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을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7일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는 안갑석입니다. 본회의 때도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과징관리 강화와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친환경 도로 구축, 도로조명시설 유지 관리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5개 세목별 목표액 28억 8,2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인 체납정리액 8,000만 원을 포함 총 29억 6,2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을 3월중 부과하고 미갱신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 2014년도 정기분 미납부자는 수시로 납부독촉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 과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 외 5개소와 공원, 녹지 및 주차장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친환경 도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구조물 정비공사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구조물정비비 17억 원으로 부평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외 11건에 대한 보도정비 및 도로 재포장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도로굴착 복구비 10억 원으로 부평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외 1건 등 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6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관내 도로조명 정비를 통한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아트센터로 외 6개소에 대하여 가로등 등기구 및 광원램프 400개를 교체할 계획이며 도로점용 유지관리 사업은 길주로 외 2개소에 대해 가로등 정비 100본 및 설로정비 3.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교체사업은 기존 노화된 수동 및 단방향 수신기를 원격제어기능이 내장된 고효율 안정기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부평4동 340개, 부평6동 80개 등 42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도시경관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동성 도시경관팀장입니다.(인사) 보고는 도시경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보행자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경관 시설물 점검과 경관조명 시설물 점검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십정경기장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사업과 시경계 진출입 경관개선사업이 준공되는 것을 포함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9월 말 현재 경관조명시설물에 대하여 연 14회 목표중 9회를 점검완료하였으며 조치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추진계획은 경관시설물 시비 2개소에 대해 구 자체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연 2회 시ㆍ구합동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선 발견 시 보수, 보강 등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경관조명 시설물 점검도 경관시설물 점검과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보행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 도시경관 조성 신규사업으로 부평역 상권활성화 가로경관 디자인사업에 20억 원, 부평역 남부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8억 원, 166쪽 도심속 군부대 주변 경관개선사업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위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시비 및 구비 50 대 50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시경계조형물 등 경관시설 12개소를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십정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사업, 시 경계지역 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상황은 서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역 상권활성화 가로경관 디자인사업, 부평역 남부 가로경관 개선사업, 도심속 군부대 경관개선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2014년아시아게임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관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조속적인 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계도 및 정비추진에 따른 민간용역사업 추진내용입니다. 169쪽 추진상황으로 2013년 2월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행정대집행 19회, 주말, 야간단속 14회 등 단속정비를 추진하여 노점상 350건에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노상적치물 86건에 880만 원의 부과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170쪽 민간용역사업 실행을 통해 9월까지 노점상 176건 2,300만 원, 노상적치물 48건 4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2014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계도 및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은 1, 2단계로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및 계도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3단계는 고질적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71쪽 민간용역사업은 2013년과 같은 예산으로 1월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중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생계형노점 특성상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하여도 쉽게 근절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상권 침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와 동주민센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관련 포상제를 추진하여 주민참여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도 지속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175쪽 추진상황으로 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8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총 4만 2,300여 건의 간판을 조사 완료했으며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신고정비,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의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옥외고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는 1만 9,800여개의 대상을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사업은 2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평대로에서 장제로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은 상가 밀집지역과 주요간선도로, 로터리 등 취약구간을 매일 집중단속하고 주말 특별단속을 통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비를 지원받아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실시,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동주민센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과감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의 양적 증가와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도시미관 및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와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와 건축민원서비스 편의제공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1쪽 위반건축물 신규예방 및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일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사후 허가가 가능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로 2014년 연중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에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진정비 유도하겠고 추진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건축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민원사랑방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부과를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반건축물이 생계형 위반건축물로 정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를 하여 영업허가 등의 제한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3쪽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확보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되는 업무로 현년도 체납액은 체납 즉시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며 과년도 체납액은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므로 고액체납자가 많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와 생계형 경우가 많아 분할납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현년도 징수율제고와 체납액 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 1,047건 10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17억 4,100만 원에 대하여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체납자 관리방안을 통한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현장 주변에서는 항상 각종 민원 발생으로 생활에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 관리자 등을 선임하거나 건축주와 상호협력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부터 시행해온 업무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처리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물 공사를 위한 착공신고 시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 관리자 대표를 선임하게 하며 현장사전조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의 선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주와 건축현장 주변의 주민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 단지는 10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 1개소,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단지 가 2개소, 조합설립인가단지 2개소 및 사업인가단지 4개소가 있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단지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소송중인 삼산동 부영아파트에 대하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있어 사업비 증가와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진행상황 및 사업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적절한 법률 및 행정절차를 확인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202개 단지 9만 6,093대가 있으며 사업비는 약 2억 1,200만 원으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보수비용 체험과 아파트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1분기중에 신청 단지에 대한 접수를 시작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을, 하반기에는 아파트관리원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는 매년 20개 단지 내외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단지 비리와 관련한 각종 민원과 감정대립이 산재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갈등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4년부터는 아파트 관계자에 대하여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대표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간의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민원을 감소시키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1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행위 완료로 인한 건축물 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축물 등기까지 변경해 주는 건축물등기 촉탁서비스사업과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경이나 대장말소 등에 대하여 관공서의 방문 없이 전화나 팩스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하여 처리해 주는 무방문처리서비스사업으로 2014년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 건축물대장 신규 변경 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또한 14년에는 13년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건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2쪽입니다. 무방문처리서비스 시행은 매년 2,000여 건으로 2014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등기촉탁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서비스 시행을 인지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상담 등 방문시 상세하게 안내하고 각종 반상회보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200쪽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답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준공이 완료된 구역으로 산곡제1구역과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부평5구역은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52%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총 3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의지 미약 및 추진사항이 전무한 5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해제가 이루어졌으며 올해 조합설립 동의자 50% 이상 해산동의가 이루어진 부개2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각 구역별로 단계별 재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함은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 시 더욱 능동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조정한 합의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으며 안전확보가 최우선되는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분기별 점검 이행과 중점관리 대상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정분담금 용역을 실시하여 정보공개를 하였으며 15% 이상 동의구역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참여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인 삼산2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4년 동암초교 주변 부평고교 주변 등 총 2개소에 대하여 시와의 협의를 거쳐 총 9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시비확정 등 가시화될 시에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에는 흔들림 없는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유도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주민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1쪽부터 202쪽입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에 거쳐 보고드린 사항으로 그간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분양 2,422세대, 임대 526세대, 총 3,048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목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기초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지장물 조사는 약 71%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3월 보상계획 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03쪽부터 206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부평6동 6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찰종합학교가 2009년 10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조기에 완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근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8차례에 거쳐서 각 시설별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지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님의 방문에 따라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은 물론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단기간 내 입지가 가능한 시설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올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의견수렴을 통한 빠른 시일 내 주민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섭 도로과장님, 세외수입 과징금 관리가 결손이 18건으로 돼 있어요. 왜 결손이 됐는지 얘기 좀 한 번 해봐주세요.

