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성일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474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규섭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좀 늦게나마 환경교육진흥 조례가 울산시가 진행됐다니 상당히 반갑고요. 사실 타 시․도보다 상당히 늦은 편이잖아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좀 늦은 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환영하고 사실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아는 만큼 실천하고 실천하는 만큼 또 바뀌는 게 환경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 시․도보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늦음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시의 조례가 타 시․도 조례보다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요.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 있고 우리 시가 제정하고 나면 아직 미 제정한 시․도가 2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 제정한 시․도들의 조례안을 검토를 다 했고요. 그래서 늦게 한만큼 좀 더 내용을 알차게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중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올해 5년 주기로 해서 올해 실천 그거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제가 특별히 궁금한 것은 전번 사업보고 질의 때도 환경교육센터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도 물론 여러 가지 민간의 환경단체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시가 주도하는 교육센터가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생각이 나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보면 환경교육센터 세부 지정요건이 있어서 지금 이 요건과 같은 경우는 민간이 이러한 자격이 주어졌을 때 우리 시가 그 교육센터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조례안에는 설치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환경부는, 국가는 환경보전협회를 지정해 놓고 있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한 시․도 중에서 2개 시․도가 설치한 곳은 없고 2개 시․도가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도 자체가 주도해서 설치한 곳은 없고 센터를 지정한 곳은 있다, 두 군데만 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2개 시․도가 지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늦은 이유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센터설치지정과 관련되어서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조례안에 담으려고 사실 기다렸었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우선 조례를 먼저 하고 또 환경부의 세부지침이 나오게 되면 그 지침에 맞춰서 설치 또는 지정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우리 울산시가 사실 환경에 관한 행사도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 각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늘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방금 이 센터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사실은 현재로는 이런 환경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과연 그런 단체들이 우리 시가 이 조례에 준하는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몇 개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조금 요구하고 싶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저는 그 센터가 건립해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울산시민의 환경교육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은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센터건립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가 있다면 학교나 의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뤄지면 아마 환경의 변화는 그 교육의 질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산시가 요즘 소개할 때 보면 ‘산업수도 울산’ 그다음에 뭐냐 하면 ‘생태환경 울산’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시면 방금 우리가 센터 세부 지정할 때 이 요건 해당사항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각 환경관련단체나 기관들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가 27개 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꽤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 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5개가 또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대충 27개 기관․단체에서 36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센터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여부는 저희들이 환경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오면 좀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하고 할 때는 환경복지위원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논해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지정이 현재 13개 조례가 있는 중에 두 군데가 있다니까 우리도 어쨌든 센터 일원화역할을,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지정도 빠르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 환영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보면 환경교육 활성화라든지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이 주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미 아까 말씀하셨죠. 27개 단체에 36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금액자체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7000만 원 정도가.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강대길위원
제17조에 보면 개정을 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울산광역시의 환경교육진흥에 대한 예산이 확충이 늘어나는 겁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단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환경교육을 좀더 활성화시켜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경비도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예산도 좀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길위원
조례를 죽 보면 굉장히 뭔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그게 이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수립현황을 죽 보니까 3개 분야에 17개 과제로 되어 있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강대길위원
특히 과제부분에 보면 학교환경교육내실화에 5개 과제가 되어 있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앞에 이영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환경교육자체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현재의 학교교육에 대한 환경교육이죠? 환경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27개 단체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고나 또는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게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별도의 보고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36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유치원이나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하고 있는 27개 기관․단체에서 하되 학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상당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좀더 구체적으로 일선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짜지는 거네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감하고 의논해서 좀더 학교를 통한 환경교육을 다져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환경교육을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이런 자체는 아예 없네요. 그냥 행사로 일관되게 끝난 겁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효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체계…….
