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유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후 시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에 대하여서는 조직개편 전 부서장이 보고를 하고 보고서에 향후 계획이 있는 경우 현재의 부서장이 참석하여서 업무가 연계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는 4건, 처리요구는 17건으로 총 21건의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15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5건, 시기미도래가 1건되겠습니다. 고용경제과 소관 내용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은 총 11명으로 당연직 3명에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1명이 여성위원이십니다. 위원의 기본 위촉기간은 2년으로서 오는 2014년 10월 16일 위촉직 7명의 위촉기간이 만료됩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 중 여성의 비율이 적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신규 육성위원을 발굴․위촉할 때에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전거특구 지정 추진 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 지역특화자원과 연계,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녹색성장 모델로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특구지정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마석장터 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2013년 7월 18일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장터의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민간관리 위탁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석5일장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용 간판과 화장실을 추가로 지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갈등사항이 원만히 잘 조정돼서 활성화가 잘되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임을 보고드립니다. 151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실적 관리 철저입니다. 일자리 창출 고용실적 파악 시 예시를 통해서 누수 없는 실적 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취업 연계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진접 열병합발전소 미가동 관리 철저입니다. 진접 신안인스빌 아파트 내의 소형 열병합발전시설의 대안으로 진접 하수처리장 방류수 폐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설치 시 지원 대책을 검토한 결과 히트펌프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 중 전기요금의 부담이 30%로 주민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요금 조정 또는 도시가스 요금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3페이지 마을기업 지원에 따른 관리 철저입니다. 마을기업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대표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기업 지원 신규대상 심사 시 철저한 검토로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마을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금곡산업단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부지 중 유실 우려가 있는 법면에 방수포를 설치하고 배수로 및 침사지를 추가로 설치하여 단지 외부로부터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과 자재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변경 추진 중인 토지소유자 측의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 변경 전에 재난위험요소에 대한 응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관리·감독을 통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 시행이 변경이 되면 공사가 재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팔야 일반산업단지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팔야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준공을 위한 기반시설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에 입주업종 변경 및 임대필지를 분양 전환하여 기업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국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상에 산업단지 안내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설자금융자지원 확대방안 검토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토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나전칠기 체험관 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보완공사가 완료된 나전칠기체험장은 공예인들을 위한 나전칠기 작품 전시공간, 판매장 및 작업공간 등이 갖추어져 있어 체험장을 운영하는 공예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험장 방문객을 위한 홍보교육시설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나전칠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기농테마파크 연계 체험상품으로 발전시켜 나전칠기체험학습장의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2014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역을 다변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일본 등 선진국 주요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해외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통하고 시장개척단과 전시회 등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기능별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도농동 도금공장 대책 강구입니다. 도농동 주민들이 도금공장의 악취․소음․분진으로 인한 사업체 이전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재개발 예정지구로 2014년 하반기 조합설립이 되면 ‘15년 재개발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향후 악취․소음 등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과 아울러서 도금공장이 다른 타 산업단지로 이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추진에 따른 검토 요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건립 시 유치업체가 약 290여 개 사, 고용창출인원으로는 약 2,000여 명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내․호평역 인근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소비증대 유도, 창조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지 내 편입된 사릉천 하천구역은 금년도 8월 19일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제척고시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되어 있는 것을 자족기능 용지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을 내부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기업지원센터 홍보관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에 시청 로비에 있는 기업제품전시관이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제한된 수의 기업과 제품만을 전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제품의 교환 등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상반기 홍보관 구축 디자인을 설계를 하고 9월에 IT기반 디지털홍보관으로 재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수의 우수기업과 우수기업 제품을 시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업제품 홍보영상물과 기업 투자에 대한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계 홍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편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3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내 진출입로 개선 및 수도공급을 위한 차산리 공장밀집지역 도로정비 및 상수도공사와 삭다니지역의 상수도관거 설치공사를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유기농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사무감사 시 지적된 테마파크 내 하자 39건 중 28건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11건은 현재 하자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수시 교육과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형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보 등 하천시설물, 하천시설물에 추가로 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어도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그동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시설 설치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내수면 관련부서에서 어도를 설치하였으나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향후 하천정비 등에 따른 하천시설물 설치 시에는 사업추진부서에 의무적으로 어도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보 설치와 어도 설치가 일원화됨으로써 내실 있는 어도 설치가 되도록 가능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가로변 배 판매장 운영 철저입니다. 도로변에 배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가로변 배 판매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1개소의 배 판매장에 대하여 미운영 및 타용도 사용, 배 판매장 주변 환경정비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판매장 주변의 청결 유지,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에 신경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농원 및 농어촌 민박사업자에게 이용객 편의제공 및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농어촌민박 홍보를 위하여 남양주넷 홈페이지에 민박 운영현황을 게재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양수기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동별 보유 양수기 중 보수가 필요한 양수기에 대하여 수리비를 재배정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개인양수기 중 재난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양수기를 조사하였으나 개인양수기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지급 등의 문제로 양수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 보유 양수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농한기철 합동점검을 통한 수리 및 폐기, 관리전환 등을 통하여 양수기의 효율적 활용을 더욱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계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 신·개축 시 우수농장 모델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승마교실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2013년 배정인원 50명 모두가 재활승마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신병치료, 낙마 등 사고위험으로 인하여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를 변경 지정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낙마 등 사고발생 시 승마보험의 보험처리 가능금액이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사고위험이 높고 보상 및 운영이 어려운 재활승마사업에 대하여는 위탁승마장의 사업 참여 기피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위탁승마장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장애청소년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재활승마 강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곡산업단지요.

네.

다행히도 올해 좀 비가 적어서 피해 어떤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사업자가 이게 지금 아직 변경이 안 됐지요? 확정이 안 됐지요?

네, 확정은.

그게 언제쯤이나 될 거 같아요? 예측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서는 삼대건설 주식회사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대건설 주식회사.

삼대건설에서요?

네, 그래서 그 사항을 승인권자인 경기도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곧 되겠네요?

아, 아마.

예측, 예측할 때는.

예측하는 건 금년 말 정도까지는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랫동안 또 더 방치가 될 거 같아 가지고, 방치가 계속되면 문제점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올해 안에 이게 그렇게 결정이 난다 그러면 겨울 지나가는 건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여름이 항상 문제니까.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방치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그거 해외시장 개척 있지요?

네.

그거 조치가 완료됐다 그러셨는데 우리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동남아보다는 유럽 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기업들한테 제대로 된 방향을 좀 제시해 주자 그랬는데 완료를 하셨다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것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개척단을 갖다가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을 갖다 다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지금 현재는 시장개척단을 좀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시회, 저쪽 유럽이라든지 미주지역이라든지 일본 쪽에, 선진국 쪽에 유명 전시회를 좀 선정을 해서 전시회 쪽을 좀 확대해서 좀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예산 어쨌든 간에 편성할 때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아, 이 부분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좀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 기업,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남양주는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매년 해오듯이 동남아 쪽에서 머물러서 실적이, 물론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큰 실적이 눈에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해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 외로 빨리 조치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내년에 나오겠지만 이거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자료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다 하시고 확대하신다는 걸 보내셨어요? 네?

