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용산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달서구, 살기 좋은 달서구,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삶이 보다 윤택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집행부에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초단체로써는 최초로 2010년 11월 17일 여성친화도시로 대구 달서구와 중구가 선정되었고, 현재는 대구 수성구와 함께 전국 39곳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개선책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 편의시설 마련은 물론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관내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집행부는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하면서 이들을 통해 성별 불균형 문제라든지 여성이 느끼는 다양한 생활불편 사항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하고 나아가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고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달서구가 명품 여성친화 모범 자치구로 변화, 발전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좀 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을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달서구 관내 월광수변공원이라든지 근린생활 공원, 그리고 많은 어린이공원 등에서 현재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행사장을 찾는 장애자,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하였을 때 좀 더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약자와 장애인분들을 위한 휠체어, 유아들을 위한 유모차 그리고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엄마들을 위한 수유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현재 달서구관내 공원에 설치된 보조기구들은 수변공원만이 휠체어 2대, 유모차 5대 외에는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전국 타 자치구를 보면 휠체어나 유모차나 모유를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실 공간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준비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 본 의원이 독일 연수 중에 공원 내 수유실과 수유실 옆에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도 이용객이 많은 공원에 이런 편의시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내 공중화장실도 본 의원이 눈여겨 살펴보았습니다. 공원 살리기 CCTV 설치건과 화장실 비상벨 추진은 안심하고 공원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 공원 화장실 현황을 보면 월광수변공원 1개소를 비롯해 근린공원 21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 등, 총 66개소 중 상반기 비상벨 설치 완료가 6개소, 하반기 설치예정이 54개소,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6개소 밖에 없습니다. 아주 빠른 조치로 구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CCTV와 비상벨을 미설치한 화장실에도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행사시 이용객이 많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부터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들을 위한 휠체어, 유모차 등을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여 공원을 찾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영유아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실도 행사가 많은 공원부터 비상벨과 함께 설치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만약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할 수 없다면 새로운 공원이 조성될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유실에 비상벨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이귀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국기선양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국기 게양일을 정하였으며, 국기선양사업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업무 민간위탁 근거규정, 국기 및 국기꽂이 판매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6조1항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를 신설하여 국기선양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기 및 게양대 사업 외에도 홍보활동이나 기념품의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공무원 대상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 규칙을 구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설치,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 채택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9조】에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실무위원회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안 【제8조】의 제안심사위원회와의 심사의 중복성을 피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 주체와 사전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1항】에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에 대해서는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규정에 모두 1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1개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가 역점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의 설치 근거 및 구성원의 성격 및 그 기능에 대한 사항과 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이라는 집행부의 선(先) 행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모니터단 구성 및 운용에 있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문화기반 시설의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문화예술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달서문화재단을 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하여 그동안 구가 직접 운영하던 문화 관련 사업을 위탁 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이 행할 주요 사업에 대해 규정한 후, 세부 운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재단 정관 내용, 임원 선임 방법,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재단의 실질적 설립자이자 출연자인 구청이 재단에 대해 운영재원 지원과 필요시 공무원 파견 등과 같은 자기 구속적 기준을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의 각종 문화예술 및 축제 관련 지원 사업을 구청이 직접 해 온 결과, 공무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타 지자체에 비해 문화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구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달서문화재단을 별도 설립해, 위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자체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재단은 구 소속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 법인체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구청의 직접적 관여는 최소화하고 대신 재단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최종 의결 사항이 존중되고, 재단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관 개정과 관련된 안 【제6조】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재단의 설립 위원 사전 선임 등, 재단 설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최소 행정적 사무 행위를 구청이 대신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관련 경과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으로 