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윤태학 위원입니다.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시민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고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공공의 역할과 지원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에 앞서 원활한 재원조달과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시흥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중견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방안 모색 및 지역주민, 기존 기업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동의안은 시와 의회 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과 면밀한 타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라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부분에 대해서 전체 미분양용지가 아닌 출자지분별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과 대출금리 인하방안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와 시민의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미래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배곧신도시의 미래사항을 소상히 밝혀줄 수 있는 홍보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곧신도시 안에는 계획되어 있는 홍보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공원이라든지 또 향후 만들어지게 될 누구나 다 와서 공연하고 싶은 특별한 공연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복합건물과 연계해서 홍보관을 독자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함께 연계해서 짓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자개발과장 박현수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것은 군자배곧신도시 내 입주시기에 맞춰 기반시설은 도로를 완공하고 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5개 노선에 5,400억원, 보행육교 및 생태통로에 530억원 그 다음에 서해안로와 연결되는 교량에 11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전체 공사추진은 어렵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 노선은 3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는 서해안로 지하차도 공사 서해안로와 봉하로를 추진하고 나머지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보행육교 및 생태통로 10개 노선 중에서 지금 설계 추진 중인 것은 중앙공원 1개소하고 공동주택건립지역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로하고 연결되는 교량 5개 노선은 지금 현재 착공해서 교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됐을 적에는 구도심 지역과 연결이라든지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질의를 하면서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 이것이 사실 경기도비 전액으로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시유지에 대한 보상비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일부 반영을 받았나요?

내년에 확인한 바로는 100억원이 책정되어서 그것은······.

그럼 남는 돈이 얼마나 돼요?

올해 25억원하고요, 공사비가 299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나머지 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으로?

그러니까 공정별로 보면 내년에 100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계속비로 세우면 공사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의주시 하시고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직접 경기도를 찾아간다든지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도. 왜냐하면 이것이 채무적 성격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러니까 많이 언짢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 실제 이것이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부분들로 들어가나요,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죠? 그래도 어쨌든 그쪽 교통에 영향을 같이 미치는 그런 문제여서 이것은 좀 능동적으로 사실 행정적으로 서로 주고 받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정서나 의견들을 반영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 차질없이 얻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어제 5분 발언을 하셨던 내용으로 해서 공문으로도 오늘 기안해서 보낼 예정이고요. 구두로 전달하고 우리 시흥시 의원님들의 의지가 걱정이 많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만요. 월곶에 있는 주민들은 배곧신도시가 생기면 월곶이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월곶 주민들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살려보자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도 월곶과 연계되어서 한층 발전할 수 있게끔 이 보행육교 설치 같은 것은 월곶에 배려를 많이 해 줘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월곶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검토 중이다.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은 포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실은 것 같아서 과장님 얘기도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왔지만 사전에 보고드릴 적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월곶하고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조선소 부지에 있는 단절된 토지하고 군자배곧신도시하고 연결해서 하면 차도하고 보행로가 확보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항구 중앙에 당초 계획된 것을 했을 적에 문제점이 또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 중이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차와 보행로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왕동을 보면 이렇게 큰 대로변에 아파트 베란다가 바로 있어 가지고 시끄럽다고 방음벽을 해달라, 밑에다 다시 소음 방지하는 아스콘을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요. 그러면 군자배곧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계획하는 시가 직접하면 주민들에 배려, 살 때 소음의 문제 그 다음에 육교, 대중교통의 노선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짜서 도시형성이 되면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방지될 것 아니에요? 도로가 아파트 근처에 너무 붙어있어요, 베란다 쪽에. 그러면 “방음벽 해달라. 도로 깔아 달라.” 이런 것은 낭비인 것 같아요,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 대중교통 노선도 정확, 지금도 뭐라 하느냐면 “버스정류장을 이전시켜 달라. 바꿔 달라. 이 버스정류장 때문에 매연이 아파트로 직접 들어온다.” 이미 도시는 형성이 됐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됐을 때 이왕이면 우리가 계획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면서 대중교통 차량 노선 같은 연계 부분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박선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실행단계에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MTV(Multi Techno Valley) 하는데도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제2의 정왕동을 만들지 말자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배곧신도시는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많이 애쓰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조금 더 섬세한 디테일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뉴타운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인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재원확보가 우선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실정과 정서에 맞는 지역공동체 이용시설의 점진적인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으로 모랫골 및 도일시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고치고 사는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의원 입법발의로 지정해 주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기금 적립을 통해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항상 우리 시 환경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기 악취, 수질 등 환경분야 개선을 위해 타 기관과의 매칭사업을 적극 발굴, 용역을 추진할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환경 전문기관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유비무환 악취제로 시스템 개선방안 등 9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도 연구용역으로 원터치 유비무환 환경관리시스템 개발, 소음지도 작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대책 등 3건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개선 분야, 온실가스 저감 분야, 에너지 분야 등 폭넓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과 운영 시 예상되는 재정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으로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관련부처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운영비용 절감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지도와 점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 규모 미만인 소규모 유독물 사업장 현황파악을 위하여 2014년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시흥스마트허브 영세업체의 오염원 계산을 위한 규모 미만 영세사업장 전수조사 시 소규모 유독물 사업장 전수조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취급요령, 사고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을 2014년도 5월에 실시하고, 시흥스마트허브 내 유독물 등록업소의 관리기관인 경기도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와 정보 공유 및 업무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총괄관리청이 먼 거리에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한강유역환경청 직속부서의 신설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2014년 1월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주요업무는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할 계획이며, 구성 및 운영은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방자치단체팀 5개 팀으로 구성되며,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파견되는 40여 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우리 시도 두세 명 정도 파견요청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내 환경오염 단속현황 자료를 수시로 확보 시 차원에서 유독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립 시 경기도, 시흥시, 환경부 합동으로 관내 환경오염 단속현황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왕권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분야 조직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관리부서는 시흥스마트허브 내로 집중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관리 담당부서를 시흥스마트허브 내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스마트허브 내의 악취관리를 위한 조직확대 및 인력에 대하여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흥스마트허브 환경업무 일환으로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4개팀 1개 과를 별도 신설하여 줄 것을 인사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영세업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오염원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 전수조사를 통한 DB(data base) 구축 및 체계적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흥스마트허브의 규제 미만 영세업체 파악을 위해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악취민원 기여도가 높은 주거지역 "나" 블록 1,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DB(data base)를 구축하여 악취발생원인 무허가 악취배출업체 등을 파악하여 다각적으로 악취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블록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업체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개선로드맵 1,300억원에 대한 신속한 집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개선로드맵 반영된 영세업체들의 환경개선사업은 소각시설 공영화 사업으로 소각시설 1개소 매입 후 이를 매개체로 폐기물재생에너지 센터를 구축하여 활성탄 재생, 세정수 공동처리 등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의 관건은 소각시설의 매입이므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탄의 가격상승으로 악취배출업체에서는 질 좋은 활성탄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허브의 악취개선을 위해 스스로 질 좋은 활성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흡착탑의 활성탄 사용기준을 명시하도록 관련법 개정 요청과 대기개선로드맵 사업을 위한 활성탄 공급 확대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담배를 우리 직원이······.

