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금일 고영윤 부군수님께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되는 정부3.0특강 참석을 사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와 사업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 준비와 사업장 안내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특별한 증감이 없으므로 보고에서 제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환경보전과부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기금분야 등은 생략하고 종합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금년 1월에서 4월 중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등 농작물, 산림작물 등 저온피해 재해보상금을 반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보이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미계상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5억7,400만원, 군서 월암 행복마을조성사업 1억5,000만원, 영암천 생태하천조성사업 3억5,700만원 등은 정리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갑수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수행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총 예산은 134억600만원으로 국비가 2억8,300만원, 광특이 39억1,000만원, 도비가 5,300만원, 그리고 군비가 91억5,900만원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서는 국비 및 광특인 국고보조금 8억3,9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6,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71페이지 중간부분 국비사업인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유류구입비로 2,000만원을 감하고 윗부분 부유쓰레기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분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당초 국비사업이었으나 광특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를 광특예산으로 재원을 전환하였으며, 국비 1억 포함 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광특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비율 반영사업입니다. 하단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당초 40동에서 50동으로 늘어나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에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부분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공동 토지 매입비 3억원에서 9,915만원을 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방범 CCTV 설치비로 9,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각시설 운영 전기요금으로 2,8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비인 고정비입니다. 부족액 두 달분이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부분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1,85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읍면 청소차량 유류대로 일반차량 2,000만원, 음식물 차량 1,000만원, 수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부분 금년도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수렵감시원 인부임으로 1,469만2,000원 그리고 276페이지 윗부분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로 총 3,4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전액국비예산으로 기금 내에서 국고보조금 또 반환금 등을 반영하는 조정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정액 395억724만1,000원에서 이번에 16억8,306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411억9,0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281쪽입니다. 인력절감형 농기계와 농산물유통기반에 필요한 동력분무기 외 3종에 대해서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당초 사업비 13억1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82쪽 상단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사업으로 사전 수요조사와 충분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해 당초 9억2,272만7,000원에서 4/4분기 수요를 감안하여 2억1,022만7,000원을 감액하여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해소 및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비 7억9,260만원이었으나 전년 태풍피해 농가 보험지급 할증 및 수요증가로 인해 도비 증액보조로 4억2,54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83쪽 하단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 및 무농약 친환경농업단지 6,530ha 조성을 위해서 45억7,1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본예산에 25억7,800만원 1회 추경에 1억9,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7억원을 잔액 11억원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지원코자합니다. 다음 284쪽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정착과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비 16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농업인 수요증대로 인해서 국비 4억8,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85쪽 상단부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매년 친환경농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자재 공식품목에 대해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국비보조 포함사업비 2,300만원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농산물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도포 봉호정마을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농산물 출하 시 공동선별 포장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작입니다. 수도권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 등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하여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을 제작하여 각종 체험 판촉행사에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 2,100만원으로 홍보용 친환경쌀 7,000포에 대해서 구입, 포장재 제작비를 추경에 계상 반영 지원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286쪽 중간부분입니다. 절임배추 박스 포장재 지원입니다. 김장용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농가에게 절임용 박스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지원해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포장재 5만매에 대해서 제작비중 군비로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86쪽 하단입니다.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설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여 인삼농가에 경영안정도모 및 경쟁력 제고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예산 내시되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철재 해가림시설로 인삼재배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7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입니다.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온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5,52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농가가 사업변경 요청을 하여서 9월16일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저온시설개보수 3,358만8,000원 저온 선별장 개보수 2,161만2,000원을 부기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88쪽 상단입니다. 절임배추 생산농가에 택배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배추에 지속적인 판매량 확보에 따른 절임배추 출하농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여 농가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기준 읍면 절임배추생산농가는 220호이고, 생산량은 990톤으로 경영비 부담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임배추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및 작목반 등에 군비 50%인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8쪽 하단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 ~ 4월중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으로 피해농가에 재난 지원금 지원으로 8월 20일 국비가 재배정되었고, 8월 23일 전라남도로부터 복구비가 교부 결정되어 우리군도 추경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3억5,700만원이며 국비 2억4,700,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으로써 성립전 사용승인 제12호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보다도요, 무화과가 재해보험 지정도 됐고, 고생 많이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전에 무화과축제를 쭉 하다가 중간에 몇 년 동안 안 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럴려면 축제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산단지는 꼭 다 하든만요. 과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하는데 그전에 해왔던 것인데 그때는 나름대로 홍보가 많이 됐었어요. 주산단지답게, 근데 클러스터사업단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안했어요. 한 5년 동안

예.