그것은 지금 그래서 해외 유명 전시회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코트라(KOTRA) 쪽에서 현재 지금 자료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의사 같은 거는 아직 뭐 받은 건 없지요? 기업들한테.

네, 기업들한테도 받은 건 없는데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좀 해 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조원협 위원님.

추가 질의.

네, 이정애 위원님.

이것 좀 같이 좀 보충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기업체 어떻게 선정을 하셨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11개 업체에 연결을 해 주셨다라는데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저희들이 요 슬로푸드라든지 요 대회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 갖고 이런 품목하고 좀 생산되는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아, 안내문 보내서.

안내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 갖고서.

그중에서 원하시는 사람 중에 접수 받아서.

받아 갖고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한테 그걸 갖다 자료를 줘서.

그쪽으로 자료를 주고.

조직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건데 신청업체가 100% 다 선정은 됐습니다.

아, 많이 신청은 하지를 않았나 보지요?

신청 자체는 15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아, 11개 업체가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참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음, 그럼 4개 업체는 떨어진 거네요? 심사를 봐서.

개별적인 또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업체가 또 다른 전시회하고 겹쳐 갖고 중간에 또 중도에 포기한 업체가 있어 갖고서 다 100% 참여를 못 했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린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네.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슬로푸드조직에서 이거를 받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랬겠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서 당시에 들었던 얘기로는 그런 사정, 그런 정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슬로푸드와 상관없는 상품들이 나와서 야시장처럼 들어섰느냐 이런 비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설명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우리 관내에서 나온 제품도 함께 홍보하는 홍보관이라는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듣지 않아야 될 비난까지도 듣는다는 거가 그거는 절차가 잘못된 거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업지원에 관련돼서 우리 관내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도 정비를 해 달라, 또 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또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도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여기 지금 홍보관 하면 우리 시청 로비에만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다 추가적으로 외부인들이나 우리 관내나 또 관외 분들이 찾아드는 곳에 부스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쇼케이스에다가 어느 회사 제품이고 그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서 해 갖고 붙여놓는 게 부스인데 타 지자체 가면 그렇게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는 이만큼의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구나 하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청 로비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 관리 철저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종전에도 한번 읍·면, 일부 읍·면지역에다가도 그러한 실제적인 제품전시관을 좀 마련을 해 놨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는 그 읍에서 해당, 생산되는 제품만 전시를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좀 있었고요. 제품의 어떤 관리라든지 전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서 읍·면·동 한번 자체적으로다가 일부는 철수를 하고 그런 상태에 좀 있는데요. 읍·면까지 확대해서 설치를 제품전시장을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한번 해 보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확대, 확대를 좀 못 했습니다.

관리를 부스를 만들었으면 기업지원과에서 라운딩하시면서 하셔야지요. 하시고, 그 회사 제품들이 일부러 홍보비를 들여서도 홍보를 해야 될 판인데 물건을 갖다 놓고 회사 이름을 걸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홍보입니까? 지혜를 좀 모아주셔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세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과장님, 158쪽에 보시면 나전칠기체험관이요. 지금 뭐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작업공간까지 이렇게 마련이 된 게 완성이 된 거지요?

네, 내부시설 완성을 해 놨습니다.

그럼 그 후로 이용한 어떤 실적 이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건축물을 완료한 후에 내부시설 중에 영상홍보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고안을 했고요. 거기에.

시설보완차원이에요, 아직도?

보완, 보완을 완료를 했고요.

내부? 내부, 내부는 다 완료를 하셨다 그랬지요?

네, 완료를 했고요.

하여간 그 후로 그걸 활용한 실적이 있냐 이거지요.

활용한 것은 지금 토요일 날 교육생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옻칠분야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이요?

네, 매주 토요일 2시서부터 6시까지 인원수는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일 전에 약 한 100명 정도가 단체체험을 하고 간 실적이 지금 있습니다.

실적이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재투자를, 사업비를 재투자를 해서 한 거만큼 기능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한 거, 드린 거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런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실적을 봐서는 기능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에서도 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관광객이 이러한 코스를 갖다 방문을 희망을 한다 그러면 관광상품으로서 이쪽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들을 주소를 전부 다 다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까지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하시는 거 같고요. 그러면 늘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능인들이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또 전국대회도 개최를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기능인들한테 갈 수 있는 이런 쪽의 홍보 전환이 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보다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이분들이 불만이 없이 이 부분 지금 체험관을 운영을 하는데도 잘 운영을 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본인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면 운영이 잘 안 될 거라고 보지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다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승마교실 운영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행감 당시에 이 사업의 사업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이후에 제출을 하셨나요? 조사를 하셨나?

네,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 7개 문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어린이승마하고 재활승마를 구분을 해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운동효과를 좀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더니 어린이승마 같은 경우에는 매우 향상이 됐다라고 한 63%가 좋은 의견이 나왔고요.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향상이 좀 됐다 해서 44%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1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승마 환경이 상당히 좋은 교육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지체로 인해서 어떤 교육과정의 문제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교육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의견이 좀.

당시 예산을 3분의 1 정도를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 반납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장애우들에 대한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애승마 관계는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이 교육을 하는, 교육, 교육 도중에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 보험처리를 지금까지는 한, 지금까지는 한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이 가능했었는데 자체, 자체 그 승마교육장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했었는데 금년도 8월 이후부터는 1,000만 원 이내까지는 승마를 시키는 그런 회사차원에서 보험을, 그 보험만이 자부담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더더욱 승마, 재활승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재활승마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신경 쓰셔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또 예산을 반납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올해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현재.

2012년도에는 3분의 1 가량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승마 같은 경우에는 약 46%가 집행이 됐는데 재활승마 관계는 집행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올해도 뭐 전년도하고 다를 게 없네요?

네, 일단은 시설업에서 재활승마에 따른 교관이 상당히 좀 많은 사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체육시설업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본래 목적대로 잘 맞춰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요. 그러시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게 지난 7월 달에 말씀을 드린 건데 자료를 만드셨으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요구했으니 좀 당연히 갖다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혀 지금 말씀 없으셨잖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러시고, 또 자료 얘기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유기농업과에서 지난 여름에 방류사업 했잖아요?

네.

방류사업할 때 내수면시험연구소에 시험 의뢰를 한 결과를 제공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본 위원이 방류사업 현장을 그렇게 같이 다니고 동행을 하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 시험결과는 제공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저희가 특별히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따라다닌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게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사업결과, 이 시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갖다 드리세요, 그 직원분.

그거 관심, 아니, 잠깐만요. 관심이 없다면 제가 거길 왜 할 일 없이 따라다녔겠냐고요. 자료 같은 것은 나왔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자료 결과는 잘 어떻게 문제없이 나왔으니까 방류를 했겠지요?

네, 극동산으로 확인이 돼서 방류를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자료 관계는 지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날 어촌계에 있는 어촌계장님한테 들은 얘기 있으시지요? 본 위원이 관심 갖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외래어종이 자포니카가 아닌 다른 어종이 우리 지금 북한강 수계에 우리 관내에서 잡히고 있다는 거를 직접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 누가 해도 외래산을 방류, 목적 외에 그 물고기를 방류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본인, 본인들이 직접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우리 내수면에 외래종이 와서 저기 외래종을 방류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자료조차도 제공을 해 주시지 않고 방류를 또 그렇게 하셨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섭섭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요, 좀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지금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행감 때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했으면 그 행감기간 동안에 못 갖다 줬으면 후에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다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라고도 또 말씀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지금 자료조차도 안 왔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직원분은 그 자료를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전체 다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174쪽 보시면 유기농테마파크 관련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요.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일부 업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지금 어느 업체가 그런 거지요?

