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홍정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281억604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6402만원이며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3억3751만9천원이 증액된 4448억2451만9천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4171억5500만원보다 2.64%인 110억54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인 163억3200만원 보다 2.03%인 3억32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119억7350만3천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198억4275만8천원, 재정보전금이 2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2억42, 326만4천원 등 총233억110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의 추가, 경상적 경비 등의 편성은 지양하고 국도비 내시 및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 및 확정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군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448억2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281억6천만원이고 회계별 예산규모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2.62%가 증가된 4448억2400만원으로 단위는 저희 유인물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281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감액된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국고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서 1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 세입총괄분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세입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괄로 122억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산단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170억원 수입이 될 걸로 예상을 했다가 이 금액이 수입이 안되어서 삭감요청을 했고요. 국도비 집행잔액이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그 전년도 이월분 약10억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하단부에 지방교부세가 198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 보조금 등 보조금이 3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내역 중에서 성질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81억6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인건비는 일자리, 기간제 일자리 부분에서 국고 보조가 증액이 되어서 국비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12억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경상이전이 9억7천, 자본지출이 114억7600만원, 예비비에서 4억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억을 삭감해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5페이지 기능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1회 추경보다 약3억3200만원이 증가한 16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업수입 6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 1억3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6100만원이 전입되었고 다음에 보조금 하단부에 보조금, 국고 보조금 등에서 5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 세출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은 3억3200만원이 증가한 16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지금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에 담당 계장님 몇분이에요?

지금 현재 조철웅 감사담당이 이 자리에 참석 못 했는데 오늘 도에 갔습니다.

도 출장중이에요?

보고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실과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실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우리 군이 20개 실과소에 보면 지금 주요 사업조서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자료가 불성실한 내용이 많고 두 번째 주요 사업조서에 분명히 있어야 할 실과소에도, 분명하고도 자료에 주요 사업조서에 전혀 안된 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총괄분만 설명을 드렸고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드릴까요?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 여비가 도비로 21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상급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해외연수 가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분야에 담당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 ... 예산 성립전에 추경전 사용으로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15만원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2762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전액,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예비비에서 5억원을 삭감해서 2회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일반회계 기획예산실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월달에 한번 했죠? 4월달에 했는가요?

5월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 총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에요?

9월말로 60% 약간 상회합니다.

지금, 두달 15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너무 집행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 본예산을 60%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60%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총괄부서에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회 추경 기준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창군 예산이 4334억원인데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약한 6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남은 회계연도 말이 2개월 한 20일 정도 남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 집행이 거의 11월, 12월 그때까지 집행이 됩니다. 왜냐면 현재 모든 주요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율이 조금 낮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사업은 군비부담을 못한, 큰 것은 아니지만 군비 부담을 못한 부분도 있고

