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1쪽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적절성, 적법성의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단가계약 추진 및 수의계약시 적정계약률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하고 계약사무통합운영을 통해 계약사무의 전문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실있는 단가계약 추진을 위하여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수의계약 적정 계약률 적용을 통해 2000만원 이하 계약 건에 대하여 예년 평균 계약률인 94% 이상으로 하여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겠으며 업종별 관내 신규업체 발굴 및 관리로 동일업체와 반복적 계약을 지양하겠습니다. 계약사무통합운영으로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재무과에서 대행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계약을 함에 있어 예산절감 및 계약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활용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조사결과에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연중 수시로 공유재산 및 불용차량과 물품 등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액․고질체납자 및 재개발, 공영사업 부진의 체납자를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주민과 함께 하는 일신동 주민자치센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후된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편의기능이 가능한 문화생활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3억원으로 현 일신동 청사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내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상반기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징수계획 등 5건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징수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수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부과하고 주민세는 매년 7일 1일 기준으로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구세에 속하는 세목으로 우리구 연간 총 세입예산 중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8%, 지방소득세는 1.33%입니다. 9월 23일 현재 지방소득세는 징수목표 대비 89.9%, 주민세는 96.9%를 징수하여 모두 연말까지 목표액을 초과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세를 반영하여 내년도 징수목표를 지방소득세는 9.5%, 주민세는 6.8%를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우리구 연간 총 세입예산의 10.26%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거용주택 분의 2분의 1과 비주거용 일반건축물분에 대해서, 9월에는 주거용 주택분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 선박,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9월 23일 현재 징수실적은 287억 5900만원, 납기마감일인 9월까지 징수실적은 목표 대비 92.85% 부과 대비 87.85%인 489억 84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8.37%가 하락하여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고 오피스텔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소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세수규모에는 가까스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는 재산세는 내년도에도 부동산가치의 유동성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징수목표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529억 3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또는 토지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과세자료의 변동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국비와 구비 약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누락이 되거나 조사오류로 세금이 잘못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을 줄이는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8월 31일 현재 2만 5000여 건, 114억 48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였고 실익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체납자의 은닉부동산과 예금, 급여, 법원공탁금 등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결제, 가상계좌 납부, 은행CD, ATM 납부 등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나 압류한 물건이 오래된 고물자동차와 같이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실익없는 체납액 관리를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여러 부서에서 서로 다른 규정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따로따로 부과 및 징수를 함에 따라서 일관된 관리와 체계적인 통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5일자로 세무1과에 세외수입전담팀을 신설하여 각 세목별 체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규세원 발굴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시작하였고 체납액만 100억이 넘는 주차지도과 안에 세무직 팀장을 배치하여 주차체납징수팀을 신설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과태료 체납자와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공유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실익을 얻는 결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구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앞으로 시 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로 안정적인 구 재원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세덕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세무2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등 4건입니다. 141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세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ARS 납부제도와 전자고지송달시스템 및 자동이체 납부운영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부수수료 지급과 지방세의 독촉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고지를 신청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 홍보방법으로 구 홈페이지나 부평사람들, 보도자료, 전단지, 안내책자 발간, 플래카드 등 납부편의시책과 납부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공평한 과세를 위한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세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한 과세와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16억원으로 2013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취득세 목표액은 2013년보다 216억원이 감소된 641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소이유로는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또한 취득세는 시세로 징수목표액은 10월 중순경 시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구세로 목표액을 99억으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인 세무조사로 비과세감면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 법인설립 중과세 조사와 과점주주 조사, 사치성재산,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1가구1주택, 부동산실명법 위반,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도 시세로 시에서 징수목표액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금년도와 같은 355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분과 주민세균등분도 시세로 징수목표액은 시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징수목표액은 지방소득세소득분은 499억원, 주민세균등분은 16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방소득세 중 법인분은 매월 4월에 신고납부를 하고 있으며 종합소득분은 5월에, 양도소득분은 연중, 특별징수는 매월 10월까지 신고납부를 받고 있으며 주민세균등분은 매년 8월에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전달,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세덕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6건입니다. 먼저 15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감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8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민원서비스 창출입니다. 금년 8월 부평구청역 지하 개찰구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24 전용창구,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로 건축허가현황 등 정보공개 청구빈도가 높은 상위 10% 정보를 행정정보 공표대상으로 추가하여 공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추진계획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공무원 집합 친절교육과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와 민원후견인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고객 소리함, ‘칭찬합시다’ 등 고객의 의견수렴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7대를 계속 운영하고 특히 2014년도에는 보안 업데이트 완료한 운영체제를 Window XP에서 Window 7로 변환하고 노후PC를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960만원입니다. 행 정정보공개 활성화로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관리하고 정보공개모니터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검수입니다. 사업개요는 온나라시스템 도입으로 중단된 구 전자결재시스템에 2001년부터 2011년에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013년도 부평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에 포함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생산․접수된 문서 226만건을 이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20001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생산분 중 2009년도와 2010년도를 제외한 약 600만건의 전자문서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월요일과 수요일 연장근무 실시와 여권교부 우편배송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2만 136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자체 수입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추진계획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 3인 1조로 오후 9시까지 연장근무를 계속 실시하고 여권교부 우편배송서비스와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구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발급용 장비를 보충 배치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확대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27대를 확충하여 현재 80대를 보급하였고 지문인식기도 29대를 확충하여 6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구술전자민원을 2종에서 9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1, 2급 장애인 등 거동불편인에 대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부평사람들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리플렛도 21만부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문인식기 6대를 구입하여 미설치된 창구에 보급하고 인식기가 노후되어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2009년도 이후에 보급한 동을 제외한 10개 동에 각 1개씩 신형인증기를 구입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지문인식기 등 자동인증기 구입사업비는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를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개별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우편요금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통합민원처리시스템 동 주민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통합민원창구 도입을 희망하는 동에 통합민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불편을 개선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8900만원 예산으로 부평1동, 4동 등 5개 동에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2014년도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에 따른 미설치 동에 조정하였으며 9개 동이 설치를 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견수렴결과 설치를 찬성한 부평동 등 9개 동 창구에 대하여 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69만원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시스템 내용은 순번발급기가 동별 1세트, 통합증명발급기가 10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기대효과입니다. 민원인이 한 개의 창구에서 업무 전체를 처리함으로 발급단계를 단축하여 주민편의 극대화되고 통합민원창구 직원간의 업무공유와 장비보강으로 행정의 능률화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65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관계등록신고시 후속민원 안내와 귀화자, 성․본 창설 및 개명신고 안내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망자, 개명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할 때 차량등록 등 후속민원에 대해서 4308건의 안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생, 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를 10개소에 지속적으로 비치, 제공하고 국제혼인 증가에 따른 민원인을 위해 혼인, 출생신고서 등 4종의 가족관계등록신청서를 10개 외국어 번역문으로 비치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의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123쪽에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토지 및 건물 수시, 차량 이렇게 했는데 공유재산 적극 발굴, 매각 그렇게 하셨는데 부평구에 땅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공유재산 적극 발굴했던 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토지나 건물은 거의 해당이 없고요 주로 사무비품, 컴퓨터, 책상, 캐비넷이 주종입니다.