아니요.

우리 직원은 아니죠?

우리 시 직원은 아닌데 우리 시민이잖아요, 거기 사업하는 분들은? 왜 우리 시민들이 죄인 취급을 당해야 돼요? 물론 유해한 업소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도 있겠지만 그들의 고충도 들어주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조직 확대 및 인력에 대해 인사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어요? 인사부에게 요구만 지금 하고 있어요. 요구만 했을 때 안 될 때는 "우리는 요구했는데 안 해줄 것이다." 그렇게 답변 나올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측에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조직이 지금 우리 과와 같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만 달라고 그러면 욕심 같아 가지고 제가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는 정왕권 악취관리 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왕권 악취관리 부서가 있어야 만이 이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정왕권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직원이 정왕권에다 올인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왕권에도 환경정책 악취관리를 할 수 있는 팀원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위원님 이번에 하여튼······.

강력하게 국장님과 과장님 해서 정왕권 악취관리 팀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인사부에 통보했다 그것으로 끝날 것 아니에요. "인사부에 통보했는데 이것 반영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차원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국장님하고 부서장의 힘으로 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일이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왕권 악취관리 팀원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이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센터가 우리 시에 만들어진 것은 이 근처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테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 안에서 네트워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총괄 일으켰던 센터장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환경팀, 화학사고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방자치단체팀, 환경팀은 환경부에서 나오고요. 화학사고팀은 소방방재청, 그다음에 산업안전팀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팀은 가스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팀은 우리 시흥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 팀이 있는데 각각의 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센터장은 없고요. 그 중에서 간사는 있습니다, 간사. 간사가 누구냐면 환경팀 주무팀의 환경팀장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기관의 장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저희들이…….

이런 것도 문제제기를 좀 해 주시죠.

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 주셔야지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는…….

지금 간사가 환경팀장인데요. 계속 주문을 해 가지고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영세업체들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악취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 영세업체들이 활성탄 값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제대로 교체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랬는데 로드맵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 집행해서 조금 더 환경개선에 도움을 적극 매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하신 말씀이 "활성탄 재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관건이 소각시설의 매입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안산에 있는 대일화학인가요?

대일개발(주)요.

대일개발(주)?

네.

그 소각장을 매입해서 활성탄 자체를 갖다 거기서 그러면 소각장에서 뜨거운 열로 어떻게 해야 되는 모양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일개발(주)에서 이 소각장을 팔 의향이 없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그린센터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면 어차피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 차제에 시설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대안이 생기는 것이니까 좀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판단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체들 활성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래 활성탄 가격이 높고 활성탄에 대한 규격기준 자체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활성탄의 규격기준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영세업체의 재정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기개선로드맵에 영세업체 활성탄을 수거해 가지고 재생해줘서 공급해 주는 방법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업체의 열을 이용해서 탈착을 시켜야 됩니다.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을 탈착시킨 다음에 다시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대일개발(주)이 지금 소각로를 팔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전에 실험을 했던 우리 그린센터 내의 소각로를 이용해서 좀 하자. 그런 구도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는 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개선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 면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것이 친환경시설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하수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을 탈착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또 악취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서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확정적인 의견은 못 주고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용역결과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안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용지 부지 때문에. 그때 그 지원시설, 안산시 쪽에 있는 지원시설 부지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안을 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건은 나와 봐야 검토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지금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요. 이것이 그냥 도시관리계획변경 이것이 협의사항입니까? 나중에 협의 후에 가부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지금 협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협의 중이라고?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시켜라 그랬는데 그 사항은 다시 협의과정에서 지금 상태로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그냥 다시 할 필요 없다 그냥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네,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요. 거기 녹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잘못됐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원점에서 검토는 승인해 준 국토교통부에서 재검토하는데 현재까지 각 부서에 의견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다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네요?

네, 그 자리에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업체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개선로드맵 요건은 먼저 말씀하실 때는 대일개발(주) 소각로를 매입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대일개발(주)에서 그 땅을 안 판답니다. 그래 가지고요…….

계획 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소각대상 시설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린센터에 있는 아까 그 부지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여유 부지가 그렇게 나올 것인가, 그것을 하는 시설부지가, 설치하는 시설 부지가.

소각로 지금 서 있는 것 보수를 하면 그 용량은 되는데 그 부지 자체가…….

네, 그것을 탈착시설이나 그런 시설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일개발(주)에 있는 소각로나 우리 그린센터에 있는 소각로나 똑같은 것인가요?

네, 대일개발(주)은 아주 전체를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시설을 일부 부지에다가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그렇게 안 되면 다른 계획을 또 갖고 계신 것인가요, 그러면?

방금 전에 김영철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렸듯이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도시계획변경 결정할 때 지원시설 부지에다가 아예 그것을 설치하자 그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신설하시겠다?

네, 그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결재 난, 시장까지 방침 결재 난 문서를 전달했고요. 문서로써 전달을 했고요.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구두로써 더 이상 어떻게 할 능력도 한계도 없네요, 지금.

글쎄요. 올해 하도 악취가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야, 이것은 지금 우리 기관은 안 되겠다. 사람이라도 조직이라도 늘려 가지고 대응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국 단위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두 분이요.