기획실장님 본위원의 말을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은데, 순수 군비를 세워놓고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한 데가 한군데도, 한푼도 안한 데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빼놓고도 순수한 군비를 세워놓고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것은, 실장님이 그건 각급 부서로 돈을 배부를 했으니까 그것은 그 부서에서 따지겠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거에요.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기획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을 한다든지 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삭감이 얼마나 되었죠? 130억 정도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할 때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 그것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때 싹 집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했다는 것은 의회가 문제인지 집행부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순수한 군비를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3, 4분기, 사실 집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이 집행하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문제이고 다만 제가 지금까지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현재 3, 4분기까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9월말로 심사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3, 4분기까지 집행하는 모든 내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실과 독촉도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현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시간을 좀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절기가 곧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한 것도 연계성 있는,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연계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이월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님 머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하고도 알기로는 의회하고도 무슨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맞춰가지고 풀든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직접 얘기하겠는데 제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촉해서 파악을 해서 왜 안했는가 그것도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2개월,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동절기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심사분석은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가하면 군수님께서는 또 내가 알기로는 22일부터 읍면단위 돌아다니면서 내년 예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지,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궁금했던 사항도 있고 메모했던 것도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예산을 세우면 예산집행 계획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순조롭게 집행이 되는 중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정도면, 그런 것들은 심사분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심사분석은 세부적인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계획대비 어느 정도 가는가에 따라서 물론 지금 집행된 잔액으로 봐서는 사업시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사업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획 대비로만 확인을 하고, 다행히 계획 대비 사업진행 속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또 사업조서를 보면 예산편성 지침이 있죠? 그러면 이런 문서도 동일하게 문서가 짜여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차 추경예산이 2차 ... 가액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총액으로도 2차 표시란에 표시해버리고 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예산을 보면 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숫자인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숫자도 못 맞추는 예산서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이 예산서하고 조서내용을 보면 2차 추경예산란에 총액이 들어가버린 데도 있어요.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짜내고 편성할때에 실과부서에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요. 순수한 군비를 말하는 건데요. 불용액 처분을, 나중에 예산결산 감사를 하죠? 그때에 미집행 잔액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것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때 삭감해 버린 것이 적지않은 금액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무슨 계획을 잘못 잡았다든지 계획성 없는 예산을 짜버렸다든지, 첫째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는 결산때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 지적 받지 않으려고 먼저 삭감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 사실 돈 없다고만 하지말고 예산 할 때에 처음부터 잘 짜라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든가 상황이 그 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도 예산을 편성한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 사실 그 부분에 치중을 하고 사실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설령 그렇다치더라도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득이 가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요구할 때에는 또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심도있고 철저하게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부분도 이해하려고 하면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를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동,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역아동센터가 면 단위에서 사실 의회에서 자주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들 중 하나거든요.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 방과후에 갈 데가 없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장소에요. 학원도 안 다니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요구를 해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그래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 예산을 보면 우리 군비만 볼게요. 5천만원 세워놓고 4300을 삭감했어요. 그 위에 분권이나 도비는 하나도 삭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삭감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삭감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한 60%이상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 확보 차원에서 군비 부담부분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령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는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차라리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니까 다른 방향으로라도 복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국도비 매칭비율에서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면 매칭비율로 삭감한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위에는 그대로 있어요. 계수가, 군비만 삭감했어요. 아니요. 제가 꼭 이것을 예를 드는 것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먼 말씀인지는 아시죠?

예 충분히 압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총괄적인 것은 총괄적인 것만 물어보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 업무때 물어보자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단독 쓰레기 소형차 그것은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 용도가 어느 정도나, 2대인데 2200만원

골목 있잖아요? 저희들이 큰 도로는 음식물 쓰레기차가 들어가는데 골목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런 차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가정에 앞에다가 내놓기 때문에 운전 .... 소형차들이 가서 가져올려고

소형차 가격이

1100만원씩 2대

그래요? 소형차가 그렇게

1톤 트럭이 110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소형차 등 1톤차 구입을 1100만원씩 2대라고 하셨죠? 그런데 정수승인은 받았어요?

저희들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할 때, 6페이지 자료가 다 내드렸습니다. 소형트럭 구입해가지고 단독주택 수거용으로 해서 1100만원씩 2대 해서 2200만원 내드렸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요?

환경보전담당으로 해서요.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해놨네요?

내년에 인력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내년에요.

차는 올해 사고 추경에 돈을 들여서 사고 기사는 내년에 보강해서 차는 운영을 하겠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미화원들 중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올해 해가지고 우선 그쪽으로 사용하고 인원을 그쪽으로 충원하고 나머지는 내년에는 인력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같이 다니는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화원들 중에서 면허 가진 분들이 지금현재 운전하는 경우가 여러 분이 있거든요. 같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는 사되 자동차를 운행할 기사님은 채용은 안 했는데 미화원 중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원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년에는

