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과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471호) 2.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478호)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동일직장 내의 교원과의 형평성이 특수성이 있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런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행부하고 법제처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처인 안행부의 해석은 근무시간대 변경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시간대를 그러니까 9시부터 6시 하던 것을 8시부터 5시로 하든지 그 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안행부와 같이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반드시 근무시간대는 여러 가지 업무형태가 다르지만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하는 이런 해석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의 형평성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지금 실제 교원들하고 점심시간의 포함여부가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차이에 따라서 지금 그 부분이 이번 조례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부에서 복무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각 시․도에 시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하고 세종시 제외하고는 이것을 다 대부분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왜 상위법에서는 조정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행부에서는 복무조례 관계는 지방공무원의 교육공무원에 한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행정직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원과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러한 법의 조례에 제도권에서도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법이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있어서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떻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 행정국장 회의나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원과 같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건의도 드렸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겠다하는 쪽으로까지 지금 얘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아직 저희들에게 하달된 바는 없습니다.

이건 시행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종시하고 저희만 빠지고 나머지 15개 교육청이 전부다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 시․도와 여러 가지 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상위법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빨리 개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수십 년 이 조례 제정 또는 조례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이제 이것이 발의되어서 검토하게 된 것이 유감이긴 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아까 상위법 위반이라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방공무원법에 위임이 되어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로 규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요? 지난 이 안이 발의되었을 때 집행부의 설명은 계속해서 상위법 위반을 주장하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듯도 한데 지금은 동의하거나 아니면 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 위반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검토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앞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한번 토론이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에서부터 18시로 해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은 “다만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시간의 변경부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의 해석이 그러면 근무시간을 포함해서 할 거냐 별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달리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행부하고 법제처의 해석은 시간대를 조정하는 걸로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보면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데 이 달리 정하는 것의 범위를 지방공무원 중에서 행정실은 빠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랜 민원과 근무여건의 향상을 위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 이제 발의되어서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시행이 되더라도 일선학교에 교장, 행정실장들이 이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그냥 관보에 실림으로서 관보를 숙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근무여건을 높여주는데 접합하는 것이 어렵다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단위 학교에서 이런 법령에 대한 이해력이 또는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낯설음에 대한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모든 근무자들이 본래 이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근무여건이 성숙해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이것은 질문입니다. 유연근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래 유연근무는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절차 등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교육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연근무의 실시범위 중에 혹시 학교에서 지금 그것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직이지 지방직이 아니죠. 그 안에서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도 토론회를 충분히 했거든요. 교사들이 시험을 칠 때 이미 시험 준비를 위해서 1시간 먼저 오는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고정 봉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아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시간 더 일찍 오고 그러나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학생이 없어서 사제동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서 옛날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학생들이 다 나가는 모양이에요.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이것 자체가 유연근무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그걸 의회가 결정할 일은 아닌 듯하고 법률에 정해졌으니까 그게 여기 유연근무도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지금 유연근무제는 저희들 실태를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학교는 학교의 특수성,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학교는 지금 실시를 하지 않고요. 학교장 자율에 따라서 하고 지금 교육행정기관인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유연근무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라고 유연근무의 범위 안에서 탄력근무만 간 것이고 그런데 탄력근무를 국가직공무원인 교사에게도 적용했을 경우 그것이 하루에 밖에서 학생지도를 하는 경우는 있지 않겠느냐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권해석을 지금 이런 단계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해서 내려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교원들 부분은 교원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사항을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몇 년째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 서로 하나는 편의성이고 또는 효율성을 주장하고, 한 쪽에서는 근무의 경직성 내지는 학교보호차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가 진척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효성은 전혀 거두지 못하면서. 그래서 아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실제로 지방직공무원들에게는 복무여건이 훨씬 더 나아지는 거고 하루에 한 시간씩 유료화하면 1년에 365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단히 큰 것처럼 교사에게도 교사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외근을 함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 주장에 대한 다툼들을 좀 더 교육청이 정리해서 한번 내려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의회에다가 계속하니까 의회는 법을 다루기는 하지만 법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조례로밖에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례를 가자고 하니까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그것을 공론화 한번 시켜보자 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토론하자는 것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한 번쯤 그 부분도 또다시 해서 정책협의회에서 정책 한번 해서 교장협의회에서 하는 건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오후에 한 두 시간 정도는 학생들과 사제동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연근무를 확대 적용하여 교원의 근무여건들도 더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당부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명호 부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직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학교별로 일찍 오는 데는 8시부터 해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 9시부터 하는데 보통 시간은 학교수업에 따라서 8시부터 하면 4시까지가 되어집니다. 8시간은요. 점심시간은 일단 편하게 생각하시면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8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다만 이제 8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8시 30분에 하는 데도 있고.