재건축시행에 따른 개설도로 반영과 공공시설계획에 있어 유치원시설 및 공원 내 도서관 및 도로시설 반영, 건축규제계획에 따라 4주구 분구중심, 구마로변 건축한계선, 연립주택지 허용용도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구역은 재건축 미시행 아파트단지의 사업추진의 부진과 과도한 건축물의 허용용도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미개발지의 합리적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61만 달서구민의 복리를 위해 한여름의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구정 운영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매년 수정·보완하는 5년 단위의 중기인력운용계획으로써, 금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우리 구의 인력운용 전망과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그리고,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 확충으로써 중앙정부의 강소조직 운용기조에 부응하면서도 사회복지인력 확충, 공무원 직종 개편, 아울러, 총액인건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향후 인력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감축분야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한 인력수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지역 및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대구시민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대구의 중심적 위치로써 주요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대구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통과하면서, 제4차 순환도로,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가 건설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위치한 성서산업단지는 대구전체 GRDP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구연구개발특구로써 메카트로닉스부품화센터, 중소기업 공동R&BD센터 등 첨단인프라로 연구·개발 역량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4차단지 인근의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조성과 향후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구 중 두 번째 규모인 우리 구는 지속적인 월배 신도시 조성과 입주 등으로 향후에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대구 거주 외국인의 36%인 7,900여명의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내국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대구 산업의 중심지로써 도시환경,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의 풍부한 여건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우리 구는 대구의 중심도시로 더욱 성장·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도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독서문화와 평생학습 등 교육분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다문화지원사업, 계층별 맞춤형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도시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인적·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생활권역별 구립도서관 확충사업 등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공무원 직종개편 계획 등에 발맞추어서 인력을 증원하거나 재조정하는 등 다양한 행정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1 정원관리기관별 표를 보면 집행기관은 금년도에 30명을 증원해서 998명이 되고, 내년도에는 1명을 증원한 999명, 2015년도에는 7명이 증원한 1,006명, 2016년도에는 1명 감원된 1,005명, 2017년도에는 5명이 증원한 1,0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2에 의거해서 직종·직급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정무·일반직·기능직·별정직을 합해 1,019명이고, 내년도에는 1,020명, 2015년도에는 1,027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에는 1,031명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1 총괄을 보면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8명을 증원하고, 6명을 감원해서 총 4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표2에 의해서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투자 즉 구립도서관 부분은 2015년과 2017년 각 7명을 확충해서 총 14명을 증원하고, 관서신설 및 장비확충 부문은 통합관제센터을 의미합니다. 2014년 4명을 증원하고, 복지인력확충 등을 포함한 기타부분에서는 금년도에 30명을 증원해서 2017년도까지 총 4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증원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투자부문으로써 2015년도 달서구립 월배권도서관, 2017년도 달서구립 송현권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서 각 7명씩 14명을, 쇠퇴직렬 등 퇴직공무원을 행정·사서직으로 일부 상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신설 및 장비확충은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계획에 따라서 4명을, 쇠퇴직렬 등 퇴직공무원을 행정·통신직으로 일부 조정 상계하고자 합니다. 18쪽 기타부문에서는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가 및 안전조직 개편에 따라서 8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사회복지담당인력 확충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8명, 내년도에 14명 등 총 2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감원내역 및 산출내역을 보면 쇠퇴직렬 정년퇴직분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보듯이 내년도에 3명,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에 2명 등 총 6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특별 순계 세입규모는 금년도에는 전년기준 488억4,000만 원이 증가한 4,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4억7,700만 원이 증가한 4,466억7,700만 원이 되고, 2015년도에는 89억5,000만 원이 증가한 4,556억2,700만 원이 됩니다. 2016년도는 193억6,000만 원이 증가한 4,749억8,7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17년도에는 209억1,600만 원이 증가한 4,959억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8억8,300만 원이 증가한 713억2,400만 원입니다. 현재, 민간위탁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부록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인력운용은 대내·외 행정환경을 조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은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구민 모두가 보다 멋지고 신나게 살아가는 매력도시 달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쏟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불신임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후반기 6대 달서구의회 모습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일 우리 의회에 대한 부끄러운 언론보도로 도매금으로 전체 의원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불쾌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문제의 발단이 특정의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파벌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것은 한낱 골목대장 따로 정해놓고 싸우는 패싸움이 아닙니다! 불법과 전횡에 대한 양식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항거입니다. 지금 추상같은 우리 구민들이 의회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정화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을 애써 등지고 잘못된 것을 묵과하고 나약하게 한없이 정의가 실종된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우리 달서구의회를 주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한 분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의장님은 오직 의장직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의장님께서는 달서구민과 의회, 집행부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제발 한 없는 용서를 구하시고, 의장직을 초개와 같이 버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의회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달서구의회 김철규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에 7가지입니다. 