내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승인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여성담당이 2시에 여성교육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본예산이 603억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2회 추경에 7억1100만원이 늘어난 610억9900만원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인센티브로 국비 3천만원을 평가 시상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아서 여비 힐링캠프 6백만원, 다음장입니다. 저소득 이불 사주는 것 4백만원 나머지 보듬 우리 어린이집 새로 뉴타운에 지어진 어린이집에 기자재 구입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다음 중간쯤에 일광기념관 정시해 선생 리모델링 증축은 국비 1억 군비 1억 2억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비 1억, 군비 1억이었습니다. 기초생활급여는 변경내시 온 사항입니다. 밑에 국도비, 다음장 95쪽도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와서 정리한 상태입니다. 자활지원도 그렇고, 96페이지 저소득취약계층도 그렇고, 97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변경내시 온 사항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98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99페이지도 국도비, 순수한 군비는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100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도비, 국비만 있는 거, 그리고 101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교통비하고 추가하는 것이 450되고요. 이것도 변경내시가 왔고요. 102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이 진즉 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세워져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수한 군비는 10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난방시설 3백만원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경로당 개보수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당 여가활용기구 보급으로 2천만원을 금번에 요구했습니다. 군비는 저희들이 5천만원 됩니다. 105페이지도 변경내시고요. 106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07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래부분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금년도에 공모해서 10억을 국비를 가져온 사항입니다. 10억 가지고 9억은 종합지원센터 쓰고 나머지 1억은 기자재 사업 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300정도로 소요가 될 거 같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어나고 삭감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해할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장애인이나 복지 쪽에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군비도 전부 삭감해 버린 사례들이 있죠? 매칭사업인데 기정액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전부 제로베이스로 가버리는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삭감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 예를들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안내려와서 우리 매칭비도 삭감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다가 군에서 주관하다가 다시 도로 가져간 사례

이관된 것들

이관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에 의해서 줄어든

여기서 우리 예산, 우리 예산까지도 이관시켜주는 거에요?

예 삭감을 시켜주면 돈을 다시 거기로 가져가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기정액에서 추경 예산이 제로베이스로 다 간 것은 전부 이관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왜냐면 남은 예산이에요. 취소된 예산도 있지만 남은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내시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당초 저희들이 판단했다가 1억이 필요하다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3천만원 밖에 안 써, 그러면 나머지 7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시키고 도에서 그래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97페이지 보면 제일 밑 하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보면 심리상담지원 큰 돈도 아닌데 국도 군비 매칭비율이 있어요. 기정액을 전액을 예산액에서 삭감이 전부 되었어요. 이것이 전부 이관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군 사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도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반납하는 거에요. 지침에 의해서

설명할 때 이런 것을 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여기서 분권이 3370정도가 생겨가지고 군비를 그만큼 삭감한 것인가요?

예 삭감해가지고 분권으로

우리가 급식비를 일반급식비를 얼마씩 해주는 거에요? 애들 저녁급식

3천원이요.

우리가 농어촌학교 급식비는 2700원인가 하죠? 아 그거는 살고과, 이렇게 보면 이 급식비가 친환경자재로 쓰는가요?

그것은 아닐 거에요.

타 지역 비교해서 언짢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타 지역에 보면 방과후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또 식자재를 애들한테 건강한 식단 문화로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지원해준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권이 좀 생겼다해가지고 그만큼 군예산을 꼭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사실 계속 임정호 위원님도 그런 주장을 하고 저도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고창 일반 아동센터나 어린이집하고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좀 달라요. 애기들이 크는 환경적 여건이나 대다수가 조부모 밑에서 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크는 애들이라 어디 학원도 못 가고 특별한 시간이 여가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공간을 가져보자고 만든 취지가 지역아동센터인거 같은데 굳이 꼭 삭감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삭감된 이유는 예산지원 변경이 이만큼밖에 안준다, 사업은 똑같아요.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기정액이 도비 군비로만 세워져 있어요. 추경에 분권이 생겼어, 생긴만큼 군비를 삭감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삭감한 것은 이해해요. 수치는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군비를 예산을 세웠으면 그쪽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군비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삭감했냐 그 말이죠.

다른 데에 더 써야

그래서 아까 타 지역이라는 말을 했는데, 타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해주고 별도로 친환경 식자재 쌀 친환경 쌀로 별도로 지원을 해주던데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회복지관 급식시설 장비인데 성립전 이건 돈을 썼다는 것이죠?

예 이미 샀습니다.

이건 도비만

순수한 도비라서 추경전으로 해서 샀습니다.

제가 생소해서 알고 싶은데 도비나 국비에서 이렇게 돈을 먼저 성립하게 되면 의원들은 사전에 의장님이나 의원님 예산, 위원장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까?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할때는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서 승인받았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드렸어요?