땅이 아니고, 그러면 혹시 부평에 자투리땅 같은 것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매각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자기 소유가 별로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땅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많습니다.

그런 것 매각은 어떻게.

그것은 자투리땅은 면적이 원채 적으니까 매각이 잘 안 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옆에 붙어 있을 때 그런 것은 개인들이 필요하지요. 그런 것은 개인들이 매수하려 하는데 그런 일반 조그마한 토지는 잘 필요 안 하니까.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것은 주차 공간할 수 있는 땅도 있습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차공간으로 하기에는 마땅치 않고,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투리땅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길 같은 곳이 자투리땅은 매입을 안 하려고 하고 거기서도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재개발지역이나 된다면 매입을 할까 적정한 사용범위가 애매한 것 같아서 뭔가 해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시세 있지요. 시세가 시에서 정해주는데 구하고 적합한 정도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적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무조건 시에서 정해진대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정해주는 것이 적정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는데요 경제상황이라든지 부동산경기 그리고 구에서 몇 년 동안 징수된 징수금의 여러 가지를 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사정도 그렇고 시에서 시세를 잡아서 해라 그랬는데 부평구에 현안이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적정여부도 짚어보고,

부평구에서 3년 동안 계속 납부한 금액을 참고하고 경제동향 같은 것 참고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적정해준 것하고 납부현황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습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정확히 추계 잡기가 힘들어서 보통 목표액보다 더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목표액보다 약간 미달됩니다.

시세가 정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그 여부가 하나도 나온 근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더 거둘 때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고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의 징수율을 많이 참작합니다.

