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채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세상을 오색으로 물들이는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 및 재구조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실시협약 변경 전 의회 보고 절차에 따라 폐회중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보고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 및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작업으로 서울시민에게 불이익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 및 재구조화 추진 보고
16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 및 재구조화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 및 재구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작년 4월 14일 메트로9호선에서 요금을 기습인상 공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걱정 그리고 의원님들의 염려, 특히 교통위원회를 비롯하여 특위까지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 대안까지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금일까지 실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보완하고 반영해서 큰 틀이 마련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다음 주 23일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안이 완결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행된 내용, 변경된 사항, 또 앞으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들을 받아서 차질 없는 그리고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메트로9호선의 자본 재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 9호선 협약변경 및 사업 재구조화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정말 아무나 추진할 수 없는 일을 그래도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오늘 같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하신 과정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도입된 것이 시민펀드인데 이 부분이 1,000억을 모집하겠다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억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가요?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시민펀드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원래는 규모도 더 늘릴 방법도 있고 줄일 방법도 있는데 큰 틀에서 자금 재조사할 때 저희들이 구상한 내용은 재정부담에 대한 안정성 그래서 일단 고정금리 5 변동금리 5 이렇게 하고 고정금리 5 범위 내에서 하는데 5 대 5로 하고 50%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50% 하면 3,700억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하고 또 그 부분이 금융권에서 그것을 했을 때 전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봤을 때 주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한 10% 됩니다, 주식이. 그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한 1,000억 정도가 금융권에서도 운용하기에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그 정도 수위에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판단해서 1,000억 정도로 결정했습니다. 이것 특별한 정답은 없고요…….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투자자 변경에 있어서 기존 주주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신규투자자 예정이라고 하지만 비율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최종승인 가계약이 체결돼야 최종 확정이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은 불확실한 지위에 있는 비율입니다. 일단 사인이 되고 자금 입금이 되면 몇 %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일단 투자의사를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비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흥국생명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다, 전에 흥국생명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흥국생명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미에 2013년 지원금으로 예산 698억 원을 반영시킬 것이다, 2014년도 예산에. 그런데 지금 보면 418억이라는 예산이 앞에 말하는 MRG 794억 원을 줘야 될 돈 중에서 794억 원 속에 418억이 들어 있나요? 그러니까 5페이지 보면 앞으로 우리가 794억 원에 이르는 MRG에 대한 발생한 분에 대해서 1,632억 원을 주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794억 원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16쪽에서 말하고 있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418억도 그 안에 들어 있고 대신에 금년에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들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빼고 반영해야 될 내용이 418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특위에서도 주장을 많이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 8.9%에 의한 수익률을 MRG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MRG는 완전히 없어지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비용보전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사업수입을 운용수입, 그다음에 예전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부대, 또 부속사업수입, 거기에 광고수입이나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수입이 다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운영하면 운영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갭이 운영비용이 운영수입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식이 비용보전방식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실질비용 보전방식 이렇게 말을 바꿔야 맞겠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부대수입이고 모든 것을 수입으로 넣고 실질적으로 진짜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중에 우리가 비용발생 시 이윤이나 이자 부분은 우리가 4.87로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비용은 그 수준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캡이 씌워지니까.