다시 그래도 주산단지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좀 알리고 애드볼룬을 띄우고 그럴려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대답은 못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고 연구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 서호RPC 군서농협에 포장재로 2100만원이 책정이 됐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서호RPC공장은 신북농협, 영암농협, 서영암농협, 도포농협, 덕진농협, 서호농협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영암 달마지 대표브랜드 RPC 공장이고 군서농협은 군서농협 자체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재 2100만원은 어떤 비율로 배정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요. RPC에다 준 것이 아니라 포장재를 사용해서 홍보용쌀을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홍보 활동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예, 예.

이게 배정이 RPC 공장으로 가고 군서농협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서농협은 얼마를 주고

아, 7대3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 7대3이요?

예, 예.

그렇게 되셔야지요. 왜냐면 RPC 공장은 이제 영암군 대표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쪽이요.

예.

농산물 공동작업장 지원 1,500만원이 도포면 봉호리 봉호정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몇 평이나 지을 수 있습니까? 1,500만원 가지면

425평

평이요?

예, 평방미터요.

평방미터? 그러면 130평이나 되겠네요?

120

이 마을에서요.

예.

마을주민들이 공동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땅을 400평 조금 못되게 구입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조금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지원을 할 것이고 평수는 427이라고요? 427평방미터라고요?

425평방

425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예.

절임배추 박스포장재하고 그다음에 택배비 지원

예, 택배비

이 지원대상 농가가 조사가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예.

조사된 명단만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비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내에 11개 읍면에 172개소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공원이 119개소, 쌈지공원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관 앞 쌈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무화과 조형물 주변 반송, 철쭉, 꽃잔디 등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사 수목정비사업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우리 청사에 지금 수목이 한 31주 그리고 추가로 식재할 반송이 한 2주 그리고 시비라든가 풀베기 등 작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산림재해방지조림 사업량 감소에 따른 기정예산대비 1,345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은 산불이라든가 산사태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편백이나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특용작물산업화 조림사업에 대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 기정예산대비 4,39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특용자원산업화 조림이라는 것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황칠나무라든가 감나무라든가 포도나무 등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입니다. 큰나무 가꾸기사업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분 기정예산대비 1억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이 1,000ha였습니다만 184ha가 감소됐습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사업내용은 솎아베기라든가 천연 보육림 보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감리비는 시설비 감액에 따라 비율로 조정된 감액대상입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부분 생태숲 조성 토지매입 및 감정료 기정예산대비 2,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생태숲 지역은 미암 생태숲 조성사업 부지 내에 사유지가 총 9필지 40,830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필지를 사고 이번에 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필지 14,519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평가까지 다 끝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도 완료되었습니다. 예산 승인만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사업비 기정예산대비 1,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떫은감이라든가 표고, 감 90여 종의 주요 임산물이 있는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평형과 5평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입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기정예산대비 2,080만원 감액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계상된 것으로써 사업의 주요내용은 떫은감 껍질 벗기는 것 박피제기기하고 감의 떫은맛을 제거하는 것 탈삽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 기정예산대비 9,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사업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곶감이라든가 표고 등 임산물에 대한 상표라든가 캐릭터 등 디자인개발과 임산물의 생산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자동테이핑기, 자동제암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관상산림 식물류 생산지원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분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분재온실이라든가 분재수출생산지원에 투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입니다.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비 농약대 지원입니다. 이는 성립전 8호로써 기정예산대비 3,660만원을 계상했고, 바로 밑에 산림자원냉해피해 생계비지원도 성립전 8호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2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지역 주산지인 금정을 중심으로 해서 4월 10일하고 15일 사이에 마이너스 1.5도에서 2.2도의 저온피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는 떫은감 재배농가가 1,061농가 813ha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정지역이 주산지로써 약 한72.2%를 점하고 있는데 약 710농가에 66.9% 587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분만 있는데 바로 밑에 군비 부분은 예비비 지출승인 1호로써 집행을 했고 국비부분은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총보상비는 374농가에 3억1,384만8,000원이고 그중 농약대가 278농가에 2억3,750만원이 되겠고, 생계비는 96농가에 7,6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재배정은 그중에서 2억1,969만4,000원이고 성립전 도비는 4,700만7,000원, 군비 예비비 지출승인 1호는 4,7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떫은감 판촉행사지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보판촉 행사가 올해 4회째 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 우리 대봉감을 특화품목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매년 서울 동대문 헬로우 APC 광장이라든가 안산시 중앙역이라든가 수도권을 타켓으로 해서 우리 대봉감 홍보 판촉 마케팅 활용을 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식량작물생산단지조성입니다. 이것 또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 6,32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중간부분 한우등록사업 기정예산대비 1,589만원 감액 계상했는데 이 또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참고로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에 가입된 우 중에서 미등록 소를 대상으로 축종계량협회 혈통 등록을 하는데 보조금을 두당 6,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2,70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증비용이 건당 158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초과 비용이 발생했을때는 자부담으로 부담토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하단 부분에 소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은 기정예산대비 4,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소브루셀라 지금 현재 우리가 발생추이는 좋아지고 있고 현재는 제로로써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소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두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당 9,000원을 주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우리 브루셀라병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오리사육농가 미생물지원사업 기정예산대비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오리협회 건의된 사업으로써 오리협회에서 미생물지원사업을 당초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미생물 사료에 첨가한 소화제입니다. 소화제인데 그린애코 바이오주식회사에서 슈퍼엘리트라는 미생물 발효제를 첨가해서 투입을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 사업비로 구입해서 투입을 할라고 보니까 조달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협회와 미팅을 한 결과 이 첨가제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면은 오리가 스트레스 및 소화장애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심화되서 이 사업을 제고하고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 하단에 오리사육농가 다목적 덤프 전동대차 사업비로 2,125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사실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 닭이라든가 오리농가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합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사료나 왕겨, 퇴비 운반 등을 하는 다목적 전동차로써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농가의 생산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에 오리사육농가 미생물지원사업비를 2,000만원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어요.