강대길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27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적지만 그죠? 그다음에 36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조례는 좀 늦었지만 그전부터 저희들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야 조례 제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꼼꼼하게 수립이 되지 않나, 그 분석이 없다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안 낫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관․단체에 예산을 보조를 하게 되면 보조금정산을 받을 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평가 이런 걸 다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 건데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 딱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은 한 게 없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강대길위원
국장님 금액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죽 해 왔으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보조사업을 정산할 때 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이런 것 보고서를 같이 받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평가가 되고 있는데 교육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현재까지는 분석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다,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운영현황을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운영실적이 2012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를 보면 많이 줄었죠? 특히 어느 부분인가 하면 가족단위환경체험 교육자체가 아예 2013년도는 아직 몇 개월 남아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거기에 81회 정도에 3000명 이상이 동참을 했는데 2013년도는 전무한 상태죠? 이것은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2012년은 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연간 1년 동안 전체 교육실적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2013년도 것은 상반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상반기까지 실적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상반기까지라면 상반기에 전혀 이뤄지지 않았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하반기 교육과제로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강대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상반기에는 아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반기에…….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족단위 환경체험교육 중에 백로생태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 8월경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시기상으로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시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실적자체는 대부분이 다 참여실적들이 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상반기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실적이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높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지금 까지가…….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상반기라고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지금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죠? 7조에 보니까 환경교육진흥법에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의무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에는 없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강대길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에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사실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위원회에서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명시는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전문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싶으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정책위원회를 그대로 기능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강대길위원
기존에 있는 정책위원회가 이 구실을 그대로 하는 걸로.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강대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도 앞에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환경교육진흥 조례가 환경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늦게나마 제정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울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물 몇 개 단체가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조례 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고요. 단체에서 요구도 많이 있어서 작년도에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간담회도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환경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환경교육관련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센터부분은 국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침이 나오면 센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단체와 설명이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하고 조례안에는 일단 선언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부분도 전체적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27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통로 중심 타워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도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거기서 환경부 방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주로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이 잡혔다는 얘기죠. 사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시행해 나가느냐 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조례만 보면 센터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센터가 어떻게 키를 잡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센터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지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환경교육도 굉장히 여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활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생태체험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에너지문제, 핵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환경분야의 교육이 그냥 교육이 필요한 것도 있고 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걸 한 단체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단체들을 잘 함께 네트워크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센터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센터가 생기기 이전이더라도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은 센터건립 이전에라도 환경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 양성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들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단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단체별로 특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 간에 정기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해서 단체가 기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센터건립 이전이라도 시에서 담당을 같이 의논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더 분야별로 나누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강사양성교육을 하는 기관이 이런 기관들 중에 몇 개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4개 기관 정도.
경민
류경민위원