지금 그거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저희들 지적해 주신 면이 약 한 39건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확인한 결과 약 한 72건이 하자가 발생이 돼서 그중에 59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11건이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보험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지난 4월에, 지난 10월 4일에 의뢰했는데 대표적인 회사는 여기서 밝히기는 꺼려지지마는.

그러면 공종이 뭐예요?

공종이 철골조입니다.

철골?

네, 토목, 철골.

그럼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네요?

현재 내용에 주 내용상을 살펴보면 현재 소송과 진행되는 그 사업입니다.

네, 그러시면 뭐 다른 거 다 이렇게 조치가 잘 됐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점이 혹시 나타날까봐 그럽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철골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기간이 많이 남았고요.

많이 남았어요?

대부분 이제 조경이라든가 이런 일부 이런 거는 금년 10월 달이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현재 그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이미 하자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하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과장님,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마는 일부러 공사 자체를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도처리하는 이런, 이런 관행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자에 대한 부분은 그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힘들어져요. 그러한 것들을 좀 철저하게 채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미연에 먼저 챙겨서 갈 수 있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앞으로는 좀 바꿔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네.

농촌생활형 개선사업 그 추진에 관련돼서 이 어도나 어보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하천에 대한 어도 관계가 내수면어업법에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근거자료가 명시가 안 됐, 안 됐었는데 2000년도 5월에 어도.

2000년도?

네, 2000년도 5월에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을 일부 개방을 하거나 어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를 설치하는 자는, 보를 설치하는 자는 반드시 어도 아니면 어도라든가 아니면.

아니, 그건 아는데 추후 어떻게 그 전문성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현재는 기존에 있는 보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그거를 별도로, 보를 별도로 양쪽에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보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의 기능을 최대한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도와 보에 대해서 관리한 내용은 추후에 자료로 좀 주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자료를 중심으로 조치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조치 중인 사항과 시기미도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사회단체 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중 유사단체는 통합 관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8월 20일 환경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에 일부 유사점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대상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각 단체의 고유성을 인정하되 단체 간에 보다 차별화된 사업이 발굴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절약 구축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북한강 야외공연장과 피아노화장실 2개소에 설치된 물절약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모니터링과 매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적시에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물절약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을 용역업체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환경단체뿐 아니라 읍․면․동이 함께하는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야생식물이 적기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제21지원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활동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중간 정산을 통해 적절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2010년 이래 7만여 대 무료대여를 함으로써 저탄소녹색도시 실현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는 민간차원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반딧불이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접읍, 수동면, 조안면을 중심으로 출현 반딧불이 종류와 분포도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농동 도금공장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오염물질 배출과 방지시설의 지도·점검 강화, 악취오염도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상 기준 이내로 측정되어도 개인 성향에 따라 심한 악취로 느껴져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에 대한 시 차원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4쪽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 징수 대책 강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 징수에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외에 예금통장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민원 대책 강구입니다. 화도 체육문화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오남호수공원 녹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오남호수공원화 사업은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총 2.55km 순환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으로 향후 임야로 연결되는 산책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해서 미 연결 구간을 데크로드로 연결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명품 호수공원으로 조성코자하며 목적 외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료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러브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평내동 러브공원 내 식재된 대나무 중 생육상태가 양호한 대나무는 영선암 소공원으로 이식하였으며 공원에는 철쭉류 2만4,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산 시민공원 추진 철저입니다. 황금산 시민공원은 2단계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3%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린베이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원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농사거리 경관광장에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도농사거리 경관광장은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금년 6월 1차분 사업 완료하였으며, 2014년부터 2차분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중 상징조형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특색 있는 상징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산 쌈지공원 조성 검토입니다. 2012년도 조성한 천마산 쌈지공원에 이식조치한 산딸나무 대체수종 식재에 대하여는 2014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천마산군립공원의 생육환경에 맞는 대체수종을 선정하여 임도와 등산로 등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 등 각종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우기시나 이용 인원이 적을 시에는 물놀이장 물 교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오존살균시스템 정화시설을 적극 수용하여 수도료를 절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 및 안전관리로 다양한 테마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이 즐겁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리 철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릉천, 진건천, 덕소 유수지생태공원의 저감시설이 이제 계약기간이 내년 2014년 3월로 다 만기가 되잖아요?

네.

만료되지요?

네, 내년 2월까지입니다.

2014년 2월까지 만료가 되는데 향후 계획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실제적인 유지관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처럼 그렇게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지금 할 예정인데 관리주체를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 자체관리하실 건가 뭐 용역업체를 바꾸실 건가, 아니, 저기 관리업체를 바꾸실 생각인가.

금년부터 관리업체를 바꿔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줘서 용역을 했었고 금년부터는 이렇게 발주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발주를, 내년도에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예산에 많이 차이가 났지요? 올해는 예산 많이 안 들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5,000, 전체 시설을 1억5,000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네요?

절반도 안 들어갔지요.

네,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기 진건천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요즘에 해 보셨어요? 오염원은 제거했어요?

네, 어제 청소.

청소하셨어요?

네, 싹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추진 철저를,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유해식물, 유해 야생식물 제거사업을 적기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기는 어느 시기가 적기라고 판단이 되세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씨가 거의 여물어가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상반기 풀이 자라는 그 시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 하는 것을 적기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시겠다?

상반기에 제거를 하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기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지금 가시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되는 게 가시박이에요, 지금요. 상반기에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돼지풀하고 가시박인데 이 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 가지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해식물인데 가시박은 가을에 해야 됩니다. 가을도 적기에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즘에 왕숙천변이라든가 요즘에 유해식물을 제거작업을 한 데가 더러 있어요. 있는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왜냐면 씨가 생기기 전에 제거를 해야 돼요. 씨가 생기면 올해 예산도 낭비하고 내년 후년 예산까지 다 낭비하는 거거든요? 한 포기가 수천 그루가 퍼져 나가잖아요, 그게 번식력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봄에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적기에 그러니까 9월 초순, 중순 이전에 제거를 해야지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적기에 제거작업을 하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6월 달에 우리 행감할 때 그때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 안 하신 거지요?

그 이후로 업체에서 한 번 했고요. 각 단체에서 지금.

읍·면·동에서 국토대청결운동 뭐 이렇게 해 갖고 청소하시잖아요?

네.

그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거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읍·면·동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협조를 어떻게 해 갖고 결과는 어떻게 왔어요? 읍·면·동별로.

네, 협조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결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협조요청을 그냥 공문으로 한 번 내려 보내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그러한 협조요청을 한 두어 번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돈, 자금 주는 부분을 가지고 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게 생태교란 이 식물이 간단하게 뭐 한 서너 가지만 조금 뽑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걸로 문제로 인해서 의료비도 발생이 되고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거 문제가 파장이 큰일이에요. 그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년에 최소 4번은 이거를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사이클을 1년으로 하면 세 사이클을 3년 이상을 꾸준하게 해야지만이 이게 개체 수가 줄어들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농동 도금공장에 대한 지도가 폐수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먼저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폐수부분이 아니고 대기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도금공장이면 대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폐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폐수도 같이.

