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권 의원 발언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첨단, 비아동을 대표하는 민주당 출신 김민종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질문하오니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민주당 남구 서정성 의원입니다. 시청 소관 시정질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형편상 축약해서 질문할테니 속기는 원고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병호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공약 변경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공약이행평가단이 공약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 6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5기 전국 시ㆍ도지사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 변경 적절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약사항을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공약이행 및 평가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약 변경은 시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심의ㆍ결정되며,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총 공약 100개 중 변경 5건, 제외 1건 등으로 현재는 93개로 조정, 시행 중이며 참고로 서울시는 총 337개 공약 중 변경 39건, 폐기 6건, 통합 2건이며, 대구시는 총 100개 공약 중 변경 15건, 제외 3건, 통합 1건 등 다른 시ㆍ도에서도 여건 변화에 따라 공약을 변경 조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주요 공약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유사한 공약 5개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개로 통합하였고, 광주예술고 국립전환은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이를 반영해 주지 않아 국립예술고 설립을 대선공약에 반영 추진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관광레저복합타운 조성은 우리시 도시정책이 도심외곽 개발보다는 도심재생에 중점을 두면서 제외되었으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거치는 등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1호선과 연계한 광역철도 건설 공약은 당초 광주~나주역 간, 광주~화순 간 추진계획이었으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수요부족 등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12)에 미반영됨에 따라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 추진 시 화순 경유노선 등을 연결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5기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님께서 우리시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이나 위촉에 있어 투명성 제고방안과 개별기금의 형식적인 기금심의에 대한 개선방안 및 기획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명과 위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각 기금별 조례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 관련 기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 직능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기금은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 및 수혜성 등을 감안하여 선별ㆍ위촉하고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1회 연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은 연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필요한 기금은 16개 기금 중 9개 기금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근거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이미 개정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아직 미 개정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해서도 조속한 기간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서면심사 위주의 운영과 기획조정실의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심의내용의 중요성과 위원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당수의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심사 위주로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실ㆍ국별로 운용하고 있는 개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 및 심의방법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CGI 중심 세계적인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공약과 관련하여 부산지역 영상콘텐츠밸리 조성사업 현황 파악과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에 의거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송암산업단지 일대를 첨단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시설과 관련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부산 영상콘텐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파악한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의 법적근거를 위한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인 영상콘텐츠 밸리조성사업은 1,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먼저 1단계(2014~2018)사업으로는 영화제작을 위한 촬영스튜디오 구축 등 총 사업비는 1,906억원(국고 1,156, 지방비 280, 영화발전기금 470)으로 2013년, 금년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고 2단계는 민자 약 3,300억원으로 영상테마파크 중심의 상업시설과 호텔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사업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영화제작을 위한 촬영스튜디오, 영화촬영 부대시설 및 관련 복합상업시설, 호텔건립 등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 시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등 첨단영상제작 시설과 설비, 관련기업을 집적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중심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별화가 크기 때문에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작년 3월 개관한 CGI 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와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연계하면 제작지원 기반구축사업과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하여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국회, 문체부, 기재부 등 관련기관을 20회 이상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박근혜 정부 지역 공약사업에 반영되어 정부차원에서 5대 킬러콘텐츠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집중육성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5대 킬러콘텐츠(K-POP,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앞으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유료관람객 수는 줄어들고 무료관람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물으시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무료관람 확대를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비엔날레를 세계 3대 비엔날레라 부르는 이유,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로 인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 그리고 비엔날레전시관을 관람객들의 접근이 쉬운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료관람객 수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시회, 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면서 관람객이 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개최된 여수세계엑스포와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이 광주비엔날레의 유료관람객 수를 줄어들게 하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또한, 무료관람객이 증가한 사유는 비엔날레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대인시장 복덕방 프로젝트’, ‘일곡동 한새봉 논두레’, ‘대인예술시장’ 등의 무료관람 전시가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무료관람객 수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비엔날레재단이 금년 상반기에 신설한 마케팅팀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료관람객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초ㆍ중ㆍ고등학생 무료관람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의한 비엔날레 입장료 수입이 비엔날레 개최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관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입장료 수입을 대체할 만한 방안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국제행사에 대한 국비지원이 감소 추세여서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 전체를 무료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도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 자녀에게는 무료관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우리 시가 복권기금등을 통해서 연간 약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의 자녀들도 무료관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광주비엔날레를 세계 3대 비엔날레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 미술계에서 비엔날레를 평가할 때 비엔날레 역사나 전시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의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비엔날레 본연의 실험정신, 창의성, 정체성, 영향력을 주로 보고 판단한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후발주자이면서도 세계유수 비엔날레로 평가된 것은 세계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즈나 미술전문지인 아트포럼, 아트인아메리카 등의 매체에서 실험정신과 영향력, 최근 국제무대에서의 광주비엔날레 활동 등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세계 미술계에서는 비엔날레의 원조격인 베니스비엔날레와 시각문화와 인문학적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온 카셀도큐멘타를 가장 선도적인 비엔날레로 꼽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로 인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는 세계 현대미술과 디자인 분야를 선도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요 거점으로서 국제적 위상정립과 한국의 선진문화를 진흥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동시대 문화흐름과 이슈를 다양한 형식과 시각예술, 인문사회학적 통찰로 펼쳐내 관람객들이 창의적 비엔날레문화 경험과 문화적 소양을 넓혔고, 시민 참여형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시민문화 활동과 관람객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을 보면비엔날레의 차별화와 특성을 부각 국내외 관람객 유치확대를 통해 교통ㆍ숙박ㆍ음식 등 관련 업종과 연관효과를 높여 다양한 소득증대 유발과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특히, 디자인비엔날레는 실험적 작품들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신소재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역 산업화와 연결시켜 디자인 산업화의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엔날레전시관을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주비엔날레를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고 내·외부 관람 및 진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2010년 4월 비엔날레전시관 일원을 중외종합예술공원(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는 비엔날레 문화지구와 파빌리온 등 조성, 문화시설 간 보행네트워크 구축, 주 진입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람객의 접근편의 증진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향유공간 제공과 관광자원화 등의 시너지효과 거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3년까지 중외공원 일원을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비엔날레전시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외공원을 광주정서에 맞는 정원으로 꾸미고,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의 제 모습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중외종합예술공원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를 제공하고자 2010년 8월에 장애인시설운영 효율화 TF팀을 구성하여 2012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하드웨어적 구축이 아닌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지원 허브로서 장애인 정책의 연구, 제안,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드웨어적 기능을 보충하고자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동구, 서구, 남구 복지관 건립의견을 제시하여3개 자치구에 복지관 건립비 등으로 총 104억원을 지원하여서 서구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해 4월 개관되었고 동구장애인복지관은 금년 12월,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201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동구(3,750백만원), 서구(3,400백만원), 남구(3,284백만원) 광주시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발과 보급,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광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복지 지원체계의 일원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주된 기능인 장애인 정책의 개발, 연구 등의 역할을 광주복지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장애인계의 통일된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복지재단 TF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장애인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고용상담 등의 기능을 장애인체육센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선 5기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복지재단의 설립 추진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총연합회, 아동복지협회 등 복지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서 재단의 명칭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가칭 광주복지재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야는 물론 복지의 어떤 분야도 소홀하지 않은 광주복지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과 서정성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종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여건변화 등 불합리하게 된 시설에 대한 폐지, 조정 등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수조사를 통한 불요불급한 시설의 재정비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 1월, 당시「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미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 ’00.7.1.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 2000.7.1 2020년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2년말 현재 총 111개소에 1,256만㎡로 사업비는 약 4조 4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ㆍ광장 200만㎡, 공원ㆍ녹지 1,001만㎡, 유원지 등 기타 55만㎡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여건변화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시설은 조정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5년마다 시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 통해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 24건 192만㎡에 대해 축소 또는 폐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분야의 경우는 금년에 발주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곳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13.5.23.~’14.8.15, 15개월) 또한 지난해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설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111건 전체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어 도로 11건, 광장 3건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 의견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 11월 시의회정례회에 보고 할 예정이며, 시의회의 해제권고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실효적인 정비 방안, 가로등과 육교 이용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 대책, 무분별한 정당 홍보 현수막과 행정 광고에 대한 정비 방안에 대해 물으시고, 크기와 장소를 한정한 특단의 양성화 방안과 정당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구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구성하여 도심 대로변, 다중이용시설(터미널, 역, 공항), 주요 행사장 주변 등 관내 전역에 내걸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계도, 즉시 철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영세업체 현수막은 수시로 제거위주로 하고 있고, 대량 게첨 및 상습적인 대형업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11년도 277건, 2012년도 242건, 금년에는 5월까지 56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실효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9조 규정에 가로등 현수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축제 등의 행사를 홍보하는 광고가 30일 이내 가능하고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 현판 게시물은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분야 공연 현수막 등라며 불법광고물입니다. 따라서 사적 이익 장소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관련 홍보 현수막에 대하여는 그동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홍보 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상 차이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와 관련한 홍보 현수막 게시만 가능함을 자치구로 통보하여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제 정당 및 단체에도 이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공서 현수막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공공목적 행정게시대 활용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각종행사 홍보를 목적으로 한 육교현판 게시대 설치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정장소와 크기를 지정하여 양성화하는 방안은 법 취지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당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일반용 현수막 게시대 228개와 공공목적 행정 현수막 게시대 78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15개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므로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구와 함께 일반 현수막 게시대 일부를 정당용 현수막 게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성 의원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2008년도 사업에 대한 경계조정은 얼마나 했고 이에 대한 사업평가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업진행과정 중 용역계약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일치를 해소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측량 용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적소관청인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사업지구 지정 승인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는데 2008년 시범사업은 당시 법령에 따라 대한지적공사가 수행하였으며, 2012년에 추진한 2개 지구는 특별법 시행은 되었지만 당시에는 대행 선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인 서구 마륵ㆍ벽진과 북구 생룡 2개 지구는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 중에 있으며, 2013년도는 10개 사업지구 중 서구 광천1, 남구 화장ㆍ월성, 광산구 상지 등 3개 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대행자 선정공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사업인 광산구 하산지구는 법시행전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총 510필지를 추진하여 194필지가 면적 증감됨에 따라 이중 56필지는 소유자 합의로 청산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필지는 측량이 끝나 결과는 있지만 법제정 전으로 별도의 후속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범사업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사업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및 추진지침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측량지연 등 제도적 문제와 성과 등의 기술적 문제는 업체선정 시 업체의 수행실적과 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수준 이하의 업체 참여는 제한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서정성 의원님께서 북구 삼각동 국제고등학교 주변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용도변경은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근 국제고등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용도변경 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북구 삼각동 국제고등학교 주변 아파트 사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등 관련법에 의거 토지용도변경을 수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아파트 주택건설 관련 토지 용도변경은 「주택법」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통하여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과 부합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비율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토지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객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자문기준을 작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각동 국제고등학교 주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12월 2일 1차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주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학교 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층수, 배치, 형태 재검토 등의 사유로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 후 건축주가 학교인접 아파트 동을 17층~24층에서 12층~14층으로, 최고층수는 27층에서 24층으로 변경하였고, 지중선로의 학교부지 우회계획 등을 보완하여 제출함에 따라 금년 10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학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심의 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학교관계자와 건축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환경과 인근 국제고등학교 민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학교 인접아파트 1개동 28세대를 줄이고, 103동 아파트 층수는 24층에서 21층으로 조정과 학교부지 경계에 너비 4m, 길이 313m, 면적 1,250㎡를 “공공시설”로 분리하여 기부채납 하는 등의 조건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지난 1월 14일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공급의 기본방향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도심 내 낡은 주택이나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방향은 현재도 변함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교통카드 도입과 관련하여 목적과 효과, 의사결정 방식과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시기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2순환도로의 요금결제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순환도로 민자구간은 총 3개 구간으로 요금지불 수단 다양화를 통한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차량 지ㆍ정체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는 전자징수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자징수 시스템은 하이패스와 교통카드 시스템이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민자도로의 경우 대부분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하이패스와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자 측에서 하이패스 도입 사업비 전액을 실시협약에 따라 시가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사업자와 협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하이패스 도입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민간사업자와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교통카드를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선 도입토록 하였으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11월말 출시예정인 전국호환 선불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순환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둘째, 교통카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시스템은 현재 현금 결제만 가능한 불편사항과 차량의 지ㆍ정체 해소 등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2010년 우리시「U- Payment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고 특히, 교통카드 업체와 2순환도로 민간사업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 부담없이 시설비 전액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제출한 교통카드 도입관련 사업비는 교통카드 업체에서 제시한 기초자료로서 초기투자비 18억원에 대해 수수료 2.2%를 받아 2027년에 회수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인 2순환도로 민간사업자가 협약체결 전 초기투자비에 대한 정산과 운영비 검증을 통해 최종 사업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에 대하여는 2순환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은 그 동안 우리시의 하이패스 등 전자징수시스템의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교통카드 우선 도입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80% 이상이 교통카드 우선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관련 사항과 교통카드 투자비 회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를 도입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실시협약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비용이 고가인 하이패스 비용을 시나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순환도로 1구간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우리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하이패스 설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설치비가 포함된 전 운영기간 동안의 추정된 금액으로 투자비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 당사자인 교통카드업체와 민간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성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중형운전원의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견해와 시내버스 업체의 보험료 지급 관련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06년 12월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현재 10개 업체 94개 노선 93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원은 총 2,195명으로 대형운전원 1,478명, 중형운전원 71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형운전원은 복잡하고 이용객이 많은 급행·간선을 운행하며 중형운전원은 상대적으로 짧은 노선과 지선, 이용객이 적은 노선 위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형운전원의 채용은 대형운전원을 정년한 촉탁직과 신규채용 후 대형운전원으로 승급되는 기간제 운전원으로 구분이 되며, 현재 인건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62%를 차지하는 시내버스 원가구조에서 중형운전원의 채용은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한 시내버스 업체의 불가피한 대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형운전원의 증가에 따른 중형버스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는 최근 3년간 사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허대수 930대중 347대를 차지하는 중형버스의 사고비율은 총 1,547건중 29%로 대형버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중형버스 사고 447건중 65%가 차내 사고 및 안전운전 위반 사고로써 중형운전원의 근무여건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중형버스 운전원의 사고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근무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차량보험료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험료 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업체의 보유대수를 고려한 보험요율의 가중평균값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가 사고예방으로 보험요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여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교통사고시 사고처리비용을 운전원에게 전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점검반을 구성해서 5월 28일부터 3일간 전 업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2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총 787건의 교통사고 모두 공제조합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였으며, 업체 모두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에 사고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되었다가 합의 등 해결된 사고로 운전원이 업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 사고운전자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을 경우 운전원의 음성적 사고처리를 야기할 수 있어 교육, 캠페인 참석 등 징계양정 규정을 완화하여 음성처리를 예방하고, 사고의 경중을 떠나 무조건 업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미신고 사고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운전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송원가의 투명성 검증을 위해서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에 따라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포함한 운송원가에 대하여도 정산검사를 통해 사용적정성을 검사하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및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을 정산검사 등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는 그 동안 시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광역환승체계 구축, 무료환승제 및 버스정보시스템 도입 등 이용편리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친절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현장탑승조사, 시민설문조사 등을 통한 전문평가기관의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매년 시민만족도 점수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07년에는 85.1점이었는데 10년에는 91.6점, 11년에는 96.1점, 12년에는 96.8점, 이렇게 매년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서비스 만족도 점수가 조금씩이라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매뉴얼을 개선하고 버스운전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전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교통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고 동 사업을 위해 지출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난해하고 관련 기관의 개정사항 안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간과하다 최근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경남 진주(2013.8-27억), 전북 군산(2013.2-8억), 울산(2012.10-16.4억), 경북 청도(2012.12-8.4억), 경기 연천(2011.12-18억) 등 우리 시에서는 회계 관계 부서에서 금년 4월 담당 부서의 초과납부 사실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세소멸시효를 감안하여 1차로 김치타운 건립비,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운영비, 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건립비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추진한 결과 금년 8월 11억 5,000만원을 환급 받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인 신축야구장 건립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등에 대해 금년 8월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정도에 약 40억에서 50억에 달하는 환급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에게 세법 교육과 업무 연찬을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서정성 의원님께서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인 광주 FC가 사실상 2부 리그 잔류라는 성적으로 시민에게 외면 받고, 2013년 감사결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지금의 운영 방식으로는 1부 리그 승격이 요원한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아픔을 피하지 못했던 광주 FC의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1부 리그에 재진입하기 위해 신임감독 선임, 코칭스탭 구성 및 선수단 재정비, 사무국 조직을 개편하였고, 조직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사무처장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조직 재정비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2012년 98억, 2013년 75억 23.5% 감소) 기업체 후원금과 구단 수익금 등으로 운영 중인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의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3조 」- 개정 요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개정 요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문 스카우터를 통한 우수선수영입, 자체육성시스템 활성화와 선수단 규모의 적정화로 효율적인 팀이 되도록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수단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용훈련장, 클럽하우스, 전용축구장 등 축구시설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함으로써 최상의 경기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FC 중장기 발전계획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자문 등을 얻어 10월 7일부터 3개월간 전문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컨설팅용역 개요 - 계 약 명 : 광주FC 비전수립 및 실행체계 구체화 - 업 체 : (주)웨슬리퀘스트(서울 소재) - 계약기간 : 2013. 10. 7 ~ 2013. 12. 27 중장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광주FC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과제 도출, 관중서비스 체계 개선, 스폰서 혜택 프로그램 개발,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이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진과정에서 시의회, 광주FC 이사, 체육계, 서포터즈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광주FC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광주FC가 되기 위해서 더욱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2014년 시즌에는 반드시 2부 리그에서 챌린지 1위를 달성하여 1부 리그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서정성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법규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규정과 처벌기준강화 견해, 그리고 어린이집 효과적인 지도·점검에 필요한 담당인력 충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법규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규정과 처벌 기준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구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감사원·수사기관 등 관계인과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관합동 특별점검, 학부모모니터링, 정부기관합동 안심보육기획점검 등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설치기준 위반 등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시정·변경명령 조치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용 및 보조금지원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행정처분 등의 사후관리는 2009년 9월부터 구축 완료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행여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2009. 9월 구축) - 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간에 운영실태, 회계지원처리,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이행 등 통합적 정보 공동공유 및 활용 시스템 무엇보다도 행정처분 결정은 당사자의 청문절차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기에 자치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그 동안 행정처분 집행에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아 ‘

