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7조를 한번 보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조1항에 보면 맨 끝에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고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7쪽……

7조1항에 보면 거의 끝부분에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혹시 과장님도 홈페이지 보셨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밤 때문에 불편사례를 접수한 분이 있었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거는 우리가 현지를 확인했어요. 금요특가를 했는데 밤이 먼저 팔던 것만 못한 상품을 받았다 이래서 불만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현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선은 상·중·하가 신청하는 방법이 또 금액이 있거든요. 대형이 아니라 ‘대’자로 보냈더라고요. 특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어떤 상품의 구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용물이 상해있었다. 그런 내용이었었고, 사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누가 밤을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 위에 새까맣게 다 변한 것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 소비자가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박인규 위원님이 검증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 개인이 신청을 해서 개인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발송을 하다보니까 전혀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시에서는 서로 간에 상의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다보면 오히려 그런 분쟁의 소지가 커져서 고맛나루장터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저해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2항에 보면 거기에도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장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아까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시에서 장만 펼쳐졌지 전혀 관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나와 있는 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해서 나온 게 다섯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특 1, 2, 3, 4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똑같습니다. 밤송이 사진이나 이런 거 박스사진 똑같은데 그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데 특 1, 2, 3, 4 해놓고서 제일 싼 게 7000원 ㎏당 제일 비싼 게 7500원 그래서 500원 차이나요. ㎏당 그런데 소비자는 딱 봐서 박스도 똑같고 밤송이도 똑같은데 500원이 차이난다는 말이에요. 뭐로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대’ 자리도 제가 다섯 가지 1, 2, 3, 4 해봤는데 제일 저렴한 게 5250원 제일 비싼 게 6500원 ㎏당 그러면 이건 ㎏당 1250원 차이나요. 과연 무엇가지고서 그냥 비싼 거 사야 되는지 아니면 싼 거 사면 뭔가 잘못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비싼 거 사면 싼 거 사도 똑같은 거 올 텐데 괜히 돈 더 주고 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시에서 통제를 안 해주면 오히려 고맛나루장터 운영하지 않은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도 행감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굿뜨래장터와 우리 공주시의 장터가 완전히 틀립니다. 비교해서 해보면 정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이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게 우리도 가장 문제점으로 나오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933품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품목 중에서도 대·중·소가 있고 특대가 또 있어요. 이러다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가르쳐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한테 원활한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그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여 굿뜨래 같은 데는 금년부터 8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픈장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문가를 하나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 입점을 할 때부터 그거를 전부 받고 있어요. 받다가 어려움도 되는데 이게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직원 하나가 하다보니까 현지를 갈수도 없고 전부 대·중·소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도 어렵고 옆 직원들이 도와가며 민원해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교환도 해줘야하고 반품도 시켜줘야 되고 전부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것 까지는 못 들어가도 최대한 앞으로도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약관에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들어오는 입점할 때부터 점검과 나갈 때의 물품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려고 그런 계획으로 우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가 운영하는 고맛나루장터는요. 물론 개인이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개인이 운영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고맛나루장터를 활용하는 그런 나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여하고 공주의 다른 점이 뭐냐면 부여는 굿뜨래하고 수박, 굿뜨래 밤, 굿뜨래 오이 이렇게 해서 8개 품목만 딱 정해졌고 그 모든 것은 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그쪽에서 배송하고 주문받으면 물품을 확보해 나가지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박도 무조건 굿뜨래 수박, 밤도 굿뜨래 밤 그런데 공주는 밤 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정안 공주 알밤 수도 없이 많아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브랜드를 정리를 해달라 단일화 해달라 그런 말씀을 주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우리 고맛나루장터를 운영을 하면 한 가지 브랜드로 통일해서 여기에다 올려 주겠다하면 오히려 그게 더 통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물론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종종 유통과정에서 아니면 배송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찾으라고 하니까 항상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신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여기를 이용을 안 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례를 만드는 이 시점으로 해서 규약을 만들던지 규정을 만들던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명쾌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맛나루라는 상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1차 상품만 센터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제조업까지 넣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거를 미리 사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부터 열어서 지금까지 약관으로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제재방안도 약관에 특별한 거를 못 넣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정하고 약관을 개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 제재 한 두 번에 1차는 경고, 2차는 뭐 내린다던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강화를 시켜가지고 홈페이지에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 여기에 담아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첨예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농특산물과도 전혀 연계가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품목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에 대해 전부 우습게 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언론에도 와서 계시지만 언론이 있으면 변하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너는 지껄여라 하고 돌아서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해서 공주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은 타 지역보다도 우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팔고도 있습니다.