저도 많이 늘려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하고 싶은데 도에 도비가 또 있습니다. 30프로(%)는 도인데 도의 예산이 내년부터는 더 줄겠다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요. 도의 정보 좀 들어보고 내년에 하여튼 참고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1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결과와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 추진 당시 지식경제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단 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불가 의견이 강경하여 인근 시와 광역화 등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2012년부터 폐기물 소각열원으로 스팀을 인근 기업체에 제공하는 쪽으로 에너지정책 방향이 전개되면서 6년만에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용역결과와 현실적인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용역추진 시 이와 같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함에 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이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하고 있는 고물상들의 계획적인 입지 마련과 자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본구상 시 수요조사와 연차적, 단계별 계획수립 등 타당성 있는 전략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는 6월까지 현장확인을 마치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지정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바쁘다며 자꾸 미루고 있는 상태며 환경부를 방문하려고 해도 출장이 많고 바쁘다며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우리 시는 자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생활폐기물을 혼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그린센터 소각로에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혼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속에는 비닐, 플라스틱 등이 다량 함유되어 고효율 연료로 활용이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복합선별시설을 설치 추진 중입니다. 지난 10월 5일 그린센터 2층 폐기물 보관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적재장 O/H 크레인 손상, 소각장 및 건조장 전선라인 소실, 적재장 좌측 에어커튼 및 소각장 지붕 및 벽면이 일부 소실된 상태입니다. 복구하는데 약 1개월 정도 소각로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여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단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군포시 등과도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환경정책과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전체의 틀 속에서 연동되는 계획수립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기질 개선과 악취 개선으로 시흥스마트허브를 생태산업단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주력해달라고 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그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악취의 근원적인 해소에 역점을 두고 공공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시설로 개선하여 완충녹지대 및 자연형 하천과 함께 정왕동 지역을 환경 수범지역 및 생태산업단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4월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센터 내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와 부식 등으로 인해 폐열이 새는 곳이 없는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센터 소각시설 및 보일러시설 등 전반적으로 시설 노후로 인하여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되어 2013년 8월 개선사업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설개선을 하면서 악취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오이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패각류로 인한 미관저해 및 악취발생으로 내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패각류를 가장 저렴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주민협의체에서 끝까지 패각류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이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각류 중 소각용봉투에 배출된 것은 시에서 수거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지역은 방문객이 많고 방문객이 무분별하게 무단투기한 쓰레기로 제방이 불결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말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주말에 제방을 청소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환경미화타운은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 야적된 상태로 있어 그 명칭과 어울리지 않는 열악한 시설이므로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확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 전처리 시설 확충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잔여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플랜을 검토하라고 하신 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활용품 선별률이 81프로(%)로 경기도 내 1위이나 상대적으로 환경미화타운 내 선별기능이 부족하여 수거량이 많은 월요일에는 야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선별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제도는 시화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격월로 건강을 체크하고 있으며 현장근로자 피로회복을 위한 발마사지기 설치, 현장근로자 중식비 지원, 현장근로자 복지카드제 확대 시행, 식당 및 사무실 휴게공간에 공기청정기 설치, 현장근로자 집기 보강, 남·녀 휴게실 및 샤워실 대수선을 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식당 바닥 세척 및 왁스작업, 작업화 세척장치 8개소 설치, 수시로 청사방역 및 소독작업, 수시로 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6월 달서부터, 6월 달에 해 준다고 그러고 7월 달, 8월 달 계속 미뤄왔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환경부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 준다는 거예요?

네?

6월 달서부터 가서 요청한 것이 뭐예요, 환경부에?

6월 달에 환경승인을 해 주겠다고 그랬었습니다, 6월 달까지.

환경승인?

네.

자원순환특화단지 지정승인이요?

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지정승인을 해 주는데 현장확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이죠?

저희도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바쁘다고만 그러고 저희가 그러면 방문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출장 나가야 된다 뭐 그러면서 저희를 계속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년 안에는 하여간 결말을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시스템은 국가정책상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특화단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많고요. 그 예산확보라든가 재정확보 상의 계획 지정과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것은 별도로 국가 예산 지원 없이 에스피씨(spc: special purposed company,특수목적법인) 사업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환경부에서 확고한 그런 정책방향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우려도 있고 또 이 지역 사람들한테 희소식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정하게 진행되는지 알았더니 아직도 자원순환특화단지 지정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 가지 난립된 재활용 고물상들 이런 문제를 집적화시켜 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진행했던 사업이니만큼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유관해서 해당 관련 지역의 상급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협조를 구해서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니까 복합선별기 이것 아직도 안 됐어요?

복합선별기를 당초에 10월서부터 가동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복합선별기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가격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완전히 타결이 되어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요?

지금 공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선별기 그 기계가 계약이 미루어져서 그랬던 것이고요. 공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것만 들어오면 조립해 가지고 바로 하면 됩니다.

오이도 패각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패각류 이것이 어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봉투에 담아 음식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주민협의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갖다 반입을 갖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새,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고 조개 그 자체에 조갯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재활용 제품 중에 패각류를 이용한 비료사업 같은 것도 남해안 쪽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나 화성시의 문제라면, 그런데 여러 군데면 같이 해 가지고 그런 패각류 비료공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놈의 비료공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패각류를 갖다가 분쇄하는 방앗간 수준이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것도 항구적으로 지역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이도 지역 주민들과 청소행정과의 오래된 문제인 것 같아 갖고 그런 것을 한번 대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올 초에 민간에서 그런 것을 자기가 시도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다보니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시흥시 문제만이 아니라 바닷가를 두고 있는 지역은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문제라든지 판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이쪽 지역에서는 가시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한번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숙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대책방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립지로 못 가면 얼마씩 주고 처리를 해야 돼요, 톤(t)당 가격이?

매립지로, 그것은 영업비밀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개별적인 계약은 잘…….

아니, 아니요. 우리 시에서 예전에는 다 매립지로 갈 때는…….

13만원 정도, 톤(t)당 13만원 처리했습니다.

매립지로 갈 때 13만원이었어요?

아니, 매립지는 1만 7,280원인가요.

거기는 1만 얼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소각장으로 가거나 이럴 때 13만원 정도인 것이죠?

네.