기후변화가 있을 것이고 숲이 있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기후변화, 숲이 있고 환경미술교육강사 양성과정도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후에 학교나 이런데도 파견해서 강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교육청하고 저희 환경단체간에 교육기부협약을 추진해서 교육청에 환경수요가 굉장 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부자 약속을 하신 분이 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 이런 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환경교육도 학교에서 그런 교육으로 자리를 잡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센터건립은 저도 이영해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사실 센터가 여기 보면 센터건립의 요건이 교육장을 갖추고 있고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가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이런데 가면 에코센터 이런 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울산 이러면 어쨌든 태화강이, 어제 주민자치박람회 오신 분들도 기본코스로 태화강을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가능하다면 태화강에 몇 번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태화강전시관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태화강에 오신 분들을 맞을 수 있고 태화강을 둘러볼 수 있고 또 거기서 함께 환경교육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2011년 1월부터 해서 1년 동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세부이행과제가 나왔는데 환경교육지원조례 제정이 첫 번째네요. 조례가 제정되면 차곡차곡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질의해서 저는 다른 걸 여쭤보면 울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환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선두로 치고 나간다고 보면 환경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과 다른 것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울산은 환경교육이라고 할 때 체험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것이 도시자체가 공해로 오염이 되었다가 그것들이 시민들이나 정부나 기업체가 같이 하는 환경운동으로 인해서 다시 극복된 것들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살아있는 환경교육체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어른들이나 시민들 자체에 대한 환경교육현장에서 할 수 있는 환경교육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외지인들도 다녀가고 있고 같이 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이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인증제를 받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인증을 받은 것도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있는데 저희가 태화강 생태환경은 아직 인증을 받지는 않았고요. 울산에서 인증받은 것은 저희 숲해설교육하고 숲체험교육하고 저희 ESD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 창의인성과 병행한 환경교육은 인증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만의 특화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울산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이 울산의 생태환경투어와 병행한 환경교육개발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라 인재개발과에서 직접 교육교재나 교육영상물도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증을 받아서 울산만의 특화된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전국적으로 정말 괜찮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이다 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현숙
하현숙위원
인증받은 프로그램들이 몇 개나 되나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인증받은 것이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해설을 병행한 프로그램들이 환경교육인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단체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증의 제한조건이 전문강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시간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게 민간단체에서 그 부분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인증을 받은 것은 산림청이나 휴양림기관에서 매뉴얼화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이 태화강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환경교육에 힘쓰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더 먼저 환경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것들이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압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울산에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도입하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서 센터가 설치되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나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5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규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규섭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조례안이 뭔가 폐기물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갖춰가는 그런 개정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두고요.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3건의 의견이 들어온 부분을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처리비용해서 3만 원에서 9만 4370원으로 300% 이상이 인상되는 부분이다. 그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BTO협약할 때에 3만 원을 지정을 한 거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거기에 대한 차액을 우리 시에서 6만 4370원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강대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폐기물처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상폭이 큰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건데 쉽게 말하면 체계적으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인상이 되면 종국에 가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맞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물론 처리수수료가 조금 올라가면 기본적으로는 시민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것 같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사실 처리수수료의 현실화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게 그렇게 영향이.
강대길위원
그러면 음식물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보다는 일부 음식물을 하는 업체에 집중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2%에서 15% 정도 협잡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비율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이렇게 단가를 일원화함으로 해서 업체자체가 협잡물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물론 협잡물을 쉽게 말해서 분리수거한다든가 좀 줄이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300% 이상이 인상이 되었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현재에 내는 비용과 300% 이상 인상되었을 때의 인상폭에 대해서 시민들이 특히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인상폭이 큰데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는 3만 원에서 9만 4370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해서 한 사항인데 SBK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스웨덴에서 외자유치해서 들어올 때는 협잡물에 대해서는 SBK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협약서에 담겨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처리시설에서 SBK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처리할 때 12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처리시설에 소각하려고 하면 2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죽 하면서 협잡물 처리하는데 너무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니까 그때 중구시설이 있을 적에 우리 소각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걸 들어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왜 우리가 민간시설에 할 수 있나 공공으로 넣어달라 해서 그때 당시에 공공으로 유입을 시켜준 사례입니다. SBK도 재정상황이 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유입을 시켜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12만 원인데 3만 원 다운되니까 상당히 회사 측에서는 득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도 2012년 10월에 우리가 BTO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됨으로 그때 당시에 사실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BTO 가격대로 받아야 되는데 민간에서 처리하는 물량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9만 3000원을 SBK가 수용한 이유가 지금 현재 민간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처리시설이 원칙입니다. 민간처리시설에 소각을 하려면 2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시설에 BTO 사업 가격대로 9만 4000원 하면 SBK로서는 상당히 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오른 거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우리가 시에서 민간시설하는데 SBK에다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 민간시설에 준공됨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10월에 준공되었고…….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결론이 그렇다면 민간처리업체에 사실적으로 우리 시비가 지원된 거잖아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강대길위원
안 된 겁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수준을 맞추는 거네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우리 시비를 거기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SBK에…….