전년도에 징수율을 참작해도 부평구에 적정하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적정여부하고 구에서 보는 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얼마나 적정한지 주민세는 주민세고 시에서 나오는 시세들이 몇 가지 있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민원여권과 지금 제가 인사하면서도 2팀에서는 여직원들이 굉장히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네 했는데 국장님, 민원여권과에 여직원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남녀 성별에 따라서 다소 적합한 분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대부분 하는 일들은 살펴보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거나 여권을 상대로 하거나 여기서 만큼은 공무원 교육, 친절교육도 실시도 하고 선발도 하고 평가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럼 우리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보면 친절도가 여성한테만 친절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 하고 약간 편중됐다는 생각이 제가 오늘 얼핏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남성분들도 친절해야 되는, 앞으로 성향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친절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여성들이 되어 있는, 조금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평구에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특정 과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친절에 대해서는 남성 직원들도 많이 몸에 익숙해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잘 되는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말 기준으로 우리구에 동을 포함한 직원들이 현원이 1000명이 넘고 현재 정원은 998명이지만 휴직자를 포함한 현원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50명 정도 되는데 여직원의 비율이 처음으로 50%에서 몇 명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전까지만 해도 예전에 남성 직원들을 많이 뽑다보니까 누적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여직원들의 공무원 진출이 늘어나다보니까 여직원들이 많아졌는데 특히 민원여권과에 일반적인 상식이 친절을 주 업무로 하다보니까 여성이 적합한 업무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민원여권과가 팀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자직원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자 직원들의 친절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현재는 모든 직원들이 친절한 것은 사실인데 민원여권과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여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인들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남자 직원이 필요한, 친절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고 민원에 대처하는 직원들 중에서는 남자직원이 있으면 그런 민원인들이 쉽게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는데 오히려 친절보다는 그런 민원에 대비해서 남자직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자 직원들도 민원실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의 어려움이라든지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러한 사항과 남자 직원들이 친절에 대해서 몸에 익히고 배우고 하면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서에서는 현업부서라든지 출장을 나가는 일이 많다든지 해서 남자 직원들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여권과도 남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많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인사 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부 고려하겠습니다.

민원여권쪽에 가보면 여성 직원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일단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도 혹 여성만 강요는 아니지만 여성만 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배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여기서도 민원여권과에서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격 시행되지요. 그랬을 때 여권이 아직 도로명주소가 바뀌지 않은 분들한테 통보라고 할까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가면 주소를 바꿔주고 그러는데 여권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주소로 라벨을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권과까지 거기서 겸하고 있고요?

우리과에서는 그 일은 하지 않고요 라벨인쇄지가 각 동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동에다 계속 하라고,

동에서만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동에서는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권과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잘 되도록 수시로,

홍보만 하고 있으시다 이거지요?

예. 동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독려는 그렇게 하고 있고 새로 여권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만 새로운 주소로 해주고 따로 라벨을 붙여주거나 이런 것은 동에 가서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지요?

라벨은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거고요.

여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권은 맞지 않지요.

그러면 여권을 교환이나 해줄 수도 있습니까? 아직 기한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여권을 새도로명주소로 해주는 방법은 안 되어 있나요?

여권상에는 도로명주소가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네요.

여권 자체에는 주소 기입하는 란이 없고요. 신청할 때는 주소란이 있는데 그때는 새주소로 하든 번지주소로 하든 그것은 민원인이 신청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5, 6년 된, 여권이 요즘은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5, 6년 된 주소를 갖고 앞으로도 4, 5년은 써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좀 더,

여권 자체로만, 그러면 그 여권을 새롭게 오면 수수료 안 받고 사진만 가져오면 해준다든가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새주소하고 여권하고는 약간,

별도로, 그냥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권에는 주소가 없잖아요?

예. 여권에는 주소 기재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여권에 주소가 없는데 그냥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여권에 주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에 추진계획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단가계약할 때 전자입찰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참여기회를 줘라 얘기했는데 보면 단가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에 우리 부평구에서 된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인천 관내면 다 좋겠지만 입찰을 했을 때 가격이 지금 우리가 예상한 가격과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자입찰에서 된 사람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수의계약 차원이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를 줘라 하는 얘기고 여기 보면 단가계약시 지역제한을 통한 관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인천시로 주고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인천시에 있는 업체를 줘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3개 재산이 있었는데 하나는 구 노인복지회관이고 부개3동에 있는 것은 민방위교육장으로 했던 것은 매각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은 지금 임대계약을 했지요.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게 3년 계약해서 최대 5년까지는 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3년에서 5년, 왜 자꾸 물어보냐면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저것 팔았냐고 물어봐요. 판 게 아니고 임대를 했다 장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그게 음식점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올 봄부터 엄청 말이 많은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재무과에서도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없었나 물어보고 싶고 그 시설이 지금 후두시설을 가리기 위해서 위에 고층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아무래도 후두시설 해놨으니까 연기가 고기 남새가 나든지 연기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해요소가 된다 해서 민원을 많이 야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3년 계약하고 예를 들어서 장기간은 5년이라고 했을 때 다시 원상복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나중에 나갈 때는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그 건물이 완전히 옛날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쓰던 그런 건물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외부에서 봐도 굉장히 변경이 많이 됐는데 지금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마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어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로 직접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도 수시로 나가 보는데 그런 연기 배출되는 시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그런 예상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직 개업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추석 전에 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한 것은 없었는데 최대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매각을 하는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어쨌든 구의 재산인데 임대를 주었는데 변형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관심있게 봐주세요.