이내’ 형식으로 되어 있어 행정처분청인 자치구의 판단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여러 차례 개선ㆍ보완 요구하여 지난 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위반행위 경중별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토록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본현황과 보육과정 등 정보를 공시하고 법규위반의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강화된 만큼 우리시는 위반어린이집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분하도록 처분청인 자치구에 지도·교육을 지속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벌칙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지도·점검에 필요한 보육 담당인력 충원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와 효율적인 어린이집 지도 점검과 보육업무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자체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확정안이 통보되는 대로 보육업무 인력증원 계획을 추진하겠으며, 관련부서와 보육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고려한 인력운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서 여러 관련 분야 전문지식의 숙지가 요구되는 업무이며, 이 외에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인가 등의 업무 추진 등에 보육 담당 공무원은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어린이집 민관 합동 특별지도 점검과 어린이집 주치의제, 안전공제 부담, 보육교사 의무교육 시스템 개선, 어린이 문화체험, 클린 보육창구 등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인정 받아서 오는 10월 29일 전국보육인대회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이 수상 예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며, 인권도시 광주를 지탱할 건강한 인재를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대안학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며, 건강한 인재를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개성을 수용하지 못한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 등으로 우리시에서만 매년 2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민선 5기인 2011년 7월에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2012년 9월에 개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전액 시비) : 2012년 5천만원(4개월분), 2013년 2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대안학교의 7개소의 지원과 교육청, 가정법원, 지역 상담센터 등 관련 15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민상담, 진로상담, 미래설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청소년의 특기와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기술 훈련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인 CYS-Net에서 연계하여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쉼터 운영 등 기 구축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 예방활동 및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색깔의 특성화 대안학교 확대와 안정적ㆍ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충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3일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다양한 종류의 대안학교 확대와 교사 인건비 등이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가의 종합대책과 연계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시정질문의 말미를 장식하면서 저에게는 맨 처음이자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광주 빛고을의 수돗물인 ‘빛여울수’ 해외 판매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 그리고 수돗물 판매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가 빛여울수의 해외판매를 추진하게 된 것은 다소의 수돗물 판매 증대에 따른 수입증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수돗물의 품질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수돗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물로 고통 받고 있는 물 이 부족한 동남아 등 여러 나라들과, 또 북한도 물 사정이 안 좋습니다만, 이런 데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광주시의 인권도시로서의 확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쫓아서 우리 시에서는 빛여울수의 판매를 추진했습니다만, 현행 「수도법」에서 철저하게 수돗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수도법」 조항에 묶여가지고 추진을 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시ㆍ도하고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관계 기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에게도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목석처럼, 바위처럼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묵묵부답의 비반응성에 걸려가지고 건의의 울림이 빈 메아리로 돌아온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나라들을 보면 전부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교롭게도 수돗물의 해외판매가 수돗물 상수도 행정의 민영화를 위한 전조현상으로 비춰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이러한 갑론을박 속에서 폭넓은 수돗물 판매가 허용이 되는 것에 대한 통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돗물 판매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했던 곳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여러 특ㆍ광역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 상정, 그리고 중앙부처 건의, 또 여러 언론 활동 등을 통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곳이 무려 5,00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서울 영등포 공장에 아리수 판매 공장을 차렸던 서울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전선에 서 있던 서울시마저 작년도에 이 일이 결국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퇴각을 했고, 현재 전선에는 우리 광주시만 외롭게 덩그라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뜻을 세운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생각하고 뜻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기보다는 뜻을 관철시키는데 더 큰 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돗물 개정에 대한 신발 끈을 동여매면서 여러 특ㆍ광역시와 같이 힘을 합하고 또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띄워볼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김민종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평가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그 외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ㆍ국장님들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불현듯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관련, 우리 시의 초기 대응이 떠올랐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런 경우가 있다,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해해 달라, 좋습니다.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요금결제시스템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백봉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밝힌 것과 같이 요금결제시스템 개선 목적이 시민의 편의 제공인데 터치식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중 어떤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편리한 것은 하이패스가 더 편리합니다만, 제가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패스를 현재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서에 있는 것은 다 읽어봤으니까요. 그것까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차량 지ㆍ정체 감소는 두 시스템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하이패스는 시간당 1,200대가 통과하는데 교통카드는 시간당 500대가 통과를 하고 현재와 같이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통과를 하게 되면 400대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400대보다는 500대가 더 많이 통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시스템 중에 물어봤습니다, 하이패스하고 교통카드.