강대길위원
그럼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다시 또 조례까지.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 전에는 BTO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3만원에 하다 보니까 조례상에, 우리가 조례에 없는 기준을 갖다가 BTO가격대로 받을 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BTO 우리가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BTO 가격대로 9만 4370원을 주니까 이것은 조례가격대로 받아야 된다. 울산시가 SBK에다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설득도 했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강대길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했던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쌍방협의가 다 된 거네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스웨덴에서 사장님이 직접 와서도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강대길위원
그쪽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의견제출하는 걸 수긍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수긍했습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조정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SBK에서 7개월간에 가스페널티를 5억 원 이상 납부를 했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게 보니까 2014년부터는 납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니까 5억 원 이상 수익에 충분하게 반영된다고 보는데 가스페널티 이것은 왜 2014년부터 납부하지 않는 거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가스페널티는 협약서 당시에 사실상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스웨덴에서 우리한테 최초 제안할 적에 고순도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고 해 가지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순도바이오가스를 생산했을 경우에 국내에서 고순도바이오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차량연료로도 사용 못하고 그다음에 SK케미칼에도 고순도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지금 메탄 67%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순도바이오가스는 메탄 97%를 생산하게 되면 차량연료로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2015년도까지인가 자기들이 ’15년도인가 ’18년인가까지 고순도바이오가스를 준공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만일 고순도바이오가스를 생산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계속 매기겠다. 너희들이 제안한대로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국내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협약서상에서 우리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내고 그다음부터는 안내는 대신에 2017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고순도바이오가스처리시설을 갖춰서 그때 되면 우리가 환경부에 지금 현재에 법은 환경부에 올려져 있습니다. 고순도바이오가스를 차량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자원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국내에서 여건상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걸 일정기간 여유를 준다는 뜻이에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실제 협약서상은…….
강대길위원
그게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협약입니다.
강대길위원
협약이라도 현실에 이뤄질 건지 아닐지도 모르면서, 맞잖아요? 그것은 유예기간을 그렇게 주는 게 맞냐고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고순도바이오가스시설을 자기들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중 금액을 다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하지 않는 부분을 해서 1년, 2년 뒤에 한다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다…….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예시켜준 금액을 다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입수수료가 보니까 증가되는 게 연 19억 원 정도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한 5년 간 보니까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폐기물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편리나 복지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종국은.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5년간 잡았을 때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려되는 것은 결국은 인상이 되었을 때에 그 몫은 우리 시민들일 것이다. 그게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협소하다. 진짜 협소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눠서 조정하는 것은 분리하게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SBK 반입수수료를 3만 원에서 9만 4370원으로 시가 기존에 6만 4370원을 대주던 걸 안 해서 이게 민원도 들어오고 부담해야 될 몫이 커져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SBK는 어쨌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동의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3년 동안 시가 18억 원을 SBK에 댄거죠? 6억 3400만 원 정도가 매년…….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BTO가 작년도 2012년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10월부터.
경민
류경민위원
예, 제가 2010년으로 봤네요. 올해 한 해 동안 6억 3400만 원.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6억 3000만 원이 아니고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총 된 게 5억 원 정도 시에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연간 6억 3400만 원에 시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6만 4370원을 시비로 지급함에 따라 연간 6억 3400만 원의 시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연간 그 정도.
