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만종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 채택 후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등 협의과정을 거쳐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당초 취지인 주민참여 행정을 살리고 제도 운영의 정착화와 활성화를 위해 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서할 주민의 수를 하향하도록 안전행정부와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여 그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미래의 이상 기후와 에너지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의 대처방안으로 에너지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유도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 및 책무 등을, 안 제7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부분별 시책과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기금운용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1조에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4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용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1조제1항에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노인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5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인 성평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8조의2에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4조제1항에 기금운용관을 여성업무담당 국장에서 여성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재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