공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민이 살아야 시민이 삽니다. 그런데 말은 광고료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도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쭉 다녀봤어요. 과연 공주시가 바른 행정을 하고 탁상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 여기 보면 ‘참 진미’는 페루산, ‘진미 채’는 이것도 페루산, ‘꽃새우’는 중국산, 미국산, 두부도 미국산 보면 엄청나게 다 과일에서부터 다 공주시에서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을 바나나 같은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국에서 안 나오니까 나물이고 두부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다 외국산이에요. 이것이 과연 공주시에서 하는 행정인가 공주시내에 있는 모든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아니면 외국에 의한 농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다 저금 갖다하면 안 됩니다. 전부 바꿔야 됩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생기면서 농협에서조차도 외국산 쓰고 이런 단속도 안하면서 지금 각종 차량에 광고 한번 보십시오. 어디 것이 있는가 공주 거 외에 부여 이런데 브랜드를 붙여갖고 다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주에서 유가보조금 보조해 주면서 외주업체를 갖다가 홍보하면서 차에다 붙이고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광고료고 뭐고 하나도 해주면 안 돼요. 유가보조금이고 뭐고 싹 깎아버려야 합니다. 이게 과연 공주의 농민들을 살리는 것이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탁상행정을 하는 거고 의원들을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수도 없이 그걸 갖고 질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그런 것인지.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해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부의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단속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데는 고맛나루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부서별로 우리 직원들이 더 공주를 사랑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의 현장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다못해 두부 한 모에 700원 이것도 미국산입니다. 두부까지도 미국산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공주시에서 농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농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공주의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이런 거를 갖다가 해주려고 하느냐고 진정한 해주려고 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새겨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가지고 마시고 물론 귀라는 것은 나쁜 것은 듣고 빠져나가라고 귀가 두 개인데 담을 건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것을 저는 그래요. 모든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이 잘 안 돼요. 손 쉬운 것만 됩니다. 어려운 거는 무조건 법적인 문제 법으로 만 따집니다. 자기들도 위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진짜 꼭 필요한 것은 위법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필요한 거라면 저는 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위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원이 왜 있습니까? 공주시민의 국민의 혈세 갖고 하는 것을 바르게 쓰고 감독·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감독·견제가 안 되려면 의원이 왜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지요. 그런데 안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안 움직여지니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나가서는 그 의원이 자기들 불편한 것만 꼭 꼬집어서 얘기해요. 그동안에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잘해준 것은 하나도 이야기 안하고 잘못된 거 자기들 불편하게 한 것 망신당했다. 이것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공무원이냐 그런 사람들 문책당해야 돼요. 그만 두던지.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진짜 공주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위한다면 진짜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 조차도 큰 것보다도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각 농협에 다녀와 보십시오. 외국산 많습니다. 가면 자기들 팔고 막으려고 안달합니다. 하면 안 돼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우선 안전하고 우리가 보호해주면서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쪽에 고맛나루장터 운영을 위하여 상품차량 및 쭉 나와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아까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전문가 인원을 증원해 와서 배치하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게 타·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한명씩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이라든가 지금 거의 다 한명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상거래 질서, 소비자의 불만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현지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입점업체 보호도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고 하다면 그때 가서 기간제를 쓴다고는 얘기했는데 이거는 열려놓은 법이지 현재적으로 검토는 않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담아놨다가 꼭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활용이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전문가는 홍보만 하는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품의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쓴다는 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왔거든요.