경민
류경민위원
연간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SBK에 줘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고 SBK에서는 3만 원 민간자원시설에다가 그만큼 돈을 준 것인데 SBK에다 준 것은 아닙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그 돈을 시가 지급하지 않고 SBK가 지급하게 한다라는 요지인거잖아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SBK가 자원회수시설을 만들고 난 뒤에 가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충당하게 됐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입내역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20억 원 정도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20억 원 정도가 SBK가 순수수입으로 잡히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익개선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부담하던 걸 부담하지 않아도 SBK가, 지금 이쪽에서 SBK는 운영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건데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 사실상 민간처리시설에서 하면 21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공공으로 넣은 것만 해도 상당히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없이 죽 다 협의가 됐고 조례가 제정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출에서 온산의 주민들이 전혀 주민설명회나 보고회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했다고 했는데 온산주민과의 의견 이후에라도, 의견 이전에 시설을 만드는데 주민들과의 논의나 이런 것은 어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법령에 의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주변지역의 지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관련법령에는 보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과 주민 주거지와의 거리가 2㎞이내여야 되고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300m이내에 있을 때는 반드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온산 바이오시설은 덕신이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인데 직선거리로 4.1㎞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온산읍사무소에서 주민들 50여 명 모였을 때 가서 대표자회의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서 제가 그런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시설이 그렇게 악취가 많이 유발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아주 고농도의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탈취시설 이런 것 설치하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주민들은 다만 어떤 이런 시설이 자기 지역내에 가까이 오니까 기대심리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 같은 것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울주군하고 의논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게 준공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음에 보통 착공하기 전이나 이때부터 주민들과 간담회나 이런 걸 했어야 되잖아요. 사실 법에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쨌든 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법이 아니더라도 모든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설득해 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그래야 이후에 필요없는 마찰이 없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되시고 나서 한 거면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 분야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초기부터 온산 바이오시설에 대해서 국․시비를 따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의회, 군수님 해서 충분한 이야기도 되었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아주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도자료도 많이 냈습니다. 지금 와서 온산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살짝 했다 이리 이야기해서 황당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주민들은 사실 언론을 보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소문이 돌아버리면 굉장히 크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게 그때 당시에 온산지역에 민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린엔텍하고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환복위에서도 민원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다음 그걸 앞으로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처리시설을 행정에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을 유입시켜가지고 하면 자동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갈 데가 없으면 자기들이 폐쇄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온산은 어떻게 보면 울주군 전체를 위해서 한 시설이라고 보고 추진했는데 그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하거나 법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없었고 그때 당시에 또 주민들이 설명을 요구하면 우리가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걸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재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온산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지만 그래도 온산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분류를 해서 행정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울주군하고 대화를 좋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요즘에는 사실 기초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간담회나 공청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 되었어요. 아주 작은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데 비해서 시가 하는 시설은 시는 또 그렇게 일상화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구에 농소수질개선사업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는 다 알았거든요. 의회에서 보고도 몇 차례 받고 주민들은 막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걸, 그래서 작년에 공청회가 됐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특히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약간, 다른 선진지나 이런데 견학도 다니시고 이러면 꼭 이렇게 이것이 유해시설은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견학을 가보신다든지 그런 것도 해서 이런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지금은 거의 합의가 되거나 이랬나요? 주민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가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우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그 지역발전이라든지 심지어는 도시계획 이런 분야까지 얘기도 하는데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려고 울주군에서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그 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에 류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장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었는데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분이 이 일을 맡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미리 충분히 얘기됐으면 이런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되지 않았을 까 그리고 지금은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는 정도까지 됐겠죠. 그래서 미리 충분히 주민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자원회수시설하고 SBK하고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하면 울산의 것은 다 처리가 충분히 되는 겁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쓰레기도 앞으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3개의 시설을 가지고 울산에는 나중에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SBK나 이런 데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쓰레기가 나오고 있나요? 충분히 가동될 만큼인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하고 민간처리시설도 몇 개가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시설하고 민간시설까지 같이 해서 울산은 충분하게 커버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하현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쓰레기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아마 민간분야, 우리 공공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부분에서는 시장에 따라서 시장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는 민간시설 3개까지 같이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정말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게 되면 시장기능 작동에 의해서 민간시설부분은 조정이 될 것으로.