예.

오리사육농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열악한데 사실 오리 사육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 공해 상당히 심할 텐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삭감을 해서 다른 분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악취 같은 것이 많이 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십니까?

이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리사육농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의 해소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리 사료에다가 미생물을 첨가해가지고 소화를 촉진하고 사료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오리를 왕겨를 깔고 거기 사육한 다음에 또 걷어내고 다시 깔고 하는데 요즘은 거기에다 미생물제를 첨가해가지고 악취를 최소화 하는데 최근 시종이 악취문제로 대두 되잖습니까? 그래서 미생물제를 사육기간에 주기적으로 투입을 하면은 거의 악취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리농가에 대해서 이 악취발생에 대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부부담 사업을 앞으로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리사육농가 주변의 민가에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있던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다른데다 쓰게 되니까 하는 얘기죠. 만들었던 예산을

그래서 제가 오리협회하고 이 관련으로 미팅 간담회를 한두 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자고 했는데 소, 가축 특히 오리나 닭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구만요. 그래서 사료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 폐사율도 발생을 하고 또 성장장애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간곡히 좀 부탁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열악한 농가의 형편을 감안해서 꼭 예산이 반영 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료에다가 미생물을 섞어서 먹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걸 바꾸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뭡니까? 왕겨라든가 이런데다가 미생물을 사용을 해서 악취를 안나오게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건 이 사업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비로 그런데다가 써서 악취를 제거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예, 물론 좋으신 고견입니다만

내년에 라도 이 사업은 지금현재는 삭감을 해서 어차피 오리사육 농가에 지원되기는 됩니다만 삭감을 해서 쓰게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혹시 악취제거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요구는 하실 겁니까?

예, 해서 본예산에 요구되면 심의할 때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종지역 같은데서 너무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 악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그쪽 어르신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든만요.

일단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서 악취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이요. 시설비 맨 위쪽 입니다.

예.

김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6천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제가 아까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사업량이 184ha가 감소된 사업비를 감액 계상했는데요. 정부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에서부터 사업량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 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절감시책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숲가꾸기 사업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통상 숲가꾸기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읍면에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주 동의가 없이는 지금 한건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 산주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10% 산주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 동의의 선제조건하고 자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또 사업을 숲가꾸기 하는데 애로사항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화를 해서 숲가꾸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산이 띄엄띄엄하니 이렇게 아주 먼 거리로 한 필지 신청하면 사업을 즉시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권역별로 묶어서 실시를 하면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숲가꾸기도 솎아내는 작업이 있고 여러 가지 숲가꾸기 내용 작업이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30ha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못하고 용역발주를 하거든요. 그럼 전문 숲가꾸기 사업단들이 많습니다. 등록된 사업단들이 거기서 참여를 하는데 그 사업물량에 따라서 작업 투입 인력에 따라서 작업량이 틀리는데 통상적으로 약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이요?

예.