아니 못 드렸어요. 그것은 도에서 지목해서 내려온 것이라 우리 마음대로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는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생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 예산이나 국비는 의원들, 알아요 시책사업비인지 알아요.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 개인들 의원 사업비에요. 의원 사업비라서 그 분이 알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냥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도 의원님 시책사업비라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생소한게 올라왔기 때문에 전에 그래도 도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 고창군에서 줘서 쓴다는 말씀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적지않은 사업인데 사업조서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로 사업조서가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다음에라도 추후라도 사업조서 어느 주요사업이 없는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사업조서에 누락이 되지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아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기입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은 174억4410만4천원 보다 4795만원이 증가한 174억92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중간쯤에 군정홍보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군정홍보 관용차량 유류대, 오일교환 등 유지비에 200만원을 증가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역량강화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 시범모델 구축사업 군비 부담금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 도비 235만원과 군비 235만원 등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 마을 온라인 택배지원을 1175건이라 했는데 다섯 개 정보화 마을에서 주로 어디가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다섯 개 정보화 마을 중에서 제일 .. 성기 복분자마을이 좀 많이

거기 복분자는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5개 정보화 마을 중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정보화 마을 시설비 같은 것, 택배비 말고 시설비는 따로 지원되는게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온라인 인터넷 그런 사항에 있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후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175건이라 하면 이건 5개 마을에서 이 택배비, 택배로 이렇게 물건 파는 것은 별로 큰 많은 것은 아니네요? 1년에 이정도 팔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보면 큰 기업으로 한다면 ... 정보화 마을이지만 이렇게 좀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개마을에서 한 200건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래서 택배비도 더 많이 지원하더라도 이런 활성화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이해가 좀 덜가는 부분이 있어서, 생태환경 조사 범위가 바지락 양식장 복원사업의 범위만 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 해안일원입니다.

해안전부

예 중점지역이 바지락 양식장 쪽을 좀더 중점적으로 밀도있게 할 예정입니다.

포괄적은 해안생태계 조사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되요?

예 그렇습니다.

온배수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환경적 변화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창 해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그 부분까지는 하기가 힘듭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지금현재 우리 연안환경변화

조사 내용범위가 1억 가지고 그정도 ... 생태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소리고,

상당히 힘들 것으로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다 하는 거 같이 대답을 하시고,

아니 연안일원은 환경조사는 일부 하는데 중점적으로 할 지역은 바지락 양식장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사의 기본적인 틀의 방향은 바지락 폐사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진단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요?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 연안생태환경 조성사업은 이것은 제가 봐도 이 돈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거 잘 아시잖아요? 몇 번 해봤잖아요? 옛날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 말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모르고 업무보고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바지락 어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면 바지락만 한다고 해야지 ... 안되지 1억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환경 조사는 우리 연안에 걸쳐서 하고 지금 밀도있게 하는 지역은 바지락 어장 중심으로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11월달에 업무보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 있으니까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 돈 가지고 하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총세출예산액은 20억1609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4669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각각 4백만원과 5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행정사무처리 착오보상금으로 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 1억8천만원을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도에서 올해부터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 2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동산 ...공구시스템 도입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구입비로 3억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58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도에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시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가사업으로 국비 2253만1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입니다. 석정문예회관 건립사업건에 대해서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 안했죠? 두 번 부결되고 한번 올린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올렸는가,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 입니까? 답변 해보세요.

사실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에 의회하고 많은 설명도 하였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문화유산도 보유하고 있고 연간 관광객이 8백만 정도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고창이 미래희망도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 판단되어 이번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하다보면 브레이크 걸린 것이 몇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유대관계랄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을 집행부가 해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부결 된 것을 또 예산을 올렸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이게 지금 국비 때문에 그러시죠? 12월 반납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수장들이 만나든 누가 만나든간에 해결을 하고 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의회와 집행부는 갈등만 더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수장들이랄지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사전에 교류가 있다든지 해서 이런 일을 풀어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여겸 순교지 기반시설 해주는 거, 지금 총 투자된 돈 중에서 천주교 교단에서 얼마 투자되었고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자되었죠? 담당 계장이 설명해도 괜찮아요.

천주교에서 3억7천이고 군에서 11억6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어느 돈을 지원하거나 할 때에는 모든게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천주교 교단하고 군하고 어디까지는 군에서 추진할 것이고 어디까지는 천주교에서 한다고 하는 서로간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이 투명성이 있게끔 서로 MOU를 했거나 아니면 협약을 했거나 그런 한계를 지은게 있나요?