폐수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아! 나옵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까?

나옵니다, 폐수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폐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폐수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외부로 안 나오냐고요.

외부로 폐수해서 구리하수처리장으로 나가지요.

그럼 이 폐수가 공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도금.

아! 처리가 돼서 나갑니다.

그거가 나와서 그렇게 단다는 거지요?

네, 네.

이 도금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환경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도금공장이라든지 유해환경에 관련된 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지도만 하고 여기에서는 2015년도에 다시 이렇게 계획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도 폐수나 대기에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기해야 합니다. 그쪽이 밀집지역이잖아요? 주거밀집지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라기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농 제2펌프장에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어요.

네.

시설을 잘해 놓으셨잖아요?

네.

최근에 가 보신 적 있어요?

어제,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지금 가보시니까 어때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웃으면서) 대체적으로 하여간 관리는 양호하다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고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시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위탁업체가 CS엔지니어링이라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얼마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연간?

거기뿐만 아니라 사릉, 진건, 도농까지 세 군데를 7,000에 걸쳐서.

지금 어제도 본 위원이 봤는데 잡초가 너무 많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네, 좀 제거를 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제거할 때 깎으면 안 되지요. 거기 식재를 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잔디나 이런 식재해 놓으신 식생들은 잘 살려야 되니까 깎으시면 안 되고 뽑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일정부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거를 했는데 덕소지역을 제거를 하고 지금 그쪽 투입을 해서 하도록, 제초작업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씨가 떨어지기 전에 제거하는 게 좋겠어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191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철저 부분인데요. 참 이게 전 국민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좋은 정책인데 인류의 어떤 존망과도 밀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조치결과 또 계획에 보시면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 주셨어요.

네.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네.

전 국민이 일심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방자치에서 우리 주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참여를 해야지만이 이것이 목적에 맞는 이런 사업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조치 어떤 계획대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감합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각 아파트단지별로 고지서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더 홍보가 돼,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민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담을 할 때 이 사업 목적에 달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반딧불이 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앞에는 제목을 달으셨는데 이 반딧불이 추진사업하고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하고 이게 이 사업이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이 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계획,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우리 관내의 반딧불이 생태를 좀 파악을 하고 그런 뒤에.

그 안에 일부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지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이 용역비를 거의 2억 가까이 들여서 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요 사업대로는 지금 얼마큼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는 지역에 우리 관내 다니다 보니까 거기 반딧불이가 나온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써 붙이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와 별도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서 과오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네!

저기 음식물 있지요? 음식물 종량제.

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디스포저 이게 저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직접 내려가는 거, 음식물.

네, 그렇습니다.

시범,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 있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가운, 가운동 200세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환경부에서 저걸 받은 거예요? 지원자금을 받아 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네.

지금 남양주에 아파트가 기존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잖아요? 신도시는 물론 뭐 이런 아파트에 굉장히 좋은, 음식물 한 10% 이상으로 줄을 거 같아요, 이걸 하면.

10%가 아니고 아주 엄청, 엄청.

완전히 엄청 줄은 거지요.

네.

그러면 가운동만 200세대 했는데 앞으로 이걸 원하는 데가 있으면 어느, 몇 %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한 거고요.

시범으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다가는 완전 100% 갈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 정식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되니까.

네, 그래서 2, 20%만 갈아서 내보내고 80%는 고형물로다가 이렇게 하는 제도가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업체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환경부에서 12월 말까지 환경부의 정책방향을 결정을 해서 시·군에 하달을 해 준다라고 하니까.

음, 음, 고시를 해준다?

네, 근데 이 문제가 가운동 같이 그런 특수한 여건, 이 단지 내에서 있으면서 바로 하수처리장이 근거리에 있는 이런 부분들만 가능하고 나머지 산재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국장님! 가운동 같은 데는 거리가 하수처리하는 데하고 가까워서 그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데보다 좋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접이나 오남 이런 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진접은 이제 적용한다라면 진접택지.

그렇지요.

네, 택지지구 내에 같이 하수처리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한 거네요?

그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런 걸 디스포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지금의 하수관로 구배 갖고는 이게 원활하게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구배를 좀 세게 두는 이런, 네.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럼 저는 이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는 하루아침에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여기 집행기관에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내년부터 좀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의 방향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지금지구나 진건지구, 또 월산지구 이런 부분들은 입주한 이후에는 입주자 부담이니까 시행사에 부담을 시켜서 그걸 아주 조건으로다 부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게?

그건 12월 달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특수한 지역은 허용하는 걸로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바뀔 거 같습니다.

어떤, 어떤 정책방향, 조례 개정 이런 거를 통해서 의무화하는 거로 하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새로 짓는 향후에 아파트 문제고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 그런 거를 우리 시하고 아파트 자체 내하고 유기적으로 좀 관계를 맺어서 계몽 홍보해서 그런 걸 설치를 해야 이 쓰레기 문제가 음식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해 달라는 뜻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이거 보니까. 네,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거지요?

네, 네, 환경부 제도가 바뀌는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 좀 발 빠르게 먼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그래서 우리 환경부, 환경부에서 남양주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에코랜드 수영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에코랜드.

이걸로 봐서는 뭐 그냥 무조건 ‘어려움이 있다, 예산 확보에.’ 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네, 에코랜드는 총 10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2013년도 예산을 3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올 11월 중에 저희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0억 중에서 저번에 음식물 처리 위탁처리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저희가 14억2,000만 원을 그것으로 이번 추경에 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15억8,000만 원을 갖고 이번 11월 달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인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때문에 현재, 현재 용역설계가 준공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동시에 바로 준공이 됨으로써 저희가 11월 달에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축구장 위에다가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플래카드, 플래카드가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 대부분 요즘 거치대를 많이 마련했잖아요?

네.

거치대 옆에다가 그냥 무단으로 막 무차별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 잘 적발을 하고 있습니까? 떼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저희가 주말에도 용역반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안에 인도가 있는 그 부근 있잖아요?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도록 요 최근에는 무척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불법광고물 같은 게 교차로 같은 데가 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 갖고 직원들도 주말에 특별한 주말근무를 추가로 편성을 하고 용역반도 한 단체를 더 투입을 시켜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주 교통상황을 위법,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로라도 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식목행사 후 관리 철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2012년도 식목행사한 장소 아시지요?

네, 왕숙천.

네, 거기 관리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모니터 한번 보시면 지금 나무가 그때 심은 나무예요.

네, 네.

당시 심은 나무예요.

네, 네.

잘 보기 좋지요?

저 위에 제방.

네, 제방 위에 있는, 네, 그때 2012년도 조림한 거예요.

네, 네.

어떠세요, 저기? 잘 자랐어요?

저게 그, 아니요. 잘 자란 게 아니라 저도 그 당시 한 일주를 전에 현장을 가봐 갖고 그때 가시박이 완전히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가까이 보면 저 모습이에요.

네, 네.

멀리서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아주 나무가 수형이 곧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멀리서 보면, 네? 저렇게 가까이서 보면 아까 그런 모습이고, 네, 보기 좋지요? 멀리서 보면 저래요. 그래서 어떤 거는 고사된 것도 있어요, 사실. 가시박이 무서운 식물이잖아요?