그럼 이 내시된 공문하고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금액까지 변경내시 된 공문까지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13년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이 150억851만7,000원으로 1회 추경까지 해서 142억7,306만6,000원 대비 7억3,545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지원 사업은 가구당 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인 500만원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 500만원 중에서 군비로 1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10가구 밖에 없어서 2,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1억7,442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2억1,785만8,000원에서 3억9,227만8,000원으로 증액되어 증액분에 대하여 국비 8,721만원, 도비 3,528만8,000원, 군비 5,192만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운행 손실분에 대하여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은 44개 비수익노선 운행버스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 교부 결정되어서 도비 증액분 5,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신북오폐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 TMS장비 교체입니다. 신북오폐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에서 TN과 TP 장비 교체를 위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북오폐수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체계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최종 방류부에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된 데이터는 환경관리공단에 자동 전송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총인규제치가 8PPM에서 0.3PPM으로 강화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저농도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비정상적 측정값이 발생해서 기준에 초과되면 행정처분대상이 됩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원된 사업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농공단지운영협의회로부터 분할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증감은 삼호읍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중 삼호 중앙촌마을 운동시설 설치공사비 1,700만원을 감해서 삼호 중앙촌마을 배수로 복개공사비를 당초 1,350만원에서 3,050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삼호 가내항마을 유선각 설치공사비에서 2,000만원을 감 계상하여 삼호 가내항마을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를 당초 1,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보조 사업비중 삼호 가내항마을 농기계보관창고 및 주변정비공사비를 당초 6,425만원에서 7,625만원으로 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영암이 다른 군에 비해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 앞으로 용량이 많은 편이죠?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인근 주변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원사업이 나오죠?

예, 나옵니다.

F1자리에다 한 것이 한 7억9,600만원 나왔습니까?

예.

근데 동네마다 조금씩 분배해서 나눴죠?

그걸 읍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마을끼리 다 모여서 분배를 한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공공으로 써진 것도 좋은데 마을이장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주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안 거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읍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된 것 같아요. 과장님,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도 많이 나지만 원자력발전이 한계가 있고 감소를 하고 또 전기는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비공해 천연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이런 걸 많이 선호하게 되고 또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농가 일반인들도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돈벌이도 되고 지원이 많이 되데요.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용량이 차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그 하려고 신청을 했을 때 지금은 좀 불가능하게 된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이렇드면 우리 군민들이 민원이 뭐가 제기 되냐 그러냐면 대기업들한테 그러한 허가를 많이 해줘버리니까 영암군에 용량이 한계가 차서 우리 군민들이 소형으로 이렇게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하려고 보니까 쿼터가 차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영암군에서 대기업들한테 지원 해주는 것이 타당하냐? 그러면 우리군민들한테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없었냐?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관계로 지금 한전지사장하고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영암은 지금 선로가 2개입니다. 영암선로하고 대불선로가 있습니다. 대불선로는 미암 일부하고 삼호쪽입니다. 근데 그쪽은 지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영암쪽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본사로 저희들이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발전소를 변전소를 용량을 늘려서 해줘야지 대기업들 쪽만 이렇게 하고 소기업처럼 일반인들이 이렇게 할 때는 못하지 않냐 자기들도 민원이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변전소 용량을 늘리려면 기존시설에다 그냥 한전에서 맘만 먹으면 늘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뭐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 법적으로?

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질문 드릴께요. 보조가 도에서 500만원, 군에서 100만원 이렇게 보조가 나간다고 했죠. 나머지는 자부담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일반 가구하나에 100만원 나갑니까?

예.

그렇다면 아파트 2~30세대 한꺼번에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를 할 때는 그 세대별로 계산해서 줍니까? 한가구로 계산해서

아니, 가구별로

100만원만 줍니까?

가구별로

가구별로 100만원 줍니까?

예.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도 물론 이 가구당 전부 이렇게 아파트여도 1,000만원 가구당 계산을 해야 됩니까?

예, 똑같습니다. 가구당

그래서 저도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태양광을 해야

예.

여름철 또 겨울에 전기 많이 쓸 때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자세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부담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하고 비교를 해서 투자가 좀 많다고 생각해서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전기를 많이 쓴 세대는 맞고요. 적게 쓴 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 이 태양광 지원에 대해서 물론이제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율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349억3,110만9,000원으로 금년 1회추경 예산대비 32억6,89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설해대책사업의 제설용 차량 임차비입니다. 동절기 폭설에 따른 도로가 10개 구간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1,600만원 반영해서 제설용 차량 임차해서 사용코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사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겨울철 도로관리를 위해서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살포기 1대와 제설기 1대를 구매하고자 6,5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58억5,600만원이 확정되어서 1회 추경까지 36억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국비 6억7,4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사업비 중 군비 미확보액은 15억7,400만원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삼호 산호 정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1억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1회 추경까지 16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현재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회 토지 편입보상비로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보상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용지보상은 89필지 중 54필지를 완료해서 62%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영산강변 일체에서 침수피해가 잦은 학산 미교양수장에 3,800만원 국비 80%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에 1억4,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최종확정시 3,800만원으로 축소 교부됨으로써 조정한 감액입니다. 다음 하단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된 농업인의 영농불편해소를 위해서 기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회 7건에 대해서 1억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양수장 설치공사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써 시종 구산리 일원의 용수로 확보를 위해서 기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시행중으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회 2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3쪽 국가하천유지관리입니다. 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일반운영비로 세워진 예산을 국가하천 재단 잡목제거 및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생태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군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010년 12월에 착공해서 그동안 물가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 소요된 관계로 금년 말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입니다. 대천천 정부 추경으로 확보된 국비 7억5,000만원을 반영했고, 그 외에 3개 소하천사업 추진에 따라서 계상된 군비 5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 계상된 군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314쪽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생략하고요. 31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창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차분에 소요된 사업비 40억3,000만원 중 군비 미부담금 5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제일 밑에 산호 정개간 농어촌도로요.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62%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62% 라는 것은 포장이 끝날 때 까지를 이야기 합니까?

