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2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현황에 맞게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지원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하여 안 제4조제2항 중 “시장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장과의 계약으로 정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안 제6조는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김태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신규 조성을 이유로 기존 체육시설을 폐쇄 하지 말고 기존 이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토록 시설을 개선하고 거모동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관리기금 융자의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심의 절차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 제고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금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 조성한 것인 만큼 이자나 여유자금 발생분도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공기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는 불가피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하고 융자금 미회수 등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성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성남입니다. 오늘은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안정행정부 주관 워크숍이 대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일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4건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수주율이 119퍼센트(%)에서 89퍼센트(%)로 하락하고 있다. 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저번 감사 때도 이사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감소된 원인 중 주된 것을 보면 슬러지 건조장이 2012년도에 좀 들어왔었고요. 이것이 무수익 사업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하나는 경기침체에 따른 단가 하락 등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9월 말 수입 규모를 보면 9월 말 총 수입이 한 134억원 정도 되는데요. 교통서비스팀이 한 6.4퍼센트(%), 그린센터팀이 한 30퍼센트(%), 환경사업팀이 44퍼센트(%), 청소년수련관팀이 한 5퍼센트(%), 체육시설팀이 한 14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당해사업 수주율로 보면 100퍼센트(%) 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환경사업팀이 한 100퍼센트(%)가 훨씬 넘는데 이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높일 수 있는 것은 소각장하고 환경미화타운 이 두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어찌됐던 간에 내용적으로 경상도 좀 줄여보고 또 적극적인 영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한 90퍼센트(%) 정도 수주율을 맞춰보고 내년에는 한 95퍼센트(%) 정도 맞출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수익 사업 이외에 비수익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매년도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지만 그 조사방법이라든가 조사집단 이렇게 보면 좀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또 조사대상자를 좀 다양화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구성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이 뭔가 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민간위탁, 이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6건 정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위탁으로 인한 인력 배치, 근무여건, 서비스 관리 문제와 비용 절감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효율적인지, 절감된 비용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식의 주문을 쭉 하셨습니다. 우선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9개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직영화 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영화 하는 과정에서 근무 직원을 저희들이 직접 고용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고용을 할 때 가능하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노인 분들이 근로 가능한 분과 장애인 채용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스템 개선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동번호인식기하고 무인정산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선진화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공단의 회계, 인사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회계, 인사를 투명하게 해서 서비스 질을 좀 높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먼저 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작년 7월에 재무관리팀을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계 공무원들을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팀별로 소규모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팀별로 했는데 다 일원화 하고 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대행사를 통합관리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도 꽤 했습니다. 한 1억 8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 부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을 위해서 2010년부터 외부 인사전문기관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일반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심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런 사이클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인·적성검사는 채용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면접시험은 외부 면접위원으로 구성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공단 산하 근무하는 위탁업체를 포함한 직원의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충원 등 인력운영 방향을 수립하기 바라며 직원의 교육, 근무여건, 임금 지급의 적정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 인원수를 보니까 공공청사하고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이 한 95명 정도, 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41명 그래서 한 136명이고요. 저희 내부 직원들 저희들이 직접 고용해서 쓴 직원들은 우리가 정원이 187명인데 9월 말 현재 171명입니다. 아무튼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계획과 함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뭐라고 해도 우리들의 건강문제 건강검진 사내 동호회 지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장려 등을 쭉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고객 서비스가 잘 되려면 우리 내부 직원들의 마음이 안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초점 하에 우리 직원들하고 마음 열고 얘기도 좀 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서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이 저희들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 정규직화 하고 호봉체계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직장에 대한 애착, 안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지금 주문하신 그런 내용들의 효과를 점진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시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수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 이렇게 저희들께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실무적으로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등 전문시설은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을 통해 전문분야 인력채용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의 저희들 정규직화 그 계획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부실하고 좀 성의가 없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매번 저희들이 챙긴다고 하지만 자꾸 손이 빠져서 그런데요. 아무튼 향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예를 다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시설 내의 경영수지 실적이 좀 증가했으니까 그것을 수영장 이용자의 가임여성의 생리기간 중 할인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의 대원칙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선납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한 5퍼센트(%) 정도 깎아줍니다. 거기에 또 이중으로 깎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일 큰 기준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자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네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시흥산업진흥원장 채용하실 때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임용하는데 시간이 왜 많이 걸리죠?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을 실질적으로 좀 할 만한 적정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 끝에 한 분을 했는데 실패한 인사로 이렇게 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욱 신중을 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시흥산업진흥원을 공석 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 주 월요일자로 저희가 시흥산업진흥원장 채용공고를 내서 한 11월 이때쯤 적정한 인사가 공개 공모로 해서 선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주 월요일 날 채용 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다시 채용 공고를 내셨어요?