예.

그리고 뒤에 추진상황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회를 했는데, 2회를 했네요 2013년도는, 어디 어디 한 거예요?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는 전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00필지 정도 되는데 매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돼서.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도 아까 쉽게 얘기해서 파악된 것이 있고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을 거예요. 자투리땅 제가 알기로는 부개3동에 한 군데도 대부료를 내다 대부료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전담팀에 조규명 팀장인가, 8월 5일자로 왔다고.

예.

세외수입전담팀을 새로 신설해서 8월에 했으니까 2개월 남짓 하네요. 지금 조금 글자 그대로 전산처리하는 건지 성과를 얘기해주세요.

두 달 동안 시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과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그동안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취급을 하는데 세무과 세외수입담당은 그 실적을 취합해서 시에 보고하는 정도로 해왔었는데 팀이 생김으로써 전체 부서에 세외수입을 총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고 제일 문제가 각 부서에 세외수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세외수입 체납액의 문제점이라든가 왜 체납이 됐는지 종류가 그것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특히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것 부서에서 담당자가 잘 모른다든가 겁나서 체납처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체납처분 지시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실제 각 과에 가 있는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시키는 쪽은 총괄해서 세무1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잘 됐다고 보는데 전산처리해서 꼼짝달싹 없겠네요. 각 과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총괄해서 전산시스템에 저장해서 완전히 기록보유까지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이를 테면,

세무1과에서 정보수집을 어떻게 해요?

체납자 현황을 제출 받아서 이를테면 금융기관에 예금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정보수집해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든가 실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보안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산팀이 하나 신설됐으니까.

전산팀이 아니고요.

전산팀 아니에요?

전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전담팀입니다.

세외수입팀, 제가 봐서는 팀을 하나 만들었다니까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는 한세덕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지금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신용카드로도 납부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전에는 없었던 거지요? 있었습니까? 전년도.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우리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추진상황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을 영문번역서비스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221건, 그런데 영문번역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분들이에요?

영문번역은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어떤 포멧 틀에 의해서.

주로 어떤 분이 많이 하냐고? 민원인.

외국인들이 혼인신고서나 가족관계.

외국인들이, 그럼 추진계획에 보면 매번 하는 친절공무원 선발을 게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16명인데 지금 주로 금년도에는 몇 명을 했지요?

분기당 4명씩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과가 주로, 어느 과 공무원이 했어요?

1/4분기 때는 사업소가 많은데요 보육정책과, 교통행정과, 2/4분기 때는 도시재생과, 주차지도과 등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 여권 민원발급 연장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21일까지 꼭 하고 있어요?

여권발급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9시까지, 통합민원은 수요일만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시달해서.

여권발급은 매주 하루씩 다른 구․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작년부터 민원편의 차원에서 요일 확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특근을 달아줘요?

그날 근무하는 직원들은 3인 1조인데요 시간외근무로 인정돼요.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1일 하루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해서 무인민원발급창구가 7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7개 다 운영이 됩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정 소요예산이 지금 9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PC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체제, 윈도우 교체하고 노후PC 몇 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것 하는데 96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에 정보공개모니터단은 매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에요?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20명 정도를 모니터단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통해서 12월중에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메일로 보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 있어요?

금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 자료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인데 이게 최저가 입찰은 아니지요?

예.

그럼 어떻게 절감을 해요?