결손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세외수입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든가 납부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5년이 넘어가고 하면 결손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는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직접 나가본 건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사항을 확인해 보면 거의가 재산이 없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독촉을 해도 납부할 능력들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면 서류상으로만 그냥 보내는 그러한 부분, 현장에 나가보고 또 현장을 보시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의 결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014년 추진계획에도 보면 징수율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추진계획에도 보면 매년 추진계획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질체납자 공매처분 같은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처분 같은 것도 얘기는 중간 중간 들어보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청천1동 청농7길 이것 내년에는 꼭 하는 거예요? 매년 여기에만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 계속 책자에는 들어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청농7길 같은 경우가 구비 14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비 14억 원에 대해서는 매년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년도에도 100% 반영된다라고 저도 사실상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넣지 마세요. 하지 못할 것 넣으면 해소되겠어요? 매년.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 올해 도로정비비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1억 한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2013년 도로정비 실시 그래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도로정비 실시해서 불편한 도로를 우리 구 도로과로 연락해 달라고 공문 돌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 돌려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몇 개나 할 것 같아요?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당장 주민들이 긴급하게 보행이라든가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로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들은 내년도에 정비를 한다든가 계획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되지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 들어와 있는 것 도로재포장이라든가 정비 다 완료됐어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는데 지금 그 부분이 완료된 부분이 있느냐고요?

완료된 부분도 있고 완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완료 못한 부분이 더 많지요?

예.

예산이 엄청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형식에 지나지 않는 도로정비 실시해서 각 동사무소로 해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자생단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1억 5,000만 원 가지고 22개 동 몇 군데나 해줄 수 있다고 이런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시 평가라든가 이런 것 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따지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 눈가리고 아웅식 아니에요. 해주지 못할 것 도로정비를 해주기 위해서 민원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다 보냈단 말이에요, 각 자생단체마다. 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줍니까라고 얘기할 때는 동장이나 우리들은 무능한 사람이지요. 구에 얘기해서 이런 것을 해줄 때는 당신네들이 못 하니까 우리가 전화를 해도 되는데 당신들이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대해석이 아니에요. 어떻게 확대해석이에요? 우리 동네에 민원이 있으면 동장님한테 각 동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무시되고 있다가 이런 것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도로정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해서 됐어. 예산이 크든 적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님이 올린 건 뭐가 되고 우리가 올리는 건 뭐가 돼요? 우리가 올리는 것도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분들이 올린 건 뭐고 민원인이 올린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올린 게 우선되면 민원올린 게 우선인가요?

위원님 확대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절대 확대해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지요. 예산은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잖아. 1억 5,000만 원밖에 없는데 22 동에서 한 건씩만 얘기해도 그 돈 갖고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러 모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1년 예산 올리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다해서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대한 예비비 얼마 이렇게 올리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이 잘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1년 예산 계획돼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예비비 얼마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예비비를 가지고 긴급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 예비비 각 동마다 들어온 것 있으면 거기서 예산 짜서 올려주시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로정비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의 일부분입니다. 행정의 일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공문을 왜 보냈냐라고 말씀하시면,

도로과장님 답답하시네.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의원님들 아니에요?

위원님이 감독하시는 건 저희 행정이 잘했든 못 했든 그것을 감독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도로과장 입장에서 그럼 정비계획도 내보내지 말라는 말씀인데,

아니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각 동별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큰 공사가 들어가는 건 금년도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반영할 것이고 1억 5,000 범위 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억 5,000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014년도 예산 올해 올리시지요?