네.

어쨌든 어떤 기관이든 기관장이 있어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데 지금 현재 공석이니까 너무 공백 기간이 긴 것 같아요.

늘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신임원장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음 워크숍 가고 있습니다.

워크숍 가죠? 가는데 먼젓번에도 우리 문정복 위원인가 누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계약직 직원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난번에 안 갔다고 하던데, 계약직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 포함이 안 된 것이 청경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포함이 됐다고 말하는데 지난번에는 안 갔대요, 계약직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갔어요.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안 간 것이 확실하다면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는 차별 없다, 없다 하지만 벌써 그런 문제에서부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실 거예요, 저기 하면.

저희도 한마음 워크숍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직급별로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별도로 실시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거든요. 작년도에 갔던 분은 격년제로 올해는 안 가고 이렇게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다 계약직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경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청경도 한마음 워크숍을 같이 갔었어요, 한 3년 전에. 그런데 본인들이 가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어울려야 되겠다고 해서 청경들이 일제히 따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따로 했는데 그것 역시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경들이 또 이번에 한마음 워크숍이 질이 좀 높고 또 굉장히 체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경들이 포함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다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분명히 계약직들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가자는 얘기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그때 간 저기 자료 좀 줘보세요, 빼 가지고.

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인사정책이야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이 어떤 법제화나 제도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인사정책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것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간에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인 어떤······.

법적제도와 또 시장님 방침 결정이 되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제도 이외에 시장님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래 무기계약직 채용할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에 면접 또 거기에 평가할 때 자원봉사 가산점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시장님께서는 "자원봉사 실적도 좀 포함시켜라." 그것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기계약직 필기시험을 볼 때 국사 같은 과목도 추가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요구 이런 방침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어쨌든 우리가 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좀 해 주셨지만 어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내지는 우리 관내에 어떤 조례 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규칙이나 법이나?

인사장기정책 수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네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네요?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이 하고 있죠. 안전행정부의 방침······.

과장님,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것이 무기계약직 하면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이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는 정규직이죠, 무기계약근로직이.

다만 신분만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죠. 신분만 공무원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시가 당연히 시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시민을 좀 안전한 생활 속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똑같은 사명감이기는 한데 이것이 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도 넓은 의미에서도 그저 그냥 어떤 한 부분 도움 주는 듯한, 그러니까 어떤 지속적이고, 이것이 사실은 직업도 직장도 아무나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전문화 되어 나가는 공무원직 사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에 맞는 사람도 사실은 선별해서 뽑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냥 한 번 임기응변식으로 일회성 때우기 위한 일자리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방법으로는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사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차원적인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호민관 부분에 대해서 호민관의 처리현황 이런 것도 답변 보고서에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민관이, 물론 시민의 어떤 대변인 아니면 변호사 역할을 해 주겠다하는 것은 이 호민관이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우리 시흥시 관내 민원이죠.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의 행정과 시민과의 갭에서 나오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일 것 아니에요? 무슨 허가문제라든가 기존의 건물 또 그린벨트 지역 축사 관련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 가장 많은······.