예를 들면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000만원 다 하는 게 아니고 94% 1900만원에 한다든지 해서 100만원을 절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계약할 때 2000만원이 넘는 금액도 2000만원 못 되게 해서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다 수의계약할 때 예산이 1000만원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900만원 이렇게 계약하거든요. 그럼 100만원을 절감하는 거지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양보를 해서 깎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관급공사가 너무 비싸요. 왜냐면 그동안에 동사무소 지었거나 건물을 지었을 때 보면 평당 700만원이 넘어, 그럼 700만원이 넘는 것은 땅이 내 땅을 가지고 내 땅에다 짓는데도 700만원이 넘으면 얼마나 비싼 겁니까? 아파트도 몇 백만원 안 가요. 나도 건축을 여러 번 해봤지만 네모 반듯하게 짓는 것은 지금도 300이면 지을 거예요. 300도 안 들어, 300가까이면 지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싸 이런 것들이. 최저가입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들만 배를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준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리고 일신동 주민센터 만들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1억 6000을 세워줬는데 왜 지금까지도 설계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바빠서 그런 얘기하지만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늦게라도, 지금까지도 설계도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만 1억 6000 만들어놓고.

건립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무1과장 김계환 과장님.

세무1과장입니다.

개별공시가격을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시가에 비해서 공시지가는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

찾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집도 잘 안 팔리고 땅도 잘 안 팔리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보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매매도 안 되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서 세금만 많이 받아간다는 불평을 많이 늘어놓길래 말씀드렸습니다. 80% 정도 대충 되나요?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격의 60% 되고요.

그런 얘기하데요. 공시지가로 팔아도 안 팔리는 땅, 집도 있다. 너무 많이 올려놨다 이런 얘기지요. 현 시가는 그만두고.

개별공동주택은 60% 적용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토지는 70% 정도 적용됩니다.

세무과는 두 군데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체납을 하면 제일 쉽게 하는 게 자동차압류지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자동차를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재산 추적이 들어가면 부동산, 예금, 은행,

금액에 따라 틀릴 것 아니에요. 체납을 많이 하면 다른 데까지 하겠지만 작은 것은 자동차에다 우선 하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 처음에 5대 때 의원 하면서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체납자 죽 보니까 일신동에 동양주유소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자동차에 체납을 했어, 그런데 그때 당시 자동차를 추적해 보니 자동차가 없어, 어떻게 된 거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다 압류만 했지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어디다 매몰해서 묻어버렸는지 모른데요.

자동차가 폐차를 할 때 옛날에는 세금을 안 내면 폐차를 안 시켜줬는데 지금은 10년 이상이 되면 세금을 안 내도 폐차신고를 받아줍니다.

10년 이상 되면, 그것도 악용하겠네요. 9년 타고 팔려다가 1년 더 타고. 그런데 실제로 체납을 해놓으면 또 압류를 하면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전화도 하고 쫓아가야 하는데 인원은 없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받기가 어려워요. 체납만 해놓고 내버려두면 아까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없어져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복안이 있으신가 몰라 재무과. 그리고 아까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대 때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싶은 얘기가 제일 많이 접하는 데가 민원여권과잖아요. 민원여권과에 가서 다른 부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민원여권과에 제일 많은 데 가서 보면 우리가 서류를 하나 떼러가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직원도 있어요. 우리가 가서 얼쩡얼쩡하고 어느 쪽에 가서 떼야 되나 이렇게 푯말도 보고 왔다 갔다 해도 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인들이 가면 더하겠지, 친절도교육은 확실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들이야 안 그러겠지만 일반직원들이 가보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도 우리들이 가서 앞에 가서 얼쩡얼쩡해도 왜 왔냐고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친절도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구청을 저녁 때 가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다만 구정질문 때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그런 때는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늦게까지.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일찍 불이 꺼져 있더라, 긴장감이 덜 하지 않나. 사실은 내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알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늦게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일도 없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무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이 계셔서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칭찬만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일신동 동청사 관련해서 어떤 저기는 없어요. 없고 의회에서 추경에 의결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4년도에 1억 5000을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1년 앞당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기본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중기지방계획의 기본방향이 뭡니까. 어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합리적 재원배분을 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방향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을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에, 다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오죽했으면 부평4동도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계획에 없던 것을 지금 와서 이게 금년도에 1년 앞당겨서 한다면 예산편성기본원칙에도 부합이 안 되는 거지요. 다 예산 자체가 헝클어지는 거예요. 심의하면 뭐해요? 의회에서. 그래서 행정에 신뢰가 안 간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유재산관리 기본방향이 뭐예요? 관리기본방향 부평구.

공유재산 기본방향이요?

예. 공유재산관리 기본방향.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에 도움이 되고 민원처리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에 공유재산관리 기본방침 이것하고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방위 부지는 매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부지 부개2동이지요. 2동에 있는 것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계약을 한 거지요?

