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3-18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무주군 도시가스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도시가스 지원범위에 대한 주민 분담금의 범위를 군 재정상태를 감안, 하향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무주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범위에서 공급간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8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취약계층일 경우 주민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비용 추계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금강 맘새김길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안설명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3-25호로 제안된 금강 맘새김길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금강 맘새김길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무주읍 내도리 후도교 인근 농특산물 판매장을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저장판매시설로 활용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인 녹색길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강촌체험센터, 내도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무주읍 내도권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강 맘새김길 조성사업에 따라 신축된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전도, 후도, 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사용 수익 허가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판매장 일동으로써 토지 2필지 2,272㎡와 건축물 1동으로 97.34㎡가 되겠습니다. 재산평정가액은 2억 9,400만원으로써 연간 사용료는 5/100를 적용했을 때 1,4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면제 1,470만원을 면제하고 사용료 면제 기간을 동의가 된 후에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년 간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금강 맘새김길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허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3.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1335호로 상정한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북 미술관과 김환태 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장품 구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술관 및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람시간과 대관료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과 1조, 2조에 기술된 눌인문학관을 김환태 문학관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 최북, 김환태 관련 사업의 범위를 미술 및 문학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과 안 제6조에 하절기와 동절기 미술관 및 문학관 관람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는 내용, 안 제17조에 미술관 및 문학관에 대관시설 대상 범위의 구체화, 안 제22조에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1조에 작품 기증자에 대한 기증 사례금 지급 한도 하향조정, 안 제22조와 제34조에 소장작품 구입 시 운영위원회 심의기능 삭제로 구입 절차의 간소화, 안 별표 3에 세미나실과 다목적 대관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5. 금강 맘새김길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25호로 제안된 금강 맘새김길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대신 나오셨군요?

예.

지금 금강 맘새김길 조성 사업은 당초 2012년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4개월에 거쳐서 총 공사비 12억원으로 투자해서 8.4km구간에 녹색길, 원두막, 안내판,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현 위치는 지금, 설치 위치가 내방객이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또 전도, 후도마을 전체적으로 해봤자 152가구 밖에 안 되는데 또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위치가 맞는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를 받았는데 향후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큰 문제입니다. 이게.

현재 금강 맘새김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에 조성되는 내도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가 조성이 되면 내방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현재 건축물은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도권역 이쪽 주민들, 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사용을 해서 한 3년간 운영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내도권 종합개발사업이 완공이 되고 얼마나 많은 내방객이 찾을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 뿐만 아니고 대다수 내도리를 찾는 무주군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과연 여기에다가 이런 판매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효과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반디랜드 앞에 청량리 있죠? 그쪽에도 유통센터가 있는데, 그렇죠?

예.

내도리에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이 장소보다 그 쪽이 현저히 사람도, 내방객도 많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도 지금 거의 잘 안 되가지고 문을 닫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려가 많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것은 차후에라도, 나중에 가면 이게 또 판매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개인시설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6.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