상당히 상인들한테도 부담이고 이래 갖고 갈등을 겪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튼 잘 좀 고민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묘안들을 한번 찾아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개류를 칼슘이나 석회화시켜 가지고 비료로 사용하는 방법 또는 사료로 사용하는 방법 그런 사례가 있는가 문헌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량배출사업장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대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나 처리업자하고 개별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일부 상인들은 “무슨 소리냐, 시에서 다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막 또……. 저도 사실 깊숙이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견해에서 음식점은 개별 개인사업자하고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극구 우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주민부담률이 22프로(%)입니다. 실제 처리비용의 5분의 1정도밖에 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그 처리비용 전체를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부담하다 보면 지금 한 13만원 정도 이렇게 톤(t)당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고 제가 오후 4시에 주민들하고 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사실 매립지로 갔을 때는 가격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됐었는데 지금 개인 사업자들한테 처리를 하려니까 지금 톤(t)당 13만원씩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하여튼 이것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 부분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매립지에 갔다가 거기로 했을 때하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처리업자들이 처리해달라고 하는 물량은 많고 자기들의 처리용량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것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처리비용을 다 받게 되어 있고요. 주민들처럼 22프로(%)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 가지고 새로 설치할 때면 몰라도 현재는 또 그것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용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물하고 저거 가지고 비료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퇴비요.

퇴비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은 개인 우리 일반인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하고 소규모 점포 음식점도 200제곱미터(㎡) 미만은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어서요. 개인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양투기로 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체나 음식점에 큰 부담이 없었는데 굉장히 부담 비용이 높아져 가지고 개인 처리업체들이 못하겠다고 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이것 나중에 규정 언제 시간 나실 때 하나만 좀…….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스포저요.

국장님, 이것이 개수대 통해서 나가는데 그런 비율이 있습니까?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음식물종량제 봉투라든지 용기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 얼마가 더 떨어졌다든지 이런 문제하고 환경적으로는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처리에 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을 가정에서 갈아서 그냥 하수구에다 배출하는 것이 디스포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갈아서 하수구에 내보내는 디스포저는 인증 자체가 안 되고요. 거름망이라든가 회수기 2차 시설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디스포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인증된 제품은 사용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무인증 업체에서 막 남발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음식물을 그냥 갈아 가지고 하수구로 보내면 하수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수구의 적체,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수처리장에 갈 때는 하수처리 BOD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수처리 수질문제 사항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남양주시에서 오수분리관거 있는 데서 시험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책이 위험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가지고 영업도 하고 다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올라와서 환경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정확히 수요조사······.

"1단계, 2단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질문도 받았고요. 그래서 "1단계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2단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이어서 그 지역만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시흥시 관내로만 수요조사를 하는 게 있고 또 막상 분양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면적을 얼마로 하는 것이냐 엄청 많이 크게 해도······.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적을 늘린다 그러면 또 처음서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다음에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악취발생 시설 중에서 음식물퇴비화시설 슬러지건조장, 소각장 이 시설 집적화가 되기 위해서 타당 방법을 용역 중에 있고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하수처리장 악취문제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방향은 잡았습니다. 다만 그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중에 있고요.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는 반드시 확고한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땜질식 일부 시설보수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고통 받은 정왕 쪽 주민들한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일부 시설을 개방하겠다, 돌려주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전문관이라든가 시민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용역보고에 참석하겠고요. 계획수립 단계부터 설계까지 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흥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 은행천 가동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가동보가 가동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동 배수갑문을 통해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 가동보에 대해서는 은행천 중상류 구간에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이동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대야권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뉴타운 사업과 은계보금자리 사업으로 인해 기존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정왕권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 2014년도에 민자사업을,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15년에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금도 협의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굴착 신기술 도입에 따른 미검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현장점검 시 상태가 양호한 결과를 보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법을 적용하여 한 가지 공법을 이용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하수관거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시 비굴착 공법을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 듣기로는 지난주에 다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완결을 해서 관련부서 다 진행된 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인수 받겠다고 통보를 해서 서로 협약만 맺으면 됩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됐었죠?

약 73건 정도 됐습니다.

73건에 다시 보수하고 이러려면 3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73건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용으로 다 했고요, 30억원은 보완.

보완 추가사업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인수 받으시면 제초작업서부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 통해서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그것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더만요. 관리, 최소한의 관리가 되는 하천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 추석명절 때 한번 4대 자연형하천 공사하는데 쭉 댕겨봤어요. 댕겨봤는데 나머지 옥구천, 정왕천, 군자천은 유지용수가 없는 그런 데고 맨 끄트머리에는 시흥천이죠? 시흥천이라고 그러나요?

네.

