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11일 부터 10월 16일 까지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고, 2014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건은 승인, 1건은 불승인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고, 201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건은 승인, 2건은 불승인 하였으며,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 부지 매입 건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심사에서 제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일반안 중 1건은 승인 의결하고, 1건은 불승인 의결 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입니다. 본 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취득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 등 면밀한 심사 결과 먼저, 전남동부수협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중동 1359-4번지 외 2필지, 4,258㎡의 토지와 건물 2동 연면적 3,049㎡로 시비 42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차량등록 사무실과 기후환경변화교육관 등 행정 목적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불요불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 매입의 건은 봉강면 석사리 944-21번지 외 9필지 7,507㎡의 토지를 시비 3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부속설비 중 피아노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 기존에 관리 중인 피아노와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13년 5월에 신규 구입한 피아노 스타인웨이 사용료를 10만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피아노 사용료에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중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자주 반복되지 아니하는 ‘약칭’ 사용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도시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5년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동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법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고, 본 조례에 의거 추진해 온 길호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기능이 상실되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황, 와우,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어 금후 특별회계 기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설치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운영하고 사업 목적이 종료되면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 내용을 보면 광양읍 목성리 2개소, 인서리 1개소, 광영동 1개소 등 총 4개소이고, 토지는 11필지 3,272제곱미터, 건물은 5동 513제곱미터로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기준액은 9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광양읍 인서리 241-5번지 외 1필지와 광양읍 목성리 799번지 외 1필지 등 2개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임시주차장 활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승인 하였으며, 광양읍 목성리 683-1번지 외 5필지의 부지 및 건물 매입 주차장 면적이 일천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도시지역의 주차장 면적이 일천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불승인 하였고, 광영동 683-10번지 부지 및 건물 매입은 현재 확보하려는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데다 3층 건물로 건축물 철거비, 영업보상 등으로 인한 보상비 과다 인상에 따른 조성원가가 높은 반면, 주차장 조성면수가 적어 효율이 낮으므로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물론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확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불승인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후 공영주차장 확대는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하고 일부 지역민 민원해결 차원이 아닌 주차장 본영는 기능과 주변교통 여건 감안은 물론 일반 상업지역에 비해 일반 주거지역의 공시지가는 3분의 1이므로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응 주문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