아니 그 설명은 용지보상이 65% 끝났다

용지보상이?

예.

금년까지 해서 용지보상을 다 끝내고 내년부터 포장공사로 들어가는 내년에 마무리 지으실란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제 근본적으로 시설비 공사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내년에도 시설 포장은 잘 안되겠는데요.

아니, 일부는 추진해야죠.

내년 예산 세워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년에라도 끝나겠습니다.

그렇죠. 도로공사를 하면요. 사실 단기에 예산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걸리고 그런 실정인데요. 예산만 수반되면 1년에도 마무리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추경까지 세웠는데 나머지 38% 토지매입은 무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여쭤봅시다. 위원장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대천저수지 매립 구입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매립비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세웠고 다른 공사에서 토사가 나오면 그놈 갖다 또 할란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그걸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땅을 저수지 유지 매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메꿔서 해충이나 공해발생을 막고 또 그 땅을 가치 있고 유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용도폐기도 서둘러서 했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말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누누이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저수지 시설이 용도 폐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부 용지시설비로 용지를 매입해서 자산공사에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를 매립 성토할 수 있도록 공간이 지금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어떤 잔토처리를 그 위치에다 하면 좋은데 지금 흙이 부족해서 삼호는 현장마다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메꾸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그걸 매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궁극적인 용도폐기나 또 자산공사에서 유휴지를 사온 것이나 그 목적은 매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해 발생이 안 되고 해충이 발생이 안 되고 또 토지가 그 땅이 가치가 높아지고 사용용도가 활발해지니까 근데 진작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신 것 같고 그 앞전에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땅이 여유 토사가 없으면 토취장을 지정해서라도 예산 세워서 메꿔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팔든지 그래야지 그걸 그대로 놔둬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죠.

무슨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전체적인 군에서 한 일입니다. 군에서 해야 할 일인데 업무가 소관이 좀 다르죠. 저희들하고는 왜냐면 당초에 우리들이 그 저수지를 관리해오다가 시설물이 어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용도가 폐지된 거 아닙니까? 폐지 되서 자산공사에 이관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군에서 재무과에서 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매립사업비를 세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재무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우리과에다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매입해야 할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되지

그래서 재무과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또 예산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주무과 건설방재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무튼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재무과에서 세워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저희과에서 예산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든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넣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지속 연결이 된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해놓고 중간에 놔둬버리면 안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 도포면 봉호리 덕화천인데 이 봉호리 덕화천이 아마 봉호재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를 말한 거지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또 손태열 도의원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 배수로의 폭이 한 30m됩니다. 보셨죠?

예.

그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된대도 불가하고 이것이 하천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군관리가 아니고 이게 지금

군 관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그 큰 하천이 배수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배수로 개념입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이 배수로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 만에 한번씩 준설을 하잖아요.

예.

근데 배수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뭐 이런 하천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군에서 일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예.

예산편성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로를 하천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하천 재정비 계획이 아마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년에 2015년

2015년?

2015년 10년 주기로 하천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도저히 안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손태열 의원한테도 좀 서운한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 계실 때 이런 것은 좀 조치를 해놓지 안 해 놨다고 내가 그런 얘길 했는데, 하여간 15년에 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는 뭐 어렵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북 이목동에서 모산간 도로

예.

5년이 넘고 지금 6년째 들어섭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2013년도에 진행된 그런 사항을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는 농촌마을 신북면민들이 국도13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들로써는 그 도로가 굉장히 절실한 도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시급하죠.

