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및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성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name='angun2' id='angun2'>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서구 발전과 49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김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윤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51쪽에 가로기 게양대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태극기 게양대 같은 것.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왜 게양대 높이가, 언제 했는데 이렇게 다 부서지고 꺾이고 그런 걸 낮은 것을 다시 위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옛날에 낮게 해서 높여봐야 되겠다 그 얘기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해서 낮게 했나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높이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물차 위에다 다시 사다리를 놔서 높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기존 있는 것보다 얼마나 올리는데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지금은 화물차량이 주로 파손을 하기 때문에 화물차량 높이 이상으로.
박형렬위원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너무 높으면. 그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만 우선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박형렬위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다니면서 보니까 보기는 좋은데 인건비 용역을 주고 또 파손한 것 일일이 다 하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게양 자체만 지금 용역을 준 것이거든요. 가시적인 효과로 봐서는 현재의 높이가 가장 좋은데 파손이 많은 곳은 보수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형렬위원
중간 중간 다는 것도 괜찮은데 전부 쭉 달더라고요. 신현동 중학교 앞에. 보기는 좋은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다른 방법은 없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높이만 조정하겠다 이거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네, 주로 많이 파손된 지역.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조직 활성화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과 가족동반도 가능한 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가족 같은 경우도 경비를 우리가 대 주나요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동반하나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경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대 준다? 가족까지?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배우자가 같이 가겠다 하면?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요? 검단1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진작 이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검단 주민들 좋아할 것 같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역량 강화 위한 한마음 워크샵이 좀 우려되고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이 올해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워크샵을 가서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그런 집단 워크샵이라든지 야외라든지 이런 거 갈 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 그런 집단 속에서 물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특별한 또 뭐 제재 조치도 사실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무리수가 좀 따르는 그런 문제가 수반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워크샵이나 이런 걸 우리가 구 차원에서 추진할 때는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워크샵을 꼭 청평 이런 데 가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좀더 가까운 데서 강화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또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예산이 충분치 않다보니까 또 당사자들은 당사자들끼리 또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50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이요. 위탁자가 선정됐나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문현주위원
추진 계획에는 지금 9월에서 10월에 한다고 그래서.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지금 공고가 끝난 상태이고요.
문현주위원
공고 끝났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내년도 1월에 준공해서 3월에 개원할 예정인데 공사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공사의 현재 일정은 차질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복합문화복지센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연희동.
문현주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동시지방선거 있는 거 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문현주위원
작년에 총선 때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좀 개입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얘기는 나온 적도 있고.
문현주위원
그렇죠. 특히 동장님들이 좀 개입한 사항이 있었는데 일부 동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공무원들은 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특히나 내년도 지방선거에 시장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국장님 특별히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동 버스 있잖아요? 지금 동호, 현광, 성광까지는 올라가는데 하나아파트 쪽으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 문제를 좀 점검해서 주차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버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59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요. 지금 의원 정수가 14명인데 구의원이,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지금 청라가 새로 인구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다소는 변경이 있지 않을까…….
박구위원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은 하겠지만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박구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 의사를 시에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박구위원
가정동이 지금 인구가 적어서 청라하고 합친다는 얘기도 있고 연희동하고 합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견들 혹시 생각들 가지고 계시는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런 얘기들도 저희들도 듣고 있어서 어쨌든 선관위 사무국장은 시.구 의원들이 증원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면, 지금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하기 전에 구 의견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하기 전에 구의 의견을 제시할 때가 되면 같이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요, 버스. 사실은 거기서 돌려서 회전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돌려서 나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게 편의상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거기서 회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버스를 돌려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 노선을 확인해보면 주변에 보행자나 통행자들이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고 곡예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도나 인도는 전혀 없고 한대가 지나가기도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을 좀 적은 차로 운행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마 거의 가능할 겁니다. 본 위원이 개별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마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지금의 운행하는 버스보다는 약간 소형의 버스로, 이용하는 인구에 비해서 충분히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요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게 요구를 좀 해주시고 안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순회하는 게.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검암역하고 석남3동, 가정3동을 연계하는 버스 노선이 없죠? 그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이쪽에서 북부권에서 문화회관을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전혀 떨어지고 그쪽에서 학교 통학로나 아니면 서구청이나 서인천고등학교, 대인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검암역에 올 연말에 KTX가 운행이 시작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접근성이 전혀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다니는 591번이라든지 이게 검암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실 수 있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청장님도 관심 가져가지고 간부회의 때면 교통행정과에 자꾸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어제도 관계자들을 만났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무 우리 공무원들이 관계 부서에서 또 한번씩 이렇게 찾아보고 확인해보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잘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신 51쪽 가로기 게양대는 사실은 최초의 가로게양대를 만들 때부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든 위치에서부터요. 그런데 대형차를 피한다고 보면 가로대 꼭대기에 달아야 맞아요, 그죠? 그럼 별 의미가 없지 않는가.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 각도를 좀더 세우는 방법하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는 모르겠지만.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한번쯤 더 필요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높이 조절을 하면 시야에서 벗어나버린단 말이에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멀리 봐서 다른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시야에서 눈높이에서 사라져버리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좀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조정을 잘 해서.