예.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다 원상회복 시켜 놓고 가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한 가지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센터 신트리공원 앞에.

삼산동 거기 있는 거요?

삼산동 말고 신트리공원 노인복지회관, 예전에 쓰던 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도 매각하라고 우리가 의결을 해줬잖아요 의회에서.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관.

예. 노인복지관.

그것은 현재 지금 특별한 매각계획은 그때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지금 매각할 게 없지요. 그때 지구단위를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시에 건의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서 그때 탁상가가 60억이었는데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하면 85억 정도 되니까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자해서 조금 기다렸습니다만 시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일부 이쪽 갈산동하고 연계를 시켜달라, 왜 거기만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할 사항이다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이 됐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제외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재산의 어떤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도 그렇잖아요. 일반주택도 아파트도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구경하잖아요. 구경 와서 집이 깨끗하고 그런 집을 선호하잖아요. 그런 집에 전세 입주를 잘 하잖아요. 약간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고 한 데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저 부분을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매각이 아닌 전세계약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증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재산의 어떤 효용성 가치를 만들어놔야 누가 들어와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것 2, 3년 동안 방치시켜 놓으면 저 건물 버릴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예요. 어떤 효용성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저 부분을 우리가 어떤 병원이 입주를 하든 어디가 입주를 하든간에 우리가 건물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그런 것을 해놔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래야 입주를 하지 누가. 매각이 안 되니까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게 무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각은 우리가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기간을 두었던 사항이거든요. 매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매각하기 전까지 그것을 임대를 주기 위해서 몇 번 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려다보니까 들어오는 데서 기간의 문제였거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2년 정도면 용도변경이라든지 기타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높은 가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짧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전세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사업주라든지 어떤 기관 단체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을 돈을 들여서 고친 다음에 임대를 줘야 될 그러한 사항인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시설을 정비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기간이 우리가 선뜻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간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못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매각 기회가 올 때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계속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건물이 더 훼손이 되고 일부지만 적은 비용이지만 관리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구에 관련 부서에 우리 구청 청사가 지금 비좁다 보니까 청사에 들어와 있는 기타 관련된 단체를 이번에 이전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청사에 사용하는 면적이, 지금 전세나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제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관계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용도변경을 위해서 재산가치가 상승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정여건이 좋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현 상태에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좀 더 지켜보고 사용방안은 해당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맞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매각이 안 되더라도 저 건물이 장래 부평구 행정수요에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간을 그대로 방치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둬도 전기료 나간다면서요. 방치시키지 말고 그런 방안으로 활용해 달라, 그래야 사람이 입주해 있어야 건물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제대로 잘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 재무과장님, 전수조사를 다른 연도에는 4번씩 했어요. 공유재산, 공유재산실태조사를 4번씩 했는데 두 번밖에 안 했네요?

그게 매년 4회씩 했었는데 금년에는 2회만 했습니다. 이것은 6월에 국유지가 자산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대상 물건이 절반 이하로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인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두 번밖에 안 되어 있어서.

국유지가 이관됐으니까 조사대상이 대폭 줄었으니까 2회 해서 내실적으로 하자 해서 2회 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평구 행정재산이 몇 필지예요? 몇 제곱미터예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2640필지입니다.

행정재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행정재산만?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합쳐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은 382필지고요 행정재산은 2258필지입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필지에서 용지폐지대상이라든가 불법점유 토지 같은 것 다 조사했어요? 다 나와 있지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조사해서 우리가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억 정도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럼 용도폐지 대상도 있어요?

용도폐지라기보다도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재산이 다시 행정재산으로 갈 수도 있고 매각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불법점유토지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은 자료 웬만해서는 회의하면서 자료 갖다 달라고 안 하는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효율적인 계약 업무인데 최근 3개년도 2010년도에 계약을 몇 건 정도 했어요?

2010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2011년도 것은요? 모든 계약 다 포함해서 총 계약건수가 몇 건이에요?

전체 계약은 제가 파악이,

파악이 다 안 됐습니까?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만, 거기 12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가계약은 금년 같으면,

그러니까 단가계약이고 뭐고간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든 입찰에 의한 계약이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죽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수의계약이 500건 해서 단가계약해서 600, 700건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3개년간?

아니 금년도.

금년도만,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최근 3개년도 2011, 12, 13, 협상에 의한 계약만 자료를 갖다 주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참여업체하고 그다음에 평가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점수.