네, 네.

저렇게 가시박이 덮었다가 자르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부분은 제가 자른 거예요, 저 우리 도농동 주민들하고 저쪽에 가서 이걸 작업한 부분이에요. 이쪽은 반대쪽 부분이에요, 그쪽 반대쪽 부분. 근데 이거는 미리 우리 도농동에서 사회단체들이 와서 작업을 한 상태가 저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제공한 사진은 일주일 전쯤 되고 가시박을 제거한 것은 한 3~4일쯤 됩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잡초제거를 시기적으로 잘못했다. 아까 유기농업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저거를 같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할 것이면 빨리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사진, 지금은요, 씨가 다 생겨서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거한 것도 그대로 그냥 거기다 버렸잖아요. 씨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올해 예산 들여 봤자 해 봤자 소용이 없이 일을 한 거라고요. 왜냐면 그 씨가 수천만 개가 다 벌써 퍼졌기 때문에 여물어 가지고. 진작 했어야,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네? 예산이 어차피 성립돼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면 좀 시기를 적당한 시기에 제거를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네?

네, 네,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왕 하실 일을 돈 들여서 하실 일을 딱 지금 닥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저 예를 들면 저런 것이, 예를 들면 저 상태가 있는 데가 저 부분이 예지만 다른 데도 분명히 저런 예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잡초 제거한 부분이 시기를 잘못 맞춘 부분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저희들이 보통 저기 왕숙천 변은 3회 풀깎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가시박이 생육이 워낙 빨라 갖고요, 저희들이 저 부분에서 미처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이왕 할 거면 시기를 맞춰서 하셨어야 된다 이 말이고.

네, 네, 저거 하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저 부분에 대해서 식재한 부분이 고사된 게 있었어요, 저 지역에.

네, 네.

근데 보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식을 했습니까?

아! 보식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철에 하려고 그럽니다, 봄철에.

근데 보식을 왜 못 했어요?

저희들이.

그거 지금 보식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두 번을 약속했는데 두 번 다 안 지키신 거예요.

저기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 부분에서는 보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갖다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아직 보식을 못 했습니다.

거기 한 30~40그루 빠진 건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지난번 대답은, 행감 때 답변은 11그루 정도라고 답변하셨는데.

네, 제가.

실제로 가서 파악해 보면 한 30, 30~40개 정도가.

36, 36주인가.

그렇습니다.

네, 네.

30~40개 정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게 보기가 싫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이빨 빠진 거 마냥, 없으면 다 한 번에 없고, 네? 만약에 안 되시면 저거가 한군데 몰려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띄엄띄엄 이빨 빠진 거 마냥 하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 마나 하게 된 거지. 시정하십시오.

네, 네,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과장님, 식목행사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부지선정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무입목지 임야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이렇게 되면 임야부분을 또 다음에 선정을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닌가요, 이게?

아니, 위원님이 식목행사에 이제 큰 대규목 벌채를 해서 조그만 나무 묘목을 갖다 심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2013년도에 식목행사지도 저희들이 무입목지가,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대상지를 잡아서 거기에 이팝나무를 식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나무 없는 임야를 대상지로 해 갖고 나무를 심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니, 좋은데요, 본 위원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인 어떤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 산림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탄소,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어떤 정책에도 부합되는 이런 거로 본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잡목이라도 이걸 베어내고 다시 어떤 이팝나무든지 꽃나무가 식재가 된다 이것을 원치 않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지금 식목일행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목적을 보게 되면 민둥산인 경우를, 네? 우리 자연림이 될 수 있게 이것이 목적이었었지 기존에 있는 그것이 잔목이라도 베어내고 거기다 다시 심는 게 식목일행사의 목적이 아니었었단 말이지요. 이제는 식목일행사도 자꾸 주문을 드리는 게 그런 부지선정이 아닌 지금 이미 뭐 다 아시다시피 해 놓은 그런 부분들도 다른 거로 오용이 되고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선정서부터 또 식재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가든 기존의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하는 그런 것을 바람직하게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자꾸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도 보시면 ‘벌목을 최소화하고 산림 복구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그 산림을 일부를 훼손해서 나무가 적은 곳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본인,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후에 식재하는 것이 꽃나무 어떤 꽃묘가 아닌 우리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활용이 가능한 이런 거가 식재가 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연상태의 림을 어떻게 보면 훼손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작은 돈이지마는 올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건가? 기존에 어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 위원 입장은 선정지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달리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림이라든가 식목행사지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저희들이 저기 산림청에서 묘목을 수급을 받는데 보통 잣나무, 소나무, 황백나무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수종을 심어 갖고 기존에 있는 수림, 나무, 저기 임상보다도 향후 키워서 목재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는 데 그런 데를 대상지로 최대한 저희들이 잡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참나무나 활잡이 있고 쓰러진 나무나 도복이 있고 부러진 나무를 대해서 대상지를 잡아요. 잡아 갖고 거기에 대한 소나무나 황백나무나 리기다소나무나 그런 나무를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항상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잣나무도 베어낸 부분들 있었고, 그동안에. 물론 이팝나무라는 것이 지금 조안 쪽에도 지금 전혀 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심은 이것도 과연 전체 산이 그런 수목으로 이루어졌다면 모르는데 일부분 우리가 지금 식재한 부분만 거기에 이제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산을 바라봤을 때 과연 그것이 성장했을 때와 기존의 자연림하고 어울리는 어떤 경관이 될까? 이런 것도 좀 의심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하여간 자연상태의 것은 그대로 놔둬야지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선정하는 자체를 어떤 동떨어진 어떤 이런 장소가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왕숙천변 같은 경우도 선정은 잘 했는데 그 토질 자체가 나무가 클 수 없는 그런 토질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해 드린 부분인데 다른 쪽으로의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등산로 스마트 앱 구축이 여기 결과에는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진행상태 아닌가요?

네, 지금 경기도에 그거 지금 심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현재 진행 상태이고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네, 현재로서는 지금 도의 심의를 받아야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용역 발주로 들어갑니다.

음, 해서 발주 들어가서 그럼 이거를 시행을 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

서비스를 받으려면 12월 말 정도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저기 도의 심의가 끝나고 바로 우리가 용역 발주를 시작하게 되면 약 한 그 기간을 2개월 정도로, 한 5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길 등산로, 슬로시티길 뭐 이렇게 해서 다 쭉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능하다?

네, 스마트폰.

그리고 이번에 다산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주도 올레길은 다녀오셔 봤나요?

네, 네.

바닷가를 낀다거나 그런 어떤 길 말고 동네안길, 마을길 연결이 쫙 되어 있는데 외부 손님들이 동네 구경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상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그렇게 해 놨어요. 근데 특별히 동네 길에는 뭐 이렇게 관리 차원이 아니라 동네는 동네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연결을 해 놨어요. 우리 내부의 관내 사람들도 타 동네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잘 되어 있는 우리 다산길에다가 동네안길이 접목이 되면 그 동네 구경도 하고 외부 관외 관광객들이나 찾는 분들이 와서 남양주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코스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여기는 우리 굉장히 경치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관이 좋은 것들만 지금 이렇게 해서 코스관리를 하시는데 코스관리보다는 코스개발에 우리 마을안길들이 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오남호수공원 나머지 0.8km인가요?