예.

그럼 어디를 준해서 올리신 거예요?

예?

예산 올릴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시냐고요?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반영하는 것을 계획 잡아서 올립니다.

잡아서 올리는 거지요?

예.

잡아서 올리고 그게 다 실현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뭐를 올리십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0건을 다 들어주고 싶지 않은 도로과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10건을 다 들어주지 못할 그런 여건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인정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도로과장이 10건을 다 못 하는데 왜 또 받느냐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럼 10건 외에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해놓고 예산이 모자라다고 못 해놓고 이런 것을 또 돌려서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된 거지 왜 잘못됐다고 얘기 못 해요!

아니 그럼 저희 행정이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각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사를 해주십시오 해주는 부분을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따로 받아. 얘기가 돼요? 해줄 것 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지. 해주는 것도 못 해주면서 이런 걸 받는다는 건 이게 전시적인 것 아니에요.

김상재 위원님, 도로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자제하고 답변 좀 하세요.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상재 위원님도 자료 좀 요구하셔서 집행내역하고 하셔서,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과에서 발주한공사 수의계약 등 물품구입에 대한 자료요구, 시방서, 설계서 전부, 일시, 장소, 업체명 이것해서 자료 주세요. 우리 도시경관과 최재환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부평역 상권 활성화 가로경관디자인사업으로 20억이 돼 있어요. 시비 10억, 구비 10억. 그런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우리 구비 예산도 없는데 10억씩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어제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평역 상권활성화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 구에서는 추진해야 될 사업중에 부평역 상권 활성화 가로디자인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안이 나와서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시비보조요청을 하고 구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남부역이라고 그랬지요?

예. 부평 남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거기는 8억이 따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

여기 위에 보면 20억 돼 있고 여기는 8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8억이에요?

뒤에 또 있습니다. 도심속 군부대 주변 경관개선사업 해서 2억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20억 중에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로따로 각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10억을 예치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예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시비보조사업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준비되면 우리 구에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예.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년도에 열심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보면 민간용역이 1억 8,000만 원이지요? 이것 민간용역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의회에서 요구하신대로 저희도 이번에 입찰을 해서 올해처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꼭 올해처럼 해야 될 이유 있어요? 아니 지금 인천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지요?

예.

인천 사람한테 용역을 주었고,

그것은 용역을 저희가 줬다고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고요 그냥 저희들이 입찰을 요청했는데 낙찰자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지요?

예.

그런데 그 낙찰자들이 재용역을 주었어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재용역이 아니고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을 채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지금 6ㆍ25참전용사인가 어느 단체한테 기존 하시던 분들한테 다시 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굉장히 다른데요 용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틀리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지금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요?

그분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의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요청했기 때문에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내년도에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분들한테도 입찰자격을 주세요.

입찰자격은 주었는데 해당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존사람들한테 해서 그분들이 쭉 하던 사람들인데 다른 데서 이것을 입찰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일을 시키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에서 전에 예산에 삼산동하고 부천하고 경계에 조형물 사업한다고 세웠었지요? 그런데 그것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2개 업체한테 사업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올해 안에 할 건가요?

시행은 올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 보편적으로 다 보면 도로과나 경관과나 이렇게 보면 친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한다, 친환경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든 뭐든 제일 중요한 게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만 해놔도 친환경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가에서 인도나 이런 데를 점령하고 나와 있는 적치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만 해결해도 굉장히 도로가 깨끗해지고 다른 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생계형노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 단속을 가지고만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은 부분은 상인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율정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된다면 상인 자체 스스로 노력해서 거기에 내놓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좀 지나면 아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일을 해도 표도 안 나고 과장님이 애는 애대로 쓰고 또 직원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과가 도시경관과인데 하여튼 좀더 쾌적한 도시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예.

골 아프시지요, 요즘? 괜찮으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업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과에서 해야 될 일보다도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선택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에서 선택과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뭐냐면 주민들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서포터를 한다든지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업무를 하시려면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을 하든 도시정비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간에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주시라는 거지요. 공무원이나 저희나 누구 어느 편에 서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올해도 제공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새로 시에서 부임해 오셨는데 국장님 전에 시에 계실 때는 어느 일을 담당하고 계셨나요?

주로 도로과 쪽에 오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개발계획과에서 주로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이런 부분을 담당했었습니다.

구획정리도 하고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은 직접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은 자치구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시 사업이니까 종건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주고 관리업무를 합니다.

예. 하여튼 전문성이 있으신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부평구도 오셔서 보시니까 인구는 많고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사실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부평구에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부서의 관리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다 그런 사항이니까요 하여튼 지금 시에 있던 얘기를 잠시 드리면 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부동산 경기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세수가 없는 거지요. 세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여파가 따라 오고 또 지금은 예산들이 과거에 도시사업 부분, 지금은 교육이나 복지쪽으로 많은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우리 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아픔이 좀 덜하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이갑주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갑주 과장님께서도 부단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1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항상 최재환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데 불법노점상 단속도 중요하고 아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상적치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적치물 앞에 자꾸 물건들을 내놓다보니까 굉장히 구민이나 시민께서 통행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동암역 지하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 입구에 남광장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노상적치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과일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과일가게에 과일들이 가뜩이나 10m 좁은 도로에, 아시지요, 지하도?