박준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이 신규 주주한테 주식을 양도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얼마 양도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내부적으로 주주 간의 계약인데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건설적인 투자자의 내용은 좀 다르고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가치가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고요. 건설투자자는 한 6,100원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공식적인 내용은,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재무적 투자자들은 6,700원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재무적 투자자가 더 많이 받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건설투자자들은 건설이윤이 있어서 일부 해소 같다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주주비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게 어디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자산운용사가 주도적이고 대신에 신한은행이 시행사의 대리은행입니다. 대리은행이기 때문에 역할이 크고, 대신에 이번에 한화생명, 흥국생명, 신한은행 하는데 일단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자본액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회사 엠나인인가요?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엠나인은 746억이 일단 자본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순수하게 주주적인 내용으로 일단 참여해서 이후에 엠나인이 한화자산운용사 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사하고 합병해서 단일화되는 구조로 하면서 종국에는 한화자산운용사하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사의 펀드가 대주주가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자본금이 746억이고, 그러면 차입금은 얼마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7,464억 중에 10%인 746억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산 확보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10%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채권입니다. 특히 주식을 많이 하게 되면 한편에서는 안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채권의 금리를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지렛대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10% 수준을 준수하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하철 운영하면서 최소 유지해야 되는 부채비율이라고 할까요, 모든 자본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9호선은 깡통인데 자본잠식인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는 무슨…….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개연성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746억이 기본이고요. 나머지 채권은 이자율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운영사에 관련된 관리비용은 우리가 또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운영사 입장에서 적자를 볼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우리가 설계하면서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관리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지원하면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븐 포인트(even point)를 유지한다는 큰 흐름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큰 적자도 큰 흑자도 없는 구조로 운영하는 툴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까지도 우리가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알뜰한 구조가 될 것으로 그렸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비용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늘린다기보다는 이븐 포인트를 유지한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관점을 신중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법인세를 안 내려고 비용을 운영사한테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븐 포인트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지원 하는 내용 가지고 일부 흑자, 적자를 조율할 수 있도록 지금 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재정할 때 예를 들어서 10%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10% 정도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금 지급시기도 조정하고 또 필요하면 보조금 형태가 아닌 대출형태로 해서 채권형태로 줘서 하는 이런 재정운용의 탄력적인 내용을 룸을 담보해서, 하여튼 우리가 흑자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조상호위원
세수도 없는데 세금 좀 내셔야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인세가 정부로 가지 않습니까, 시로 온다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조상호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비용보전방식인데 금융비용+운영비에서 실제수입을 차감한 금액은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칫 MRG에 따른 서울시 재정지원액은 좀 감소되겠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모든 비용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모럴헤저드가 있을 것 아니냐?
조상호위원
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윤도 4.87%로 일단 산정하고, 또 그동안에 운영됐던 실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관리비용을 10%를 삭감해서 캡을 씌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하면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도록 이렇게 캡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럴헤저드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면 본인이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구조는 안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서울시가 관여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맞는지 보자라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툴 같으면 운영사 문제는 사실은 시행사에서 관장해야 될 영역이니까 하고 사실은 노터치 영역이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도 만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시민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간접적인 관리를 그동안에 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실시협약을 통해서 운영사도 도시철도면허를 받도록 의무화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협약에 의한 관여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면허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이중 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모럴헤저드 과정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어장치는 담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운영비를 10% 깎았다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차후 더 조정할 여지는 남겨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분석해서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룸을 만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을 들여다보려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분들의 재무 분석을 해야 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서 이후에 관여를 해 주시면서…….
조상호위원
제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참여를 하시고 또 자료에 다 해 주시지 않습니까?
웃음
조상호위원
시도는 참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좋은데 실질적인 손해를 카운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은 신중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매년 서울시가 지급해야 될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650억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로 갈 것으로 봅니다, 700억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600~700억 정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초기에는 한 700억 정도 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확 떨어지거든요.
조상호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담해서 계속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될 겁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9호선의 모든 수익과 지출을 다 꿰뚫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누락되는 매출이 없는지 더 추가되는 비용이 없는지까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이쪽 담당자 분이 몇 분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요?
