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그 차이가 해석상의 문제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공중전화기와 결합된 부스” 해버리면 공중전화기부스는 아니라고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문이, 항이 좀 많이 길어집니다. 두 개를 붙이면.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부가서비스라는 말자체가 그 개념이 갖고 있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어서 지금 현재 11조가 의미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물을 표시해도 괜찮겠느냐 안 괜찮겠느냐 그것을 정하는 것이라서 부가서비스를 담아놓으면 어떤 부가서비스도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데까지로 해석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지어서.

예, 그렇게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가서비스가 되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공익성,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되거든요. 부가서비스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부가서비스 개념이 갖고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예, 최근 들어서공중전화기부스 옆에 시중에서 보면 ATM기가 붙어있습니다.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입·출금기가 붙어 있거든요. 그것이 붙어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요. 그래서 2012년도 3월 8일 국토부에서 있다가 공중전화하고 관련되어서 공중전화부스를 내려고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점용허가 낼 적에 아까 공중전화부스자체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거든요. 대상인데 있다보니까 실제 시중에서 그 옆에 ATM기까지 붙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지침을 다시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공중전화기자체는 도로점용허가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옆에 결합되어 있는 그 부스자체가 아까처럼 도로점용허가에 보면 공중전화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아예 시설이 구분이 될 정도로 다를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따로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놔놓고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단서를 안 달아놓아서 앞으로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먼저 만든 곳이고 저희들은 이제 만들다보니까 앞으로 생길…….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이 5호 하나만 해 놓으면 너무 걸어지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호, 6호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의사당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