예.

그 좁은 도로 입구에 과일상자들을 자꾸 인도쪽으로 내놓으시거든요. 거기에 통행을 상당히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생계형 오토바이도 다니고 휠체어도 다니고 어린이도 다니고 노인분들도 다니고 그 지하도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상점에서 물건들을 밖에 인도쪽에 가뜩이나 좁은데 내놓으시니까 거기서 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만 하실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아요. 정말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제대로 시정조치하고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뭐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정말 가서 얘기하면 아주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네는 무조건, 아마 월 얼마씩 임대료를 내나봐요.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손을 놓고 계시는지 참 제가 볼 때 답답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저만 만나시면 왜 단속이 안 되냐 하시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하도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철도청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면 적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요. 철도시설공단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불법이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었는데 그게 도로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그러면 거기에 적치물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불법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위에 지붕을 안 했어요. 지붕을 안 하고 위에 천막을 쳐놓고,

말씀드리지만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예. 불법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지하도를 저희가 한 20년 이상을 지하도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하도 정비도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또 전기세도 우리 구에서 다 여지껏 내왔고. 그러면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는?

예.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언제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내주시겠어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노점상, 동암역 북광장 노점상에 대해서 현재 거기 정비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셔서 용역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협조부서로,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사업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실제 사업집행하기 전에 노점상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워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판결문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예.

최재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상적치물 불법건축물은 우리 건축과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경관과장이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통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지역에 따라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구역 또는 도시구역 외 군이나 섬지역 이렇게 되겠는데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건축법이 미치지 못하는 도시계획시설 철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보다도 특별법,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법, 국철에 관한 법 이 법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 또 도시계획시설 철도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법을 적용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또한 이 지역은 보통 분들은 건축 인허가를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허가내고 하잖아요. 여기는 국토법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관과장이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법 외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정당하게 노상적치물을 사용하지 마시고 지붕도 만들고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허가내서 하셔서 장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건축물이 아니고 위에 포장을 쳐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불법건축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우리 주민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은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법을 가지고, 건축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민분들은 모르거든요, 사실은. 눈에 봤을 때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까지 해서 주민분들 통행에 지하도로 다니시는 그게 우리 남측과 북측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로 다니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행정당국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분들은 더 의기양양해서 물건 같은 것 인도쪽에 막 내놓고 점점 나와요. 지금 점점 인도쪽으로 나오다보니까 거기를 점유하다 보니까 상당히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우리 구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도 도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연관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요 또 그 법을 적용할 때 도로법 적용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재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저도 동네 들어가면 항상 주민분들은 저 만나시면 왜 이것을 단속 안 하냐고 난리를 자꾸 하시는데 저 참 중간에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씀이 합법적이다 하니까 저도 더 이상 합법적이라는데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뭔지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불법이라는 근거자료.

예, 알겠습니다. 근거는 드리겠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박스를 설치하는데 건축법을 적용할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관련법을 해서,

아니 제가 시간을 다 쓰면 우리 위원님들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아까 경고, 옐로카드까지 우리 위원장님 보여주시고 저번에 나 혼자 시간 다 쓰신다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방금 도시경관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인도기 때문에 지하도기 때문에 도로하고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도로법으로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철도부지기 때문에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 답변서 있으십니까?

경관과장님하고 같이,

자료 있어요?

예.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보고하셨는데 동암초등학교 부분 원도심 행복찾기사업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암초교 주변에 저층으로 원도심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 사업 선정할 때 주민이 제안한 사업도 있고 동암초교처럼 저희가 구에서 선정한 적도 있는데요 동암초교는 저희 구에서 선정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확정돼 있고요,

내년도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총 43억 원.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차장하고 센터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지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마스터플랜 초기단계니까 사업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청천로하고 장제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앙화단을 만들어놨잖아요.

저희 경관과에서,

경관관리 잘 되고 있나요?

예. 점검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야간에 조명을 에너지 절약 때문에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게 기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어둡지요, 그쪽이. 가운데 도로는 넓은데 가운데 야간조명을 해서 경관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두워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무단횡단 시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앙에 공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야간경관을 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에너지 절약 때문에 야간경관을 끈다?

1시간씩만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부시책에서 지난번에도 여름에 굉장히 에너지,

과장님,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나비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시간 절약을 하지 않고 계속 켜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조도도 적정하게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녁에 오셔서 정말로 처음 취지대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얼마 나옵니까?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노점상 적치물 실태조사하고 노점상 관리카드를 만드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분들하고 정확하게 얘기 나눠보지 않아서,

혹시 과장님 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속기록 한 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점상이 지금 근절되지 않고 있잖아요, 수년째.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너나 나나 리어커 끌고 차에 싣고 밖으로 다 나오지 누가 비싼 상가에서 영업행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수년째 그렇게 노점상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행정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 21세기 이 시대에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반대로 여쭤볼 텐데요 그분들한테 왜 노점을 하시냐고 저희들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뭣 때문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왜냐면 그 양반들은 생계를 위해서 나온다고 그럴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상파악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직을 정해서 해야 되겠지요, 꼭 나오지 않아야 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전 과장님들하고 업무시간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시경관과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여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한 번 파악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 실태파악하실 때 실태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해마다 구조물정비비 때문에 고심이 많으시지요?