조상호위원
네, 실무자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완전히 넘어오면 더 해야 되지만 지금 재구조하면서 이번에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민자철도팀에서 지금까지 팀장, 직원 3인이 이 재구조화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재구조가 되면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분장이나 직원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직원을 좀 더 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600~700억이 계속 나가는데 직원 한두 명 가지고 있으면 형식적으로 저네들이 주는 대로만 또 갈 수가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물론 직원도 담당해야 되지만 거기에 전문가적인 조력을 받아서 객관적인 내용도 하고, 또 1년 내내 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까지 감안해서 인력운영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표현 자체가 그렇기는 하지만 일전에 있었던 분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파악을 좀 하고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아까 운영비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으로 하면 실제 관리운영비는 캡을 씌워놨으니까 그것은 스테디하게 갈 거거든요. 대신에 거기 비용 중 하나가 관리운영권 상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상각비용은 처음에 관리운영권 가치가 크다가 계속 상각해 가기 때문에 관리운영권 가치가 줄거든요.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계속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운영권 가치의 상각은 하향 커브로 가고 관리비는 스테디하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비용은 줄어드는 구조로 내려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크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치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어요. 7쪽에 보면 수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명확치 않은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수치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15쪽에 보면 기존협약하고 변경협약 A, B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조 5,000억~5조 1,000억까지 비용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 MRG하고 요금미인상지원하고 합치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변경협약 B에 보면 1조 9,817억이지요? 투자원리금하고 이것 다 더하면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1조 9,800 얼마가 되나요? 이것만 봐도 8조, 9조가 넘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투자원리금하고 운영비를 더해서 운영수입을 빼면 이렇게 1조 9,817억이 되는 겁니다, 다 합한 게 아니고. 이게 변경협약상에서 우리가 보전해야 될 내용이 투자원리금, 운영비를 비용으로 하고 운영수입을 빼야만 변경협약상에 1조 9,817억이 나오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투자원리금에다 운영비하고 운영수입하고 기투입 MRG 이렇게 해서 빼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빼면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 비용부담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김동욱위원
아니, 위에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것 잘 이해를 못 했고, 그다음에 16쪽 보면 지금 2013년도 MRG로 인해서 지급되는 것이 몇 월까지 정리가 된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발생했던 내용은 이미 연말까지 발생된 내용 금년에 지급해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 반영한다면 금년에 MRG 발생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존…….
김동욱위원
그러면 2013년도 전체적인 MRG 비용인가요, 아니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0월 23일 재구조가 된다고 전제하고 10월 23일까지 MRG 비용.
김동욱위원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까지는 운영비용.
김동욱위원
운영비용만 하고 그전에 MRG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623억입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2013년도 합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MRG가 157억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최소운영수입보장 418억하고 205억하고.
김동욱위원
205억이 어디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바로 밑에.
김동욱위원
차액 빼고 해서 213억에서 8억 빼니까 205억이 되는 것인가요? 205억이 어디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김동욱위원
표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표는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줄였다는 표현을 해 드리려고, 2013년분 재정지원금이 623억…….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쪽 저쪽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시면 우리가 당초 MRG 517, 그다음에 미인상보조금 188억 그러면 이게 705억이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는 705억이 들어가는데 2013년도 체결하고 나면 623억이 들어가서 82억이 저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절감효과가 난다는 표시를 한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재구조화하기 전에 현 구조상 재정보조금 하면 705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재구조화하면서 예상사업 관리운영비 차액을 8억 정도 더 해서 더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실제 82억을 줄여서 623억을 만드는 것이다, 원래는 705억이 되어야 되지만…….
김동욱위원
그래서 절감효과가 82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82억 재정절감효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 표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14년도 내용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MRG, 미인상보조금, 재정보조금 그대로 해서 가게 되면, 재구조 안 했다고 보면 765억인데 이번에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이나 이자 638억, 예상사업 관리운영비 차액 60억, 그래서 재정보조금이 698억이 되기 때문에 67억의 단년도 재정절감효과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동욱위원
대체적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산술적으로 구조된 내용 가지고 분석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년간 나온 내용도 여기에 한 150억 정도의 재정절감효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대략 700억 정도가 더 매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지금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700억 정도인데 그 명확한 근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운영비용 총액이 698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초년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갈 것이다, 자본 재투자를 하지 않는 한.
김동욱위원
이것이 지금 9호선 운영하면서 적자 볼 거라고 보고 있는 예상액이 698억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가상각…….
