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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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홍정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281억604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6402만원이며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3억3751만9천원이 증액된 4448억2451만9천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4171억5500만원보다 2.64%인 110억54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인 163억3200만원 보다 2.03%인 3억32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119억7350만3천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198억4275만8천원, 재정보전금이 2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2억42, 326만4천원 등 총233억110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의 추가, 경상적 경비 등의 편성은 지양하고 국도비 내시 및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 및 확정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군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448억2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281억6천만원이고 회계별 예산규모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2.62%가 증가된 4448억2400만원으로 단위는 저희 유인물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281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감액된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국고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서 1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 세입총괄분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세입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괄로 122억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산단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170억원 수입이 될 걸로 예상을 했다가 이 금액이 수입이 안되어서 삭감요청을 했고요. 국도비 집행잔액이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그 전년도 이월분 약10억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하단부에 지방교부세가 198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 보조금 등 보조금이 3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내역 중에서 성질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81억6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인건비는 일자리, 기간제 일자리 부분에서 국고 보조가 증액이 되어서 국비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12억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경상이전이 9억7천, 자본지출이 114억7600만원, 예비비에서 4억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억을 삭감해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5페이지 기능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1회 추경보다 약3억3200만원이 증가한 16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업수입 6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 1억3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6100만원이 전입되었고 다음에 보조금 하단부에 보조금, 국고 보조금 등에서 5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 세출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은 3억3200만원이 증가한 16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지금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에 담당 계장님 몇분이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조철웅 감사담당이 이 자리에 참석 못 했는데 오늘 도에 갔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도 출장중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어도 의회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왜 참석을 못하는가 알아야 여기서 아, 담당이 몇분인데 참석을 이런 사유로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보고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런 것들이 다른 실과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실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우리 군이 20개 실과소에 보면 지금 주요 사업조서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자료가 불성실한 내용이 많고 두 번째 주요 사업조서에 분명히 있어야 할 실과소에도, 분명하고도 자료에 주요 사업조서에 전혀 안된 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총괄분만 설명을 드렸고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드릴까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추경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 여비가 도비로 21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상급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해외연수 가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분야에 담당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 ... 예산 성립전에 추경전 사용으로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15만원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2762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전액,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예비비에서 5억원을 삭감해서 2회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일반회계 기획예산실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1월달에 한번 했죠? 4월달에 했는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5월

현규

박현규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 총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9월말로 60% 약간 상회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두달 15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너무 집행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 본예산을 60%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60%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총괄부서에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1회 추경 기준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창군 예산이 4334억원인데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약한 6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남은 회계연도 말이 2개월 한 20일 정도 남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 집행이 거의 11월, 12월 그때까지 집행이 됩니다. 왜냐면 현재 모든 주요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율이 조금 낮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사업은 군비부담을 못한, 큰 것은 아니지만 군비 부담을 못한 부분도 있고

현규

박현규위원

기획실장님 본위원의 말을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은데, 순수 군비를 세워놓고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한 데가 한군데도, 한푼도 안한 데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빼놓고도 순수한 군비를 세워놓고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것은, 실장님이 그건 각급 부서로 돈을 배부를 했으니까 그것은 그 부서에서 따지겠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거에요.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기획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을 한다든지 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삭감이 얼마나 되었죠? 130억 정도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할 때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 그것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때 싹 집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했다는 것은 의회가 문제인지 집행부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순수한 군비를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박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3, 4분기, 사실 집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이 집행하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문제이고 다만 제가 지금까지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현재 3, 4분기까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9월말로 심사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3, 4분기까지 집행하는 모든 내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실과 독촉도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현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시간을 좀더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절기가 곧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한 것도 연계성 있는,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연계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이월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님 머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하고도 알기로는 의회하고도 무슨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맞춰가지고 풀든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직접 얘기하겠는데 제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촉해서 파악을 해서 왜 안했는가 그것도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2개월,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동절기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심사분석은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가하면 군수님께서는 또 내가 알기로는 22일부터 읍면단위 돌아다니면서 내년 예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지,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궁금했던 사항도 있고 메모했던 것도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예산을 세우면 예산집행 계획이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것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순조롭게 집행이 되는 중이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규철위원

아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정도면, 그런 것들은 심사분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심사분석은 세부적인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계획대비 어느 정도 가는가에 따라서 물론 지금 집행된 잔액으로 봐서는 사업시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사업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획 대비로만 확인을 하고, 다행히 계획 대비 사업진행 속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또 사업조서를 보면 예산편성 지침이 있죠? 그러면 이런 문서도 동일하게 문서가 짜여져야 할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2차 추경예산이 2차 ... 가액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총액으로도 2차 표시란에 표시해버리고 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예산을 보면 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숫자인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숫자도 못 맞추는 예산서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이 예산서하고 조서내용을 보면 2차 추경예산란에 총액이 들어가버린 데도 있어요.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짜내고 편성할때에 실과부서에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위원

한가지만 더요. 순수한 군비를 말하는 건데요. 불용액 처분을, 나중에 예산결산 감사를 하죠? 그때에 미집행 잔액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것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때 삭감해 버린 것이 적지않은 금액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무슨 계획을 잘못 잡았다든지 계획성 없는 예산을 짜버렸다든지, 첫째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는 결산때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 지적 받지 않으려고 먼저 삭감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 사실 돈 없다고만 하지말고 예산 할 때에 처음부터 잘 짜라고 그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든가 상황이 그 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도 예산을 편성한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 사실 그 부분에 치중을 하고 사실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설령 그렇다치더라도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득이 가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요구할 때에는 또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심도있고 철저하게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삭감 부분도 이해하려고 하면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를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동,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역아동센터가 면 단위에서 사실 의회에서 자주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들 중 하나거든요.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 방과후에 갈 데가 없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장소에요. 학원도 안 다니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요구를 해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그래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 예산을 보면 우리 군비만 볼게요. 5천만원 세워놓고 4300을 삭감했어요. 그 위에 분권이나 도비는 하나도 삭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삭감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삭감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한 60%이상을,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 확보 차원에서 군비 부담부분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령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는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차라리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니까 다른 방향으로라도 복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규철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국도비 매칭비율에서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면 매칭비율로 삭감한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위에는 그대로 있어요. 계수가, 군비만 삭감했어요. 아니요. 제가 꼭 이것을 예를 드는 것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먼 말씀인지는 아시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압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