신길천, 시흥천 뭐 이렇게도 표기를 하던데 거기 보니까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잡히냐고 그랬더니 붕어하고 잉어가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또 오염 정도가 높은 데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서 참게를 잡아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게 자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느낌은 전체적으로 이쪽에 4대 하천을 어떻게 볼 것이냐, 민물에 지금 유지용수를 넣어서 자연형하천을 가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워낙 참게라는 게 제가 알기로 기수지역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관리의 방향들을 갖다가 기수지역에 걸맞은 그를 통한 어떤 환경복원이라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 하천 자체가 어떤 민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사실 바닷가에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적 특성을 가진 생태계로 조성을 해나가고 그 방향에서 관리하고 시의 정책이나 정부한테 요구하는데도 기수지역으로 새로운 특성을 갖고 기수지역에서 굉장히 오염됐던 도시가 다시 생태환경이 복원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전체적인 방향들을 갖다가 기수지역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자연형하천 조성할 때 콘셉트 자체를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지역을 해야 좋겠다. 기수지역이 생태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다행히 수질이 좋아지고 시화호에서 많은 참게들이 올라오고 참게뿐만 아니라 어류들 많이 올라옵니다. 다만 공단지역은 아직 차집관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주거지역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를 사용한다는 지역도 주거지역 쪽입니다, 공단지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시화호 조력발전에 의해서 해수가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그것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해수와 담수가 만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 지역의 생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지역이 생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하천 주변을 어떤 콘셉트로 조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도 다들 "아, 많이 좋아졌다." 물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올라온다고, 참게도 올라오고 고기도 다양한 고기들이 온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구상했던 콘셉트로 어느 정도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4대하천이 고스란히 그 유역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사실? 길어지는 과정들인데 그 하천에서 구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물이 민물과 썰물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미치는 영향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정화가 된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MTV(Multi Techno Valley) 공사 중에서 특히 4대 하천과 관련되어서 물길을 계속 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계속 검토하고 이것 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니까 저희가, 그렇지만 나중에 도로니 하천이니 다 인수하니까 지적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건의도 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이렇게 사업기간 중에 저희들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설계나 이런 부분대로 그 사람들은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우리가 가서 점검하고 하면 또 그 부분 자체가 나중에 인수인계 시 사전에 이렇게 점검을 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한번 다뤄보든지요, 이 문제를.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도 좀 할 수 있게 기수지역이고 이런 것들 MTV(Multi Techno Valley) 만들어지면서 영향이나 앞으로 변화가능성은 연구용역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촉구도 되는 것이고 내용들도 분명해지는 것이고 이럴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어 갖고 말씀 한 번 드려 봤습니다. 시화호 오염총량제 이것도 관련이 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네, 시화호 오염총량제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해당사항이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연형하천 4개소 인수작업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천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서로 "한국수자원공사 니네들이 관리해라.", "시 니네들이 관리해라." 그러다 보니까 하천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도비라든가 보조를 받는다든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인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질팀에서 지금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물살 그 다음에 퇴적토가 얼마나 쌓이고 지금 하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해서 거의 마쳤습니다. 마친 단계에 있는데 신길천 거기가 오염도가 높고 제일 공단하고 직속되어 있는 데라 오염도가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도 토대로 하고 옥구천, 정왕천, 군자천에서는 돈 들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만 해놓은 것이 주민들의 피부로 와닿지 않은 그런 하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나무 접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레기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인수를 하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너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인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노리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들어간 돈만큼 진행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인수했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인수됐던가 안 됐던가 하면 책임이 없는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은행천 관련해서 지금 토지보상 중이죠?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저 위에 상부 쪽으로는 은계보금자리 지구 내에 들어가잖아요?

네,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LH 쪽하고 협의 좀 해보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우리 사업구간은 은계보금자리 주택 끝나는 데부터 아래쪽으로 있고요. 상류 쪽은 은계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도하고 저희하고 LH하고 다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은 LH는 은행천 상류가 LH 사업구간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사업의 자기들 관련 구역 외에는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경기도와 우리는 "무슨 소리냐? LH 사업구간으로 은행천 개수계획을 다 변경을 해라." 원래는 밖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 하류부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은행천 관련해서 설계도 다시 하고 있겠죠, 지금?

기존 나온 부분 해 가지고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어차피 사업비를 받으면 내년도 사실은 요구한 사항이 보상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서 현장확인 나왔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조금만 더 주면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다. 조금만 더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한 부분이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맞도록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비된 송신소 울타리 안쪽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기존 정비가 됐지만 폭이 너무 좁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할 때 다시 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내년도 초에, 지금 준비는 다했는데 하류 쪽에 은행천이 다시 신설 하천으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할 때 그 부분은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다시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가동보를 중상류 구간으로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위치가 되나요, 여기가?

지금 매화동서 나오는 하천 조금 상류 쪽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그래서 가동보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할 때 이 가동보는 그쪽으로 옮겨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동보 벌써 두 번째 옮긴 것인데 앞으로 중간 쪽으로 옮겨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신천·대야·은행 이것은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어차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비굴착은 제가 사실 먼저 정왕권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비굴착은 다 적용시킨 것 같아서 사실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 가능할 수 있도록 두 개 내지 몇 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대량으로 처음에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했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상급기관 보조금 지원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9월 시화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중복되어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예산은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되 2014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 시 동 사항도 반영하여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악취개선사업비 조기집행 협의 및 근본적 문제점 개선대책 수립사항에 대하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이며 2014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총 150억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환경 눈높이에 맞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 제공 및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최적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생태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무료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Art & Eco Cube Project와 연계하여 시화하수처리장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시흥그린센터 개선사업 추진 시 산재해 있는 악취 발생원을 집적화하는 등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진단 결과 진행사항을 수시 체크하여 신속한 용역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4월 기술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실증 테스트 결과에 따라 악취개선 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직원 근무여건 개선대책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탈수기동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2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 및 위생처리장 사무실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공원관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의 공원관리 인력배치, 공원현황과 우리 시 전반적인 공원관리 인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는 현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공원 이용객과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기에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인근 시와 비교해도 공원면적 대비 관련 공무원이 부족하여 공원·녹지분야 인력 충원이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원이 매우 부족하여 공원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어려우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입·퇴사로 인해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있어 금년도 산림사업 분야에 5명의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원유지관리는 공원의 청결유지가 기본이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밤에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용자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수목 전정과 공원등 설치로 시야를 확보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공원 내 범죄 노출에 대비하겠으며 사전 예방차원으로 설계부터 범죄예방 셉테드 도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자율방범대를 상주하여 공원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능곡동과 산들공원에 자율방범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원화장실 등 공원청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반드시 조경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는 조경수목·잔디·시설물 및 환경정비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조경공사로 발주하고 그 외의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공원·녹지·가로내 관리는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단순청소와 분리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유로 내 수벽고사로 인해 제거된 사유와 관련해서 사업 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실시공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원인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유로 수벽은 2009년 9월 시로 인계되어 2011년 11월 하자 만료 전까지는 수목 생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분 고사목에 대한 보식을 추진하였으며 잦은 폭설로 마유로에 도로 제설제인 염화칼슘이 대량 살포되면서 수목 황화현상 및 가지마름에 따른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올해 3월 사철나무 황화현상 원인규명을 위하여 토양 시료 채취 및 전문가 현장조사로 원인규명한 결과 염화칼슘 피해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유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동거적 설치로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담당부서 직원들의 잦은 타 부서 인사이동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그 분야의 전문직이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 또 공원의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지작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해서 전문직인 녹지 공무원이 근무하여야 하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보직을 통한 녹지직의 시야를 확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타 부서에서도 녹지직 공무원의 역할이 요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경시설과 공원조성을 위한 토목과 전기 분야 등의 타 직렬의 직원이 우리 공원관리에도 충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0년 이후 가지치기가 시행되지 못하여 울창한 수목과 공원·녹지 등에서 늘어진 가지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급한 부분만 처리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내에는 공원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관계로 인근 주변에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 화장실은 총 38개소로 월곶·신천·하중·정왕동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왕동 지역은 동별로 근린공원 내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으나 장곡동, 대야동 등은 공원 내 화장실 및 개방 화장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 화장실이 미 구비된 공원 근처에 개방 화장실이 우선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우리 과에서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원 인근에 개방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홈페이지 상에 공원현황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니 관내 공원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홈페이지 상에 게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공원에 대한 자료가 보완 중이었으며 현재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업데이트하였고 내용은 시민들이 많이 검색하는 우리 시 주요공원과 늠내길, 수경시설, 산림욕장 현황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홈페이지에서 각종 공원 관련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공원화장실이 학생들의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으니 향후 화장실 시설개선 등을 통해 변화된 화장실 문화 정착과 함께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공원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0년부터 리모델링 사업 실시로 노후화된 화장실 시설물을 대부분 일정 보수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체육공원 2개소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자율방범대가 상주하여 인근공원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공원을 수시 체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별 체크리스트의 작성은 필수사항으로 현재 청소는 물론 공원 내 다양한 시설물을 점검해 매일 공원상태를 점검하고 파손·노후화된 시설물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봐 가지고 하여튼 예산 절약이 된다면 그 방법도 또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 내 벤치가 있잖아요? 벤치 있는 곳에 조명을, 지금 신호아파트하고 서해초등학교 있는 데에 그곳에 벤치가 있는데 조명을 벤치에다가 쐈어요, 옆으로 안 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전에는 여기가 음침해서 아이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음식을 먹고 쓰레기가 쌓였는데 조명이 비추니까 여기 아이들이 안 몰려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공원도 벤치에다 조명을 쏴주면 오히려 우범지역이 안 되더라고요? 설치를 할 때 조명관리를 하실 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공원에 있는 시계들이 있죠?