예.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신청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요구는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도 그렇게 자꾸 구조물정비비가, 물론 도로가 노후화 되고 마무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긴 하겠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자꾸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 번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152쪽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종류에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도로용지 보상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은 뭔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 부분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주차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차장을 짓겠다고 보상요구를 하면 저희가 보상협의를 해줍니다.

도로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예, 그렇지요.

이게 보상비만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고, 각 실과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부평동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13년도 3차 공사까지 완공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확보된 예산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보상만 추진하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해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이라든지 십정녹지라든지 갈산녹지 같은 경우도 일단 사업비가 좀 섰으면 좋겠는데 2014년도가 완료시점이잖아요.

사업비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부개2동 지하보차도 개설사업은 뭐예요?

이건 부개초등학교 앞에 지하차도 70억을 들여서 횡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족분이,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계획에 사업내용, 사업명하고 다른 이유는 뭘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차도 횡단 지하보도 설치라고 돼 있어요.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부간선수로 2-51노선 있잖아요.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의회 들어 와서 지금 12년째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얼추 용역이 마무리 돼서 가장 핵심 부분이었던 경인고속도로 횡단하는 토끼굴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결과 추후에 횡단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이번 11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는 누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토끼굴 부분은 일단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도로 부분은 추후에 구와 시 매칭사업으로 추진할지, 시에서 100% 댈지는 추후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삼산동 영선로 하고 그 건너편 부일중학교 앞쪽에 교량을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점용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하고,

그렇게 추진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 시점이 저희도 장담을 못 하는 게 예산확보 부분입니다. 시에서 언제 예산확보를 해주겠다는 장담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시점에 대해서는 장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2-51노선 제가 12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초창기 시작할 때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종건에서 용역을 중지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역을 중지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원래 25m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소로로 교체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서부간선수로 중학교 넘어가는 교량은 제가 담당했을 때는 종건에 그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리하고 도로 정비하는 내용까지 하려고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결정을 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때 당시에 시에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수반해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로로 결정이 되는 그런 관계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나몰라라 하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시 도로과하고도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때 구에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시에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우리 부평구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수차례 현장방문도 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지도에 보시면 한강에서 서부간선수로를 통해서 굴포천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지류입니까? 이것을 택지개발하면서 잘랐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한강의 풍부한 수량이 서부간선수로를 통해서 굴포천까지 연결돼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뒤쪽으로 해서 다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지류거든요. 이것을 인천시에서 2-51노선으로 도로계획을 잡아놨어요, 장제로하고 똑같은 크기로. 이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을 폐도로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삼산2택지개발지역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굉장히 빈도를 높게 잡았어요, 2-51노선을. 3,500세대는 고립이 돼 있지요, 남북간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부간선수로에 2차선 도로를 내겠다고 계양구에 협의해서 계양구청에 가서 주민들 설명회하면서 잘 나가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도로과장님, 그때 시에 도로과장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면 되지요. 이게 지금 인천시의 실태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표현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종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의지 자체는 도로과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정리하든지 정리하겠습니다.

조속하게 2-51노선은 대로가 폐지되고 그 옆에 소도로가 정비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정리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혹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의 맥락이 뭐지요?

그 지역을 어떤 개별적인 개발이 아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저희 구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님만 그렇게 누차례 모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같이 현장에 한 번 방문하시고 주민분들 한 번 면담도 하시고 조속히 이 부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도 한 번 방문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딱 묶어놓으면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해답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갈산 같은 경우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8월 같은 경우에도 시에 해제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요 이 사항이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요청하고 건의하고 이런 정도인데 다시 한 번 제가 현장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시에 전달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께서 해당 주사께서 열심히 일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부개서초등학교 예산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다 확보된 거지요, 시에서?

예, 확보됐습니다.

다 됐고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시 철도청하고 엊그제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보완사항을 검토하게 되면 그러면 협약서를 맺고 최대한 금년중에는 저희가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도 결과물이 다 나온 상태지요?

결과물, 그러니까 거기서 보완하라는 것을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노후 불량도로 시설물 정비사업비가 30억인데요 예산이 남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30억이.

30억은 내년도에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올 예산은?