천환
문천환위원장
좀 덜 걸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높이로 한다고 그러면.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전에 해놓은 게 지금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한번도 우리가 수리하고 정비한 적이 없거든요. 가로기 설치하는 데를.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천환
문천환위원장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인도 옆에 휀스 쳐 놓은 데 있죠. 굉장히 어떤 데는 훼손돼 있기도 하고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요즘 현실에 보면 그게 왜 있어야 되는가 싶기도 해요. 안전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도 좀 참작을 해야겠고 대로에도 인도 보도블록이 다 훼손된 지 오래됐는데도 민원을 넣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체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6쪽에요. 주민자치운영요원 인건비지원 이게 뭐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자치운영요원 인건비 지원.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인건비요, 일부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야간에도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헬스장 운영하는데 이런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간개방이라면?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야간도 있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는 데에서도 강사비가 지원이 안돼서 연말에 주민자치에서 부담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이거는 시비, 구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각 동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관계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그건 회비하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수강료 일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강료에서 이 운영요원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더 줄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이 동별로 보면 예를 들어 세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열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 수익금이 많아지겠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익금이 많아지는 데는 예를 들어 많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주고 세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똑같이 지원해주다보니까 지원금이 부족해서 연말 되면 강사료를 별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익부, 빈익빈 자꾸 이 격차가 커져요, 센터 간에. 좀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기본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자치위원회 스스로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요원 인건비라는 게 헬스를 운영하는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야간운영 하는 데를.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주로 주간에 1명씩 기본 지원을 해주고요. 야간 운영하면 추가로 일부 좀 더 지원을 해줍니다. 야간까지 운영을 하면.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주간만 하는데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말에.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연단에 나와서 말씀세요.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서은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시.구비 사업으로 시에서 일단은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대50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으로는 저희가 지금 보면 각 동의 헬스장과 북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야간과 새벽에 운영하는 헬스장 그리고 북카페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헬스장만 북카페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야간이랑 새벽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천환
문천환위원장
나오신 김에 딴 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 있죠?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동별로 다 틀리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예, 그런데 저희 시행규칙상에 금액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지정돼 있다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틀렸다가 너무 천차만별 틀리기 때문에 그 제한, 어느 정도 한도액이 지금 규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알고 있는 거예요,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얼마로 돼 있어요?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제가 그건 지금 정확히 금액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일반 동에서는 일괄적으로 얼마를 규정해서 전 동이 똑같이 한다 라는 걸로 알고들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게 할 겁니까?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전 동에 한도액이 규칙에 정해져 있으니 그 한도액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제적으로 전 동이 똑같은 임금을 지불한다.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요. 예전에는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운영비가 많이 생기는 동은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많이 났었었나 봐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동별로 너무 천차만별 틀리다보니까 서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화감이 조성돼서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해서 이 한도 내에서 주민자치 하시는 분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도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협의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도액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구청에서 정해준 게 아니고요?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받아서 진행을 한거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1백만 원에 정해졌다 그러면 주민자치 수익금이 1백만 원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를 해주나요?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그것은 각 동에서 한도액만 정해져 있는 것 뿐이지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별도 결정 하는 걸로.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시만 주고.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게 아니고?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그렇죠. 한도만 정해진 거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도우미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아무 결정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그렇죠. 한도액만 있는 것뿐.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일반 의원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괄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서 다 하겠다 이렇게 알고들 있거든요.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은숙
서은숙자치행정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재량대로 하는 거네요, 따지면?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주민자치 재량으로 하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의를 했던 사항이죠. 구에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었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질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열심히들 하시고 하는데 아쉬운 게 큰 대강당을 해놓고 관객이 없어요. 원인중의 하나가 다른 행사들하고 너무 많이 겹치는 날, 날짜 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거에 대한 무슨 대안 있으신가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문화회관 수리 문제로 발표회가 좀 늦어졌습니다. 보통 8월에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월도 중요하겠지만 그날 행사를 좀 고려해서 날짜 선정을 잘 해야.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른 행사와 중복되지 않게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국화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다가 우리는 서구는 축제가 너무 많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한꺼번에 9월말부터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천환
문천환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축제 좀 어떻게 정리할 생각 없으세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좀 묶어서 한다든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장하고도 그런 것을 좀 날짜를 같이 해서 묶어서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긴 한데 너무 심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아마 국장님도 그런 부분 약간 느끼실 거예요. 그러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부분 좀 약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연구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지금 저희 사회단체가 전부 몇 개 있죠, 과장님?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보조금 지원되는 데가 25개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보조금이 지원 안 되는 단체는 몇 개나 있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지원 안 되는 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현주위원
보조금 지원 안 되는 단체도 있어요?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타지 않는 단체도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총 작년까지 조사한 바로는 6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게 많아요?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예.