네.

시계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계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하여튼 지금 공원 체크리스트를 해서 앞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는 "하루에 두 번 맞는 시계보다는 정확한 공원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한테 “위원님, 우리 시흥시 공원에 있는 시계가 몇 개입니까? 그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시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시계가 제대로 맞는 시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 공원 이미지하고 맞는 조형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내년 사업에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공원에, 이 공원이 평안을 요구하고 힐링을 요구하는 때는 그 조형물에다 담아주는 그런 것도 어떨까 싶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에서도 지금 시계에서 디자인 조경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곳에는 하루에 두 번 맞는 것보다는 예쁜 조형물이 들어가서 시민이 ‘아, 이 공원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곳에서는 곤충을 볼 수 있고 꽃을 볼 수 있구나!’ 그런 암시의 조형물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린브릿지 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린브릿지…….

착공식도 했는데?

착공식을 해서 지금 수목제거 일부 했고요. 그리고 지장물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한 4월경까지 옥구공원에서 넘어가는 그린브릿지는 완공하겠다고…….

내년 4월에요?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됩니까, 그것이?

네.

도로를 갖다 건너가는…….

그것은 구조물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제작을 하거든요.

아, 갖다가 이렇게 탁 얹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가시화되는 것이 내년 봄쯤 돼야지 가시화 되겠고만요?

네.

사람들이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대가 매우 크더라고요, 그린브릿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수경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수경시설이라고 그러나요, 분수니 이런 제반 부분들이?

네.

그런데 실제 보면 그 수경시설이 여름 한참 더울 때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분수나 이런 수경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저것이 사실 장애물로 나타나고 상당히 위험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시절에 그것을 설치할 때는 유행이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름철 한 보름이나 할까? 그러고 나서 안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공원의 적정한 시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참 유행할 때 공원 내 벽천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후관리 그것 다 수돗물로 하기 때문에 여름 한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사후 관리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한 80프로(%)밖에 안 됩니다. 20프로(%) 정도는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꽤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원 내 분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닥분수 정도만 하고 그런 벽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비용도 줄이고 시민들이 여름 한철 보자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당장은 환영 받을 사업들, 가시적인 사업들 이런 것이 종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것이 결여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은 많고 다양한 시설이 있다고 사후관리를 잘 안 했던 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시설 또 많은 시설,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효용성을 높인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설치할 때 반드시 사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검토하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것이 참 보면서 답답해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마트 앞에 미관광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분수대니 이런 것이 ‘저것이 한 번도 가동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당장 시민들이 뭘 요구한다고 그래서 들여서 만들어놓기는 쉽지만 꾸준히 유지되고 관리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실? 그래서 공원이라는 콘셉트를 좀 다양한 수목들이 자라고 시민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하여튼 너무 조잡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도 사용하지도 않고 관리도 되지 않는 이런 시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작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나무를 심어 달라. 저런 나무를 심어서 언제 숲이 우거지느냐?" 도시 형성이 시작될 때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나무 심기를 원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나 그 나무가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간판을 가리고 여러 가지로 자전거도로에 다닐 때 자전거가 지나가도 보이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안산 쪽으로 가는 8차선 도로에서는 그 사업체들이 자기 간판이 안 보여 가지고 전지작업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공단에서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다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 이번 추경에 전지작업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과장님, 1순위로 추경이 잡혀지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8차선 도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요즘은 비즈니스로 많이 오가는데 그래도 몇 백만원 들여서 간판을 했는데 그 간판이 나무로 인해서 가려져 가지고 아무 효용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1순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치기 예산이 저희가 한 나무 가지치기 하는데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만 2,000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가지치기 하려고 뽑아봤더니 한 5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7,000만원 세운 부분도 일단 민원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하고요. 내년도에 일단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치기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전에 예산절감을 해서 그 마을 잘라내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됐는데…….

가지치기 부분은…….

그 전문가가…….