두 개에 대해서만 비교하신다면 그렇지만 하이패스를 하기 어려운 현재의 여건을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만 대답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카드와 현금의 차이는 400대, 500대 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보통 하이패스 단 차는 100m에 6초가 걸리고 현금결제시 20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현금 전용이었을 때하고 교통카드 전용이었을 때 400대, 500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도입하겠다는 것은 복합입니다. 앞에 터치식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현금부스, 연속해서 그 구간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교통카드를 찍고 있습니다. 앞차가 5만원짜리를 내고 동전을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지요. 편리하다 해서 교통카드를 도입했는데 내 앞차가 현금을 결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백봉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맞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터치식 교통카드 시스템을 하이패스와 같이 한 개 차로만 설치했을 때는 그 차로에 현금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터치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저희들은 3개 구간 43개 부스 전체에 이것을 다 설치할 겁니다. 지금 버스에 올라타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설치하니까 어떤 한 쪽 차선에서 현금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옆 차선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잘못 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우면산 터널을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가 이러한 행정을 펼칠 때 이러한 용역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전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를 도입하는 구간들이 어떤 구간들이냐, 예전에 동전을 투입하던 구간들이 다시 이것을 유인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인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년 전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통카드를 도입했던 구간들이 하이패스로 전환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단지 멈칫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용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의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자도로가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군데는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치했고, 네 군데가 하이패스를 설치했고 또 두 군데는 교통카드와 하이패스를 동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현금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놓은 데는 우리 시를 포함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요금지불수단 다양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시에서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비용을 안 들이지 않습니까? 비용도 안 들이는데 또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하지 않는 답변을 계속 하시면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 시간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카드 설치비용 134억은 협약체결 전 투자비용 정산과 운영비 검증을 통해 유동적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민간사업자가 좀더 검증을 할 것입니다. 지금 134억이라는 것은 교통카드 사업자가 산출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134억이 현재 초기연도에 30% 이용객이 교통카드를 터치하고 최종연도에 55%까지 터치한다고 봤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살펴보면 20%에서 4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알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좀더 검증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통카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 비용, 134억이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패스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 자체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지금 보시면 우리 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한페이라고 적어진 이 자료는 한페이시스 회사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제가 보기 좋게 요약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축비가 17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5%씩 증가해서 교통카드 이용률이 75%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하이패스도 75%가 가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옆에 한페이라고 적어진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저한테 담당 공무원이 정리해서 준 자료입니다. 최고 교통카드 이용률이 55%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와 유사한, 도로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최고 교통카드 이용률이 몇 %인지 아세요?