그것 제가,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한금옥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효율적 계약업무에 보면 문제점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해오던 일부업종에서 관내 업체들의 참여기회가 줄어들을 수 있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업종인지, 일부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부 업종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건데요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단가계약을 하다 보면 전자입찰로 하니까 이것은 관내든 관외든 모든 업체가 참여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관내 업체들이 비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 때라도 가능하면 지역제한을 둬서 관내 업체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은 예전부터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이것은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은 주로 2000만원 이하에서 하니까.

2000만원 이하니까 그게 포함은 아닌 거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효율적에 보면 문제점에 무단점유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그러면 몇 년까지 관리를 하나요?

그것은 기간이 없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다 보면 세금을 못 낼 시에는 몇 년 이게 없어요?

예.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면 계속 하는데 소멸시효가 5년 해서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압류 같은 것이 있으면 계속 유지되는 거지요.

5년이 넘었어도 그 재산이 있어서 압류는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입니다.

여기에 133쪽에 보면 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사하시는 분들의 사업비인가요?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평가사한테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하셔요?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요 우리가 채용해서 특성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공무원들이 안 하시고 평가인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방세 납세 결손처분이라고 136쪽에 보면 있어요. 몇 년까지예요?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손처분이.

결손처분은 일단 관리하는 시효가 5년인데요 5년이 되기 전에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해서 결손처분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만 관리하고 5년 동안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재산이 있을 때는,

그러면 다시 부활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특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생절차를 다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그동안 밀린 세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결손을 다시 취하하고.

그럼 밀린 세금에서 이자 같은 것은 없지요? 세금 결손처분한 세금에 대한 이자.

이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통합민원처리시스템 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3년에 5개 동이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금년 8월에 5개 동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추가한 동이 있는데 안 한 동이 8개 동이 있어요, 반대가. 그 이유가 있어요?

반대사유는 민원이 많지 않고 또 신규직원이 업무숙지가 어렵다 그리고 직원들간의 책임회피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한 동입니다.

업무과정이 어려우면 그것은 교육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대책에도 있지만 교육도 해서 그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에 보면 통합민원창구 직원간의 업무공유도 하고 좋은 점이 많은데 신청 안 하면 여기서 권유는 안 하는 건가요?

그동안 신청 안 한 동도 점차적으로는 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2014년도에 9개 동을 하고 그 이후에 8개 동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하실 거예요? 이춘우 위원님.

내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자꾸 내가 시설관리공단 자리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드려야 되겠어. 그쪽에 농협부개지소가 있는데 간부가 처음에 이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장소를 옮겨서, 그러다보니까 나갔다 그래서 얻지 못 했어, 그래서 그쪽에서도 의향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와, 임대를 일방적으로 준 것 아니냐, 그쪽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3년이나 5년 하고 다시 원상복구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재임대 또 줄 수 있지요? 예를 들자면 또 줄 수가 있지요 작자가 없을 때는. 그랬을 때는 저 사람이 다 깔고 앉을 것 아니냐 그러면 농협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 그런 마찰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민원 발생될 소지도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거기 보면 성일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가 있어요.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시설하는 것을 유심있게 관심있게 쳐다봤다고, 그리고 만약에 음식점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후두시설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날 텐데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데 한 건도 없으면 다행이고. 지금 임대계약을 줬을 때 월 얼마로 해요, 연 얼마로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임대한 계약서하고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입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 해서 1338건에 1억 8400만원인가요 이것을 소멸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분한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1338건.

일단 시효가 지난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실제 납부능력이 없는 부도난 업체라든가.

연수가 5년이면 5년 시효소멸기간이 지난 것이 많고 내야 되는데 납부능력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게 1억 8400만원.

예.

이게 지금 2013년도 9월 현재까지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우리 자동차세가 많이 밀렸나요? 자동차세 납부일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9월 30일자 자료에 자동차세 징수율이 90.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건의 정도로 드려야 될 것도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오늘 아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송파구에서 했는데 구청에 주차하면 체납차량이 SNS로 발송된다라는 그런 저기에서 보니까 어제 총무과에서도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차량번호인식판을 새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세금이 미납된 차량은 SNS로 발송된다든가 체납차량 알리미를 할 때 이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더 힘들더라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차량번호 인식판을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송파구에서 차량 체납차량알림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김에 복합적으로 해서 연구하셔서 차량이 들어오면 미납차량을 알려주는 알림시스템도 한 번 하는 김에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검토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인력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외부에 나가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송파구에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 장치라든지 또 그것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나 우리 구의 여건하고 맞는지 또 송파구에서도 그것 개발하면서 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말씀해 주셨고 신문보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송파구하고 좋은 것을 나름대로 이용해서 당장 내년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거니까 연계가 가능한지 이것도 나와서 좋은 제도를 하나 연계시킬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아침에 봤고요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파구 방침은 전 구 전역으로 확산하는데 주차장마다 번호판자동인식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저희 구는 인식시스템이 갖춰져있는 주차장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만약에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없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할 예정이니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들어오면 인식이 되면 차량을 못 나가게 하면 영치가 되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찢어서 왔는데 그게 도입이 괜찮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배달을 누가 해요?