문현주위원
60개 중에서 지금 25군데를 보조하고 있는 거죠?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6월 달에 중간평가를 14개 단체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중간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현재로 해가지고.
문현주위원
예를 들어 1백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보조금을 자기네 애초의 사업계획 낸 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평가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언제 교부를 했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12월말에 결정을 해가지고.
문현주위원
12월말에 결정을 했다고요? 아니잖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12월 달에 우리가 예산에 세우면 그걸 가지고 각 단체별로 배분해줄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잖아요.
문현주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중간평가를 6월 달에 했으면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심의를 몇 월 달에 하죠?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12월에 공고를 하고 1월 중에 신청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면 각 분기마다 사업계획서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예.
문현주위원
분기마다, 밑에 보조금을 9월 달에 또, 한번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보조금을 줘요?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예.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그때그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문현주위원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심의를 하잖아요.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심의는 한꺼번에 하지만.
문현주위원
심의는 한꺼번에 하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그때그때 지급을 한다?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예, 사업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문현주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심의를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1월 달이면 다 배분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무과)
10시 41분
김대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name='angun3' id='angun3'>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선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문천환 위원장님과 문현주 위원님, 박구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진동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대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98쪽에 지역계약률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그러니까 8월 30일 현재 13년도 통계는 74%이고 똑같이 74%가 나왔네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8월 31일이니까 더 증가될 확률이 있나요? 12년보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증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충분히 있는 거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앞으로 지역 것을 의무적으로 많이 쓰면, 다른 자치구에서 보니까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아직도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안 쓴다고. 앞으로 충분히 증가율이 있다 이거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방금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업체가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주소만 이전해서 이렇게 입찰을 응시하는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사 한번도 안 해보셨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작년도하고 올 초에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문현주위원
예.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사업자등록이 현재 서구로 돼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사무실조차도 없고 주소만 그쪽으로 해놓고 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다는 조사하기 힘들지만 랜덤으로 조사를 좀 해보셔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데를 집어서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있으면 취소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서구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사실 주소만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약이 건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쇄 쪽도 주소만 해놓고 입찰에 응시를 한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민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좀, 다 조사할 수는 없죠. 바쁘시니까. 좀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된 곳 중에서 몇 군데라도 조사를 랜덤으로 해보셔서 그런 데 있다고 하면 해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만이 바로 그거거든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아마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긴 하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수주를 받으려면 그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렇다고 이게 지금 사무실조차도 없고 그냥 다른 데에다가 주소 이전만 해놓고서 그걸 여기에 주민이라고 여기 사업하시는 사업자라고 응시하는 건 조금 편법, 그건 진짜 불법이죠, 편법이 아니라.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수의계약사항을 월별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관심이 있으면…….
문현주위원
다는 할 수 없지만 몇 군데라도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사계절썰매장이요. 지금 물썰매는 조례가 개정돼서 가격이 다운돼서 8,000명이 증가됐는데 그에 비해서 눈썰매는 14,975명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기후 관계인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기후 관계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날이 따듯하면 눈이 녹고 그래서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날이 많이 따듯했습니다.