MOU체결은 안하고요. 그때 당시에 역할분담으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하고 주차장, 편의시설은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천주교에서 조형물하고 상징탑, ....시설물 설치, 성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게 3천만원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최여겸 순교지는 반드시 고창군에 만들어져야 되는 그야말로 천주교를 떠나서 신앙을 갖거나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금을 돈을 주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없이 전혀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어디까지는 천주교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이 한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처음 계획안을 낼 때 천주교에서 계획안을 낸게 있어요. 행정에게, 어디는 어디까지 냈고 어디까지는 .. 하겠다, 이 계획안의 문서 그 다음에 현재 집행했으면 집행된 내역, 그다음에 지금 이걸로써 현장을 가보면 지금 성지로서의 우리가 의미를 설명서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설명서 하나, 예컨대 내년도에 최여겸 순교자가 정말 순교를 거기서 했고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이 여기는 공음이 왜, 옛날에 공음이 역사적인 상당히 거기가 장터까지 섰었고 그다음에 몇 명이 있었고 그런 역사적 그런 자료를 읽을래야 읽어볼 수 있는 안내서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거기는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 고창군 전체로 봐서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한데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보면 지금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최여겸 순교지의 전국 3대 순교지로서 우리가 인정받기가 힘들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천주교에서는 앞으로 어떠어떤 일을 하라고 행정에서 종용할 것인가의 나와야 되고 또 행정에서는 어디까지 앞으로 더 해줘야 할 것인가 이런게 명쾌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료 있잖아요? 서로 얘기가 되었던 것, 그다음에 집행했던 것,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야될 것, 이런 것을 재차 자료를 위원장, 자료를 받아서 우리들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만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 이해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회기안에 바로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3,4억 들어간 사업비인가요? 최여겸 순교지가?

배수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성립된 예산 중에 부족해서 덮개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설치하면 최여겸 순교지 사업은 마무리 되는가요?

마무리 됩니다.

됩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2개월치

올해 2개월을 계상해서 80만원 한 것이에요?

조성 전이기 때문에 조성 이후만 계상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상을 안했고? 2개월치 이것만 가지면 가능하다?

재무과장 정환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제2회 추경에 총412억1668만4천원으로 편성해서 1회 추경과 비교하면 13억4736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증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지방세정의 효율적 관리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도세 부과징수 실적 우수군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여기에 대한 상사업비 성격 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추가로 받게되어 총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아래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쾌적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라는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등 조직 집기구입비 이것은 4백만원을,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책상이 노후화되고 또 의자가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쾌적한 청사관리에 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 이부분은 우리 군이 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 일부를 군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도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상사업비는 역시 이것도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세 실적 우수군으로 우리 군이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받게 된 것을 아래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으로 620만원, 그다음에 체납차량 단속용 방한복 구입에 960만원 뒷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방세 징수실적 그다음에 우수 읍면에도 징수 실적에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14개 읍면에 420만원을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이것은 인건비 성격인데 일부 인건비를 일부 조정해서 총14억2400만원이 감된 390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는데요. 130페이지 보면 밑에 보수에 특수직무수당 그 밑에 14억 인가요? 제일 밑에 무기계약직 보수 위에,