금년도는 구조물정비가 17억 그리고 굴착복구비가 19억인데 굴착복구비는 어차피 원인자가 해서 돈을 납부하는 것 저희가 사용하는 거니까 제외하고 17억 원은 금년도에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 제가 드리냐면 도로과 직원한테 주민들 민원이 와서 불과 길이가 40～50m, 30～40m 되는 길이고 넓이도 한 3m 정도 되는 도로인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너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현장을 가서 확인 후에 공사를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한 후에 본 위원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면 대답은 하고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신경 써서 그렇지 않게 도로과장님이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도 관련이 되는데요 부평3동에 부평공원이 있고 최재환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부평3동에 고가 부근에 거기 5집인가 6집인가 되는데 경계선에서 도로를 점유한 게 한 3m 폭으로 해서 어떤 집, 제가 봤을 때 7～8평 그 정도 내로 대여섯 집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년간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것을 왜 이 상태로 방치해 두는지 왜 그것을 해결 못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딘지 말씀을, 제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부평공원 있잖아요. 경인철로 굴다리 있지요. 경인철로 굴다리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복개천인데 경인철로 굴다리 부근, 못 가서 우측 부분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적치물 점검한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경인철로 지나가는데 굴다리잖아요, 거기가. 못 미쳐서 우측에.

저희들이 불법으로 천막 설치할 때 정비가 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이 왜 정리가 안 되고 방치해 두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정리했다고요.

했습니까?

예.

언제했어요?

8월 정도 했습니다.

어,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관과장님, 현수막게시대를 보면 저희 동네도 그런 경우가 동소정사거리 있는데 민간한테 용역준 거지요? 용역사업을 준 거지?

안전점검만 시 협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관리는 여기서 도시경관과에서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현수막게시대를 보면 반이 잘라져서 너풀너풀대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떼버리든지 정리 해야지 너풀너풀대서 반이 잘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기간 방치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동소정사거리에.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점검을 다니는데요 이분들이 게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번,

상당기간이 얼마를 기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일주일 이상 방치되고 있으면 상당기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건물이나 건물 안이나 건물 외부나 보면 광고하는 분들이 와서 스티커를 상당히 많이 붙이고 하는데 근절방법은 없나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와서 치워라 해도 안 치운데요. 그런 경우에 신고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많이, 금요일 저녁에 많이 붙인다고 그래서 토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히.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한답니다. 그랬을 때 도시경관과로 민원접수를 하면 전화를 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냐 이거지요.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그게 허가요건에 맞으면 그 부분은 단속대상이 안 되고요 단속대상이 되면 고지를 하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옥외나 옥내나 스티커를 벽에 붙이면 건축물에 붙이면 진드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으면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가 없고,

어떤 규정이에요? 어떤 규정이 합법입니까?

광고물법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 합니다.

남의 건물에 진득이 끈적끈적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붙일뿐더러 또 실린더, 스티커를 위에 붙이고 안에 들어와서 방 출입문에 붙이고 이런 것 불법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도시경관과에 전화를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요 안 되면 고발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고발합니까?

검찰에 고발해야지요.

과태료 같은 건 도시경관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로 부과해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검찰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현재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예. 신고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실명제.

실명제가 어떤 거지요?

보통 상가에 간판을 걸지 않습니까? 그게 규격이 돼 있지요?

예.

규격이 돼 있고 어느 간판업자, 사업자한테 간판을 맡기면 그 업체에서 간판을 달아줄 때 몇 년 동안 사용하고 그 업체가 실명제가 이름이 남아, 구청에 허가를 맡아서 하면 그 업체의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간판업체도 따로 신고를 받고요 간판업주, 가게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달게 되어 있잖아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게 몇 년이에요?

그게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매년 간판신고는 다시 받습니다.

몇 년이 경과하면 새로 간판을 제거하고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간판신고가 1년마다 다시 신고하기 때문에 1년,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돌출간판이 가로 세로 규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주는 3개, 4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를. 그러면 대개 보면 만약에 1점포가 4m라고 그러면 3개면 3×4=12, 12m 넓이로 길게 간판을 걸고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 불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6월까지 조사한 것이 한 2만여 개 됩니다. 그 부분은 신고대상이 되는 건 신고를 자율적으로 받고,

그래서 가게 점포크기에 따라 가로 세로가 틀린 건지 점포 넓이에 따라서 가로 세로 간판이 규격이 틀린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물의 측면에 하나,

아니 측면에 하나 세로에 하나 옆면에 하나인 건 아는데 점포가 하나였을 때는 4m로 치면 4m폭밖에 안 되는데 그것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점포를 3개 가지고 있을 때 가로넓이가 넓기 때문에 간판의 규격이 가게폭과 연동해서 규격이 틀린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 보십시오.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준주거지역에 2년 전인가 언제부터 일조권 저촉을 받지 않다가 다시 일조권 저촉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바뀌어서 그 법이 적용됐었는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그것을 철회한다, 안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라도 지금 일조권 저촉을 받고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약간 들었습니다만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공포가 언제 난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올해 13년 7월 16일자로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했기 때문에 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 날로부터 1년간이니까 15년 1월 16일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되는데 득하지 아니하고 무허가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말하고요 그 기준일이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만,

몇 년도요?