네, 전문가가 수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급한 이런 부분 아닌 이상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가지치기를 하는 구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기재해 주는 것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이렇게 여기 여기 구간에 며칟날 가지치기를 한다는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방법도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혀 공원관리과에서 가지치기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홈페이지 안 봐서 그렇다.’ 우리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2014년도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로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2010년 이후 가지치기가 시행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공원에 숲이 굉장히 많이 우거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작은 나무들 회양목 내지 철쭉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했어요. 한 군데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이라 지금 비둘기공원도 테니스장 이쪽 평생학습센터 쪽 보면 거의 반 이상이 다 하얗게 고사가 돼 가지고 다 죽었어요.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예산 세워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가지치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윤태학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제역할을 못하는 토지가 상당수 있는바 과감히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2011년 5월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5월 7일 10만 3,000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28개소에 대하여 4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월부터 해제요건 충족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지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마치고 현재는 경계선 설정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제요건이 충족되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2014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체계적인 도시정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래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상의 배분되어 있는 조정가능지 물량 7.89제곱킬로미터(㎢)의 과감한 해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최대한 해제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지구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진행상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다루어진 주제하고 의견 분포 이런 것들만 좀 간단하게.

현재 9월까지 해서 공정은 30프로(%)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동안 한 5차에 걸쳐서 이주민단지, 1차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에는 휴게음식점 문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사항을 그때 협의를 했고, 3차는 정왕지구 내 주차장 및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4차는 이주민단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정왕지구 문제점이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세대수가 증가해서 주차장 보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시민계획단하고 협의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왕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체계적으로 좀 아니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한 30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고하기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루어진 주제 중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런 의견들도 있었나요?

현재 이주자 택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하게 됐던 부분이 단독주택지 내 음식점 관련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주자 택지 부분은 사실 음식점을 하는데 문제가 없이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왕지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을 허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이주자 택지에 있는 음식점을 하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반발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의견대립이 있으니까 새롭게 회의도 하고 그러겠죠. 다 똑같이 하면 굳이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용역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예를 들면 회의를 했는데 도저히 좁혀지지 않아 갖고 의견이 5대 5로 해 갖고 세게 부닥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에 직접 과장님 참석하세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회의 가끔 한번씩 참관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시민계획단 모임에?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제가 참석을 안 하고요. 일단 연말까지는 전체 토론 위주로 하고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담당 팀장님하고 용역사에서 주로 내용들을 잡고 가는 모양이던데 조금 더 여기 현황파악을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 동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회의에 가끔 참석을 하셔서 흐름들을 쭉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지구단위계획 회의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30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중에서 한 번 정도 빠지고 계속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 정도 한 70~80프로(%) 수행이 됐을 때 관계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로는 괜찮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시하고 잘 관심을 가져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7월 달에 오셨는데 저희들하고 이렇게 회의로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옥구공원에 있는 별꼴육교 진행했던 사항들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다 진행이 됐지만 진행했던 사항들이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도시디자인팀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원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로중앙선에 설치된 휀스모양과 관리부실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정서 단절 원인이 되므로 휀스 설치 시 시민의견 수렴 등으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8건의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있었으나 무단횡단 방지휀스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1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으며 도로중앙선 휀스는 정왕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것으로써 향후 도로중앙선 휀스뿐만 아니라 보차도 분리형 안전휀스에 대해서도 훼손으로 인한 교체나 신규 설치 시 도시디자인팀과 협의하여 일관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지역 중앙화단 녹색메시휀스는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출구 또는 수목식재 등 대체시설로 교체해 나가겠으며 현재 정왕동 동보아파트와 동남아파트 사이 일부 구간에 대한 철거를 이달 중 개최 예정인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왕권과 시청을 직접 연결하는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정왕권 어르신들의 시청 이동 불편해소와 은행단지와 대흥중학교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신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라 정왕권과 시청간 연결노선을 신설하였으나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있어 정왕권 어르신들의 시청 및 능곡동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편의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추가 편성하여 26-1번을 증차하여 배차간격 단축과 능곡동까지 연장 운행하겠으며 소래권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야·신천·은행 순환노선을 내년 3월 학기 초 운행개시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정왕동 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비탈길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 배수를 위해 약간의 경사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경사면의 영향으로 밀림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밀림방지를 위한 방지턱과 경사면 사고발생 우려 안내문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구 은행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적하신 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사랑스러운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 2~3층 126면을 월·화·목요일 무료개방과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 65면에 대해서도 개방시간을 연장하였으며 클린도시과와 협조하여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과 야간 주정차 허용 등을 통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반가운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어르신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사실 우리 시 대중교통 체계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왕권에서 시청으로 연결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지금 26-1번은 몇 대로 운행하는 것입니까? 두 대입니까?

지금 두 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두 대 증차를 해서······.

증차해서 네 대?

네.

네 대면 배차간격이 지금 어느 정도죠?

지금 30~40분 간격인데 20~30분 간격으로······.

30~40분인데 20~30분 간격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나름대로 어르신들 매번 지적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휀스문제 말이에요. 우리도 당시에 많이 제기되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은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무단횡단방지 휀스가 있었던 데는 사망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갖다가 근거로 내세운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가 되어서 설치된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려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철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서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무단횡단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철거를 하고 대체하는 것은 예산상도 그렇고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 자체가 무단횡단방지 휀스가 있는 데는 사망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계속 유지시키자는 이런 식 표현을 하시는데 양 측면들을 보면서 표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잘못하면 이것만 보면 계속 해놔야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사실은.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검토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는 철거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럼 한 가지만요. 지금 소래권 대흥중학교 앞에 36번, 37번이 신설되는 것이죠, 내년 신학기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양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애들이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학교를. 그래 가지고 학급수가 계속 줄어든대요.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과장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으로 공문까지 부탁을 드려 가지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계속 그쪽만 학생들이 기피하고 안 가니까 자꾸 학급수를 여기만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부탁해서 과장님이 먼저 공문도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내년 신학기부터는 빨리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미산동 경신아파트로 들어가는 31-9번 버스가 있죠?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김재호 팀장하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그 밑에 은행1동 시민교회에서 좌회전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코너를 발주를 했어요.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곡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바로 31-9를 시민교회서부터 경신아파트까지 가면서 민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은행동으로 돌려서 가는 것으로 그 당시에 협조를 구하고 김재호 팀장이 그쪽 버스회사하고도 협의가 됐었다고 그러는데 담당자하고만 얘기가 됐었다고 그러는데 그 담당자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민교회로 올라오는, 한국수자원공사 도로로 해서 올라오는 것도 검토를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기왕에 돌릴 바에는 찬우물 쪽으로 가면서 백제당 약국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좁아 가지고······.

