 이내로 축소하여 권역별 운영을 폐지하고 시 단위 자율봉사단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며 명칭도 8272 시민 자율봉사단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급적 활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자회원 수를 대폭 늘리고 3개 이상의 봉사단체에서 중복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후순위자로 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도 또한 높이고자 하며 봉사단 스스로가 자율 참여하는 체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성립 목적에 맞는 소규모사업 집행입니다. 그간 8272 소규모 사업비에 대한 타 부서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경우 민원처리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시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원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불과 1건만 타 부서 지원을 통해 민원 해소를 하였고, 나머지는 민원의 조속 해결을 위해 8272민원센터에서 직접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 부서의 직접 지원은 원칙적으로 억제토록 하고 시급성을 요하거나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민원에 대하여는 시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8272 사업비를 직접 투입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8272 복합민원 발생 시 일괄처리 방안입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불법행위가 어느 법에 위반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장여건만 보고 신고를 합니다. 또한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무기명 신고가 많아 재차 민원인에게 현장상황이나 위법행위 등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담만으로 주관부서를 지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또한 불법민원은 개별법상 처벌기준이 각각 다르고 원상회복까지 반복적 처벌이 가능한 연속성을 띠고 있어 일괄 행정처분을 집행하기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사자의 중압감을 다소 덜기 위해 합동조사가 가능한 민원 또는 부서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그 외의 건은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며 향후 8272 접수민원에 대해 부서별 이관 시 민원여건에 따라 합동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부서별로 최대한 조사시기를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접수단계부터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목록에 보니까 8272 콜센터 인력구성원 대체 검토에 대해서 조직관리 담당부서인 참여소통과로 이관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문성, 노하우,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전에도 지적하던 부분이 그건데 전화를 예를 들면 8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문직인 세무직도 있고 건설도 있고 인허가도 다 있다고 하면 전화 거시는 분에 따라서 바꿔주지 않으면 그분이 그 민원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지, 혼자. 그렇지요? 내가 세무가 전문이지만 다른 민원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면 ‘상수도가 망가졌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다 소화하지, 그 상수도 담당 공무원을 바꿔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는 필요해요. 상담사로서의 노하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떤 전문성은 거기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8272에서 전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상담받아서 이관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