현재 저희 구에서는 문서 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은,

동에는 동 실정에 맞게 직원이 하든 자원봉사자가 하든 통장이 하든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데요 동 실정에 맞게 실시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신청하고 나서 3일 정도 걸려서 교부합니다.

딱 3일 걸려요? 3일 전이라도 교부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조폐공사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3일이 아니더라도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빨리 교부도 가능한가요?

이틀은 불가능할 것 같고 최소 3일은 걸려야 됩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일신동 동청사 건립 관련해서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 7월 추경에 반영됐어요. 왜 추경에 반영시킨 거지요?

본 공사는 2014년도부터 하는데요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한 것은 빨리 설계비라도 반영돼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14년도에 하는 것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무리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계조차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준비만 되면 바로 계약하는 거지요. 그게 만약에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웠다면 내년 하반기까지 또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센터 및 자치위원회 의견조정 협의해서 있어요. 이것은 기 시행한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공문은 시행했는데 아직 의견은 받지 않고 그것이 용역하고 일상감사가 끝났을 때 그게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의견을 반영해서 해보자.

의견을 반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거예요. 7월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곧바로 주민의견이나 의견 같은 것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견이 접수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설계용역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야만 설계용역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금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계약은 금년에 하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2014년도 예산에 33억을 다 세워주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14년, 15년에 절반씩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예산은 서 있어도 동청사는 6개월이면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에 공사를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6개월 하반기에 쉬었다가 2015년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2015년 상반기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도 건물 하나 짓는데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를 짓는데 지금 2015년 햇수로 3년이에요.

그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한다는 겁니다. 예산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우리가.

그럼 내년 본예산에 33억을 다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저번 추경 때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문할 당시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 반영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는 우리 이번에 예산 올릴 때도 저희 과 입장에서 35억을 다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추진부서에서는 당연히 35억을 다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자금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할 수 없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6페이지에 금년에 할 사항이 주민의견 같은 것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4년부터 반영해야 될 중기계획에 어긋나는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순위에서도 필요하다면 없던 게 들어와서 수정도 가능한 거고 지금과 같이 내년부터 할 때 여건이 변화가 돼서 주민들의 동청사에 대한 신축을 원하는, 물론 일신동에서 하기 원하겠지요. 여건이 허락돼서 저희가 1억 6000이라고 하는 설계비를 금년 안으로 당기는 것도 사실은 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세워놓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르면 앞당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워놓고 설계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원래 세워졌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쯤이면 설계 발주 정도 돼서 내년도에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 우리구에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30억 이상을 다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팀의 사정이 넉넉치 않다보니까 아마 우리가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2년 정도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못 하니까 설계를 금년이 아닌 내년도에 설계를 해도 늦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원래대로 한다면 7월에 추경에 반영되고 최소한 10월 정도 이때쯤에는 설계가 나와서 주민들의 의견 받고 최소한 금년 안으로 설계가 나오고 내년도 예산에 건물에 대한 입찰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조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은 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어제 그제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려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산편성해서 확보해 놓고 유야무야 올해 지나가고 내년에 지나가야지 이것 되니까 그냥 가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여기 올해 설계용역 안 들어가면 추경에 1억 6000 편성 안 했으면 다른 부서에 사업비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1억 6000 편성해 놨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야지요. 건물 하나 짓는데 아무리 예산 없다고 햇수로 3년씩 걸립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차라리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작하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부터 편성하실 때는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들 예산 확보에 연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저번 추경 때 보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 지역구에 빨리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고 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요구했고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다 빠졌어요, 그런 게. 그러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은 받아놓고 사업은 진행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지요. 아까 이재승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빠서 못 하면 못 할 것 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건립을 해야지 다음 순서 기다리고 있는 동청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무리해서라도 요구하세요, 예산 편성하실 때. 또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시 교부금이든 국비든 가져오는 역할 좀 하시라고 부탁도 드리고 하세요.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사업하실 때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의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3시에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