9시 시작하면 5시까지고.

학교수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 시간대서부터 학교장이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들은 8시부터 시작하면 4시 이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일이 더 있든지 할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위법하고 어떻게 배치가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상될 때는 분명히 1시간이 줄어듦으로 해서 여태까지 해오던 업무가 그 시간 안에 다 마쳐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연히 또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6시에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서 일단은 2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시간이 1시간을 해서 인정을 해 주고 하는데 그 부분은 5시에 마치든지 6시에 마치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외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시간 줄어드는 만큼 1시간 분량만큼은 예를 들어 전에는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면 시간외수당을 신청 못할 수가 있는데 이 1시간이 줄어듦으로 해서 1시간만큼 2시간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아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예, 조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일하고 하는 데는 시간외에 대해서는 큰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는 1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일을 안 하고 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8시간을 한다 했을 경우는 또 8시간에 맞는 일을 더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또 그 부분은 처음이라 그렇지 좀 지나고 나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일이 많아서 6시까지 행정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이 6시까지니까 때에 따라서 일이 없어도 6시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이 많아서 6시까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1시간 줄여도 그렇게 일이 많이 밀려서 연장근무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지금 학교는 크게 그렇게 시간외를 많이 하고 할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예.

1시간이 줄어도 큰 업무연장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보통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하거나 제정하게 되면 상위법하고 배치가 되면 법제처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담당 중앙정부의 부서가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지침을 내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 이렇게 다 개정이 완료되고 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에 알아본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교육부에 보고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교육부에서 시정조치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바로 합시다.

모두가 바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이 3%로 딱 정했는데 여기 보면 종전에는 3～6%에서 개정된 게 2～4% 사이에 10년 이내라 했고 여기는 지금 현행이 공유재산이 6% 이내에서 했는데 이걸 3%로 딱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행이자율이나 어떤 2.65%에 접근하는 그걸 했고 은행금리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퍼센티지를 정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와 협의된 안이 3%대로 해서 정해졌습니다.

전국의 추세가 그렇습니까?

전국 시․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이이니까 3.5%나 3.6% 해서.

은행금리는 2.65% 정도 되는데요. 국유재산도 2.6%인데 그게 변동금리가 되어서 저희들은 3%대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되기 전의 현행 조례에는 사용료가 분납만 있고 이자율이 없는데 맞는 겁니까?

종전에는 분납이 없다가 이번 개정안에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저번에 공유재산조례는 분납을 해서 요율은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요율을 정확하게 넣은 겁니다. 4회 범위 내에서 연 3%대로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 사용하는 대부료라든가 분할 납부할 때 이자율 있잖아요. 타 시․도에서 시행되는 이자율 있죠? 그 이자율이 그러면 이걸 다 조사해서 반영한 겁니까, 타 시․도하고?

타 시․도하고 전부다 어떤 기준 전체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취지는 주민부담을 좀 완화시키는데 목적을 두는데 결론은 저소득층이 이자율을 인하시키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고 봐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순수한 질의입니다. 지역주민 부담경감을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서 명절에 학교운동장을 지금 주차장으로 대여하는 경우도 이 법의 근거에 의하여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주차장 사용문제 말입니까?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하는 경우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주차시설이나 어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근무시간 외라든지 이럴 때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무상으로 한다고요?

예.

그래서 조례로 개정한 부산의 경우는 아예 주민과 함께 쓰는 주차장을 공고를 하고 그 수익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명절에 그렇게 하면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연구해보시고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듯도 하니 적극 검토해 주십사 라는 당부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재산을 무상대부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게 있는지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는 자체에서 활용하고 안 있는 것은 무상대부를 해 준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기된 곳이 봉월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나면 그것을 법에 있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되는 경우 주민이 요구하면 무상으로 대여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혹시 갖고 있는가요? 지금 그렇게 제안을 했었잖아요. 학교 구조조정, 재조정할 때 봉월초등학교는 폐교가 되면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법의…….