나머지 0.6km요.

0.6km예요?

네, 네.

지금 여론조사는 안 했지요?

아직 안 하고 연말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데크로드를 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주변으로?

네, 네.

그러면 같이 사용하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거 토지소유, 산, 임야 소유자가 세방학원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지금 나머지 그 구간이?

개방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시민분들이 자유스럽게 그냥 이용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아직 막는 그런 기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아직 그런 액션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갑자기 또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막으면 또 난감해지잖아요, 그지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머지 데크 그거를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지요?

그렇습니다.

0.6km에 대한 거를 데크로드를 설치를 하겠다 그것이지요?

네.

그리고 저기 사용료 내는 거는 아직 결정 안 본 거지요?

네, 아직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으로 봐서 아직 사용료를 안 내고 계속 끌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된다는 조건으로 한 거지요, 그게?

네, 네.

0.6km 마무리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로?

사용료를 내는 거로.

네, 네, 사용료 내는 거로.

네.

사용료 내는 것도 지금 시의 예산이 들어갈 문제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도 주문했지만, 그지요? 그리고 이쪽에 그 앞에 입구 들어가는 올라가서 돌아가는 입구에 공원, 공원현장 새로 만들잖아요?

...

그거 저 계단 저기 저쪽으로 다송 들어가기 전에.

전망대.

제방?

전망대.

네, 네.

네, 네, 그거. 그거는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사는 마무리됐는데요.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시킬 계획에 있으니까 2단계 공사 마무리할 때 한꺼번에 같이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주차장 문제는 거기, 여기랑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해당.

네, 주차장도 저희가 밑에, 제방 바로 밑에 2면을.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 우리 국유지인가 하여튼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 밑에, 제방 밑에.

네, 네.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시유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유지 확보를 해서 누구한테 사용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해 줬으면.

우리가 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무상 사용허가 받아서 그냥 시민분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를 좀, 그런 거는 연결해서 해 주셔야 되고. 특히 하나만 여기다 주문을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그거를 지금 저쪽 무슨 과에서 하나?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돼 가지고 3억 원 정도 들여서 그림 같은 거 그런 걸 만든대요. 그래서 같이 좀 여기랑 공원과랑 연계를 해서 좀 가는 거로 가야 될 거 같은데.

네,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정도 들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 입구부터 한다라니까 그걸 좀 같이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그림이 좀 나와 달라는 거예요. 이왕, 이왕에 예산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자료 말고 다른 거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어서 질의할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왕숙천하고 한강수계 만나는 지점에 둔치에 공사하고 있던데 그거 무슨 공사지요?

전망데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왜 그거 뜯었어요?

전망데크를 설치를 했었었는데요. 전망을 좀 높게 보려고 약간 높게 설치하는 거로 업체랑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게 허가받은 높이보다 약간 초과가 되다 보니까 한강유역청에서 향후에 문제 삼을 소지가 있어 가지고 업체한테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좋지마는 하지 말고 당초 허가받은 대로 지면대로 깔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 하실 거예요?

네, 할 겁니다.

덮어놓고 안 하든데, 그냥?

지금은 자재 때문에 그러는데 자재, 자재를 좀 데크를 납품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자재가 납품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적법하게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토지는 어디, 우리 시 소유예요? 우리 시 소유?

현재는 소유는 구리시 땅이고.

문제는 없어요? 거기다 그렇게 하는 거 협조가 잘 된 거예요?

소유주랑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네, 하다가 중단해서 덮어놨길래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그 옆에 법면에 둑에 작업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바닥하고.

바닥에는 이제 초화류를 심으려고 지금 로터리, 저기 토질 같은 걸 개량하든지 그런 건 작업, 평탄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방에는 지금 관목류를 식재해서 구리시하고 좀 차별화되게끔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업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네, 네.

근데 본 위원이 거기 운동하러 가끔 지나다니는데 궁금했어요, 뭐 하는 것인가. 근데 잔디 갖다 쌓아 놓고, 아마 잔디하고 관목을 심을 거 같은데.

네, 네.

그럼 잘못된 게 좀 있어서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흙, 토사를 갖다가 거기 싣고 온 토사가 좋은 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파 왔는지 모르겠지만 돌이 많이 섞이고 또 건축 폐자료, 재료도 거기 좀 섞였어요,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걸 잘 골라내셔야 되는데 그런 좋지 않은 성분의 흙을 갖다가 이제 싣고 오셨는데 돌을, 거기에 돌이 많이 나왔는데 돌을 다 파묻었더라고요. 일부는 파묻었고 일부는 파묻으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나온 돌을. 근데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내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돌이 나온 것은 골라서 다 실어내야지 거기 앞으로 그곳을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는데 거기다 파묻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파묻고 하면 돌이 있는 상태로 흙을 덮고 하면 그거 식재된 식물들이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돌 다 파냈지요?

네, 다 파냈습니다.

네, 파내셔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파놓은 데 다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다 한 뒤에 파내려고 할까 하다가 솔직히 난 그렇게 좀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드리는 건데 잘하셨고요. 저기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좀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아주 좀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요.

네, 네.

황금산 공원 추진철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울타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요?

네.

근데 울타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지주가 철조망을 쳐 놨어요.

네, 네.

사실 공원을 잘 만들어 놔도 그런 철조망이 거기에 중간에 떡하니 있으면 공원의 품위가 떨어진다 그럴까 하여튼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근데 ‘사유지라고 어쩔 수 없다, 적법하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표시를 과수목, 밤, 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쳤다고 하는데 그 집 과수원하고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먼 곳까지 산 정상부분까지 쳐 놨어요, 철조망을.

네.

그래서 자기네 소유권 주장하고 철조망 친 게 적법하다고 하면 소유주하고 좀, 소유주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체험농장도 하고 학생들 많이 농장에 초대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러는 분이더라고요. 알만한 그런 사회분위기 알만하신 분이니까 협조를 잘해서 과수하고 직접 연결되는 접촉이 있는 부분 정도로 철조망을 치고 그거는 없애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협조 좀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접촉은 안 해 보셨지요?

접촉은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 현장도 가봤는데 철조망 펜스로 한 3줄 정도로 해 가지고 길게 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황금산 시민공원 구역에 포함되지가 사실 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특법에 의해 가지고 다루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하는 데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 저희가 다시 한 번 황금산 문화공원을 추진하면서 토지주하고 만나 가지고 나중에 황금산 정상까지 공원이 추진될 때는 거기에 경관이 안 좋으니까 토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철조망을 좀 농장 부근으로 조정시키는 거로 저희가 한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서로 상호 간에 좋은 쪽으로 하면 좋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업기간 내에 지금 공원화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다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국비 14만5,000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발주시켜서 2015년까지는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도농사거리 경관 상징조형물 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아직 시기가 좀 미도래했기 때문에 결정 난 사항은 지금 현재 없는 거지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된다는 거지요, 이게?