첫째, 달서구의회 김철규 의장은 지난 2013년 3월 14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건과 관련된 서재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후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달서구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또한 녹취가 사실이 아니라면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위협하기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법 【36조2항】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1호】 윤리강령 위반, 【제3조1호】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기에 의장 불신임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난 7월 31일 의장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본인의 성대수술을 하면서 공무원인 비서로 하여금 이틀 동안 간호를 하도록 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병간호를 지원하더라도 개인적인 일에 공무원을 대동하게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사적인 개인 용무를 위해 의장의 직위를 이용한 것이므로 의장 불신임을 제안합니다. 셋째, 지난 8월 27일 의장은 의원 개인의 성명이 아닌 달서구의회 의장의 성명으로 동료 의원이 달서구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 자료를 100개가 넘는 각 언론사 등에 일방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의원이 연루된 성추행사건이라면 의장이 이런 언론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사실 여부 확인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인권보호를 생각하여 일방적인 자료 배포가 아닌 성범죄 관련기관을 통한 사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의회 수장으로서의 본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장의 막무가내식 언론 배포로 인해 여성공무원의 신분이 노출되어 결국 지금까지도 해당 여성공무원의 인권침해가 심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이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된바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합니다. 아울러서 의장은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달서구의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라는 문구를 적시하여 성추행 피해여성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피해 여성, 그 피해 공무원은 한 부모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장래가 촉망되는 성실한 공무원이며, 한 가정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의장의 무차별 폭로에 의회직원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자비하게 희생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장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36조2항】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아울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1호】 윤리강령 위반, 【제3조1호】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기에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합니다. 넷째, 의장은 성추행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악의적으로 배포하여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배포한 자료로 인해 달서구의회는 성추행의회로 낙인 찍혔고, 달서구의회 이미지는 실추되었습니다. 특히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관련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성서경찰서로 직접 가서 의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기소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 제2항】에 저촉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른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1호】 윤리강령 위반, 【제3조1호】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기에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합니다. 다섯 째, 지난 10월 11일 2차 본회의에서 의장은 허시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반려사유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안접수 요건 중 의장 불신임 사유가 충족되지 않은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불신임안은 법 【제55조2항】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라는 발의요건, 의안명, 제안연월일, 제안자, 불신임 사유 등의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불신임안을 접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신임 사유의 해당여부는 안건이 상정된 후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판단, 결정할 따름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반려할 사항이 아니라 안건이 상정된 후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에서 판단,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바, 의장이 이렇게 형식요건 중 불신임 사유가 명확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법 【제55조1항】 위반이 명확하므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10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은 의장 불신임안을 접수, 상정을 하지 않고 정회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본회의를 공전상태로 만들고, 성실히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인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한 법 조항의 위반이 명확합니다. 이에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합니다. 일곱째, 그간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달서구의원들과 공무원노조, 대구시 시민단체에서는 의장이 자발적인 의장직 사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장은 아직까지 의장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진행하여 의회를 한없이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작금에 의회를 파탄 지경으로 끌고 간 부분은 의장 스스로 의회 대표성은 이미 심하게 훼손한바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과 다수 의원님들은 이번 사태의 조기 종식과 의회 위상 조기 정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의장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로 초대의회 출범부터 지금까지 선배 의원들의 그간의 많은 노력과 업적은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최근 상반기 우리 달서구의회의 큰 성과였던 달서구어린이 열린의회 성과도 덧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구의회 무용론의 단초를 제공해 버린, 식물의회가 되어버린 우리 달서구의회가 피고름 나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이 돋아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충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님은 벌써부터 불신임 부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정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의원님들의 무겁고 진중한 표결을 기대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달서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불신임이 나왔는데 불신임의 대상인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됩니까?