김동욱위원
감가상각에 기타 등등 운영하는 데 전체적인 비용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지금 메트로 1~4호선, 도시철도 5ㆍ6ㆍ7ㆍ8호선이 적자 보는 것이 얼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전체 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당기순손실이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은 운영 적자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호선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하고 그 전에 사실은 사적인 부분일지 공적인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맥쿼리하고 현대로템하고 해서 50%에 출자했잖아요. 여기를 지금 정리를 했어요. 빠지는 거 아니에요, 현재? 안 빠지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시 한 번…….
김동욱위원
현대로템하고 맥쿼리가 빠지는 것 아니에요, 협상과정 속에서. 여기는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거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데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사업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빠지려고 했었나요? 어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업이 되는 거야 안 빠지려고 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요소로 직접적인 간접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압박수단을 동원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지만 이익 배분의 문제, 그다음에 수익금 배분문제라든가 기타등등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원하는 7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분석을 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게, 물론 예상치 700억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게 예산편성해서 넘어오면 예산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절차가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운영상 앞으로 적자는 더 볼 거라는 부분, 요금인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부대사업이라고 하지만 크게, 지금 9호선이 몇 개 역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5개 역.
김동욱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만큼 부대사업비가 되는지 그다음에 기타 사업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향후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9쪽에 보면 기존 재무구조상 4,960억에서 7,464억으로 됐어요, 변경 후 재무구조가. 7,464억 원이 과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비용으로 나머지 참여하는 업체들이 다 저기를 하는 것인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규…….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재산가치가 2,504억이 늘어난 거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산가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부담하고 있는 자금의 흐름은 그만큼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 만만치 않아요. 1,000억 펀드 모집하는 것도 예산이 박준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업이 되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500억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사회기금 그것도 잘 안 됐잖아요. 원래 2,000억인가 1,000억에서 그것도 안 돼서 500으로 줄이고 그랬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투자자들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그런데 뭐를 주느냐,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인센티브는 금리 수준 가지고 일단 투자를 합니다.
김동욱위원
금리 수준으로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4.87%에 해당되는 내용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들어와서 정리가 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미 정리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욱위원
4.87% 금리로 해서 이미 1,00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다 되어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000억이 아닌 7,464억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4.87%의 수익률을 염두에 두고 투자가 다 되어 있다.
김동욱위원
아니, 시민펀드 1,000억?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민펀드는 4.3%를 염두에 두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4.3%면 적정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우리가 발급을 하는데 4.6%라 하는 내용은 운영수수료가 0.3%가 있습니다. 소위 주관사가 발급하고 상환하고 대환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게 0.3%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수취하고 있는 표면금리는 4.3%, 그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0.3%의 운영보수를 통해서 1,000억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정받는 것은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이게 앞으로 도시교통본부의 9호선 운영하는 게 표본으로 할 텐데 제가 마무리를 하면 저는 사실 8대 의회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한다면 실패한 사업의 사례집, 그다음에 성공한 사업의 사례집들 발간을 통해서 전대와 앞으로 다가올 9대 다음 후배들이 어떤 사업을 보면서 뭘 배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듯이 이런 부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왜 이런 재무구조를 변경하고 협약을 변경하느냐, 기존에 후순위채 15%, 선순위채 7.5%, 이자율의 높은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자료의 명확성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됐고 그래서 사업협약서를 변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경과정 속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맥쿼리나 현대로템인가 여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과정 속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참여하는 업체한테 어떻게 이익배분도 할 것이며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우리는 운영을 매끄럽게 할 것이냐 이것이 남은 숙제지 않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가운데 다가올 운영적자들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고민할 것이냐 이 부분도 숙제인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요금인상이 되면 운영수입이 늘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5년 단위로 픽스 되고 운영수입이 늘면, 운영흑자로 전환되면 법인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재정지원 가지고 조율하는 툴을 가지고 적절히 운영할 계획들을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강감창위원
자료요구를 하지요. 오늘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한계가 있고 오늘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보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선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협약과 변경협약을 한눈에 보이게 비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한테. 그 중에서 MRG의 범위하고 실제 보전한 금액을 연도별로, 우리가 몇 개년까지 MRG를 적용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5년.