전에는 조형물설치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금액이 3,000만 원 넘어갈 경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행감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2년 전에 없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부서가 자율적으로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디자인하시는 분들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목적만 만들면 바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드릴게요. 정말로 우리 남양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시장님도 늘 말씀을 하시지만 남양주가 이거다! 기왕에 조금 더 그쪽 상징물 쪽으로 돈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형식에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상징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중에 설치단계에 가서는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서.

하여간 들어오는 입구에서 남양주가 이거다! 이 정도 될 수 있는 상징물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6건입니다. 그중 15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1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299쪽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시정요구 1건으로 4건을 완료하고 3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230쪽 남양주CC 분담금 징수 철저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시행자와 오남체육문화센터 건립금 2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이미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10억 원도 2013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체육청소년과에 제출되어 해당 부서에서 기한 내 납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도로 등 개설이 꼭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미미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공동주택사업 승인 후 진입도로 등 기부채납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신도브래뉴 아파트 진입도로는 2013년 7월 8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사업 승인신청 시 협의단계부터 행정지도와 조건부여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사업 준공 전에 진입도로 등이 기부채납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월문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산 142번지 일원에 문화, 관광, 예술 콘텐츠를 집적하여 신개념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으로서 2013년 1월 7일 사업승인 신청되어 사업구상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추가적인 자문 등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성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영상·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도시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검토입니다. 2013년 8월 6일자로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향후 경관법 시행일에 맞추어 경관 조례 제정하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235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우리 시 거주자 및 지역 실정에 밝은 위원들과 도시계획, 건축, 환경, 방재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였고 신규 위촉에 따른 위원을 다변화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6쪽 국도 47호선 관련 분담금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각 입주자 단지별로 송부하여서 현재 분담금 환급대상인 진접 동부센트레빌, 롯데캐슬, 남광하우스토리, 금강아파트 등 총 세대기준 약 92%가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6건 중 2건은 완료하고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238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 7월 19일 서강대학교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7월 25일 우리 시와 서강대, 도시공사 간에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2013년 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 방안, 토지보상 등 주민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협의체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대위 등 지역 주민들은 공동협의체를 통해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주요 사안 등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239쪽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부영아파트 3단지 인접지는 2010년 승인된 개발계획대로 공원으로 계획함은 물론 중앙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규모 공원으로 계획할 것과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을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 2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국토부와 경기도시공사에 건의하여 금년 12월 지구계획변경 신청 시 철도와 북부간선도로 사이에 대규모 공원을 반영하기로 하였고, 중앙도서관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 내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보상액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도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31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회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 현재 미보상 건물의, 물건에 재결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주거대책 및 원주민 집단이주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재울 마을 주민들이 집단이주지 공급을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집단이주지를 이주자택지보다 저가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과 경기도시공사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집단이주지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택지개발사업 추진 철저 처리요구 중 U-City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기반시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별내 U-City,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별내지구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으로 확정하여 LH에 통보하였으며, 지난 8월 30일과 10월 11일에 LH 서울지역 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내지구 내 택시베이 추가 설치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 택시베이 5개소 23면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LH에 설치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 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과정을 시에서 관리하도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작년 10월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내지구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9월 우리 시와 LH 간 협의를 통해서 일괄 인수인계와는 별도로 시설물을 개방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인조잔디구장인 유소년축구장에 대하여 우선 개방하고 향후 체육시설물 관리주체인 별내동과 협의하여 10월 중 추가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LH와 적극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별내지구 입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매월 개최되는 국토부 주관 입주지원점검회의 및 우리 시와 입주민, LH,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입주민소통회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인 LH에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하여 입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6쪽 평내 포레스트힐 수해피해 복구 철저입니다. 2011년 집중호우 시에 붕괴된 목재옹벽은 현재 보강토옹벽 및 L형옹벽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완료 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준공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47쪽 LH 시행 주변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도농 지하차도가 수해 시 침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여름 장마철 수해를 대비하여 지하차도 집수정 내에 수중양수기 3대 외에도 비상양수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하차도가 침수되지 않도록 정상 가동하였습니다. 국지도 86호선 인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경기도 관리부서에서 LH와 합동점검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관리청으로 인수인계하여 주민 불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9쪽 가운지구 공공시설용지 관리 철저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부지 활용계획이 없으나 향후 시의 여건 변화에 등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쪽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2쪽 지금․도농 뉴타운사업지구(5구역) 관리 철저입니다. 뉴타운사업의 해제로 도시계획시설이 뉴타운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됨에 따라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경우 5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 협조, 설치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재 도농동 일원에는 소방용수시설 12개소, 비상소화전함 9개소가 기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나 향후 소방시설 추가설치 검토에 대하여 남양주소방서와, 남양주소방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도로는 기존 도로의 이용 실태를 파악코자 지난 9월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균열, 파손 등으로 정비가 요구되는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도로보수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뉴타운사업 매몰비용 지원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직까지 해산 예정인 추진위원회는 없으나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보조근거가 마련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시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각종 정보 등을 향후에도 해당 추진위원회에 적극 홍보하여 뉴타운사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다수인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공사장 주변 민원 및 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3주간)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통학로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대하여는 기이 설치된 스쿨존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지도·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처리요구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8쪽 퇴계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추진 철저입니다. 우수관로 공사는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착공 후 현재까지 주민들의 수해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없으며 공사 중인 용암천변 우수관로도 사용검사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9쪽 대원칸타빌 아파트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와 사업주체 간 협의를 거친 하자발생리스트에 근거하여 사업주체가 금년 10월 말 하자보수 완료를 목표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검사는 우리 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치유한 후 사용검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축1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62쪽 건축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향후 건축허가 및 신고 시 구비서류, 처리기간, 절차, 반복되는 보완유형, 유사민원 질의사례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민원 대행업체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월 2회 이상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및 반복적인 교육으로 건축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평내동 578번지 관리 철저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4회, 공사중지,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 현장방문을 통한 중지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금지가처분 집행 및 토지인도·건축물 철거 소송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축2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6건 중 2건은 완료하고 4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266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경계선관통대지) 승인 대상필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을 추진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내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취락 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하여도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고시원과 원룸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34개의 고시원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아직까지 일부는 위법행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취사행위를 하는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시정조치 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청암개발 관리 철저입니다. 관계법에 따라 형사고발 후 의정부법원에서 형사공판이 진행 중으로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원상복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매주 원상복구 진행현황을 확인하여 골재유입은 엄격히 금지하고 기존 폐토 및 골재 배출만을 원칙으로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9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민원관리 철저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 신고사항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즉시 요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건축지도원과 녹지지도원 관리 철저입니다. 건축 및 녹지지도원은 우리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준하여 1년 내지 2년 안에 순환보직을 하고 있으며 부서에서 순환, 보직을 순환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청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 구현과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철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고 이미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므로 양정역세권 예정지역임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사전홍보를 통한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양정역세권 행위제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원상복구 기간을 주어 중복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1건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74쪽 지적불부합지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지적불부합지 총 700개 지구 3만8,617필지 2만8,573㎢에 대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하여 인력 확보를 통해 지적불부합지 추진을,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10억 받기로 약속돼 있지요? 11월 달에? 아까 보니까.

네,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공문을 저희한테.

그쪽에서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철저히 끝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국도 47호선 분담금 있지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한 그 아파트 소송에서 진 아파트예요? 그게 롯데캐슬인가, 어디였지요?

금강입니다.

금강이에요?