현숙
하현숙위원
지금은 그러면 울산에 있는 모든 생활폐기물들이 들어오고도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지금 일반종량제쓰레기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총 처리물량이 280t 처리물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게 250t에서 270t 정도 발생합니다. SBK하고 협약서에 우리가 1일 평균 180t을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여건은 없고요. 이번에 울산시에서 온산 바이오처리시설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음식물쓰레기 250㎡ 이하 식당에서만 받았는데 전 식당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받습니다. 그게 2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음식점에서는 상당히 비용측면에서 온산 바이오 운영으로 인해서 득을 본다고 봐집니다. 자체해 가지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크게 아까 주민들한테도 악취가 안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악취를 체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일단 그 시설 자체가 온산공단내에 있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수처리와 병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내에 같이 입지해서 하수처리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는 해양에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농도의 탈취시설하고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마 언론에 프레스 투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다른 민간시설과 같이 민원이 있을만큼 악취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물론 주민들한테도 그런 피해가 안가야 되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사장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협잡물 이런 것들은 벌써부터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운영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그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안성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특히 반입수수료 조정해서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구분하여 가연성은 2만 5000원, 불연성은 3만 5000원으로 차등부과하는데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가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해서 다른 시․도에도 학자들이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치에 맞게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학교나 사회단체 환경교육을 통하여 각종 홍보캠페인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되거든요. 특히 식당가에 음식 물량을 조금 줄여서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행정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해서 각 공공시설에서 자기 스스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언론을 통하여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배경이 작년 10월에 자원회수화시설이 준공이 됨으로 해서 그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그냥 한꺼번에 SBK로 들어와서 SBK 자체내에서 전량 음식물은 자원화를 만들고 나머지 협잡물은 처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자원화회수시설이 생기면서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때 민간처리시설에…….
영해
이영해위원
자기들이 SBK에서 줬네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자원화회수시설에 못 들어가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자원화회수시설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시설에 들어가려니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생활계 폐기물인데 민간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공공으로 넣어 달라 해서 우리가 공공으로 수용해 준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와 맺은 자원화회수시설에 받기 시작했다, 그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소각하고 나머지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이번 조례가 필요가 된 거잖아요? 우리 시가 나머지 차액에 6만 3천 얼마를 계속 지급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추가로 해 주는 것은 9만 얼마, 9만 얼마 BTO사용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9만 얼마는 준공과 동시에…….
영해
이영해위원
준공과 동시에 BTO사용료 준거잖아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BTO사업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정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그전에는 SBK가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민간에다가 줘서 다 해결했고, 그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BTO사업이15년간 울산그린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니까 준공함과 동시에 우리가 울산그린과의 계약사항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9만 원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줬네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BTO…….
영해
이영해위원
사업상, 협약상?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울산그린에 돈을 t당 들어오면 9만 3000원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급했죠, 그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것이죠.
영해
이영해위원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기본배경이 그렇게 된 걸로 이해 하는게 맞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SBK가 물론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의견제출건 중에 물론 합의가 잘됐다하니까 다행인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고순도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내기로 했었고 그런데 실제 아까 그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고순도바이오가스를 하려면 상당히 자기들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공정자체가.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공정자체가 97% 내려고 하면 SK케미칼에 들어가는게 순도 메탄 67% 되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굳이 지금 현재로서는 고순도바이오가스를 만들어 내야 할 필요성이 지금 현재 수지면에서 SBK입장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상품이 돼 가지고 그것보다 돈을 많이 받아야 자기들이 외국에 투자를 할 건데 그 투자한 것만큼 대한민국이 아직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영해
이영해위원
만약에 순도 97%, 98% 가스가 발생이 되더라도, 생산해 내더라도 이걸 쓸 수 있는 단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수요가 적어도 우리가 LPG가스가격 정도는 받아져야 되거든요. 받아지면 차량연료 정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그 정도로 받아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가스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해 진다든가 그리하게 되면 자기들이 우리가 투자하지 마라해도 투자를 해 가지고 고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되어 있죠.