31-9번이 중형차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버스회사 측하고 같이 그 길 답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공문 보냈다는 얘기가 그······.

네.

아니,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우리 김재호 씨가 큰소리를 치고 확답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우리 은행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도로만 곡선 공사만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또 김재호 씨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 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바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시민교회 쪽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고속도로 다리 건너서 바로 직진해서 백제당 약국 쪽으로 빠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버스정류장 심플하게, 간단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비바람이 치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좁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보통 보도 폭이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좁은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내에는 비를 피할 수도 있는데 특히 방산동 분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신천천 그때 정비하면서 하나 승강장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만든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모양이? 거기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날 저도 모처럼 비오는 날 거기 가봤는데 비가 다 들이쳐 가지고 어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별도로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한번 관심 가지시고, 방산동 산우물 동네 언덕 위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새 신형 하는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좁아 가지고 거기 민가도 없고 비 피할 데가 없는데 비가 조금 오면 어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뭐 옆에 가려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금년도에는 다 발주가 나가버렸고 내년에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농촌지역에 대한 그런 옆에 비가림 시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준호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40쪽하고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농수산물 창고 허가 시 조립식 건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축사 등의 농업용 관련 시설 대다수가 불법용도변경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여 허가를 제안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농업인들이 농업용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시설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4월에 종전 행위허가기준 지침상의 자격기준을 조정 완화하고 또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농업용 시설의 색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농업용 시설이 타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농업용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시 생존권 등의 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단속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경기도 항측과 민원 제기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상당수가 아직도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정을 모르거나 생활형편상 부득이하게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신분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작년부터 주민홍보교육이라든가 간담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기에 금년도 상반기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함은 물론 우리 시 국회의원과도 지속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서 개정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주요내용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우선순위로 예산확보를 지적하셨습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추진사항은 2회 추경에 75억원이 편성되어 시점은 하중동에서부터 42호선 안현동 구간을 연말까지 부분 개통할 예정이며, 2013년도 예산은 현 공정률이 86프로(%)로 사업공정 및 집행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기에 예산 편성하여 2014년 12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은 2014년도 국비 51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2015년 3월까지 연장구간 연약지반 처리를 위하여 단계별 성토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현 공정률 85프로(%)로 준공시기에 맞춰 시비 50억 2,000만원을 편성 예정으로 2015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표지판 관련 현황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주요내용은 시흥스마트허브 내 도로표지판 및 노면표지가 "시화공단"이나 "시화산단"으로 표기된 표지판 정비와 도로안전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볼라드의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 염화칼슘 살포로 도로변 수벽고사 방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지난 8월 20일부터 10일간 조사한 결과 20개소가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어 9월 30일까지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미정비된 표지판이 발견되면 즉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보수에 대한 도로관리원이 현재 6명으로 2명을 증원하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연가단가 사업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회의 및 도로 정기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는 총 3,13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 설치는 가급적 설치를 제한할 예정이며, 기존 설치된 볼라드는 향후 교체 시 도시정책과 디자인팀과 협의를 통하여 통일된 규격과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작업 시 가로수 피해의 최소를 위하여 제설작업 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수벽 손상 방지를 위하여 볏짚 울타리 설치하여 도로변 수벽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동에서부터 안현동 구간까지입니다.

안현동 구간까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차도 경계석 설치운영 제도 개선 이런 것인데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것이죠? 예를 들면 볼라드라는 게 인도의 차량 진입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구조물 아닙니까? 이 글씨로만 써 있어 가지고 "보차도 경계석 도로폭 전체를 낮춤석 시공" 했는데 개선에는 "보차도 경계석 1미터(m)만 낮춤석 시공" 그랬는데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볼라드 설치를 안 하고도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현재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횡단보도 구간 차도하고 보도가 낮춤된 구간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시공을 하면서도 종전에는 보도폭 전체를 낮춰 가지고 통행을 하게끔 하면서 중간 중간에 볼라드를 박아놨었는데 최근에는 시설규정이 개정되면서 폭 1미터(m)만 낮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시설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볼라드 설치가······.

다른 데는 높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미터(m) 낮추게 되면 양쪽에 경사석이 설치가 되니까 약 2~3미터(m) 정도만 자전거 정도하고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폭 만큼만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선되어 가지고 지침이나 이런 게 개선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기본적으로 낮춤석을 갖다가 시공했던 것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가라고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것이 대개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전거 등의 어떤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니까 좀 이해가 좀 안 가네? 미관만 생각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종전에는 횡단보도 전폭을 낮춰 가지고 1미터(m)나 1미터(m) 50센티미터(cm) 간격으로다가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손되어서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도시미관상도 저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폭만 턱을 낮춰 가지고 자전거하고 장애인만 통행할 수 있게끔······.

어쨌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봤겠죠? 볼라드 설치하는 것보다 하여튼 낮춤석으로 1미터(m)만 허용하는 것이 더 낫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원관리과에서도 나왔고 도로과에서도 내용이 나왔는데 "수벽이 염화칼슘 살포로 죽었다. 이런 원인을 갖다가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실제 보니까 부실시공이 아니라 염화칼슘 때문에 수벽이 고사했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언론보도 보니까 앞으로는 염화칼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다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보하는데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까?

염화칼슘 일반용 같은 경우가 톤(t)당 한 23만원대 정도 되게 되면 친환경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40만원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제설제 정도로다가 한 10억원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친환경제를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요. 저희는 그 염화칼슘보다도 더 싼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톤(t)당 11만원, 12만원대의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문제는 어쨌든 이것이 수벽이 고사하는 것은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공원관리과에서 다른 데다가 시료 갖다가 다 검증해 보니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벽 사철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언론지 상에서도 무분별한 염화칼슘 제설제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고 있다고 그랬는데 염화칼슘보다 내가 생각할 때 소금은 좀 어때요? 소금은 더 안 좋은 것 아닌가, 염화칼슘보다요?

염화칼슘보다는 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저희가 대책을 내놓은 부분이 볏짚으로 도로변 쪽으로다 쭉 설치해서 염화칼슘이 나무 쪽으로다가 튀어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방지시설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지만 비싸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친환경 제설제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는 권장사항인가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라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간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