교통카드 이용률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대 40%,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카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사업비를 부담해 달라, 그리고 교통카드 사업자한테는 이것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교통카드 사업자는 회사 내부에 자체적으로 이 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분석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수익성 분석을 하면서 이용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했을 때 별 뭐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회사에서 설치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보고를 했는데, 현재 134억으로 추정된 금액은 최고 55%까지로 되어있는 오른쪽에 분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검증을 할 것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제안자가 부풀린 것이지요, 교통량을. 9년에 회수가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나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5%로 해서 14년에 회수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지요. 다음 자료는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이것은 삼성SDS 관련 회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문제지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자료를 제가 검증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 분들의 의견입니다. 초기투자비용이 18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합니다. 그리고 카드 이용률을 75%로 부풀립니다,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낮춘 것이지요. 자, 이 자료가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료 3개, 제가 방금 비교한 것하고 이 자료까지 보여줬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 중 어느 것 하나 정확도가 높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는 카드수수료 2.2%를 부담하겠다는 것이지요, 민간사업자가. 순환도로 민간사업자가 2.2%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2%를 부담을 해서 하면 이 사업제안자, 한페이시스가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2.2%를 가지고 아까 말한, 좀전에 이야기했던 이 자료들이 잘못 됐을 때 회수기간을 이 분들은 9년으로 잡았고, 우리 시는 14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여타의 도로들이 40%의 교통카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까요? 55%를 잡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회수기간이나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그 수수료, 운영 기간 동안에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는…….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쭤본 부분만 답변…….