문현주위원
너무 많이 15,000명 가량이 지금 이용객수가 줄었는데 기후 관계 때문이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제설 비용도 많이 들고 만들면 또 녹고 그렇기 때문에요.
문현주위원
그래서요?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정서진호요.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있는데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지금 많이 늘었죠.
문현주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의 자연체험학습인데 보통 초등학생인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서부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용한 건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초.중학생입니다.
문현주위원
저는 지금 정서진호를 매일 타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도 못타봤는데 21톤이 어느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초등학생 대상이라면 꼭 우리 구 학생들만 가지 않더라도 다른 구도 좀 홍보를 해서 이쪽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단체로서 요청이 오면 협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중구나 동구에서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양경찰서와 협의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요구하면 그냥 해주고 우리가 홍보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세어도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좀 하셔서, 물론 많죠. 연안부두 가면 많이 배를 타지만 다른 구에도 같은 기관이니까 학교에다가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있잖아요. 교육청에 좀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인재육성과나 관련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홍보를 하고 있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저희는 정서진호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매년 쏟아 붓고 있는데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면 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싶어서.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금년 하절기에는 많은 이용이 있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현주위원
겨울에는 별로 이용률이 없겠네요, 거의.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세어도 주민들만.
문현주위원
크게 뭐, 좀 사업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것은 선장과 협의해서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검단1동에서 동장님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업무를 마치시고 또 이쪽 재무과로 오셨는데 재무과의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나라장터에서 시행하는 G2B, 사실상 본 위원은 상당히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긴 하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제품을 만들어서 나라장터에 올려서 하기는 하지만 실례로 이런 게 있어요. 시중가보다 나라장터가 비쌉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그 시스템을 공정성 때문에 그걸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나라장터로 구매를 한 것은 어느 정도 감사에도 참작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면 재정적으로 예산 낭비가 많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 예로 학교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설치했던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오래돼서 요새는 LCD TV로 바꿉니다. 그러면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얼마라고 공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리점이나 이런데 섭외를 하면 그것보다 더 싸게 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제도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매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은 본체만 딱 팝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몇 백만 원 주고 또 사야 돼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사실상 G2B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산도 절감되고 공정성을 두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거냐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각 부서나 관공서 같은 데에서는 그 제도를 안 하면 또 의혹을 야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내가 굳이 그런 의혹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하면 G2B는 공개적인 단가거든요. 인터넷 딱 들어가면 공개적인 단가인데 일반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절대 그보다 비싸면 못 팔죠. 그러니까 업 시켜서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올리고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격이 이건데 이거보다는 싸게 해주겠다 이게 영업의 형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정부가 말려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정서진호같은 경우는 지금 8월 30일까지 하면 1일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3.7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돼요. 정식적으로는 하루에 몇 회 운행하게 돼 있나요? 지정돼 있나요? 아니면 손님이 가고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운행하는 건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가고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세어도선착장에서 가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만석부두는 주민들을 위해서 1일 2회는 왕복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운행 횟수가 888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만석부두에서 세어도까지, 세어도에서 만석부두까지 운행하는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세어도선착장, 안암도선착장에서 세어도 들어가는.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이네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승선 인원이 5,144명 그럼 1회당 따져보니까 한 5명 정도 꼴이에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가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최대 몇 명까지 승선되는 거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22명입니다.