네, 토지나 건물이 거의 우리 시흥시에 있는 사람, 또 외지인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관내 거주자로 보면······.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이런 생태나 형태 관습 문화 이런 것을 좀 아는 사람이 호민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호민관이 있지만 호민관을 운영하고 있는 15명에서 20명의 전문가들이 다 시흥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조정이나 권고를 할 때에는 그 조정 위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을 때이고 일반 시민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는 호민관 한 사람을 만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호민관이 전반적으로 늘 저도 가보면 거의 출장 나가서 시흥시 실태 이런 것을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예로 광석동 하천에 약간 싱크홀이 생긴 부분을 가지고 조사했었어요. 고질적인 민원이 1년간 지속되었던 것을 호민관이 중재를 해 가지고 처리한 적도 있고 그래서 관내의 우리 시 특성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이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혀 시흥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시민들의 속내를 몰라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과장님도 검토해 보시고······.

네, 지속적으로 지금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하에 커피숍 있죠, 장애인? 그것은 어디 과 담당인가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님? 안 오셨나요? 이것을 왜 저기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장애인 커피숍이 지하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지하에 있으면서 장사가 되느냐 이것이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지하의 커피숍을 1층으로 올라오는 얘기가 거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건이 특정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게 관련법에 우리 시청 집단급식소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에 커피숍도 특정인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위생법」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올라오면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기를 양을 좀 줄이고 우리가 간담회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양 줄이면서 가격을 낮춰주면 간담회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부시인가요? 어디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어서 일반인한테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장님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연 직원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커피를 마시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 사람들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1층으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있게 어떤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앉아서 테이블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냥 사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민원 보면서 마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으로 해서 그 장애인 그 사람들 생활도 조금이나마 윤택해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각 부서에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간담회나 간단한 회의 같은 것이 있으면 지하 갤러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했고, 또 저희가 주문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 줄이고 가격을 낮춰주는 것도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다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도 한 번 커피 마시러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시리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약을 할 경우에 조건을 그렇게 달고 계약해서 그렇게 다수인한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많이 홍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커피 팔죠?

거기는 자판기 커피요.

자판기 커피라도 팔죠? 그것을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양보하면 안 될까요? 자판기 커피라도 양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아까 문정복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투자유치관에 대한 재임용 한 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어쨌든 전반기 2010년도에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나 스마트허브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새로 임용됐어요. 그런데 실적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의원들이 많은 고민도 했고 그랬는데 그 분을 언제 재임용하셨어요? 언제 팀제로 해서 언제 재임용하셨나요?

지금 팀으로 한 것은 작년 말에 해서 올해부터는 팀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투자유치관이 개방형 가급으로 했었는데 직원들의 진급 5급 승진 기회를 주고자 6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인사가 잘못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실적 파악이 지금 저도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따 사업실적 주시는데 2년 동안 역할을 못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어떻게 과장으로 계셨던 분을 팀제로 해 가지고 팀장으로 해 가지고 계급을 낮춰 가지고 재임용을 하시느냐고요?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시정요구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기준 강화 및 향후에는 공개모집 시 지역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네.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완화시켰나요?

그것은 가족여성과장님이 답변······.

네.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법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 그동안에 경기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시흥시만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시흥시에서 경기도로 제한을 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시흥시에서만 그동안 했었군요? 그런데 경기도로 제한을 해서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예정입니다.

왜 이것도 전국으로 하시지 그래요? 그래야 좀 실력 있으신 원장님들이 다 공고 모집에······.

그래도 우리 시에도 한 1,700명 정도의 보육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운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원상복구만 했어요?

지금 11월 7일까지 저희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려서 한 4개의 어린이집은 지금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과태료도 했나요?

과태료는 안 했습니다. 시정명령만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건축물 있는 데 아이들이 사용했었을 텐데 괜찮아요?