앞으로 좀더 민간사업자가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그 답변, 후회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가격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비싸다, 싸다. 우선 적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하자, 이런 취지지요. 그래서 좀전에 설명한 내용들이었습니다만, 이 설문 내용을 받아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갑니다만, 일방적인 정보제공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80% 찬성한다. 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앞에 상세하게 하이패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사유와 우선 교통카드라도 도입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편향된 의견을 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론조사에 실시한 하이패스 비용이 고가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용이 고가인 하이패스 비용을 시나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고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이패스는 현재 초기설치비 66억원을 포함해서 23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예. 그 근거 중에 요금징수원 20명을 감축해 가지고 운영비 절감한 돈 53억을 빼고 그나마 236억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와 시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하이패스를 도입한다 했을 때.

저희들은 가급적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동안 협의를 해 왔고, 그런데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이패스 같은 고가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시키겠느냐, 그런 어려움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교통카드를 도입한 후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교통카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를 도입한 후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도입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랬었을 때 하이패스를 누가 부담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터치식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카드만 거기에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후불신용카드도 터치하고 하이패스 카드도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패스가 같이 설치가 되면 서로 양쪽을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상쇄효과도 있기 때문에 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투자비 견적입니다. 지금 유지관리비에서 보면 우리 시가 89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업체, 삼성SDS 관계 회사의 견적을 봤는데 45억으로 나와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장님?

89억원 중 70억원은 도로공사에 내야 될 돈이고 19억원은 하이패스 보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도로공사에서 받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70억이라는, 여러분들, 표가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 70억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대체비용 70억을 여러분들이 산출하면서 이것을 플러스를 70억을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236억의 견적을 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ETC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교체하고 2회를 곱해 줬습니다. 이것을 초기에 투자를 한 것이지요. 1회만 곱해줘야지요. 3회를 투자한 것은 2회만 곱해줘야지요. 이 비용을 계산하니까 30억 차이가 납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도로공사 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료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산정을 잘못 했다는 것이에요, 236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초에 초기투자비용에서 38억 해 가지고 66억을 계산을 다 해 놓은 겁니다. ETC라든가 이러한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 66억을 산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유지보수비, 쉽게 말해서 다시 이것을 21년간 교체하는 비용까지 플러스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70억 유지보수하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산정을 잘못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억이 오버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해 안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해 안 가시면 이것은 제 방으로 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주사한테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본인들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30억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납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21년 동안 64억을 하이패스는 계산을 해 놨습니다. 통상적으로 0.5% 정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카드를 도입했었을 때 미납차량이 제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징수원이 돈을 내고 가지 않으면 고개를 내밀고 넘버를 적습니다. 그 넘버를 확인하지 못 했을 때는 CCTV를 다시 돌립니다. 교통카드를 도입하면 이제는 터치를 했는데 인식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미납차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4억이라는 카드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에 대해서 제가 플러스를 하면 141억 정도가 나옵니다. 고무줄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저는 제가 조사한 자료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료도 우리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하이패스 비용에 대해서는 최종 운영연도까지 봤을 때 236억인데 초기투자비가 벌써 높지 않습니까? 초기투자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까 의원님이 말한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이 되어서 한다기보다는 초기투자비가 벌써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방법의 차이는 달리 하면 됩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는 우리가 일시불로 지급하나 금융비용을 조달해서 우리가 금융비용을 대주나 이것은 방법의 차이인 것이지요. 한페이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6%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줍니다. 그 이야기, 이따 다시 하시게요. 국장님, 지금 계속 광주시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교통카드의 장점보다도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 이용편의를 위해서 요금지불 수단이 우리 시로써는 현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세 개까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교통카드시스템이라도 설치해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불수단을 다양화하고 편익을 위하신다는 이야기는 지불수단의 다양화는 인정합니다, 현금에서 교통카드로 늘어나니까. 본 의원이 설명했듯이 편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편의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교통카드시스템은 2.2% 수수료를 부담하고 하이패스는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 동안에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가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한다 했고 또 교통카드도 부담을 못 하겠다 했는데 그 동안에 쭉 여러 번 협상을 통해서 사실 그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순환도로 민간사업자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분들께서 교통카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께서 편의성, 지ㆍ정체 해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의원님, 사실 이 사업에서…….

잠깐만요. 국장님, 제 시간을 계속 까먹고 계신다니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매출 중 결제방식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2.2%를 부담할 자세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하이패스 도입 시에는 부담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협약서에 이러한 사항들은 광주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금번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광주시에서 2순환도로의 하이패스 도입은 영원히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국장님께서 시와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투자비 회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흥정을 붙여놓고 문제가 생기면 빠지겠다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십시오.

아까 질문 시간을 까먹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제지를 하는 것이 제 발언 시간에 추가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민간사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효과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에서 시나 시민이나 다 편리한 겁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쉽게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가급적 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하지 않는 일을 두 번 하겠습니까?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이번 하고 하이패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시설을 하고 나중에 하이패스를 하게 되면 이 시설을 철거해 버리고 못쓰는 시설이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을 하고 하이패스를 하고 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낭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이패스를 했을 때 수수료에 있어서 오히려 상쇄효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철거, 지금은 하지 않는 이러한 도입을 하면서 그것을 해 놓고 추가적으로 다시 하는데 그 돈은 우리가 부담 못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논리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도입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카드라는 것은 시내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내버스가 있는 한은 교통카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요즘에 교통카드는 오로지 교통카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와 후불신용까지 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고 또 국토부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호환,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고속버스,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11월까지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더욱 더 편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자가용 운전자들한테는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자가용 운전자인데요. 1년 12달 대중교통수단, 택시 말고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갖다 붙일 데다 붙여주시고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주머니에 후불 신용카드를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터치하면 현금 준비하는 것보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자가용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11월달부터 시행되는 호환성 교통카드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드릴게요. 터치식 교통카드 시스템하고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분산될 것입니다. 한페이시스가 교통카드시스템을 초기에 투자를 합니다. 하이패스를 다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회수비용을 14년으로 잡고 있는데 저는 교통카드 이용률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회수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협약에 의해서 확실히 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에 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1구간의 소송 진행이 끝나고 나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서 하이패스를 도입하겠다, 이것은 저는 갑의 횡포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갑과 을의 관계로 우리 시가 요구하니까 카드 이용에 대해서 2.2% 수익을,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기한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사업자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간사업자 측에서도 전혀 손해만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응하게 된 것은 그만큼 통행량 증진 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 차량의 지ㆍ정체로 인해서 혼잡한 것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또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조금 줄임으로 해서 시민여론도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각적으로 생각하셨다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저하고 국장님하고, 저도 언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 하고요. 의장님, 일단 10분 보충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환도로, 시청 담당하시는 공무원, 우리 시청 정책이, 제2순환도로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얼마나 엉터리인지 본 의원이 30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억도 아니고 30억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보기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4구간 인상 문제입니다, 요금인상 건. 우리 시장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교통건설국에서 2012년 3월 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올린 자료입니다. 의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리고,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빠져 버렸거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있으시죠?

예. 받았습니다.

밑에 보면 4구간 미인상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미인상분이 뭡니까?