강감창위원
5년까지 했지요. 연도별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아니, 그것을 비교하면서 변경협약을 통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준수익률을 4.87%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수익률에 대한 4.87%의 적용대상이 뭐에 대한 기준인지에 대한 세부항목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액, 대충 거기에 대한 항목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비용보전방식인데 이 비용보전방식 속에서 비용에 해당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MRG를 통했을 때 온 금액대비 지금 현재 변경되는 협약을 할 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67억 내년만 하더라도 얼마 해서 2년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년 150억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면 3조 2,000억 이렇게 말씀을…….
강감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봐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관련된 부분이 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내년 후년 되다 보면 그 비용에 대한 항목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면 아까 10%에 대한 캡을 씌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관리운영계약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은 어떤 비용을 한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행사하고 관리운영사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명쾌하게 지적됐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시간이 짧아서 파악하기가 참 어렵네요. 대충 봤는데 비용보전방식인데 29조에 나와 있네요. 자금제공 2항에 보면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사업운영비를 보면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하고,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업운영비 중에,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하고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그다음에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로 나뉘는데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자수입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조상호위원
기회비용인가요, 아니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흑자가 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대출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출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이자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4페이지 23번의 나를 보면, 이것은 은행차입금이 아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은 비용인데 하나는 관리운영권 자체에 대한 상각액이니까 매년 줄어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다음에 관리운영권 가치가 있으면 4.87%라는 나름대로 큰 내용의 이자율이 구상돼서 사업수익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율에 해당되는 이자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9호선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여기에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운영비에 그냥 포함된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7,464억의 관리운영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가 26년 동안 연도별로 해서 균분상각이 돼요. 그러면 상각액이 하나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잔존 상각액, 잔존 가치에 대한 이자율을 지급한다 이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다음에 잔존가치의 이자율 4.87을 염두에 둔 이자액, 그다음에 순수한 당기 분기의 관리운영비 이게 전체적인 사업운영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금융비용+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운영비도 관리운영비고 금융비용이 아니라, 여기 5페이지 비용보전방식 박스 안에 ‘재정지원금=(금융비용+운영비)-실제수입’이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실제 계약서하고 설명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위에 사업시행자의 필수운영비, 타인자본 상환원리금+관리운영비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위의 ‘타인자본 상환원리금+관리운영비’ 이 내용이 밑에서 ‘재정지원금=금융비용+운영비’ 이 내용에, 그러니까 금융비용이라는 표현 속에…….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타인자본 상환원리금이 아니라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관리운영권가치의 이자, 금융비용 포함한 내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타인자본이 아니지.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전체가 다 타인자본입니다, 사실 관리운영권가치라고 하는 내용은.
조상호위원
관리운영비는 일단 일정스케줄로 잡아준 거지요,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책정됐느냐가 문제인데 이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비용은 세부내역별로 코스트들도 있고 동력비 뭐…….
조상호위원
재무제표 보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재무제표 보고 실제 가동되는 실제 실적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동력비를 말씀드리면 전기의 현재 요금률 이런 것을 놓고 그 추이 해서 5년 평균 그동안 한 내용을 정리해서 평균으로 잡아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업운영비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는 이 표에 맞춰서 지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도 정해져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자도 정해져 있지요.
조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제수입인데 이것을 어떻게 카운팅을 할 것인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이미 다 실제 우리가…….
조상호위원
아니, 부속사업 같은 경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조상호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계약서상에서 가장 유두리가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광고수입이나 사업가치들은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룸이 벗어날 게 없을 겁니다.