김진규위원
22명인데 결국은 1명 태우고도 갈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1회당 평균 잡아서 5명이니까.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세어도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주 목적이 세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건조한 배이기 때문에요. 지금 가외로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에 이용되는 부분은 별개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서진호를 운행하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본 이유는 좀더 우리가 효율적인 운행하는 그런 방법이나 체계를 좀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1쪽에 관용차량 효율적인 관리에서 올해 3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다 그러셨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5대, 앞으로 3대를 구입할겁니다. 5대는 이미 구입했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앞으로 3대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쓰실 거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운영차량하고 청소차량, 검단5동 신설에 따른 지원차량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에보다는 좀 많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잣대를 그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정서진호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서진호가 어디어디에서 출발을 하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세어도에서 만석동하고 세어도선착장이라고 하는 안암도선착장에서 세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두 군데에서 운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원래 항로는 세어도에서 만석동까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항로 승인이 났고요. 갯벌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장 관광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추가한 것이 세어도선착장에서 세어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원론을 보면 그동안에 만석부두를 이용하게 됐던 것은 그동안에는 만석부두밖에 없었죠. 세어도선착장이 없었고 안암도가 없었고, 그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세어도 주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생활이 거의 만석부두 그쪽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쪽으로 운행을 하는 거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지금도 그런 실정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물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안암도선착장은 만들어지긴 했는데 수시로 왔다갔다를 못하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교통편이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교통편도 없고 선착장도 안돼 있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선착장은 돼 있는데 군부대하고 개폐에 있어서 협의를 좀 봐야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군부대하고 협의도 협의지만 선착장 자체가 물때에 따라서 운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선착장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래도 물때를 맞춰서 단체들이 들어갈 때는 거기까지 차가 단체 이동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못하죠. 안암도는 배를 접안을 못하니까 일단은 간조 때는 거기서 승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안암도선착장 자체가 선착장 구실을 못하는 거죠. 선착장이라 함은 물의 간조 때나 만조 때를 상관없이 접안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에서 운영하는 배가 행정선이 너무 불규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 답변 식으로 세어도 주민이 원하면 한사람도 탈 수 있고 두 사람도 탈 수 있고 시간도 불규칙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렇게 운행하고 있잖아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세어도에서 주민들이 만석부두까지 가는 것은 물때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가서 나오는 이런 식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중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구의 선착장을 만들 때 좀 그걸 감안해서 물때를 선착장을 제대로, 아니면 밑에 항로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놓여있는 밧지를 좀더 길게 해서 간다든지 해서 배가 물때에 상관없이 접안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시공 부서에서 세어도 선착장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업무가 아니면.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저희들은 다만 정서진호를 관리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이용자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마 정서진 세어도 개발관련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 인원, 동원된 인원 말고는 거의 늘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 안암도선착장 항로 개척을 하든지 해서라도 배가 제대로 접안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경제지원과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처음부터 잘못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그걸 만들지 말든지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어야 맞는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라뱃길 개통되면서 부두가 있는데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있다고 보고 대책 방안을…….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난 데 계속 이거는 군부대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사선의 역할을 하지 않고 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정선이 됐으면 합니다. 사계절 썰매장에 어린이날 무료개장을 했네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효과는 어땠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만족한 상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만족하죠? 좋아하죠? 이렇게 무료개방함으로 해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많은 구민들이 와서 찾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평소에도 가서 많이 이용자수가 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도 이벤트 같은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구민들이 찾아가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또 다른, 크리스마스 이후가 많이 추워지죠 대부분? 눈도 많이 오고. 사회 환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계절썰매장이 많이 각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고 효과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11월 15일 개장 기념으로 해서…….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벤트 해도. 조례 개정으로 해서 수익도 늘고 이용자수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보람으로 생각하고요.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세무과)
11시 12분
박영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name='angun4' id='angun4'> 세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구 희망도시 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은 교육 중으로 장세호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영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송세종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허은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영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중에 뭘 하면 면허 취소를 시키고 그런다고 그랬죠?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부서에다가 면허를 취소,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박형렬위원
운전면허가 아니고?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운전면허 그런 건 말고요. 영업허가나 그런 것.
박형렬위원
관련 법규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죠?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그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107쪽에 구금고 지정이 끝난다고 했죠?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지방은행은 안 되나요? 새마을금고, 신협이니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 것도 심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박형렬위원
경쟁력 때문에 어렵다?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그리고 은행 점포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이 제대로 연결돼서 세금에 대한 이체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좀 떨어지고요.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박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회 이상, 체납금액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허가를 취소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고의적으로 안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1백만 원을 안 내서 허가를 취소했어요. 그분들의 생계를.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취소를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일종의 독촉을 보냅니다. 그러면 음식점을 계속 하려고 하면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적 압박 수단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1백만 원을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없어서 못내는 분들도 장사가 안돼서 못 내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허가를 취소를 해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그런 것은 감안해서 구청에서 합니다.
문현주위원
감안을 하실 예정이세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그런 이의가 들어오면 벌어야 세금을 내니까요. 그렇게 하면 세금이 아예 결손이 돼 버리니까 재산이 없어지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시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생계 관련, 물론 허가를 내서 영업하시는 분들 다 생계죠, 뭐가 있겠어요. 그 분들의 생계가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또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분들의 책임이지만, 원래 원인제공은 자기들이 안 낸 것에 책임은 있지만 그런 것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저희 원래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내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독촉을 해서 내게끔은 하지만 생계에 지장을 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그런 건 안합니다.