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소비자불만은 통신판매에 대한 그런 관련법 가지고 해서 민원해결 통신소비자 간의 상품의 해결 이런 것까지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도 뒤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전문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전문가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하면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기에 조례안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요. 어쨌든 조례는 우리시 운영하는 것이 조례 법 기능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세히 넣어주시고요. 3쪽인데요. 제2조를 보면 바로 1항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또 바로 3조 1항에 보면 여기는 또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서 공산품, 공예품 등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 등이라고 하면 그 외에 뭐가 또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현재는 올라와 있는 게 이 상태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입점업체가 우리 공주시의 업체를 두고 아니면 공주 주민이 직접 만드는 뭐라던가 하면 또 올린다고 할 때에는 한계를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2조 1항에 가공식품 해놓고 아래 그 3조 1항하고 똑같이 공산품, 공예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조 1항하고 3조 2항에 같은 문구인데 이게 삽입이 안 되서 위에 삽입을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빠진 것 같은데.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2조 1항에는 정의를 한 거고, 2조 2항은 적용 범위를 조금 넓혔다는 얘기인데요. 내용이 같아도 큰 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등이 나와 있고 등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3조 맞습니다. 얘기하면 공산품, 공예품 등으로 있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거기에서 공예품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됐는데 여기는 등으로 또 나왔으니까 그 외로 뭐가 있는 건지 위에도 등이라고 하면 여기는 말씀은 정의라고 하는데 여기도 어차피 삽입을 시켜서 문구가 아래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쪽의 6조를 보면 시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되 공주시장 쭉 나왔고요. 두 번째 시장은 배송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의 상품등록, 주문접수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11조에 보면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장터의 웹사이트를 게시한다. 입점업체에 대하여 판매대금은 월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문구가 제대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전부다 상품등록, 주문접수 쭉 나와 있는 거하고 11조하고 제가 문구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6조는 운영자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입점자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11조 사항에는 금액의 산정, 물품을 줬으면 사이트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한 달에 한번을 하되 지금 현재는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금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시에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영리 그러면 영리는 없다는 얘기지요? 6조에 나온 것은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데 11조로 가면 이것은 판매대금은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 여기대로 시에서는 비영리 목적을 한다고 하면 영리가 없는 건데 여기는 정산얘기가 나왔거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게 업체로부터 예를 들어 30개 업체가 판매 했다고 하면 그거를 정산을 해서 업체별로 정리해서 비영리인데 어떤 업체는 10만 원어치 팔고 100만 원어치 팔고 정산을 해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11조 보면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렇게 잔뜩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7조 1항을 보면 장터의 서비스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문구하고 또 지금의 말씀드린 11조하고도 이게 지금 문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여기에 보면 10조 1항에 보면 회계책임자는 장터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이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담당실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무자 이게 보면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장은 관여할 필요가 없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요. 지금 회계규칙에 우리가 분리하도록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판매대금 관리하는 것과 나중에 정산할 때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회계책임자하고 구분을 해서 관리자와 회계책임자를 구분을 한 것입니다. 회계책임자가 관리도 하고 정산까지 한다는 것보다도 책임의 한계를 나누기 위해서 과장과 회계실무자하고 구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담당부서의 장이 업무담당해서 관여하지 않고 하는데 회계책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놔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에게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보조 자료를 비치,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조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료라고 해야지 보조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료라 하면 뭐, 뭐, 뭐, 뭐라고 구조는 되어있는데 원칙상으로 회계를 할 때 보면 보조 자료가 겁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해라 그런 뜻에서 연관되는 보조 자료까지 다 뿌렸습니다.