거의 아이들이 사용한 곳은 없고요. 현관에 비가림 정도 한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화 같은 경우는 구동과 신동이 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캐노피 같은 것으로 해서······.

캐노피를 해서?

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쪽 신동의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는 아직 하지는 않고 지금 진행 중어서 설계를 한 상태인데 신동의 어린이집 정원을 조금 줄이고 그 안 내부에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어린이집 불법건축물이 8개소라고 시립 어린이집을 떠나서 민간 어린이집도 있죠?

민간 어린이집은 이번에 저희가 저기하신 것은 시립 쪽만 하셔서 답변을 시립만 드렸고요. 민간은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한두 군데 얘기가 된 곳은 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꼭 그것을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신문기사에 한 번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단속한 것이죠?

저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대개 현관입구의 비가림 정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2000년 정도부터 쭉 이어져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도 이해······.

그런데 아무리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래도 정왕본동에 보면 군서마을 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그쪽에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식당에다 앞에 나무로 해 가지고 애들 다치지 않게 만든 그런 어린이집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다 시정명령 돼서······.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하고 저기하면 그런 가정집 그런 건물에다가 어린이집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그런 데에서는 원장들은 애들 다칠까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단속해 가지고 다 다시 뜯어내게 만들고 하면 이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 그것이 정왕권의 어린이집 중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를 데크 설치를 했어요, 주차장에다가. 주차장 입구에 데크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기 보다는 주택과나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서 그 데크는, 주차장에 설치했던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것 봤어요.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좀 비껴갈 수 있으면 비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법상······.

그러면 아싸리 그런 가정집 그런 건물에는 어린이집을 내주지 말든지. 거기도 보면 과장님도 거기 단속하시지만 턱지고 저기하고 애들이 저기하니까 그 앞에 비가림도 이렇게 다 철거해 버리고 애들 차에서 내려 가지고 가려면 애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저기 하겠어요?

저희가 나가서 지적하기 보다는 상대성 있는 민원 제기들 그러한 것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상대성이 있고, 현행법도 위반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경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용은 작년에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에 시장의 책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시청사 임대 현황 및 공공시설물 입주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사 임대차 현황 및 공공시설물 입주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세보증금 회수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각종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중인 물건은 총 25개소이며 임차보증금은 53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 문화원 청사와 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청사의 임차보증금 회수 관련사항과 시에서 부동산 임차 계약 시 면밀히 검토 후 적법하게 추진할 것 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시정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차 시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매 분기별 관련 공문을 시행하여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최초 계약 시에 부동산 실거래 가액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의무화 하여 적정한 임차금액이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타 채권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심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채권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의무화 하여 재계약 시 전세 금액이 주변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하도록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환경 개선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6,200여 만원을 투입하여 모빌렉 이전 및 민원인 대기실을 확장하는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주차면 90면 이상 규모의 장현지구 및 능곡지구 내 청사부지 확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건립 시 부지면적은 약 3,500제곱미터(㎡) 연면적 1,800제곱미터(㎡) 약 545평이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는 한 4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청사 임차보증금 관련입니다. 문화원 청사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금년 5월 23일에 시흥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임차 재계약 시 2개 기관의 감정평가 산술 평균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산정하였으나 실거래가 조사절차가 미흡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청사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까지는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를 하였으나 현재 문화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지연이자에 대한 회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구 청사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그간 계약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2010년 2월 유호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2월 유호건설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자 변경공문을 접수하였으며 2011년 4월에 소유자 4인 중 박근수가 나머지 3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시와 유호건설이 적법하게 계약 체결을 하였고 이후 소유자 변경에 따른 변경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하여는 2012년 6월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년 8월 6억 1,000만원에 천주교 수원교구에 매각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매 종결에 따라 배당금 신청이 원금에 이자를 신청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향후에는 청사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 시에는 더욱 철저를 기하여 계약 만료 후에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