문현주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1천만 원 이상이면 해외 가는 것을, 출국 금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네, 출국 금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나와 있나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예, 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요.
문현주위원
1천만 원 이상을 연체하면 출국할 수 없다.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도 받아들입니다.
문현주위원
내년에 아주 세금 안내면 엄청 힘들겠습니다. 잘 징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검단출장소에서 고생만 많이 하시고 재무과로 오셨는데 재무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0페이지에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련돼서 물론 상대방한테 자산이 없으면 압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나 정도를 어떻게 판단을 하죠?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기간은 징수권이 5년을 갑니다.
김진규위원
5년 동안 자산이 없을 때는 그 사람 신용…….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체납된 세금이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우리 관내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따져서 우리나라 안에 재산이 없다, 소득도 없다, 소득도 연금관리공단이나 그런데 하면 나옵니다. 나올 경우에는 무재산자다 세금 낼 능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결손처분이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식들은 자산이 많고 연로한 사람들은 본인 이름으로 안 돼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분들이 정부 지원 노인연금이라고 하나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그것까지도 저희가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그것가지도 압류를 한다? 그럼 최소 생계비도 보장이 안 되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거기에서 최소생계비만 주고 나머지만 압류합니다.
김진규위원
노인복지 최소 생계비도 안 되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정부에서 나오는 것 말고요. 개인적인 것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 생계비는 보장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15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된 건데 예를 들어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예금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회하기 전에는, 요새는 경찰서에서도 개인신용정보 해달라면 안 해 주잖아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한 신용조회를 해야만이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인신용정보보호법하고 관계없다?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예, 저희는 그 대신 공개를 안 합니다. 비밀로 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 은행연합회라든가 금융 쪽에 조회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한편으로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체납 건에 관련된 사람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얘기인가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예.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하는데 유출시킬 수는 없죠.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체납 번호판 영치하고 하는데 기간제를 두 명을 대동해서 하는데 등치 좀 있어야 만약에 차주하고 붙으면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저희가 선발할 때.
김진규위원
팀장님 별로 힘이 셀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되는데.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선발할 때 특수한 분으로 선발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디가드 든든한 사람들을 선발하셔야…….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뗄 때 사람이 나오면 시비를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시빗거리가 되잖아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그런 게 좀 힘듭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또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등치도 좋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거기에 저희가 동의를 안 해도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예, 지방세 체납자는 세법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옵니다. 오는데 저희가 재산사항만 조회하는 거고 신용정보는 안하고 재산사항만 얼마나 있나 조회합니다.
문현주위원
예를 들어 조회를 하면 자기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그런 것, 그게…….
문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에서나 시에서 혹시 정보조회를 함으로서 개인 신용등급이 혹시 그래서 떨어지지 않나.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문현주위원
실제로 그래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원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개선이 됐을 거예요.
은철
허은철자동차세팀장
등급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옛 경인여상이요, 지금 이름이 경인여고인가요? 거기 체납된 것 있죠? 많은 체납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국공유지 임대료 아닙니까?
문현주위원
예.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현주위원
재무과.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민원봉사과)
11시 34분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name='angun5' id='angun5'> 민원봉사과장 임수길입니다. 연일 의정업무가 지속되고 있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업무를 열심히 함께 노력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박태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14년 추진계획에 영문 발급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그랬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진규위원
기본적인 가족관계라든지 혼인관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뗄 때 돈 내지 않나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기본적인 서류를 뗄 때 돈을 내는데 이것을 현재 영문 발급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외국사람들도 많다보니까 영문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영문 번역을 따로 하게 됩니다. 따로 하는 이 영문 번역을 저희가 무료로 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기본적인 수수료를 받되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무료서비스를 하겠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영문 번역한 것을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자기가 쓰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변호사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김진규위원
공증을 공증사무실에서 돈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문 번역해준 것은 신뢰도가 없어서 공증사무실에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 법이 영문발급을.
김진규위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라 이 말씀인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게 우리 인천 서구만 해당되는 건 아닌 얘기인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대한민국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국회위원 돼 가지고 빨리 법안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장애우, 어르신, 임산부는 번호표와 관계없이 전용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전용 창구가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노인 분들이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창구에 비해서.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전용 창구를 만들어놓고 그 분들이 없는 시간에는 일반민원을 발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자동차 장애인주차장을 보면 정말 주차장이 없는데 정작 장애인 주차장은 법적으로 몇 대를 비율에 의해서 고정해놓다 보니까 거기는 차를 안 대는데 주변에는 차를 댈 데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게 좀 비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DB구축사업에 관련돼서 앞에 133페이지하고 131페이지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133페이지에는 종이기록물이라고요.