네, 금강 396명이 소 제기를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중재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자 측에서.

중재를 그럼 안 받아들인 쪽은 어느 쪽이에요?

거기지요, 이제 그 엘트원.

저기 금강?

엘트원.

엘트원?

네, 네.

그럼 자기네들이 다, 저기 이긴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조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다른 데 같으면 동부, 동부센트레빌이나 남광이나 롯데나 이런 데는 다 조정을 해서 분담금을 서로가 일정비율로 나눠서.

다 지급을 한 거지요?

네, 지급을 했는데 여기가 동부센트레빌 시공회사가 엘트원이고 금강도 엘트원입니다. 그런데 금강 사람들은 나중에 제기를 했어요, 소, 소 제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에서 일정 어느 정도 자금 확보가 돼서 아마 회사가 좀 여유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조정을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정 안 해 주고 자기네들 법적으로 가겠다 해서?

네,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진 거 아니에요?

네, 주민이 졌습니다.

주민이 진 건데, 그럼 다른 사례는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례하고 틀린 거예요? 똑같이 다른, 아니, 조정이 된 거고 여기는 조정을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가서 그런 상황이 돼 있길래, 주민들이 지금 금강 주민들은 불안하겠지요, 그지요?

네.

거기만 다른 데하고 비교를.

네, 그래서 저희가 판결이, 판결 자체가 우리 시, 우리 시가 졌지만, 아니, 주민들이 졌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몫이라는 어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 돈이 주민의 몫이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소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396명씩이나 되니까 동의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민들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사유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전화로 진짜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시에서 과연 앞으로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결정 나기 전에는 이 돈을 시에서는 만약에 판결나기 전에는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네, 판결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항소해서 지면 그걸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항소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1심 판결이 주민의 몫이, 이게 주민의 일정 분 몫이 있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네.

네, 네, 그럼 지금 어쨌든 간에 47번 국도에 대한 분담금 문제는 다른 건 다 해결이 된 건데 지금 금강 것만 문제가 된 거라고 봐야지요?

네, 네, 금강 것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골치 아프겠지만 주민의 입장에 서서 편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택지개발사업 추진 있지요? 242쪽에.

네.

결국 별내 택지개발인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수에 대비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별내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부분은 실제적으로 원래 일괄인수가 원칙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하고 또 우리 개발이익부분에 대해서 서로 LH하고 협의가 된다 그러면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또 빨리 완화되는 시설들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가동되는 부분에서는 인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연말 이전이라도 가능하면 가동되는 합동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고 가동되는 상황이라면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체육시설에 대한 거 주민들이 우선 개방을 해 달라는 거는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유소년축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선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잔디축구장, 풋살구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화장실 등 추가사항 공사를 해 가지고 향후에 개방을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 다목적 구장은 울타리가 없어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계인수와는 별개로 우선 시설물을 개방해서 이용 가능토록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한 게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지금 다 된 거는 아니지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됐고, 다 돼서 개방된 부분이고요.

네, 개방됐고?

네, 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니까, 개방을 하니까 LH 입장에서는 그거를 빨리 인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수하는 부분들도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등 하자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연말 이전에라도 다 됐을 경우에는 인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저희들이 이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이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처음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내세웠던, 쉽게 말해서 공약들이지요, 약속. 이런 게 지나고 보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좀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부시장님 면담도 하시고 애는 쓰셨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경험을 여기 늘 얘기하지만 여기 호평 거기 단지부터 시작해서 진접 택지지구단지부터 이게 세 번째라는 말이에요. 역사, 역사잖아요. 근데 보면, 결과 보면 인수 문제부터 사후의 관리문제부터 굉장히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많이 겪어서 이 별내단지만큼은 그런 에러가 적게 그런 시행착오가 적게 좀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많은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주공, 임대주공은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대부분이 거의 입주한 상태잖아요, 그지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점검을 정말 여기에 정말 만날 T/F팀을 구성해 달라는 얘기가 이 부서에서 힘이 들더라도 재투자 계획하는 것도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는 게 없어요, LH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보면 된 게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주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개발사업에 대한 거를 철저히 공약한 거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에서 왜 안 지켜지며 인수만 자꾸 해 가라는데 향후에 또 인수는 빨리 해야 되지만 향후에 분명히 문제가 되잖아요.

네.

나머지 예산을 다 투자해서 우리가 그거를 관리할라 그러면 엄청난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별내 택지개발 추진사업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지금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이나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거를 조치계획을 받아서 완료된 이후에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용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나 그때 인수받아서 인수받은 이후에 이러한 어떤 시 예산이 문제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별내택지 저거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 50%를 우리 남양주시에 환원한다고 그건 아주 기본상식으로 남양주 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다, 근거를 그 사람들이 해서 자료가 왔습니까? 그쪽에서? 아직.

지금 LH하고 우리 시하고 개발이익 산정방식에 약간 이견이 있는데 일단은 LH 나름대로 산정한 개발이익 산정자료를 조만간 저희가 자료를 공유하기로.

네, 그걸 받아 와야지요, 당연히.

네.

근거로 가지고 따져야지요.

네, 그걸 아직은 못 받았는데 조만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정부기관이니까 어쨌든 신뢰는, 100% 신뢰는 행정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익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지요?

저희 시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 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H가 제출하는 자료를 받아보고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한번 따져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주 의원 입장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분명히, 여기는 오늘 그 자리가 아니지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이 문제 개발이익에 대한 걸 가지고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따지고 관리했나를 저희가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국장님께서는 최고 책임자시니까 선례를 좀 좋은 선례가 남도록 정말 이제는 LH에서 어느 시를 통해서 개발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안 지켜도 되고 넘어가도 통과된다.’ 이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잘못되면 진짜 사업이 어려워지겠다, 발붙일 곳이 없다. 정부기관이지만, 산하기관이지만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걸 모범사례로 좀 큰 틀에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지금 보금자리주택 진건까지 같이 이렇게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네.

현재 보상이 지금은, 지금지구는 얼마가 안 됐지요?

지금지구는 지금 85% 지금 보상이 됐고요.

85%? 15% 남았네요?

네, 네. 진건지구는 지금 68%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네, 민원인들 얘기가 지금 항간에서 들려오는 게 지금지구가 85%가 더 많은 어떤 보상이 나갔는데, 68%에 비하면. 진건지구가 더 사업시행이 먼저 될 거다 이걸 질문해 와요. 그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네, 지금 지금지구에는 보상은 다 됐지만 지장물이 많고, 많은 관계로 아마 사업시행을 진건지구부터 하는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주민들이 어떤 물어보는 말 이거 확실하게 본 위원이 답변을 못 했지만 원인을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답변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

네, 그 지장물이,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지구 쪽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민원인 수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 민원인 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50에서 한 200지주 이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업이 늦어지게 되는 이유는 절차상으로 소송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내년 초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진건지구를 더 빨리 어떤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같은데 국장님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조치 중에 있는 내용 건수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로 믿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는 범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은 손을 놓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 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 주민의 아픔은 참으로 그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범위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잘하시고 계시리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끈 놓지 마시고 이분들의 고통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부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사업 조치내용 중에서 분명히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가능한 부분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석진 부분까지 얘기 안 드리겠고요.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좀 이뤄낼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