보조라고 그러면 일정한 자료가 있는데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관리한다고 인식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조라는 게 아니라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자료라고 해야 구체적으로 딱, 딱 이렇게 되지 보조 자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는 용어가 아닌가 자료는 딱, 딱, 딱 구분을 지어 나가지만 보조 자료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거기에 부족할 수 있는 자료를 이해하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지금 보조도 자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11조를 보면 2항에 보면 판매대금은 월 1회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물품이 입점이 되면 그것을 정산을 판매대금 1회해서 과연 감당할 것인지 그 많은 상품을 말이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월 1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자금회전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른 팔았으면 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2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저는 1회라고 받는 것보다 수시로 왜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돌아가려면 수시로 정산도 봐주고 해야만 일하기도 편하지 그 많은 업무를 한번에 다 처리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것이 수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이상이라는 것과 수시가 있는데요. 사실은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관리는 주문을 한 것과 들어온 것과 나간 것과 이게 결정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문한 업체가 지금 보면 4～50개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업체를 수시로 한다고 하면 어떤 입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회를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대금, 16일부터 30일이면 30일까지의 판매대금 이렇게 딱, 딱 끊어서 하고 있거든요. 수시 한다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입점업체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수시하다보면 어떤 데는 한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1개월이던지 보름이던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이고 또 수시로 한다고 하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회 이상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기간을 정해서 1회 이상 정해져야 더 옳을 것 같고 서로가 회계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았습니다.

14조를 보면 비용, 지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도 이게 지원이란 말이에요. 비용이 참 애매한데 비용이냐 보조금이냐 이게 뭘 지원하냐 이게 이것도 보조금이냐 비용이냐 이것도 정확하게 고쳐야할 것 같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거기는 범위에서 상품배송 비용입니다.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배송이라고 해서 비용을 이렇게 명시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에서 배송을 감당할 수 있어요?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딱 책정해놓고 한계를 줘야지 비용이라고 해놓고서 무조건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놓고서 집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보조금 비용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 하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택배비. 평상시 우리가 생각할 때 택배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택배비가 택배비용의 준말이 되겠죠. 택배비 배송비용, 상품배송 비용.

그래서 이것도 좀 딱, 딱 떨어지게 두루 뭉실 비용이라고 하는 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 보다 일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9조를 보면 이상은 판매대금의 5%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는데 이 5%를 받아서 수수료 받아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쓰는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5% 받으면 받아서 어디 쓴다. 그런 게 없으니까 5% 수수료만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디다 집행 어디에 쓰는 건지.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게 수수료를 받아서 택배비 지원하는 배송비용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처음으로 만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봤어요. 과장님 저번에도 조례 갖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이 5%는 어디어디에 쓰인다. 쓰이고 거기에 부족하면 부족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 얼마에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비용도 능력에 안 맞고 5% 쓰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5%를 받아서 이것은 택배비는 수수료에 집행하고 부족한 금액은 보조금에 쓴다. 아니면 여기 비용이라고 했는데 비용은 이야기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정말 잘 짜임새 있게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만드셨나 모르겠지만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몇 가지 지적했는데 또 여기 박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이런 내용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신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할 것과 규칙과, 약관을 정할 때는 따로따로 있어요. 조례상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담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약관에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상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방금 5% 수수료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쓰이는 곳이 안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송비에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수수료 어디로 쓰이나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런 건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수정해서 할 거 다듬어가지고 다음에 상정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아니면 여기에서 문구 몇 가지 수정가결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시간도 지금 12시가 다됐는데 그래서 급하신 사항 아니면 조금 다듬어서 수정을 해서 다듬어서 다음에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부결시킨 게 하나 있고 해서 고생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권고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메모를 했어요. 그런 사항 중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확실히 명확하게 안 된 사항이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별도로 담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세부적인 사항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쓴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조례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서.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그렇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