그 도로를 개설하면 정말 중요 농어촌도로로써 아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아쉽게도 지금 총사업비가 56억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까지 사업비를 보면 토지보상금하고 해서 10억5,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본예산에 21억400만원을 반영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원님께서는 용지 토지승낙이 100%다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미지급 필지가 9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가 37필지, 관외가 34필지, 기타 미등기가 16필지, 국유지가 한 3필지해가지고 90필지가 아직 돈이 지급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3%가 지금 보상이 되고 있거든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0필지가 아직 미매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2013년도에 진척된 사항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척사항이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서류를 다시 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 빼온 거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90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60%가 넘었고 70%가 다되었으니까 토지매입이 정히 안 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용령이라도 내려서 이 시급한 사항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라고 그래도 과장님이 그렇게 시급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래 이런 시급한 문제를 6년간이나 지나가도록 매듭을 안 짓는다는 것은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북면민들은 이 농로가 빨리 완공 되서 그 국도를 안지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올해도 2013년도에도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 농로를 못하고 국도변을 타고 다니기에 사망자가 3명입니다. 사망자만 사망자만 3명이니까요,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21억 정도 책정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요. 한 35억은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혈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예, 아무튼 금방 말씀 듣다시피 중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의 염원을 군수님께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서 월암 행복마을 조성사업비는 2012년도에 행복마을로 지정된 군서 월암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비로써 도비 및 군비 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군 재정 형편 및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군비부담액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금번 예산에는 도비 1억5,0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비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은 금년도에 4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33개 마을에 대하여 보수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추가건의사항 중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는 현대삼호아파트 공동쉼터보수에 800만원 학산 신안정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1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30개 마을에 대하여 신축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건의사항 중 학산 용산리 신소마을 공동창고신축을 위하여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삼호 용당 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삼호읍 용당리 삼호서중학교 인접한 신촌저수지로써 총사업비는 9억8,000만원으로 동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데크설치 등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추가 산책로 및 안전난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더불어 건강 증진 및 편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금년 내에 저수지 준설과 쓰레기 처리 등 사업을 완료하고자 잔여 사입비 3억8,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체육공원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실내체육관 전면에 위치한 기체육공원 인접부지로써 4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85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지장물 보상, 농지, 산지전용 협의 등 행정사전절차를 거쳐 9월 총괄 발주하여 1차분 사업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 기체육공원 주차장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자 2억원의 잔여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소재지 주차장조성공사입니다. 면소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면사무소 전면에 위치한 군유지에 주차장 38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6,000만원 중 1억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 총괄 발주하여 11월에 사업 착수토록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잔여사업비 6,000만원을 반영하여 내년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32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포면 구학리 연합회관 광장부당 및 주변정비 1건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 등 사유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한 영암읍 영암파크 옹벽보강공사에 9개소에 대해 2억7,000만원의 예산을 감 조치하였으며, 2013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 가운데 실시설계가 기 완료된 영암읍 파출소 옆 광장 포장공사에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주민불편사항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기확보 되었으나, 사업대상지 변경 및 사업규모 축소 등 사유로 인하여 삼호 서호리 농수로 복개 및 지장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2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변경 반영하였으며, 주민 불편사업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신북 선인정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5건의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서 월암 목욕탕 보수공사는 사업추진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학산 면소지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전체 사업비는 71억2,500만원으로 학산면 소재지 일원에 대해서 경관 개선, 지역상권정비, 생활 및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을 3개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 이후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명소거리 조성사업과 간판 및 외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2012년도 광특예산 결산 시 불용된 사업비 7억3,537만원 중 제1회 추경예산에 3억8,3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3억5,2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예산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주차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320페이지 신북면 소재지 주차장이 우리가 의회에 있을 때 마다 이야기했던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가지면 하겠습니까?

아니 전체 사업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군재정이 좀 넉넉하다면 전체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일단 사업추진 후 내년 4월까지 내년 본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실 겁니까?

예,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위에 5억7,500만원, 4억7,500만원 뭡니까? 거기

어디 말씀이십니까?

거기 시설비 기정

아, 이거는요.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삼호 종원아파트 옆에 소공원 있잖아요.

예.

그걸 읍사무소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또 주민들도 전화를 여러 번 했고, 저도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가서보면 오래되기도 했지만 이동식 화장실을 해놓고 그래 놔둬버리니까 거기가 난리나 버렸죠. 치울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운동기구가 전부 파손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대요. 거기가 방치해 놔둬버리니까

예.

풀이 하도 많이 길으니까 우리 키보다 더 커요. 풀이 그래서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었고 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또 담당 전판성계장님이 추경에나 해서 꼭 빨리 할 란다고 그러시더니 그것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추경도 안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도 안 들어갔어.

