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문상필 의원 외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조례」안이 10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안건 상정,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주연 의원 외 5인 발의)

전주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 동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어 화물운수종사자의 불편은 물론 이면도로 야간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영차고지 조성은 운수종사자는 물론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총 23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곡산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안으로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 종사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및 이용료를 정하고 이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차고지 운영을 관련법인이나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위탁관리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탁사용료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8조 3항에 따라 해당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여덟째,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시장의 승인 없이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아홉째, 시장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위ㆍ수탁하는 관리기간이 거의 3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을 길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국ㆍ공유재산을 위탁ㆍ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3년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특별하게 5년으로 되어있어서. 간담회 시간에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는 그렇죠. 지금 집행부에서 수탁을 고민하고 있는 곳이 도시공사에요. 도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 집이 신암초 근방인데 신암초 앞에도 꼭 화물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차고지가 정해지면 단속을 더 심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허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로는 전체물량을 다 소화 못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화물공영차고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나 학교 근방에 서있는 차들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화물차가 1만 1천 대나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화물차가 밤늦게 돌아와서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일찍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어렵습니다. 낮에 주차되어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진곡산단 쪽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면 그 쪽 일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만드는 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서구 벽진동이었습니까?

예. 벽진동.

거기도 마찬가지로 생기게 되면 서구쪽은 강하게 단속하고 단속해도 안 되면 벌금 많이 부과시키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백봉기 교통건설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조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가 금년 말이면 거의 완공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잠깐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