행정과에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할 때 통폐합을 하면서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할 때는 무상으로 한다는 협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케이스가 있네요. 우리도 지금 현재로…….

이게 이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 주민의 어떤 50%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할 때는 무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 아니, 특별법 시행령도 나와 있고 특별법도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 그런 케이스가 여태까지 교육청이 있고 난 뒤에는 있었는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러면 봉월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도 같거든요.

향후에 주민들이 어떤 협의에 응해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좀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서 그것이 필요로 한 사업이라면 법의 미비로 인해서 활용이 안 된다거나 또는 그것이 정보가 공유 안 되어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까 그것 말했을 때 폐교재산을 무상대부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을 주민이 하는데 주민 그 부분이 지금 학교설립이나 학교 통폐합에 관한 것들도 주민의 일부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주민의 대다수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유권해석 해주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심지어 갈등까지도, 교육청이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비치는 부분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주민의 범위를 이번에 조례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한…….

그것은 정한대로 아는데요. 다 문제가 아니고 폐교재산을 무상대부로 해주는 경우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봉월이란 말이에요. 봉월은 이미 그런 언질을 줬었잖아요. 통폐합 동의했던 사람들이 모여앉아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법으로 조례로 뒷받침해 줄 수 것이냐는 거예요.

통폐합을 할 때 협의는 했으나 지금 현재 어떤 그것을 제안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고 현재 이쪽 편에 개축을 하면서 이쪽 임시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향후에 사용계획에 대한 제출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통폐합에 동의하는 과정 중에 그게 들어있었잖아요.

예, 있어도 현재는 아직까지 동민들이나 학구 내에 학부모들이 어떤 사용계획이 제출이 안 됐거든요.

아직도 실제로 실행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현재는 개축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두동초등학교 다 뜯었는데 당연히 두동초등학교 거기 가서 봉월에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두동초등학교가 다 되면 봉월로 당연히 올 것 아니에요. 오고 나면 봉월이 본래 그래 갈 때 우리 이렇게 하고 나면 주민이 쓸 수 있는 문화센터 같은 것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이게 완료가 되고난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제출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지금 빨리 검토하세요.

주민이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자꾸 내놓아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 케이스 또 오잖아요. 길천, 궁근정 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을 경우 지역주민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무슨 이걸 요구했을 경우 아무 기준도 없이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빨리 빨리 앞서 나가십시오 라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가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지당하거든요. 지금 예상되는 곳이 방금 말씀하신 봉월초등학교하고 길천초등학교가 예상이 된다 말이죠. 그때 문의해왔을 때 교육청에서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검토해 보겠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미리 타 시․도 그런 예도 참고를 해서 기준과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요구해올 때 그런 것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 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할 일 아닙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교환차금 있죠. 교환차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풍력발전소를 만드는 곳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교환으로 요구했을 경우 교환차금이 생길 듯도 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에 적용될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고민하는가 그걸 지금 묻고 싶거든요. 그게 지금 교환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컨소시엄에 갈 것이냐 이 문제제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데 준비가 됐는가요?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실제 그 부분이 공익사업으로 사업이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면 우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대증요법으로 이러한 케이스가 오면 거기 케이스에 대응할 만한 능력들도 빨리 빨리 가져야 크게 뛰어난 순발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교환차금 납부 붙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환하는 것이지 민간기업이나 사기업하고 교환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교환차금 납부라는 것은 우리는 울주군과 그것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그 케이스가 거기에 갈 수도 있다는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서발전이나 이런 데서 와서 교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교환차금 납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 군이나…….

그것은 이해해요. 그것은 이해한다니까, 자꾸 공방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들과 다른 공공기관과 교환했을 경우 교환차금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것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지금 풍력발전소의 발전 장소가 우리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케이스가 아까 세 가지에요. 우리가 이것을 매도할 것이냐, 컨소시엄에 함께 할 것이냐, 일부의 의견으로 컨소시엄에 함께 가는 의견도 나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것 다시 정리해서 만약에 교환의 경우가 들어오는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케이스일 것 같다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잖아요. 당면 문제, 그래서 지금 답변이 안 가져왔는데 아니, 이걸 검토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오면 ‘아 위원들은 섬세한 우리 삶의 질과 관계되는 갖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같이 공방하는 것처럼 이야기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 보고 등 3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