김진규위원
아직 전산처리가 안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이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영구문서라든가 준영구문서라든가 일반 문서가 예전에 종이문서로 발급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산화 안 된 것을 DB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이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135페이지 사항은 기 옛날에 지금 현재 쓰는 행정시스템이 아닌 구 행정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처리된 게 있습니다. 그 전자문서를 지금 실정에 맞는 전자문서로 바꾼다는.
김진규위원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 말씀인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차이군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온나라 전자문서에 RMS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온나라전자문서라는 전자문서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나라전자문서를 쓰지 않고 새올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보관 체계가 다르고 온나라전자문서는 국가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표준문서로 전자적으로 변경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7쪽 무인민원발급기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구청에 있는 게 2005년도에 설치됐다고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2005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고장이 너무 잦아서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내구년수가 얼마나 되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보통 5년인데요. 지금 내구년수는 넘었고 저희가 그동안 수리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발걸음을 돌리고, 차라리 없었으면 아예 원 발급되는 데로 찾아갔었을 텐데 여기 있어서 왔다가 헛걸음하고 다시 가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내구년수가 지났어도 쓸 수 있으면 계속 쓰려고 했던 사항인데 계속적인 고장으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치를 빨리 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원래 이게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137쪽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 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따로 하나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통보가 가서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해외 출생한 경우에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해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출생을 국내, 주민등록과 호적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호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게 호적이고요. 주민등록은 내가 어디 거주한다는 거주요건을 확정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있어요? 얼마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얼마 내에 들어와야 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면 그때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출산했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국민이기 때문에 호적은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등록이 안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주민등록에 등록이 안 되면 출산장려금을.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당연히 못 받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1년 있다 들어오건 2년 있다 들어오건 들어와서 하면 그때 출산장려금을 받는 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못 받겠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저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3개월이면 충분하네요. 그런데 20일내로 들어오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출산하고 20일 내로 어떻게 신생아를 데리고 들어오느냐.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을 좀 받는데 알아보니까 3개월이더라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창구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겠지만 민원인이 왔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세상에 20일 내로 어떻게 들어오라고 하냐. 그래서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좀 창구에서 제대로 알고 민원인을 대해야.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2백만 원, 3백만 원 되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각 시.도별로 다 다릅니다. 없는 데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도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3개월 내에 입국하면 괜찮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잠깐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해외에서 출산을 하는 것은 그쪽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부모가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산을 해도 저희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사람이 되지만 저희는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한국 사람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국적을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이중국적도 취득할 수가 있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두 군데 나라 국적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중국적 문제가 가끔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 본인이 필요하면 하나를 포기해야죠.
문현주위원
그래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요?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알겠고요.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27쪽에요. 내년도 추진계획에 청라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인 것 같은데.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청라가 유동인구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봐가면서, 내년에 바로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개통되고 나서 유동인구를 봐서 많이 늘어나면 그때 설치할 건데 미리 저희가 추경을 하고 하다보면 항상 연말에나 일을 가서 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하면 청라 KTX가 12월 28일날 개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해봤는데 청라역 주민들이 공항철도나 또 KTX는 거기 정차를 안 하잖아요. 검암에서 하잖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청라역의 거리가 검암역 거리보다 훨씬 멀어요. 서울로 가려면 뭐 하러 뒤로 가서 갑니까? 앞으로 한정거장 더 가서 가야지. 시간적으로나 도로의 이동하는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쪽 나가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청라주민들은 청라역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유동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왜냐하면 서울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공항 쪽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나가는 거리가 굉장히 좀 멀어요. 훨씬 더 멀고 사람이 후퇴해서 가지 않잖아요. 한정거장 앞으로 더 가서 하고 요금도 앞으로 가야 적게 나오잖아요. 뒤로 가서 갈 이유가 없고 아침 출근시간도 그쪽이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고 하다보니까 그 역이 나는 왜 생겼는지 조금 보고나서 굉장히 참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
검암역을 많이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인구의 이동수를 잘 파악하셔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안전관리과 및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