인건비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인건비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전체 위에 01번 보수에 보면 아까 인건비 단일항목으로 보면 14억7100만원이 감된 걸로 되어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지난 1회 추경때만 해도 333억을 인건비로 편성한 부분을 일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했었는데 정부에서 확정되고 나서 그 부분을 인건비를 일부 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는 14억을 감한 318억890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인건비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농업진흥과 2013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청보리녹색산업클러스터 사업 민간보조에 2012년도 국비 광특 집행잔액으로 보리가공식품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53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도 예산집행액이 6억67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3억3300 도비가 1억5900 군비가 1억750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3억3300인데 그중 2억8천은 반납하고 사용가능한 5300만원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공시설 확충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보리 찰보리빵이 하루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가능량이 4천개입니다. 그런데 납품업체로부터 일일 기준요구량이 1만5천개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사업비 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에 국비 13억4천만원 이에 따른 군비 6억10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진흥지역이 74만6천원에서 85만원으로 10만4천원 정도가 오르고 비진흥지역이 50만7천원에서 6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와 군비 추가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소득기반다양화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00% 4억5329만7천원인데 금번에 국비 3629만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단 보시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게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4447만2천원인데 이번에 2억9447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203농가분을 계상했는데 지금현재 607농가분이 농가가 보험을 들어서 여기에 늘어나는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밑에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7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겨울에 저온과 장기간 꽃샘 추위로 인해서 저온피해가 발생해서 이번에 내려온 재해복구비입니다. 다음은 하단 민간자본보조 유통시설 장비에 고구마세척기 지원사업 1억7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고창황토배기 유통입니다. 금년도 황토배기 유통에서 고구마 농가하고 계약한 물량이 2600톤 정도 됩니다. 이 고창고구마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판로확대를 위해서 고구마세척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단 고구마 수매물류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억9129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약재배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장에서 유통센터로 이렇게 하는 고구마박스 컨테이너 5만개하고 팔렛트 1400개를 구입해서 유통회사에 고구마농가 계약재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책추진보전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책보전금 1천만원을 추가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으로 4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고구마세척기하고 고구마 수매 물류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세척기 지원을 황토배기에 한다고 했는데 물류기기 지원사업도 황토배기에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구마가 고소득 작목이 되다보니까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가의 생산량을 적정하게 유통 판매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황토배기 유통에서 자체적으로 2600톤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세척해야만이 고구마 고창고구마 상품가치도 높이고 브랜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세척기를 불가피하게 지원해주고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고구마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주면 농가들에게 혜택은 어떻게 갑니까?

농가들하고 고구마 소규모 농가들이랄지 고구마 농가들하고 계약해서 전량 유통회사에서 수매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는 고구마를 잘 재배해서 유통회사에 내주면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황토배기 고구마 수매하지요? 수매지원 사업 ...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농가들의 아우성 없어요?

가격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또 유통회사 입장에서는 수매한 고구마가 정상품이 아닌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비품 고구마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듣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지원을 크고 작고 지원을 농가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황토배기가 농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또 있거든요? 행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계약을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단가로 가야지 물론 시세가 떨어지면 시세에 맞추어서 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물류비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척기 지원해서 농가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농가가 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계약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비품 처리해서 킬로당 3백원씩 주고 가려면 가고 그렇지않으면 여기서 선별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천평 했는데 인건비도 안되게 해서 배짱이다 이 말이요.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또 박스도 지원하는데 계약농가한테 박스도 안주어서 박스도 못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돈은 지원하는데 농가들이 지금 아우성인거 현장에 가봐야죠. 과장님이 가서 보고 현장을 확인해야지, 이거 지원한만큼 농가들에게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안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렇게 지원하면 농가들이 정말 농가들 편에서 일을 해줘야 해요. 물론 고구마가 요새 너무나 홍수출하되어서 계약하지 않은 농가는 그나마 하나도 안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계약농가들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도 기존에 단가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기존단가는 무시하고 지금은 상중하로 해서 정품은, 그런데 정품은 손가락 안에 든 것만 한다고 하대요. 어저께 확인, 나머지는 무조건 비품처리, 비품은 킬로당 3백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속에도 정품이 20% 이상 나오는게, 자기들이 한다면 아무리 많아도 20%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비품처리해서 자기들은 그것 선별해서 좋은 것으로 팔겠죠. 그런데 계약한 농가들하고 계약가격을 결정 과장님하고 타협 한번 했어요? 황토배기요. 안하죠?

그 부분은 회사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할 사항이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 입장을 생각해줘야지,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등, 2등 물량 선별 어떻게 해서 했는가 그 황토배기 자료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정품에서부터 고구마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품도 아까 3백원이라 하시는데 거기서 1200원짜리도 있고 8백원, 5백원도 있고 영 안좋은 것은 3백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해서 수매를 하는 것이고 또 황토배기에서 현재 다른 단체보다도 일부 품목은 더 농가들에게 더 줘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보고자료죠, 현장에서 한번 그걸 보셔야해요. 현장에 가서 보셔야지 그렇지않아도 농가들이 수확할 데가, 어디에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막 내미니까 어쩔 수 없이 처리가 되는데, 일등 물량이 몇톤이고 이등 물량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거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이 발언 녹취불)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이크 없이 발언 녹취불)

지금 현재는 계약재배한 농가만 하고 일반수탁판매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없이 발언 녹취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을 안한 농가들은 고구마를 못 캐고 있어요. 못 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안 캐내니까 고구마가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처리할 데가 없어요. 두번째 그 수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서리가 내리면 그렇지않아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공음 농가는 저에게 어저께 로터리 친다 라는 이야기도, 황토배기에 몇 번 찾아갔는데 안된다 했대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야겠더라고요.