영해
이영해위원
생산할건데 현재는 수지상.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맞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희들도 현장가서 나름대로 설명듣고 본 기억도 있는데 SBK가 처음 우리한테 투자해 올 때는 사업성의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럴 때는 고순도가스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협약이 있었습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오자마자 자기들이 고순도를 하려고 해 가지고 버스조합이라든가 버스주유소에 가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조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같이 가서 하니까 지금 현재상 주유소도 주유기도 설치해야 되고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판매가 불안정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미뤄진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미뤄졌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수지타산상 SBK도 2014년부터는 안 받기로 했다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자기들이 2017년까지 고순도바이오가스 설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받고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안 받고 2017년에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 하고 만약에 안 만들어지면 유예되었던 그 몇 년도까지.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유예된 기간까지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안성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빨리 대응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 BTO사업도 우리 시민의 부담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투자해서 기업이 몇 년도 회수해서 다시 우리가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빨리 대처하고 조례도 사실은 바로 준공과 동시에 이뤄졌다면 추가 우리 시가 십 몇 억 원이라는 돈을 물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시고 바쁘시겠지만 빠른 행정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질의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문 언론보도에 보면 농촌지역에 악취문제가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악취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이 현재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가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민간처리시설업체인데 3군데가 냄새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3군데가 삼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대건.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삼남하고.
성룡
이성룡위원장
두전하고 대건자원화하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린엔텍 온산하고.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린Eng하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시설적으로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저도 가봤는데 냄새가 진짜 많이 나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너무 많이 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근본적으로 울주군에서 행정책임인데 과태료라든가 행정권고라든가 경고도 수없이…….
성룡
이성룡위원장
과태료도 약하고,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예전에 음식물하고 분뇨관련해서 하는데죠. 그래서 발효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런 시설은 요즘은 허가도 잘 안내주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공공처리시설이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장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민원이 그쪽에 들어와서 가봤는데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군에서는 그냥 나몰라라는 식으로 팽개쳐, 방법이 없어서 그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시설교체와 관련해서 오래된 시설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시에서는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구․군 책무이고 구․군에서 인허가 내주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구․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래된 시설은 지원해 주는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 줄 수도 없고 사실상 불법이나 악취나 불법폐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성룡
이성룡위원장
노후화가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그런 법규가 앞으로도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아주 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자꾸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예전에 기존 시설들이 다 노후화될 건데 그리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많은 시설들이 문제가 되겠다싶어서 드린 질의이고 마지막으로 온산에 관련해서 분뇨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문한 바도 있고 진정서도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산지역에 처리장 옆으로 옮겼을 때 예를 들어서 비용증가에 대한 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이 구․군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운반수수료가 구․군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구․군 조례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남의 일처럼 두지 않고 시가 구․군을 다 컨트롤하면서 같이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때 답변이 온 걸로 봐서 2010년도에 전문기관 용역 시 함께 산정하여 구․군에 시달하여 적정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구․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전혀 시에서 움직이는 것도 없고 이리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옮기기 전이니까 적극적으로 또 그때 우리 시에서는 때 되어 가지고 또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뻔한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어떤 부분을 해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룡 위원장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남구의회에 있을 때도 건설환경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강남․강북이 있습니다. 태화강을 중심으로 강남․강북이 있는데 중구․북구․동구 권역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멋 훗날에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강북쪽에도 이런 부지들을 확보해 놓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처리시설이 온산바이오시설이 되면 지금 물론 민간시설도 3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음식물쓰레기가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캠페인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시설들의 용량을 더 늘리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이할 수 있는데 미리 예측해서 강북지역에도 부지를 만든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하수처리하고 병합처리하도록 하는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소지역에 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현재 더 늘리거나 할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물량이 충분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요. 필요하게 되면 어쨌든 대원칙은 하수처리와 연계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들하고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 그런 것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장기적인 훗날을 봤을 때는 지금 보면 강북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명촌 태화교를 이동하면서 사실 악취를 많이 발생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인데 그러니까 강북 쪽에도 본 위원 생각은 하나 정도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온산 바이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나갈 때 반드시 자동세차시설을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량으로 인한 악취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