인상을 안했을 때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 미인상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채무관계인 것 같아요. 인상해줘야 할 부분을 인상하지 않은 것처럼 자료를, 이 협약서에 인상해주기로 했는데 여지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인상해주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4구간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있고 이런 것은 사실 재정지원금을 안 주기 때문에 ‘0’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표시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되받을 금액이 있는 것처럼 된 것 등, 이런 것은 자료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입보장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최소수입보장률이라는 것은 4구간 같은 경우는 2004년도 협약 당시에 80%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민간투자법」에 나와있는 대로 비율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간투자협약을 한 것은 비율이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구간에 있어서 2011년에는 보증금이 없었죠?

예. 2년 전부터…….

이 말은 수입보장률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행량이 80%를 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전에 4구간에 발생했던, 저희들이 보전해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4구간에 대해서 재정지원해준 총 금액 말씀입니까?

예.

그 금액은 제가 별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3억입니다.

53억입니다.

3년에 걸쳐서 53억을 하고 2011년부터는 실제 통행량을 늘어나면서 보전해줄 필요가 없는 구간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2012년 5월에 교통건설국에서 3월 2일날 이 자료 심의를 올려서 5월 1일부터 인상되었는데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실시협약을 2004년에 맺었거든요. 실시협약 제44조하고 제46조에 보면 매년 물가변동폭 만큼 인상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차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협약에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우리 시가 이런 규정을 넣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민간투자법」 규정에 근거해서 이 협약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최저수입보장률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이걸 마지노선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회하는데 이것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협약상 80%가 안됐을 때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0%가 넘으면 환수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협약에 따라서 매년 물가변동분 만큼 올려줘야 되고 통행료수입이라는 것이 통행량×통행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행량이 80%가 넘으면 재정보전을 안 해주게 되는데요…….

제가 협약서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낮아졌을 때 우리가 80%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의 부분을 우리가 110%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씀이시거든요.

110%를 넘으면…….

넘으면 환수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환수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80%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올려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찾아봤을 때 협약서 상에서 어디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협약서 제44조와 제4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구간과 1구간의 경우는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3-1구간과 1구간도 조항은 다르지만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85%하고 90%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법이 85%, 90%, 「민간투자법」도 변천이 됐습니다. 최초에는 「민간투자촉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도 지금 1구간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자료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협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인상률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노선 이하였을 때 이 인상분을 적용해서 매년 정합니다. 불변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 협약에 의해서, 이것은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가령 의원님께서 쌍방으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안 하겠다 하면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법에 기초한 것인데.

담당공무원하고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장님 말하고 담당공무원하고의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다, 그러면 얼마나 불합리한 조항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 법이 민간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협약으로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수익률에 대해 부분도 90% 확정이 아닙니다. 70~90입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과정 중에 조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국장님 주장하신 부분하고 저하고 상이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국장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다 그러면 봐 보십시오. 얼마나 불합리한 조항입니까? 1구간 용역결과가 잘못되어서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광주시가 3-1구간, 4구간,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이렇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마지노선 80%를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4구간에 발생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3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하는 보장수익률이 80%입니다. 이 80%보다 20억이 더 갑니다, 2012년도에, 결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 4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1천원만 내고 다녀도 되는 것이죠. 2012년도 보장수익률 80%를 적용해도 이 회사 입장에서는 10억 이상을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에 규정된 것이고 협약은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4구간과 관련해서는요, 4구간이 작년도에 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자금 재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무상사용기간을 3.75년을 단축했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3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간은 추가적인 부분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은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 구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 협약이,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저는 못보고 담당공무원도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저하고 상의한 후에 그 논리를 찾아내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게 사실이라손치더라도 얼마나 광주시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시 예산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전금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워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고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제가 자꾸 답변을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법에 기초한 협약에 의해서 쌍방간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협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협약은 얼마든지…….

그래서 그 당시의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했지만 현재에 와서 불합리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겠습니까? 마지노선에 대한 산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적자가 났을 때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약인 것이죠. 적자가 나지 않은 구간도 인상을 해주고, 이것은 시민들 주머니에서 연간 20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의원님, 80% 이상이 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운영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10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80% 미만은 시에서 보장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의 100%라는 부분은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100%를 누가 보장해줄 것입니까? 80%를 보장하고도 수익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한, 이 80%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최소 이 정도면 회사가 운영되고 세금 내고 다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회했는데 더 주는 것이거든요. 10억 이상 상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20억을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 80%라는 것도 1구간은 85%이고 3구간은 90%입니다. 그리고 4구간이 80%인데 이것은 「민간투자법」의 변천에 따라서 처음에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비율을 높게 줬다가 나중에 점점 내려가면서 80%가 된 것이거든요.

국장님, 보장수익률 80%라고 딱 못박은 법은 없습니다. 70~9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0~90은요, 그것은 법이고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서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 하시게요. 그 부분은 서로 다시 확인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말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불합리한 협약서인 것, 또 다른 1구간 부분하고, 4구간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4구간도 협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의원님께서 ‘갑’의 횡포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시로만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조항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 점을 양해주십시오. 그것은 국가에서 만든 지침이고요.

사실 확인하고 양해할 수 있으면 하고 사실 확인해서 아니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쭉 국장님하고 질문ㆍ답변을 주고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한 순환도로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하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 과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성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질문 중 기금운용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병호입니다.

답변 내용처럼 16개 기금 중 9개가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필요한 거죠?

예.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9개 기금 중에서 3종의 기금은 개정완료를 했습니다. 그 3종은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중인 기금은 4종인데요,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농업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개정을 준비 중인 기금이 2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입니다.

답변 내용 중 지난 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근거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12월에 권고를 받아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 8월에 권익위에서 자료를 발표하고 12월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보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국민권익위에서 8월에 발표를 하고 기금관련 부패영향평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인 권고안을 12월에 통보를 해와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실장님, 권고가 있기까지, 8월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권고가 있기 전에라도 알아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 하나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요?

그것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규모는 현재…….

47억입니다. 1년에 몇 차례, 몇 군데 얼마씩 지출하게 되어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규모를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올해…….

23군데 1억 3천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는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올해 2회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회입니다.

10년 6회…….

2011년 1회, 2012년 2회입니다.

서면으로 한번 했습니다.

서면, 대면 다 포함했습니다. 회의록은요?

회의록은 다 작성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2013년 것만 있습니다. 2012년 것도 있나요? 그때도 대면 1회. 11년 대면, 10년 대면 회의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해충돌방지규정」, 필요하죠?

예.

있습니까?

「성평등기본조례 시행 규칙」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맞습니다. 16개 중 가장 빨리 7월 1일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지적되고 공고되어서 늦었다고 생각해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상식선에서 해당위원을 위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신청단체에는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에서 2배수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척된…….

제척하지 않은 기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기금 몇 개입니까?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기금 하나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이죠? 기금 규모와 1년 예산은요?

