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의원 발언

예,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증평군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이념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군내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증평군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현재까지도 국제법상 정전상태로 대치중인 남과 북의 갈등과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공존공영과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역민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은 연 몇 회지요, 정기총회를? 그거 알아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총회를?

원안대로?

수정·가결이 아니고 원안대로 가자 이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먼저 신연택 행정과장이 10월 18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리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군에서 제출한「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6급 공무원의 담당 호칭 사용에 있어 실무담당자와의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는 문제의식에 따라 담당을 팀으로 변경하여 호칭을 명확히 하고 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직의 기본단위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14조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변경하고,「증평군 건축 조례」외 44건의 담당별 명칭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칙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6급 팀장의 책임의식 강화와 민원인의 조직 호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급 공무원의 담당 호칭 사용에 있어 실무담당자와의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고 민원인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 담당을 팀으로 변경하여 호칭을 명확히 하고, 중간관리자인 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는 조직의 기본단위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담당명칭변경에 따른「증평군 건축 조례」외 44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군의 중간관리자인 6급 공무원의 담당 호칭 사용에 있어 실무담당자와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고 민원인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여 호칭을 명확히 하고, 중간관리자인 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강화로 군정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동 조례 별표 1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25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비용소요 추계서상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당 신설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관련 별표 1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료업무수당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신설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안전행정부 지급 기준금액인 월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현행 제2조 제1항과 제2항을 생략하고, 안 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관련 별표 1 비고란에 현행 제2조 제2항의 전문의, 일반의에 대한 정의와 추가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안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인용조문을 변경하였는데, 현행 제2조 제2항에「의료법」제77조를 안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료법 제55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영 제14조 별표 9 제18호를 영 제14조 별표 9 제7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2013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주민 또는 적용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평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안 제2조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개정을 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숨은 세원 발굴 징수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등을 하고, 지급한도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자료제공 및 신고 등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증평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제8조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등과 포상금의 지급방법의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 제10조는 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했을 경우 환수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사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기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숨은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였는데, 숨은 세원을 발굴·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을,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 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보자 및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증평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포상금의 지급신청과 포상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방세 부과 징수 부서에서는 포상금 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포상금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장, 지급 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로 세입 증대와 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나)항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에 보면은 숨은 세원 발굴 징수하면 징수액의 100분의 5, 또 그 밑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지급한도가 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숨은 세원 발굴 징수가 징수액이 1억일 경우에는 100분의 5면 1억이면 5백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것하고 지금 맨 밑에 부분 지급한도가 건당 30만 원 이하 개인 별 월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걸 적용하는 거예요?

30만 원 이하 짜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건당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예를 들어 5건을 받았다고 하면 1,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0만 원 이내에서 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합쳐가지고 개인별 100만 원 이하로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질의 좀 드린 겁니다. 최고한도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예, 어쨌거나 하여튼 상한가는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