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그런데 이 법이 국회의원 의원발의가 된 사항인데 아마 저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아마 같은 의견을 냈었을 겁니다. 이 범위를 주거용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 산업용도 해달라하고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용의 범위가 주거용건축물로 한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이라 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해당되고 또 상가하고 같이 있는 주택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한테 올 안에 홍보도 하고요 안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제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밤골공원이 아직까지 관리이전 받지 않고 있는데 입주한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4개월 가까이 되는데 어떤 문제로 관리이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6동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들은 입주한지가 언제인데 가로등이나 공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낮에는 그나마 가지만 오후 늦게나 저녁 무렵에 가로등이 하나 켜있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작동이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LH에서도 지금 적자난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인데 아직까지 1년4개월이 됐는데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지금까지 관리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해당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도로과, 공원녹지과,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완요청을 해서 시설물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서류상의 인수인계서하고 정산관계가 좀 남아 있는데 정산관계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시설물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에 준비가 지연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아마 공원 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관리이전 받을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몇 가지를 LH에 요청했는데요 인수인계에 따른 인계인수서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 이런 부분들을 LH에서 제출하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장님이 파악이 덜된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인수인계 절차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시설, 밤골공원에 가서 보면 또 아파트 내의 녹지시설 보면 작년 가뭄으로 해서 고사된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 띄게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옆에 있는 녹지시설은 상당히 큰 소나무를, 키가 큰 소나무를 식재해놨는데 지금까지 교체하지 않고 그냥 말라죽은 상태로 돼 있거든요. 밤골공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십 나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기간이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사전에 다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 보완했고 시설물들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발생되는 지금 말씀하신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자 관련 사항을 검토해서 해당부서에서 정리할 겁니다.

누차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한테. 그런데 최종적인 종합부서는 도시재생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현장을 갖다와 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체를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인수받았으면 좋겠다. 또 본 위원 생각은 하루 빨리 개방해서 모든 시설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하여튼 협의하고 제가 현장파악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종합학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예전에 제가 물론 도시관리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도시재생과장님도 맡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쪽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장 등 대책위원장도 종합학교 이전에 따른 대책위원장도 맡았고 해서 어느 누구보다 이 지역의 정서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2009년도 6월에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지요. 지금 4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4년 5개월까지 되는데, 4년 4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보고서처럼 이대로 똑같습니다, 보고서대로. 그런데 추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부평구에서 대응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잠깐만 얘기 들어봐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없잖아요.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요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가 무슨 소용이에요, 결과가 있어야지요. 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하면 종합학교 있을 때 교육생들이 1,300～1,400명이 항시 와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됐었는데 싹 나가고 나서 4년 4개월이 되도록 텅텅 비어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은 담배도 피고 싸움도 하고 그래서 우범지대되고 지역주민들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도 이 점을 잘 이해하셔서 시에 이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강력하게 전달하셔서 빨리 사업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새롭게 용역을 주었다 그러는데 이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먼저 도시계획을 2009년 6월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계획을 어떤 이유로 변경하고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져요. 그러면 또 늦어져. 일부라도 여기 공원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추진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2월 28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그 뒤에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 기간으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저희 구청에 협의한 내용이 뭐냐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정리돼서 저희 구청하고 협의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용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고 이것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시 사업이랄지 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저희가 경찰종합학교 도시계획요구를 하기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었고 공청회를 주민 대상으로 두 번이나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4가지를 압축해서 시에 전달했고 또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였는데 건설교통부까지 쫓아갔었고 회신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20세 이상 50.1% 선호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상당 부분이 시에 전달돼서 지난번 2009년 6월에 도시계획 확정한 내용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한다고 그래도 주민들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그때 당시 51.6% 받은 주민들 뭡니까?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3쪽 보면 경찰종합학교 부지가 18만 5,849㎡인데 이 기록도 잘못됐어요. 매년 쓰던 것 똑같이 쓰니까 면적도 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왠지 아세요? 여기 5,000평은 작년에 팔았잖아요, 성모병원에. 그럼 성모병원 부지잖아요. 그런데 왜 성모병원 부지 빼지 않고 그냥 갖다가 숫자를 표기합니까? 1만 6,500㎡ 빼야지요.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엊그저께 했는데 지금 재개발이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건축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 총 몇 구역입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44개입니다.

재개발만?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환경사업,

재개발만.

재개발은 39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인식을 하겠지만 지금 건축쪽이 부동산 경기나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침체가 돼서 진전도 못 하고 그만두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는 계속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까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사무실에서는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니까. 심지어 100억을 넘어선 데가 상당했습니다, 부평구에 재개발 조합이. 그러면 이게 끝도 없는데 5년이 갈는지 10년이 갈는지 끝도 없는데 계속 방치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한 겁니다. 그것을 내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50% 이상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조합을 해산할 수 있고 추진위도 해산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다 보면 개인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오면 취소하겠다. 개인이 생계 때문에 몇날며칠 몇 달 동안 못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서 재개발이 반대의견이 많은 지역은 해지할 수 있게 공고하고 그 이상 찬성이 많은 구역은 추진하게 해줘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물론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여기 여러 가지 건축법 상 시에서 하는 사항이지 만 그렇지만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폐율을 높여주든지 용적률을 높여주든지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추진할 것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인천뿐만 아니고 부평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에요. 이게 사회문제화된다고요, 크게. 그냥 왜 방치합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아요. 빨리 이것 전수조사해사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추진할 곳은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 매몰비용이 몇백만 원씩 늘어나서 5년, 10년 더 간다고 그러면 500억, 1,000억도 갈 수 있다는 보장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국장님이나 도시재생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얘기 좀 꺼내셔서 청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돼요. 왜 경기가 안 좋은지 압니까? 물론 국내경기나 세계경기 흐름도 있지만 재개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로 묶여 있으니까 도배, 장판을 합니까, 보일러를 집수리를 합니까, 페인트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도 사업승인 이후에는 도로가 깔아주지도 않잖아요, 구에서. 재개발구역은 더 주거환경이 안 좋아지고 또 지역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개발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 잘 생각하셔서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찰종합학교 부지는 전체부지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지 전체면적은 착오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판을 교체하거나 페인트 칠하거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한 부분은 충분히 개선하고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나 큰 증개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지 개인이 사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장판이나 이런 부분들 소소한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모레 관리처분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사업승인 들어갔어요.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집수리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찰종합학교 부지 분명히 여기 보고책자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경찰종합학교부지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해서 그 면적이 18만 5,849㎡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포함된 이건 당초 5만 6,000평이고 이미 5,000평을 팔았다니까요 부지에서, 성모병원한테. 그러니까 빠져야지요, 부지에서 5,000평은. 왜 성모병원 부지를 경찰종합학교 부지로 포함시켜요.