제가 자료를 지금……. 숫자를…….

회의는 몇 차례 한 줄 잘 모르고 계시죠?

시립예술단체기금 성격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규모와 예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말에 10억 6,416만 4천원 되어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전체입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26억 9천인데요?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회의록은요? 회의 몇 차례 했습니까? 1년에 한번씩 대면 1회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금운용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횟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전부터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신 데 대한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왜 이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를 항상 합니다. 하지만 회의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규정」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 중입니다. 회의록도 없고, 「이해충돌방지규정」도 아직 안 되어있고. 예산을 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다른 기금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립예술단체들이 외지 공연을 갔을 때 일부 공연 출연 수당 정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그 액수가, 그 행사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위원회 아닌가요? 그렇게 다 정해셨으면 위원회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그것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 할 필요가 있는가요? 성격을 잘 알지만 액수가 어떻게 보면 적은데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어르신 50분이 3,600만원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제대로 못 드시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조금만 시가 신경을 쓰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이나 듣는 분이 이해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외지에서 공연수당을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오면, 가령 1,000만원을 받아오면 입금을 해서 10% 정도는 기금에 넣고 90% 정도는 단원들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기 때문에 이게 아마 매번 반복되는 회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예산요구내역을 시립예술단 자체에서 사용내역을 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의는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한 조항들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이어서 형식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주로 서면으로도 많이 했고요.

항상 대면으로 하셨다니까요. 여기는 다 대면이에요. 모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여기 소관 기금위원회는요?

기금이 두 개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기금이 하나 있고요. 농업발전기금. 두 개가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과 1년 지출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조성액은 약 27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2012년 기준. 3억 6천이 맞습니까?

총 2억 900정도 됩니다.

2억 900?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과는 대조적으로 회의를 서면으로만 ― 지난 4년간, 민선5기 들어서 ―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충돌방지규정」은 있습니까?

없어서 마련하도록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예. 좀 늦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 질문서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놨는데요. 자료에도 보다시피 2012년 민간경상보조 총 예산 5,989만원 모두가 위원회 소속 위원연합회로 집행되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올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발견해서 바로 바꾸도록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 것이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모두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신지…….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이요, 제척 상황이나 회의내용, 이것들이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콘트롤 타워 없이 각 부서, 실ㆍ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조례 같은 경우는 개정하고 있고 앞으로 회의도 대면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이 이해하고 또 맡기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책임있게 또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통합관리해주고 있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담당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앞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지속적인 적자 문제가 하루 이틀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근본적 해결대책, 물론 구조적 적자이므로 공공재이므로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적자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운송 원가의 62%가 인건비이고 22%가 연료비란 말입니다. 또 그 동안 재정지원금 증가액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97%가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중형버스 신규택지에 새로운 노선을 배차할 때 중형버스를 배차해가지고 중형버스 운전원은 대형버스 운전원보다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절약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우리 시는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있죠?

예.

그렇지만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인건비,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중형버스를 도입하다보니 중형버스 운전원은 전부 비정규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형버스 운전원이 대형버스에서 정년퇴직해 가지고 나온 사람을 중형버스로 취직시키는데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또 새로운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형버스 운전원으로 가기 위한 능력과 품성을 검증하고 서비스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는 기간으로 해서 중형버스 운전원을 쓰고 있거든요.

기간제 운전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전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노ㆍ사ㆍ정 합의를 통해 일부 오지 노선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시작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형버스 운전원을 줄이는 문제는 우리 시 재정지원금 증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좀 더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930대 345대, 중형버스 37%이고 533대가 대형버스 58%입니다. 나머지는 저상버스입니다. 총 사고건수 1,547건 중 447건, 29%로 대형버스에 비해 낮게 나타났죠?

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한다고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대당 사고율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저는 이 사고율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버스 대수와 중형버스 대수로 나눠서 버스 한 대당 사고율을 보면 대형버스는 한 대당 두 건입니다. 중형버스는 한 대당 1.3건입니다. 29%에서 약 40%로 올라가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데이터는 빼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객관적인 수치로는 중형버스 운전원의 사고가 대형보다 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대 수가 다르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점검반을 구성하여 결과를 내놓으셨는데요, 모두가 공제조합에 접수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사고처리기준, 여기에서 447건, 1,547건, 이렇게 한 건, 한 건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건을 잡습니까? 사고기준을.

접수된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제조합에 접수된 건 수.

그렇죠. 공제조합에 접수된 건수가 447건인데 모두 점검한 결과, 답변서 보시면 모두 공제조합에서 처리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맞다는 말이죠. 당연히 접수를 했기 때문에 처리된 건데. 그리고 중형버스 운전원이 사고를 냈을 때 비정규직이고 벌칙이 무서워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고 이런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접수를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운전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서류상에 나타난 것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버스준공영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비정규직은 늘어가고 있고 우리 적자도 늘어가고 있고, 정말 아쉬운 대목인데 비정규직, 중형버스 운전원은 사고가 나도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버스 운전원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직장을 쉬게 되더라도 승무 정지를 받더라도 임금이 그대로 나오는데 비정규직은 일수 차감으로 임금 감소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아프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규정을 완화하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 일이 인권ㆍ평화ㆍ민주의 도시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C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요점만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부 리그 강등, 그 이유와 배경, 현재 실태, 방향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2013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얼마 남아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확인해 보니까 통장 잔고는 1억 8천이 남아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강등지원금으로 해서 8억을 주게 되어있는데 현재 5억 들어오고 3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하고 광고 후원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10억이 들어오면 연말까지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광고후원금 10억이 약속이 되어있는 건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말 자본잠식하고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니 내년에는 보조금, 스폰서 들어오면 자본이 튼튼해진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때 예산 심의 시에 1부 리그에서 강등의 충격에서 빨리 해소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광주 FC를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었죠? 사실 제가 드린 말씀도 하셨고. 2부 리그 강등 이후 1부 리그로 가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국장님께서 인원도 줄이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겠다고 2012년 12월 4일 심의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예산편성 98억을 2012년에 했고 2013년에는 75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적게 운영한 것 같지만 이것은 편성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집행액 2012년 얼마입니까? 실 집행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2012년 집행액은 90억 정도됩니다.

84억입니다. 2013년 10월 8일 기준, 지금 얼마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69억입니다.

예. 69억 8천입니다. 약 70억 됩니다. 14억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죠, 2012년과.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3억 지원받고 광주은행에서 10억 받고 나머지 1억해서 14억~15억 정도하면 작년 2012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의원님, 예산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설립한지 3년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생구단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은 17년 됐고 대구는 11년 됐고 인천은 10년 됐고 경남은 8년 되었어도 기업체의 메인스폰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이런 경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돈이 더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자신있게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시민들을 설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98억, 2012년 예산편성, 2013년 예산 편성 70억, 23.5%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의원님, 그때 당시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니까 예산도 최소화 해서 해보려고 했죠. 그러나 용병이나 다른 많은 예산이 추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자료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광주은행과 접촉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갚을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광주은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권으로 해서 10억을 받고요.