그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삼호읍사무소하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 등등해서 풀베기사업하고 그다음에 삼호읍 자체에서 우리 가설건축물 컨테이너에 있는 것들 화장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치워달라고 삼호읍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설물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기구도 못쓰겠던데 다 파손되어 가지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전체 사업 중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소재지권에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그런 공원을 가꿔가도록

진작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오래 방치 되어가지고

예.

원성이 상당히 높고 또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쓰레기 적취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주변에 삼호 어린이 공원도 있을 뿐 아니라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는 아니더라고요. 위치가 그래서 아마 쓰레기 투척 같은 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깨끗하면 사용을 하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깨끗한 거리지만은 그쪽에 주민 통행도 좀 빈번한 곳이 아니고 그래서 투척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에는 해결이 됩니까?

예, 아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치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1~2천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째 대답을 시원찮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한양아파트 앞에 저수지 수변공원은 내년 예산 세워서 하신다면서요?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개년 계획으로 10억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이요. 제일 밑에 있는 마을공동창고

예.

도시개발과에서도 이 공동창고 지어줍니까?

그 저희들이 지금 마을회관, 유선각 다음에 공동화장실 등등해서 현재 시설물 건수가 한 1천여 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연마을 대비해서는 회관 보유수가 거의 100% 다 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공동창고를 자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에 그런 부분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보수 쪽에 많이 치우쳐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물이 지금 보유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없는 꼭 필요한 마을들이 있다고 하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어줘서 나쁠 일은 없죠. 마을에서는 지어주면 좋다고 하죠. 공동창고 하나씩 있으면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예, 마을공동이용시설 자체가 타과에서는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보면 친환경농업과 같은데서 지어준 공동창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 해도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있을 걸로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단위 공동창고라고 하면 일부 이제 물론 소형농기계가 들어갈 부분이 있겠고 다른 마을공동 어떤 작업을 한다 라고 할지 그러한 데에 장비가 필요하고 보관할 장소가 있다면 사업을 추진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추진하겠네요.

예.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지원하겠네요.

부지 확보되고 그런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요.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0쪽이요.

예.

여러 번 거쳐서 의원님들 간에도 말이 많았는데요. 신북주차장

예.

과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 추경에 반영해서 2013년 안에 완공하신다고 하더니

예.

또 2014년 넘어 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 저도 좀 알아봤는데 앞 동 사서 철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일부 말이 있는데 과장님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면사무소 청사부지 확보차원에서 가야한다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면사무소 청사부지 확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 면사무소 앞에 전면에 위치한 건축물 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일부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공사할 때 아주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는 2014년도 까지 가는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또 도시개발과 과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기왕에 신북주차장 관계로 약 3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요. 다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면 긴 안목을 생각을 해서 아주 완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주차장만 생각하시지 말고 과장님도 앞에 가옥을 매입을 해야 한다 라는 견해를 갖고 계셨고 계시고 또 신북면장으로 한 3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신 관계로 이걸 재무과하고 의논을 하셔 갖고 아주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하고 지장물을 보상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추진을 의뢰한다면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광 2014년까지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서 같이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요.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이제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스럽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입니다. 33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생물배양시설 신축하는 과정에 기초파일을 박다보니까 우절기에 지하수의 상승에 따른 천공홀 붕괴로 공사를 케이싱공법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340쪽 상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비로 1,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수리 정비용 소공구 구입비로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공사로 1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결과 부지경계면이나 옹벽공사 등 바닥포장공사비가 발생이 되어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비에서 3,000만원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와 소공구 구입비로 목 변경 감액요구 했습니다. 341쪽 상단부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해외연수 대상국을 중국으로 잡아가지고 견학할 곳들이 농업지역 다급지로 되 있어서 연수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341쪽 하단부입니다. 벼멸구 긴급방재위 예산으로 성립전 사용 제13호로 추진을 했고, 5,04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멸구 긴급방재비는 친환경단지에 지원을 했었고, 면적 1,750ha ha당 9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342쪽 상단부입니다. 태풍 대응 대봉감 덕설치 시범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자부담 50%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고, 추가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공문이라든지 반상회 이런 홍보들을 통했으나 자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언제 정도 준공이 되서 이제 활용하게 됩니까?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끝났고요. 지금 재무과에다가 계약의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주에나 계약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착공이 되면 내년 2월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 안됐네요.

예, 지금 용지구입 문제가 늦게 풀려가지고 이제 모든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준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랬었는데

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큰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동절기에 추우면 하여튼 내년 봄부터 농기계는 필요할 테니까요.

예.

그 안에 차질 없이 잘 되시겠죠?

예, 내년 연초에는 준공이 되서 거기서 농기계가 입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수나 종류는

지금 10억을 가지고 구입 중에 있습니다.