조상호위원
실제수입은 부속사업의 매출액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운임수입은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수입도 매출액으로 볼 수도 있고, 어차피 입찰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 직영하면 매출액이 수입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개입찰해 가지고 매출은 별도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상되는 수입을 계약을 통해서 확정하면 그 확정된 내용이 수입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운영방식에 따라서 매출 그 자체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100억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50억이다 그러면 실제수익을 받는다면 매출액으로 따지느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50억이겠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50억으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면 실제 실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비용을 떨고 난 후 수입이 실수입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를 드신 것 같으면 100억의 매출액이 있는데 그 코스트가 50억이었다 그러면 실제수입은 50억 아닙니까? 그 부속수입 할 때는 통상 실수입 50억을 수입이라고 보지요.
조상호위원
수입하고 수익하고 다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 부속수입하면…….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그 수입은 조절할 수 있다니까요, 저분들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공개입찰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직영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을 적게 과소계상하고 비용을 부풀리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부속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직영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외부에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입찰과정을 통해서 픽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룸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관리하면 상당부분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MRG에 대해서 과거 5년간 연도별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과 변경협약을 적용했을 때의 비교치를 한번 해서 구체적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아까 위원님이 비교를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세부적으로 항목을 해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저는 그런 질문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민자를 했을 경우 꼭 특혜시비가, 사실상 우리 9호선 민자도 특혜시비 때문에 이렇게 됐고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을 볼모로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인상요금 공고를 붙여서 서울시민들 놀라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재구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투자자까지 다 바꾸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통본부 입장에서만 본다면 9호선하고 스마트카드도 또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말이지요. 이런 민자사업들이 왜 이렇게, 꼭 민자사업은 특혜시비가 안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민간사업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특혜시비에 있어서 꼭 말썽이 난다고 보면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교통본부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입장에서 볼 때 간략하게 우리 본부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민자사업의 폐해라든가 민자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
박기열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민자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재정사업과 비교해 볼 때 각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면 가급적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재정적인 여력의 한계도 있지만 자칫하면 의사결정과정에 왜곡현상이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대신에 민자사업은 자금동원이나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또 상대를 견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각기 장단점이 있는 여건에서 주어져 있는 그때 시대상황이나 주어져 있는 시점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9호선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그때 당시에 IMF 시기와 연계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필요성이 있지만 주어져 있는 여건 변화에 또 능동적으로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 가야 되는데 또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문제들이 또 한편에서는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조율해 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면 제8대에 들어와서 스마트카드도 마찬가지고 9호선도 마찬가지고 세빛둥둥섬, 서해아라뱃길 사업, 또 우면산 터널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과정들, 민자사업의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있었던 것들은, 이런 특혜성 시비 민자사업은 거의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그 당시의 전임시장이나 전임행정의 책임자를 비난하거나 후임자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러면 이렇게 9호선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9호선만 가지고 본다고 해도 물론 상황이 그 당시에는 아까 본부장님이 IMF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상황하고 여러 가지 바뀌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생각을 못 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스마트카드도 일예를 들어본다는 거지요, 좀 벗어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개연성을 가지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내다보고 추측이 가능한 그런 것들은 어떤 협약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담아서 이런 특혜성 시비를, 안 날 수는 없겠지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그 갭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나열했지만 9호선, 세빛둥둥섬, 서해아라뱃길, 우면산터널, 스마트카드 전부 다 그렇다는 거지요. 말썽이 안 난 것 있어요? 이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본부장님 개인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필요하면, 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겠지요. 공청회라든지 전문가들 초빙해서 의견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다 특혜성 시비로 꼭 그 뒤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장이 바뀌거나 하면 이런 사고들이 생겨서 다시 협약을 하거나 다 100% 수정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어느 본부장님이든 어느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으실 텐데 특히 우리 교통본부만큼은 향후에 이런 특혜성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 및 재구조화 추진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도시교통본부장이 보고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 및 재구조화 추진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제1호의 규정에 근거한 보고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