아니, 국장님, 연말에 3억이 들어오고 광고 후원금 10억이 들어오고 지금 1억 8천이 있는데 굳이 대출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것은 우선 10월말이나 11월에 들어가야 될 인건비나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대출이 있나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올해 그렇게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시 예산 25억을 통과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우수선수 다 팔았습니다. 총 얼마였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36억 받았습니다.

수수료 빼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 돈으로 올해 운영한 것 아닙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후에도 들어가는 것들이 용병을 했다든가 그전에 5억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단기차입금 상환이 5억 있었고…….

국장님, 지난 2월 시 자체감사 후 계획을 수립하고 축구 전문가를 영입, 쇄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 동안 ㈜광주FC가 1부 리그 재진입을 목표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는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2014년 1부 리그 재진입을 위해서는 워크샵도 두 차례 가졌고, 또 우리 의원님이 광주FC발전방안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도 가졌고,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신임 정원주 대표이사도 취임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 시 감사에서 제시된 광주FC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국프로축구 연맹에서 주관하는 워크샵 2부 리그에 참여한 구단들이 같이 하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겠다 해서 지연됐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지금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날 계약했습니다.

누구랑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 웨슬리케이트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10월 7일 계약하셨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계약서 한번 보고 가실까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계약서를 기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장입니다. 도장도 없고 사인도 없고, 꼭 수영선수권대회유치신청서 TSE 컨설팅 회사 계약서 내용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의원님,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사인하고 직인 찍은 계약서 보내드렸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왔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초기에 요구해서 했고요. 직인 찍어서 보낸 계약서를 안 가져오시고 다른 것을 가져와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 계약서 저한테 언제 주셨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우리 직원이 줬는데 아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줬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서에 직인이 찍어진 것을……. 그러면 이것 못 보셨다는 이야기십니까?

계약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인도 없고 도장도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궁금하고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FC가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실태 여쭙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어린이집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도 점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좀,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감사원 결과에 「영유아 보육법」상 원장 자격 정지 사항이 있었는데 보조금환수조치로만 행정처분하여 지적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때 몇 군데였습니까?

네 군데입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것만 13군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자치구 교육심의위원회라든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자치구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기 완료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직원을 허위등록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곳이 지난 해 몇 건 있었습니까?

여기 답변 자료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10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2011년까지 그것도 10건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건인데 작년 한 해에 10건입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지난 해 같은 위반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건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 아니냐, 그런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건이었다니까요. 이것 한 건만 봐도, 교직원허위등록, 보조금 수령. 이 내용 아시죠? 작년에 10건이에요, 한 해만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은 아니실 수 있겠죠.

금년부터 안심보육대책이 수립되고 해서 점진적으로 지도를 강화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장 자료를 안 주시는 부서입니다.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출받지 못한 자료, 제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온적 대처와 행정처분이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빛고을문학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추진위가 부지 선정 논란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또 모든 절차를 시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용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일빌딩을 포함하여 국ㆍ공유지 대상으로 문학관 후보지로서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분석을 추진해왔다는데, 말씀해주시죠.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정한 후보지가 어디 있나 알아보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번에도 밀실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밀실행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자신있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우선 실무적으로 후보지를 어느 정도 검토해서 의견을 들어야죠. 실무적인 단계에서 실무자가 가본 곳을 나중에 문학관 후보지라고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질문내용은 다 숙지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질문내용처럼 용도변경이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1종에서 주거지역의 용도변경입니다. 2종에 관한 것은…….

예. 1종에서…….

다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합의가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당연히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맞죠.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하고 제도를 안내를 해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시 행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통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 그렇게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년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이 갈 길이 멀다, 검토사항이 많다, 그래서 유보하자, 현장을 돌아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맞죠?

예.

광주시의 주택정책이 외곽에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심리모델링, 환경개선,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으나 용도변경을 피해 외곽에 아파트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릴까요?

천천히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주거지역은 2003년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전용주거지역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용적률 300%로 보고 어느 지역에나 「주택촉진법」에 맞으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봉선동에 외곽도로가 뚫리기 전에 봉선동 내부에 골목길 8m, 6m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 법 개정이 되어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데 3종은 고층아파트가 기 있는 지역, 2종은 큰 도로변이나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 1종은 아직 도로도 뚫어지지 않았고 골목길밖에 없고 자연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소유권은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1종 지역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1종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 기반시설이 가꿔지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제어를 해가면서 공공복리에 맞게끔 해가면서 2종으로 종 상향해주는 제도가 법 개정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일곡지구같은 경우는 앞에 택지개발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 땅도 인근에 아파트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물론 아직 허허벌판 지역에 나대지로만 있는 지역이라면 가급적 제어를 해야죠. 거기는 도로도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만약에 아파트가 서게 되면 시내버스도 이어줘야 되고 다른 공공시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제어를 하고 있고, 일곡지구같은 데는 지금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남은 땅입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하게 고려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도심 리모델링 환경개선이 아니고 이것도 구도심리모델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심외곽지역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위중하고 수술이 필요한 사람을 처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 많고 목소리 큰 사람 먼저 치료해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원님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신 뒤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간 많은 고민과 보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 또한 진행 중이고 민원인들이나 업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일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법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이 공개되고 앞으로 더 자세한 것을 파악한 후에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전반에…….

잠깐만요. 회의록문제는 법령에서 6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그래서 안 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회의록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것은 안 해주셨다고요, 10월 1일 것. 법에 의해서 안 하셨다고요.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법에 의해서 못하셨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주택정책 전반, 도시계획을 잘 살펴주셔서 가능하면 소수가 아닌 다수가,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책임감, 또 도덕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을 채우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돕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그간의 노고와 소통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시민이 사는 정의로운 광주가 되기를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에 답변하는 실ㆍ국장들의 답변내용은 사실에 입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입각해야 될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44조 어디를 봐도 연1회에 “변경 한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물가변동률,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인이 있었을 때.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을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답변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여타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1회에 한해서. 1구간, 3-1구간 협약서 다 확인해봤습니다. 4구간의 요금인상이 법에 의해서, 담당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잘못 해석해서 강제조항으로 착각하고, 만약에 했다면 그 동안 시민들한테 거둬들인 20억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4구간의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담당계장과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의원이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협의를 했어야죠. 제가 4구간의 인상문제를 공무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여쭤보고 다시 2013년도 9월분까지 수익분을 받아봤습니다. 2012년 대비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2013년치를 받아봤겠습니까? 9월까지. 인상을 했는데 다시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받아본 것입니다. 담당국장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해석하는 과정 중에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답변했다면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좀 부드러운 의원이고 싶고 선량한, 공무원들한테 까다롭지 않은 그런 의원으로 비춰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어느 누구하고 저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고성도 오고갈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안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발언에 대해서…….

46조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