10억 농기계 구입해가지고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제 국비 신청을 받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매년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보완 구입을 해야 할 품목이여서 일시에 한번에 구입은 어렵고요.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점에서 거기에 사져 있는 것들을 분할을 해서 그쪽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겠습니까? 본점에 있는 걸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가치가 있죠.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45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액이 80억3,129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3억3,640만원이 증액된 83억6,7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계속사업 마무리 해인 학산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비 중 군비 부담금 2억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편의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유인물입니다. 별도의 유인물 있습니다. 유인물 1쪽 특별회계 총괄 증감내역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까지 396억9,204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058만8,000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8억7,640만원 등 19억6,698만8,000원이 증액된 416억5,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회 추경까지 144억2,50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058만8,000원이 증가된 145억1,56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지출액으로 계산된 내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21쪽 원수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불정수장 원수 사용료 부족액인데 1억6,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 저희들이 대불정수장 잡초제거 인부임 1,524만8,000원하고 삼호정수장 잡초제거 인부임 1,524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원수 구입비 부족액이 있어서 충당을 위해서 직원들이 좀 잡초제거를 고생을 좀 하고 감했습니다. 완속 여과지 삭취 인건비 1,029만3,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신북정수장 여과지가 완속 여과지였었는데 급속여과지로 개선이 되면서 삭취 인건비를 좀 감 시킨 것 입니다. 다음 정수구입비 6,6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흥댐에서 오는 정수구입비 부족액을 기존에 10개월분 밖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부족액 계상한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구입비 4,202만6,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급수 계량기를 군에서 구입해서 교체하는데 올해 분은 2012년도에 구입했던 기존 보유분이 좀 남아있어서 그걸로 활용하느라고 감 시켰습니다. 상수도 관로 긴급보수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된 관로가 많아서 저희들이 관로 교체 보수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쪽입니다. 중간부에 보면 신설급수공사비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한 것인데 그걸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군서정수장 여과지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88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서 정수장 여과지가 완속 여과지인데 급속여과지로 교체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를 해뒀다가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그렇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타당성 용역비가 8,0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쯤 계상했었는데 2,000만원 갖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8,000만원 감했습니다. 영암 청송2차 아파트 급수공사비 5,60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송2차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한 것입니다. 개인이 부담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회 추경까지 252억6,69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18억7,640만원이 증가된 271억4,3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지출액으로 계산된 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중간부에 영암하수처리장 종균제, 급속 침강제, 총인시설 가성소 등 약품처리비 2,816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영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이 201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2013년도 올해는 수질이 많이 안정화 되어가지고 약품사용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이것을 감하고자 합니다. 62쪽입니다. 대불소각시설 보조연료구입비 부족액 9,816만원 계상했습니다. 67쪽입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15억 계상했습니다. 학산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8,640만원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대불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책임감리비에다가 4억5,000을 계상했는데 책임감리비는 1,000만원만 놔두고 올해 말에 계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놔두고 설시사업비로 옮겼습니다. 항목 간 조정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수되면 관급자재구입비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편의상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예산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25쪽 상수도관로 긴급복구비 보수비 해가지고 8,000만원 섰는데요. 오늘 신북중학교 교장선생님, 자모님해가지고 자모님들이 학부형이 다섯 분, 교장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수돗물이 쩔쩔쩔 나오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나온답니다. 학교 법규정이 수돗물이 들어간 학교는 정수기를 못 놓게 되어있답니다. 그래도 교장선생님이 견책을 받을 폭 잡고 정수기를 어쩔 수 없이 놨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빨리 학생들한테 좋은 물을 먹여야 되는데 하고 여름방학 전에 부터서 이렇게 오염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장님 긴급복구비 예산이 섰으니까 신북중학교 학생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이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곳도 긴급한 데가 있겠죠. 그래서 알아보시고 학교하고 의논도 해보시고 빨리 고쳐주는 방안으로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바로 나가서 현장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정수기를 지금 현재 1대 놨는데 또 학교 건물이 몇 동이잖아요. 또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또 특별활동 교실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물 때문에 근데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현장에 가서 의논해 보시고...

예, 근데 이제

조치 바랍니다.

예, 이런 점은 있습니다. 건물내부에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계량기까지는 책임을 지지만은 계량기 안에서부터 건물 내부에 있는 것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 가보시면 어디가 고장 난 줄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일단 가서

학교 건물 내에는 2층 3층 그런데는 제가 듣기로는 아니고 한꺼번에 개수대 있잖아요.

예.

거기 물이 그런다고 한다는 것 같으니까 알아보시고 빨리 복구해줘야 할 부분 같으면 복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수도과에서 나가면 어디가 고장났다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에 맞추어 계수조정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