농산물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약재배로만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지 않은 거 같은 여론이 있는 것은 저도 들었고요.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 그다음 뭐냐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가격이 높을 때도 있고 ... 때도 있단 말이에요. 농사짓는 현실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계약재배가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이 일반 농민들이 사실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고추 ...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 기존에는 ... 사업을 연대사업 ...한 것이 수입량을 매출을 여기서 ... 해준단 말이에요. 매출을 올리니까 연합사업만이 ... 모든 것이 작년에도 물류 박스니 머니 지원해준 것은 맞아요.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는 고창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황토배기로 이해를 해버려요. 지금에서는 서재필 사장하고 황토배기 하고 같이 사업을 안해요? 그러니 자기 투자시설을 뜯어버렸어, 이 사업을 계속 해야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척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된단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고구마를 서재필 사장하고 연합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황토배기가 아까 계약재배를 실질적으로 현장 계약재배를 이런 걸 해서 했어야 하는데 서재필 사장이 헌 물량을 가지고 매출을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김광옥 대표가 와서는 직접 가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직접 ... 갖고 들어옵니다. 서재필 사장하고는 서재필 사장은 나름대로 자기가 있던 물류기기, 예전에 썼던 세척기기 같은 것을 다 뜯어가고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유통회사에서 이번에 2600톤을 계약재배를 한 물량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올려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갖다가 매칭 시킨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요.

고구마 농업인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고구마세척기하고 물류기기하고 해줬을 때 어느 정도나 고구마 농업인 몇%나 만족을 시킬까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임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구마 면적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황토배기가 해야 되는데 황토배기에 고구마 세척기나 수매 물류기기가 지원이 안되면 황토배기가 계약재배만 했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척기랄지 물류기기를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소규모 농가가 많은 농가들이 많은, 여기에 만족은 못시켜드리겠지요. 그러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황토배기도 황토배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구마 농민들이 혜택을 얼만큼이라도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현재 지원하지 않을때하고 앞으로 주었을때하고 어느 정도나 만족도가 되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한대로 이것이 지원이 안되었을때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서재필 사장이 했던데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됨으로써 농가가 유통회사를 통해서 물량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판촉을 하기 때문에 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도 황토배기가 진즉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고구마 농가한테 많은 농가한테 수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는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상단부에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150톤 이상이 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5년마다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도 감사라든가 상부 감사에서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여기는 그러면 150톤 이상 나오는 암반관정이 고창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455개소입니다.

수질검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수질검사하는데 360만원 정도 듭니다. 영향조사 하는데

영향조사 1공 하는데?

그것은 수질검사고 이것은 영향조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고창천변 남북로 포장사업에 7억을 플러스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요? 그게 어느 지구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금 보상감정을 해서 보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천변북로는 문화의 전당, 거기 인암병원에서 저쪽 뉴타운 새로 생긴데 거기까지고요. 천변남로는 문화의 전당 주차장에서 저밑에 옛날 동산물 가는 옛날 지방도까지 그렇게 연결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해서 수질검사 있죠? 대형관정 수질검사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영향조사 여기도 대형관정이죠?

전체 대형관정이 545개소입니다.

조서에 보면 수질검사 대상 545개 중 5년 이상 대상자가 95개, 뒤에 보면 10개소를 했고 본예산에, 나머지는 2차 추경에 394개소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바로 대상

내년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향조사는 5년 주기로 가기 때문에 5년이 되면 다시 또 영향조사해야 되고

5년 내용연수 안에 차액이 공수가, 그러면 영향조사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에요?

영향조사는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한 그 시점부터 5년이 경과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393개라는 것은 이 연도에 394개 이상을 파버렸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왜 집중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왔는가가 이해가 안되어서, 2차 추경에

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적하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5년 ... 돈을 갖고 있었으니 ... 그럴 거 아니에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송 외원에서 고산 등산로를 기존에 험준한 거기를 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 있는 데를 보수도 하고

꼭 가야 할, 그 뒤로 돌아가는데를 말하죠?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40분 제2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7일 내일 09시 30분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