지금 보시면 표상에 보면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시설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민간시설로 돼 있지만 면적표시가 잘못 됐다는 거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면적이 옛날부터 5만 6,000평이에요. 면적이 18만 5,000평이에요. 그런데 면적이 이미 작년도에 성모병원에 매각해서 성모병원에 등기이전도 되고 성모병원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5,000평은 성모병원 부지지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세한 건 자료를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간략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77쪽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실시가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업무에 참고만 하세요. 주로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평일날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를 토요일, 일요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아시아게임 경기 대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시는 업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시비보조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조금 더 단속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은 업무량도 많을뿐더러 많은 만큼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평소에도 잘 하시지만 내년도에 아시아게임 대비해서 도시경관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재개발사업이 39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취소된 구역이 부개2구역, 삼산2구역 이것을 포함해서입니까?

예,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인우주택에 대해서 빠졌어요, 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완료가 됐나요?

인우주택은 이게 양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구에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관련해서 틀을 잡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개인우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보고서상에는 사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제외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왜 빠졌어요? 이유를 몰라서.

보고서를 보시면 주거환경개선 해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하나 있고 이게 저희 개발1팀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개발2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있고,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주택재개발입니까,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주택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인데 왜 안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연계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는데.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 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돼 있었지요, 삼산2구역이?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주 정도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전체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하세요. 왜냐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업무해 주시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14년도도 저희가 주민제안 받은 것도 있고 저희 구에서 선정한 것 해서 총 6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해당규정에 적정한 지역이 부평고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선정한 동암초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시에 요청해서 시에 원도심추진단 전체회의에서 확정을 저희 구는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90억 예산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기하거나 해제된 곳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아직도 이해 못한 부분 있는데 시간상 제가 보고를 따로 듣도록 하겠고요,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부평구 재정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고 또 우리 부평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밀접해 있거든요. 지금도 시에서 캐츠플레이 내세우는 게 선택과 집중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행정지원에 대해서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을 겁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 그다음에 사업에 매진하는 입장인 것은 같을 겁니다. 시에서 오셨지만 구정에 전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과장님이 점검 잘 하셔서 2013년도 사업 총괄 결산하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부족한 예산에 미집행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는 기내용을 충분히 들었고 유인된 책자를 보고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도로과장님 좀 건의사항을 좀,

예, 도로과장입니다.

사실 공휴일이나 쉬는 날에 도로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시설물 설치하거나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신고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또 광고업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은 아까 특별조치법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도재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의구심이 굉장히 많고 또 아까 다수위원님들이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지역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회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특권인 것처럼 사장시키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 부분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내용점검을 할 것이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사업지구가 빠진 것은 전체 업무보고에 포함돼야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 연계코드를 보면 3-3-1이거든요.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와서 그 부분이 참 의아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업무가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예.

왜냐 그러면 도시기획팀인가요? 오조환 팀장이 거기지요?

개발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팀. 이쪽에 개최된 게 몇 건이나 돼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총 7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점검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여기 포함시켜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연계코드 내용을 보면 환경과 인간이 조화로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업무보고에 포함돼야 맞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의원생활을 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공감되시면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한 가지는 사업자들이 건축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고요.

관계법에 적법하게 하면,

또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소음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니까 주변 피해 예방 관리자를 선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전예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의 생활환경팀도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제2의 민원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업무는 지금 현재도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기좋은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잘하고 계신데 충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관계자 교육 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의 탄소발자국포인트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의 관련과의 사업이라든지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도 아파트교육 관계자 교육 때 참여시켜서 말씀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건축과를 간혹 가는데 내방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 각 민원부서에 대해서 내방민원인들을 위한 상담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평4동에 있는 5구역이지요? 지금 삼성에서 짓고 있는 것.

예.

그게 지금 집단민원 들어온 것 알지요?

말씀하셔서 저희 과하고 환경보전과, 그다음에 해당과가 건축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정을 잡을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려다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일정하고 날짜가 잡혀지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8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최재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