(의석에서 말함)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의석에서 말함) 팀장님, 어떻게 돼요? 절차상의 문제가…….

(의석에서 말함) 제안하니까 이의가 있다고 해서 토론하자고 하면…….

의사팀장 백승미입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본회의 진행절차에 보면 의장불신임의 건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리고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임 대상인 의장님이 하시게 되는데 의원님들이 동의를 내리셔서 이것은 꼭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말함) 부의장님! 그러니까 제가 불신임 대상 의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발언을 할는지 안 할는지 그런 절차 밟아서 안 하려고 하면 그냥 가고 하려고 하면 하도록 기회를 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시나리오만 거기에 올리면 돼요. 시나리오만 들어가면 된다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듣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의석에서 말함) 그냥 가서 전달하세요. (장내소란) (김철균 의장팀장, 의장실로 감)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부의장님,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지요.

(의석에서 말함) 그런 것은 관계 없어요.

(의석에서 말함) 본인의 의사가, 통화가 되는 것이 좋을 것 인데요?

(의석에서 말함) 그런 것은 없어요.

(의석에서 말함) 안건이 올라가 있는 데도 없었다는 것은 의사가 없는……. (장내소란)

의사팀장 백승미입니다. 의장불신임건 의결을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개시되면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사무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대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의장불신임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의장불신임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로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불신임의 건 찬성에 투표하면 의장이 해임되고, 의장불신임의 건 반대에 투표하면 의장은 그대로 의장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효표 및 기권의 판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기표란 이외에 기표를 하였을 경우,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경우, 기표란 안에 성명을 기재한 경우, 투표용지에 이상한 표시를 한 경우,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한 경우, 투표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표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투표한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투표용지를 한 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무효표 및 기권표 설명에 대한 내용과 기타 사항에 대한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봉투에 밀봉한 후 감표위원과 사무직원이 서명 날인하여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완료되면 감표위원님과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말함) 부의장님! 그 다음 정회를 부탁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정회에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말함) 정회는 뭐하려고 하노.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안합니다.

의사팀장 백승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개시되면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사무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대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시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기표란 안에 지정된 기표용구로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 및 기권의 판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기표란 이외에 기표를 하였을 경우,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경우, 기표란 안에 성명을 기재한 경우, 투표용지에 이상한 표시를 한 경우,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한 경우, 투표내용을 공개한 경우는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표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투표 시 의원 한 분에게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고, 투표한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투표용지를 한 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무효표 및 기권표 설명에 대한 내용과 기타 사항에 대한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봉투에 밀봉한 후 감표위원과 사무직원이 서명 날인하여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완료되면 감표위원님과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말함) 잠깐만요! 바쁜 관계로 좀 먼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절차를 나중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동순서대로 해야, 지금 해야 되잖아 그런 것을 내가 바꾸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법 절차대로 하세요. 왜 없는 절차를 왜 만듭니까?

(의석에서 말함)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법 절차대로. 왜 없는 법을 왜 또 만듭니까! 절차대로 하면 되지…….

(의석에서 말함) 하세요! 하세요!

(의석에서 말함) 여성의원도 한 분 좀 하지 왜 남성의원만 계속합니까? 이유경 의원님 추천합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예, 신청합니다. 저도 한번 앉아 봅시다.

장순화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다는 것을 감안 못했기 때문에 인사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어쨌든 지금 시끄러운 우리 의회를 앞으로 좀 정화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을 보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